김창일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 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에 도달할 때까지 시설비중 일부를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자 제정된 한시적 조례였으나, 2004년 10월 현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기금융자 수요가 거의 없어 동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 제정 당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도달 할 때까지 시설비 중 일부를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 10월 도시가스 보급률이 74%에 도달하여 동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85%로 상향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2. 11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90%에 도달하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차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95%로 재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2004년도 10월 현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이상으로 최근 3년 간 도시가스기금 융자 건수가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 3건, 2004년 10월 현재 한 건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기금융자 수요가 거의 없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 계좌에 이입하여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95% 보급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있죠, 3가구 이상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의 주택 일부는 건축 허가 때 3가구를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이상으로 방을 들여놓기 때문에 지금 3가구 이상 되는 집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못하고 3가구까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LPG라든가 다른 연료를 때서 난방 및 취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는 보급이 되면서 도시가스는 보급을 안 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예 안 되면 안되던가 그렇죠?

건축법규 상에 초과하는 가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가스는 보급을 안 해 주고 LPG는 보급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재를 한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불편 사항들을 깨닫고 허가 사항대로 지켜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폐지안은 당초 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96년 6월 18일 제700호로 공포되어 제정된 조례로 2000년 10월 제89회 임시회에서 제정 당시 정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초과함에 따라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 계류한 후 2001년 2월 제90회 임시회에서 대부한도 확대 및 운영기간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을 85%까지로 연장하는 위원회 안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2002년 11월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도달되어 85%를 초과함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제104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 계류한 후 2002년 12월 제105회 정례회에서 운영 기간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을 95%까지로 연장하는 위원회 안으로 개정한 조례로 시 제출자료에 의하여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5.2%에 이르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 기간이 2회 연장된 조례로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입법취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LPG를 때고 있는 가정도 전부 구청을 통해서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건축법에서는 3가구 이상 허가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룸 식으로 많이 고친 집도 있고 2층을 2가구, 3층도 2가구, 4층도 2가구 이렇게 거의 바꿨지 않습니까? 원칙은 한 층에 한 세대인데.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불법 건축물로 인정을 하면 완전히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그것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게 거의 인정 단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를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어렵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전세도 안 나가는 형태에서 겨울철 되면서 LPG가스 금액과 도시가스 금액의 차가 많이 납니다, 한 달 사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빼달라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안산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건축주들은 돈은 이미 다 건축비로 받아서 써 버리고 내줄 돈은 없지, 누가 그런 집에 지금 들어오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애초에 강력한 단속을 못해 가지고 이런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받아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가를 많이 지어 가지고 공용화는 돼 가는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까지도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것 문제 심각하거든요.

김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했던 애초의 목적 자체가 보급률을 확대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5%의 보급률을 가져왔던 거고, 또 그런 것들에 충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적 취지의 달성에 따라서 폐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애초에 이 부분 자체가 수요가구들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더 확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집행부가 만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첨단산업경제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실은 이게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그것들 준공할 당시에 있어서 정확하게 잡아서 못 짓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후에 있어서 불법 개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된 거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동사무소 가 가지고 확정일자를 아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취사에 대한 선택권도 당연히 도시가스 된 줄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 있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민원은 발생하고 이중적 어려움 모순 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아마 김용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 소관 건설교통국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애초에, 지금도 이주단지에 계속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짓고 있지만 계속 불법적으로 개조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나가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불법이거든요. 그것 시가 그대로 양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과태료 물린다 하지만. 이것들 방치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취사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애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행정적 부담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조금 있으면 다 해 주겠지' 이런 생각 갖는 겁니다. 애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가기금을 받았던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출 받았던 가구수는 '96년에 33건, '97년 77건, '98년 117건, '99년 72건, 2000년 51건, 2001년도에 들어서 줄기 시작해 가지고 6건, 2002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3건, 2004년 10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총 대출 건수는 35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 부서에 민원 발생하는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늘 항상 원칙적인 답변만 하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적 불신도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 부서의 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 담당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건수, 쉽게 말하면 대출 건수 현황들 보면서 애초에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해 주고 그 과정 속에 '98년도에 117건으로 최대로 많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운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운영 과정 속에서 한계나 시스템 문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측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제도는 '96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01년까지 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가 2%였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3%로 확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아진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필요를 느끼는 주택 대상이 줄어든 데서 오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융자 과정 속에서 물론, 시비 보전 3%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열려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 과정 속에 까다로움도 있었던 것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양자 보증관계를 세운다던가 이런 측면들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들이 이것들 찾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자금에서 직접 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자금에서 오는 이자 가지고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실질적인 자금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있는 중앙회 자금으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차보전 해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대로 담보랄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폐지가 되면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회계상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용도가 폐지되면 이익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무슨 전입금으로 잡혀요, 잘 모르신가요? 그냥 단순히 전입금으로만 잡혀요?

일반회계로 이입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취사나 난방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취사 세대수, 난방 세대수라 해서 소계를 매겨 가지고 %를 매긴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난방세대하고 취사세대는 별개입니까, 이 중에 같이 난방과 취사를 겸한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취사라는 개념은 취사 전용을 뜻하고 있고 난방이라는 개념은 취사를 겸한 난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세대수가 훨씬 많은데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세대수는 취사까지 겸한 세대수입니까? 100%.

예, 겸한 세대입니다. 순수한 난방만 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취사면 취사, 난방은 안 하고 취사만 하는 세대고 난방세대수는 취사와 난방을 겸한 세대수다?

예. 그 부분은 취사만 신청한 주택은 지역난방이 별도로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난방을 별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동은 거리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로라 치더라도 반월동이나 안상동 같은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7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70% 머무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월동과 대부동은 자연부락으로써 주택간의 거리가 일부 떨어져있었고, 그리고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에 가스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그랬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수요 필요를 덜 느끼는 이러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 개인 세대 비용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도 있겠네요? 거리 상으로.

자연부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도시 한 복판에 안 살고 동떨어진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공사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워서라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동 떨어져있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융자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보조 내지 이렇게 해서 안산시민 모두 고루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경기도에서 배관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의 기금이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못 보는 주택에 공급이 되도록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관에 대한 융자 내지는 기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폐지시킨다 그러면 시에서 융자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안산시 95% 달성했으니까가 문제 아니고, 이걸 공급받지 못한 세대는 대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산다고 판단해요. 교통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적으로 시에 살면서도 동떨어져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버스노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하게 불이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우선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순히 %에 의한 성과 이런 것만 따지고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당초에 조성하게 된 목적은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융자받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관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일에 필요한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도록 편의 제공을 한 거고, 지금은 이 기금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받는 융자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실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1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그럴 바에는 묶여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은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융자가 상환될 때까지 지원을 해 줄 거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얼마 있을지는 예상은 안 됩니다만, 이 기금보다는 다른 걸로 해서 융자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융자 이런 것 모두 것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 몇 세대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끌어오고 싶어도 잘 모르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했느냐, 이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시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찾아준다 하더라도 재정상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다면 보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차후 문제고, 지금 비싼 LPG 여기 저기 전화해서 잘 안 오고 어떨 때는 밥을 하다가도, LPG를 넉넉하게 사놓고 쓰면 다른 통에다 이어서 쓰면 되는데 먼 데서 전화해 가지고 오다 보면 밥하다 말고 불이 꺼지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떨어져 있는 부락 주민들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거리상 공사비용이 들어가면 이런 길이 있는 지를 앞으로 95%에서 100% 달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100%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모든 면에서 편하고 가정에서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만 해도 그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약 10년 전만 해도 이사를 갈 때는 도시가스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사 가기 전에 많은 상담을 하고 이사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도시가스가 생활에 아주 편리함을 주는 시설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대체 융자 방법은 어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금이 폐지되면 사실상 관에서 지원되는 대체 융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융자는 여러 방면에서 금융 융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편리성 때문에 이것을 안 받는다고도 보겠고, 어떤 종류로 융자가 가능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융자받는 길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관에서 융자를 안 받고 도시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민에서 융자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대체 융자를 한다 그러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내용 있습니까?

이자가 8.5%고 그 중에 3%를 보전해 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일반적인 대출이자가 8.5%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출을 받는다고 보면 3% 부분이 문제가 될 뿐이지 큰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여하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8.5%에서 3%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반금융 편에서는 현재 8%, 8% 맞습니까?

거의 8.5% 비슷합니다.

하여튼 3% 정도의.....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8.5%로 은행에서 받지만 여기서 우리가 3% 해 주는 거고, 개인들이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5%부터 11%까지 다양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본인한테 유리하고 이걸 안 받아서 본인한테 불리하다 그런 것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금융권에서는 5%도 할 수 있고 많게는 9%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관에서 지원해 주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에서 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5%에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지원 받는 가구의 여건에 따라서 5%도 되고 9%도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네요. 많이 보급은 됐는데 6개 동에 90% 미만 대거든요. 물론, 대부도는 거리 상 문제가 있다해서 전연 보급이 안 됐고, 아무튼 답변을 잘 들었고 그걸 심도 있게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수동 같은 경우 세입자들 전부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수입니까, 허가 상의 세대수입니까?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90%면 굉장히 보급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못하는 부분이 상당량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호수동 쪽에는 아까 같이 문제되는 그런 가구를 빼놓으면 실상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이 원래 한 동 당 3가구 이상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3가구 이상 안 해 주는데 어떤 데는 벌써 7가구, 10가구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못 받는 집들 때문에 이렇게 90%로 보이고 있지 여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수동, 초지동 이쪽 부분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면 강경하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이미 선이 벗어났다고 보고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법으로 LPG는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못 들어간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살고 있고.

도시가스도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지 도시가스를 지금 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못하게요?

예.

그러면 아예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맞춰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인정해 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 자체도 못하게 해야죠.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사실 당초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못 미쳤던 거거든요. 이런 거라도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데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거주해 사시는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저희들 해 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시 입장에서는 불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되면서 난방 장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을 나가겠다, 전셋돈을 내주라.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전셋돈 은행에다 받아서 넣어놓은 사람이 100사람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나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어떻든 심각한 민원 제기 문제고 사회 현실에 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도 과연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법 테두리 안에서 갔을 때는 도저히 이게 불가항력이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지키려고 선량하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재정적인 손실을 봐 가면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나중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용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다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짓는 분들이 도시과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물을 짓는 분이 위법된다는 사실을 아실 거 아닙니까? 알면서 지은 거거든요. 과연 명단을 한번 빼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초지동이나 덜 지은 데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업자들 명단을 전부 빼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집을 자꾸 짓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불법이 잡히지. 그런 사람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 불법으로 안 짓는다고요. 공무원들이 계속 짓는 것만 단속, 또 단속하지도 못하고 있고. 제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건축 짓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불법으로 개조해서 가구수를 늘린 데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짓는 업자, 건물 짓는 분들 전부 조사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같이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솔직히 국장님 저도 이 기금 있는 것을 조례 보고서 알았습니다. 왜 이런 현실인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허가를 득하러 가면 무조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허가를 득한 사람들도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런 좋은 기금이 있으면 애초 허가를 득하러 올 때 이런 내용을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좋은 기금 조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허가 득하러 오실 때 거기에 허가서 나갈 때 같이 주면 많은 애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십 년을 해 온 사람인데 저도 이것 처음 봤어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매년 융자공고를 합니다만, 그게 일반인한테는 알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공업자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자한테 반드시 이것을 안내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융자받으시겠느냐'는 걸 안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했는데 이게 가장 좋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허가장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내용을 첨부해서 줬으면 충분히 이 기금이 유용하게 사용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내용도 지금 시민들 과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아는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 않느냐, 왜 이런 좋은 기금을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다시 많은 금액을 조례를 폐지하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95%라는 보급률은 타 시·군보다 엄청 높은 보급률을 갖고 그동안에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까지 안산시 관내에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동을 비롯한 반월동, 안산동, 그 외 선부동 지역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복지정책을 쓴다면 자연부락까지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5분만 정회하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현안사항으로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 건하고 그 다음 대부 북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체험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규모인 더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 개최로 대규모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고, 또한 내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 시점으로 해서 경기도와 안산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승격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국제적인 대회 유치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회 유치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장소는 사동 90블럭이 되겠고, 주관은 국제자동차연맹과 국내 프로모터사인 TRK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챔프가 대회 개최는 현재까지는 5개 나라의 14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국과 뉴질랜드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 운영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챔프카 국제경기장 건설 계획은 사동 90블럭에 도면을 보신 바와 같이 폭 10m 내지 12m, 길이 3.3㎞ 정도, 관람석 3만 석 규모로 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챔프카 대회는 실질적인 대회는 3일간 열립니다만, 이 대회의 부대행사를 현재는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해서 54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장 운영과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경주장 내와 경주장 외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20일 국내 프로모터사인 TRK사로부터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고서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TRK에서 서울시와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무산된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부지에 동 대회를 개최하는데 가능하다고 봐서 지난 10월 20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내부 보고회를 했고 시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전체 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 8월 20일경에는 제안사에서 설명할 때에 의장단들을 모셔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소음관계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 때문에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 주관사인 CART사에서 10월 28일날 내년도 안산에서 개최한다는 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챔프카는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연소를 하는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소음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가서 직접 대회 할 때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저 89㏈, 최고 111㏈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활 소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낮에는 80㏈, 밤에는 60㏈이 돼 가지고 개최 예정인 해안로에 가서 측정을 한 결과 76㏈ 내지 87㏈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속도에 의해서 111㏈까지 나왔고 107㏈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음문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주위에서도 혹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경주장을 건설할 때 소음을 최소한도로 퍼지지 않고 위로 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장 건립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지사용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일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 1월 내지 2월초에 경주장 착공식이 되겠고, 4월에는 경주장 1차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6월 시범으로 국내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 6월에 부대시설 완공하고 8월경에는 완전 2차 보완시설로 해서 국제자동차 경기연맹의 공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본 국제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아시아 최초의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자동차대회는 전 세계 68개국에 생중계 되고 그래서 35억 명 정도가 시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저희 시를 방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협조해서 경기도 방문의 해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대회를 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계산업과 자동차 부품업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소재 업체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회가 15일간 이벤트까지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관광객이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해서 우리 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또한 모터스포츠 문화 인식에도 될 거로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제가 오늘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다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가지 정비사업, 도로, 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유리한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6쪽 챔프카 월드 시리즈 그 다음에 경주장 주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체험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 체험관광마을 체험장 조성부지 취득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촌체험관광마을 체험장 조성계획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 지난 2003년 11월 21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으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매입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북동 1870-37번지 취득 면적 5,856㎡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당초 2003년 11월 21일 승인 시 감정액 1억원에서 현재 감정액 3억 5천만원으로 상승하여 변경 취득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2004년도 상반기 공시지가 ㎡당 8천원이 2004년 하반기 공시지가 ㎡당 2만 6,200원으로 상승하여 1만 8,200원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어촌관광자원 중점 개발 및 다양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문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으며, 생산성 위주의 영세 수산업을 탈피해서 변모하는 수산업 전환으로 어업의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 1월 1일자로 센터로 승격하여 현재 민원실 동에 30평 규모의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신농업을 보급하고 전문 농업경영으로 육성하여 지식기반과 첨단농업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상록수 사동 1584번지 2,000평 부지에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780평 규모로 국비 5억, 도비 5억, 총 사업비 49억 2,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쪽 주요시설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계획 용역과제심의,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을 거쳐 2005년부터 설계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신축이 완료되면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로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여건과 농업 입지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고 개발에 앞장서서 도심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층 쌀품질분석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농업센터 설치 주요시설 중 2층에 쌀 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에 대한 고품질 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15 내지 16%, 단백질 함량이 6 내지 7%, 아미로스 함량이 17 내지 20%, 완전미가 90% 생산할 수 있는 쌀 검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고품질을 만들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나는 이런 시설이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연구원 둬야 하는 거요?

연구원 두지 않고 지도사들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쌀에 대한 품질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 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지역 센터마다 쌀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농민이나 본오뜰에서 나오는 으뜸쌀 같은 것을 샘플로 수집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좋은 쌀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검사하는 시설입니다.

왜 이게 불합리하냐 하면, 이런 시설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종자 자체도 개량 종자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연구원 없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구원 없이 해 봐야 형식적인 문서 작성 외에는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거 다 하시려면 연구원을 안 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베끼기나 하는 거지 연구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나가실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배운 지식과 교육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사가 있어야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알지도 못한 아미로스 함량 이런 것도 연구 안 하고서 어떻게 이걸 해 낼 겁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사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시려면. 좀더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넣으셨지만 거기에 부가되는 연구사들을 몇 명을 둬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구사 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기계를 지원 받아서 기계를 활용해서 자체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연구.....

자체로 어떻게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종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어차피 이런 고품질의 종자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서 일품벼니 아끼바레니 다 지금 종자가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종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 안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려면 연구사 둬야 됩니다. 좀 심도있게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해서.....

그렇죠. 바로 그런 데서 우리는 자료를 받아서 좋은 쌀이 어떤 쌀이라는 걸 농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우리가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정말로 좋은 쌀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걸 인식을 시켜 주고 이런 일은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연구사를 두지 않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어디 쓰고 있어요?

민원실 1층에 쓰고 있습니다.

비좁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무실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청사가 없어도 진행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프로그램 내용 부분들 안 해 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던 거죠, 공간과 상관없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가 없을 경우는 지금 현재 토양검증실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친환경농업실 같은 경우 저희가 청사가 없어 가지고 전부 도에 의뢰를 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4년 4월 12일 부지가 결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의 적정성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공공부지였으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또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지역 안배 등을 통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교통과 지역주민의 안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대상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반월동이나 본오동, 대부동도 있을 텐데 이쪽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해 보셨어요?

예.

그 결과 있나요?

결과는 없고 외곽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외곽지역을 검토해 봤었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설정 기간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오래 되고 용역 할 때 한 6개월 정도 소비되고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설계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사동 공용의 청사부지가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는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센터소장님의 말씀의 요지로 보면, 시기의 절박성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 위치가 맞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공공의 청사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으로 갖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붙박이가 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물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다고 하지만 부지 자체가 행정 절차상의 약간 어려움이나 시기에 있어서 늦음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맞다 라면 차분히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의 상당한 과다로 인해서 재정에 있어서 압박도 실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선 순위에서 꼭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10명의 직원 가지고 해 왔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를 지금 당장 지어야 되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좀더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은 저희들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청사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필요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있어야죠. 공공의 부지고 편의적으로 도시계획변경하지 않고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짓는 것보다는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제일 쉬운 자리 예를 들어 청사부지 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버리면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예산도 만만찮게 소요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경하고, 절감하는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별 사업 과정 속에 문제없다면 뒤늦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예산 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철저히, 센터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청사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청사 많이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약 측면도 있고 차분히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돼서 청사를 다 갖고 있고 저희만 청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때도 청사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전남 함평에 가보면 나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허수아비 축제까지 같이 하면서 나비축제를 봄과 가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컨셉은 결국은 친환경농법이고 친환경쌀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는 전반적으로 함평군 자체 컨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의 역할들이 농업기술 이 부분들이 총 매진하는 부분들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함평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들 특화시켜 가지고 정말 거기 있는 쌀들은 다른 지자체의 쌀보다 월등히 많이 원활히 수급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들었습니다. 저 고향이 그 쪽이어서 직접 가서 봤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농업기술센터도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FTA 체결되고 나서 포도농가의 어려움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포도재배나 이러한 기술적 부분들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선행에 대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접근 속에서 하드웨어를 만든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건물 구조 만들어놓고 거기서 만들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들 해 내겠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고루한 발상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면 또 직원마다 자기 나름의 특기를 운영해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도면 포도, 지금 현재 쌀 같은 경우는 본오쌀을 으뜸살로 해서 홈플러스에 납품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도 더 확보하고 실험실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수입쌀 때문에 보전도 해 주고 이러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할린에 한번 가 본 적 있지만 중국쌀을 먹더라고요. 보통 가격이 저희 쌀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품질은 우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맛있고 도정하면 충분히 아까 김용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쌀들 있죠,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가격은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그런 과정에 본오 으뜸쌀도 얘기했지만 본오 으뜸쌀은 보통 한 달 정도 안산시민이 소비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절대적 소비 때문에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친환경농법으로 농약 안 치고 할 수 있는 포도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줘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비상식적이고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그런 게 앞이 내다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돼요. 그런 관점 속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겠지만 막연하게 행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관습적으로 그런 진행된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가 커졌지만 센터 사람이 컸으니까 거기 규모에 맞게끔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일 있으니까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 획기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 속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사가.....

제가 보기에 청사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게 3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증이나 기타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험실 기구도 설치하고 거기에 맞게 검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센터 자체도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농업인들의 근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 옆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접근도 어렵고 또 센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면 경운기나 지금 농어촌에서 기계 보수센터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그게 가장 어려운 현실이에요. 좋은 기계 사 가지고 금방 망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유도해 주고 정말로 이런 기계를 보수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농어민을 위한 센터라면. 그리고 농민들 근처로 가서 농민들이 근접해서 빨리 빨리 와서 무슨 애로사항도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 중간 중심지에다 이것 설치하면 농사짓다 쫓아올 수 없잖아요, 양복 입고 와야지.

지금은 거의 농민들도 다 갖고 있는 차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설치 관계는 청사가 건립되면 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운영하는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안에 그러한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좀더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것도 농어민들이 사는 데 근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한다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본 위원은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불편을 안고 농민 단체장들이, 장소 문제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부동은 대부동에다 유치하고 싶어서 아우성이고 반월동은 반월동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안산동은 안산동, 서로 농민들은 자기 지역 근처에 가서 정말 편하게 장화 신고 항상 내 논에 흙을 떠다가 집어넣으면 내 토양이 질소 결핍이다 무슨 결핍이다 나오면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래야 좋은 쌀도 생산되고 뭐가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역적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 해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장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민단체장들이 모여서 서로가 욕심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가 대부동이고 대부동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부동에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욕심도 있지만 저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고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러한 행정 수요에 따른 모든 것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걸핏하면 가건물부터 짓고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지자마자 건물 짓고 하는데 지도기술보급소 90몇 년도인가, 처음에 대부동이 편입돼서 보니까 의왕시 안산상담소로 안산은 지도소도 없는 이런 동네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겨우 보급소를 만들어서 기술센터로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기술보급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국비 지원 받는 문제,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차이가 나고, 현재 기술센터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인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산시의 근무여건 모든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지도직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안산 기술센터로 오고 싶어서 아우성이어야 되는데 지역 근무 조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농업 구조에서는 안산시로 안 가겠다, 있는 직원도 그만두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못마땅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공무원들도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괜히 자신 있다가도 위원님들이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꼭 말대꾸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소신을 못 펴시는 것 같아요. 소신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어필해 주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록구청 옆이면 농민들이 근접하기 힘들지 않느냐, 경운기 같은 걸 만약에 수리한다고 하면 센터를 거기다 뒀을 경우는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수리 안 하고 수리차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현지 가서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봐서 입지 조건은 시내에 있는 것보다도 농업인들이 근처에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제가 말해 봐야 먹히지 않을 거로 압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원칙이지 않느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애초에 취득승인 언제 났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작년 11월 21일자로 승인 났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때 속기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 당초에 1억 잡혀있었나요?

예. 그때 감정액이 1억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돼서 다시 올라왔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또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감정을 통해서 몇 배 뛰었습니까. 거의 한 3배 뛰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재취득 심의 받는 이러한 상황까지 초래했단 말이에요.

감정가액이 상승한 것보다 공시지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간 날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 올 하반기입니다.

승인은 작년도 11월에 났다면서요.

작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재경부에서 매수 승인이 올 3월에 떨어졌습니다.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월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가 상승은 올 하반기이니까, 매수 승인이 3월에 떨어졌으면 바로 그때 계약 들어갔으면 지가상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이 3월에 떨어졌고 지가상승이 2004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무려 몇 개월의 여유 기간이 있었는데 승인 떨어진 것 자체가 3월에 떨어졌는데 왜 그걸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그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까지 다 떨어졌는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다 이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았고 재정경제부에다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금년 3월에 떨어졌는데 그때가 아마 1회 추경이 벌써 진행된 다음에 이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아마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작년도에 승인 됐지만 바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걸린 거고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매기는 건데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러면 회계과나 해당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개인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 건데 공시지가 상승 안 시켜도 될 문제였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개인들한테도 공시지가 올려놓고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다 내보내던데 시에서 조정하는 건데 시에서 8천원짜리로 개인 땅도 아니고 재경부 땅을 재경부에서 세금 받을 것도 아닌데 거의 3배도 넘게 올렸다 이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공시지가가 원래 그쪽 지역이 너무 낮게 책정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 모델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그 모델 적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산출 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땅들도 다 같이 상승됐어요?

예,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하나만 가지고 이의 제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북동 1870-38번지는 8천원짜리가 2만 1,700원, 1870-36번지는 1만 5천원 하던 게 3만 8,600원, 1870-59번지가 1만 5천원 하던 게 4만 1,600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다 절차까지 밟아놓은 상태에서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 예상 못했죠.

그게 엄청나게 발표가 됐잖아요. 매스컴에서도 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게 엄청나게 발표가 된 상태이니까 어떻든 이런 계획이 전부 다 승인까지 떨어진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서간에 협조가 됐으면 1억에 살 수 있는 돈을 3억 5천만원까지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조금만 누가 챙기고 이걸 검토를 하시고 예산도 심각하게 다뤘으면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은 땅을 3억 5천만원 준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종현동 말고 어촌체험관광마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감동입니다.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완공됐습니다.

다 완공됐어요?

예. 그런데 완공식은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내년 성수기 때 개관식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시는 거예요?

내년 성수기 때요, 내년 한 3월경이나 5월정도 돼서.

거기 규모가 이 정도 종현동 규모 되나요, 잘 모르세요?

선감동은 총 사업비가 9억원 정도 되고 종현동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feed-back 해 본 거 없잖아요, 체험관광마을 선정되고 완공해 가지고 대부도에 오시는 손님들 통해서....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 여기 보니까 1998년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 육성 방안 수립 해양수산부 해서 2001년 5월 26일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그 과정 속에서 검토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워낙 지엽적인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 문제를 논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현동 전에 했던 부분들 먼저 기 시행해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서 거점들이 또 다른 지역 종현동이든 다른 동이든 간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정 정도 전체적으로 깃발 꽂듯이 꽂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의 사업적 검토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던 부분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들 있지만 정리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 지점과 재위치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주로 관광객은 많이 몰려오고 추진하는 사업은 세부사업 자체가 종합관광안내소라든지 주로 편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안내소 그 다음에 샤워장, 화장실은 꼭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관광마을 형태로 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갔었고. 또 그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토됐는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제 발등 찍는 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 해 주니까 공시지가 올라서 한 2배 반정도 뛰고 다시 재승인 들어오고 아직 물론 사업 시행 시작도 안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미리 정확하게 예견돼서 하나하나 시행되고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변경되고 지금 그런 것 올라온 건들이 이번 임시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고 예견돼서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시 재취득 심의가 들어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 예견해서 정확하게 하셔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사전에 공시지가 예측을 못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앞으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내적으로 말하면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한 부분 있습니까?

세부 사업 추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나와 봐야 저희가 하는 건데 선감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정보화마을로 또 거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넷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준비하면 마지막에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텐데 어제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과 시와 시의원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 타국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관광사업을 하기 전에는 투자를 했으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마지막의 방법까지 준비해서 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사업만 벌려놓고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는 최종적인 방법까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까지 깊이 연구해서 투자를 했으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현동 지역 갯벌체험하기 위해서 400명씩 몇 번을 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고, 금년에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말이면 400명씩 오고 그랬는데 그런 데이터 자료를 내줘요. 안산시 또 전국에서 갯벌체험하기 위해서 종현동 마을에 금년도만 해도 2천명, 3천명 이상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극성들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조목조목 내주고 그러면 질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문제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또 안산시 각종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체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는 숫자를 자료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던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인터넷에 뜬 이상한 유행도 퍼졌어요. 거기 갔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불쾌했다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위원들 자료에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료 줘요.

노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플러스해서 대부도 주말관광객 현안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챔프카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가지고 확인 좀 할게요. 보니까 집행부 자체 내부 보고회는 다섯 번 했네요. 2004년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고, 의회 설명회를 2회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물론 있었지만 의장단을 통해서 했던 게 8월 20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은 저번에 했던 과정이고 8월 20일날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의장단이 참석했다는데 하반기 원 구성하고 난 뒤인 것 같은데.

의장님 나오셨고 위원장님 중에 다 나오시지는 못했고 몇 분 빠졌습니다.

위원장님 셋밖에 안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의회 보고들이 정확하게 잘 되고 논의가 잘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세 분이고 부의장 한 분, 의장 한 분이에요. 다섯 명밖에 안 돼요, 간사들은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나오셨거든요. 그 나머지 위원장님 중에 누구신지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일 위원장님, 나오셨어요?

그때 논의 과정들이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하니까 쉽게 말해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참석했던 위원장님 한 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고 나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사업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뒤 얘기를 들었던 적 있어요. 참석했으면 그때 논의했던 과정이나 분위기들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마다 찬반 양론이 있다 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의 우려는 아마도 TRK라는 주관회사에 대한 신뢰성 여부부터 해 가지고 불거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환경문제나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고 하셨지만 대회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해결책을 갖고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주장이나 부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미리 앞서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CART사에 연간 300만불 지불하고 한국에서 챔프카월드시리즈 개최 유치권을 따냈다고 그랬는데 연간 300만불이면 한 30억 되나요?

36억원 정도 가량 됩니다.

5년 간이면 몇 년부터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까?

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CART사라는 챔프카를 주관하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프로모터회사는 TRK라는 회사인데 TRK 외에도 외국에는 물론 한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터사라는 건.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어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라는 것은 그 라이센스를 확보한 기간이고 연간 300만불이라는 것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1년에 지불을 CART사에 해야 될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CART사와 TRK사가 서로 협정한 부분이 있어요. 협정한 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 CART사와 TRK라는 프로모터사가 협약한 거죠.

TRK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간 300만불 분할 납입이든 어쩌든 간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현재 규모의 재정이나 이런 상태 가지고 그 회사가 감당해 낼 수 없잖아요, 있는 상태로만 놓고 보면 연간 300만불.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확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300만불에 대한 부분.

300만불 중에서 한화로 한 6억 가량 지금까지는 지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향후에 또 지급이 돼요.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자마자 얼마 주고 계약 체결 이후 5일 혹은 15일 이후까지는 얼마를 또 납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 있거든요..

확인 다 하셨어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 한화 6억원 가량이 납부가 된 게....

알았습니다. 자료 주세요.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들이 저는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여기에 방만하게 일정도 나오고 경주장 추진 계획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들 자체 내의 계획들 확인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또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 재정 상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돼서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경사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 회사에 대한 분석했던 자료, 재정력 지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합니다. TRK가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2억원인데 2억원 가진 회사가 1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건데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RK는 프로모터사입니다. 대회 대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액을 모집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광고수입, 중계료 수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대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누구로 할거냐 광고수입은 얼마냐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려지만 우리의 비근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경마이월드가 결국 그짝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모나 내용들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분양 과정 속에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우려들이 실은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는 사업 주체자고 여기는 프로모터사고 그러니까 좀 틀립니다, 성격이.

그 자체에 대한 신뢰 부분들도 우리들이 인정되지 않은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한 부분들의 우려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점 자체가 소음에 관한 치수 측정하셨다고 했는데 측정했던 결과를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측정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했다던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하기 위해서는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우6차, 7차가 100% 다 분양됐죠, 알고 계신가요? 분양자들이 다 100% 결정됐죠?

100% 됐습니다.

됐다 라면 그 분들에 대한 실제로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의견수렴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행정 하시면서 피해들이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주민들의 큰 피해나 민원 양식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설득해서 인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부분 72데시벨이면 또 장치를 하면 더 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만 저는 신뢰성도 있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 결정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용납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 수렴하고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얘기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워낙 갑자기 나왔던 사안이어서 여기 보니까 8월 초에 어느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늘 항상 의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그 과정 통해서 하나하나 투융자심사 거치고 우리 내부 의회 승인 거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이것 꽤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기술센터 얘기도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행정의 처음과 끝이 모습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시민의 목소리 제대로 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8월 12일자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시의 큰 현안사항이 돼 버리고 거기에 휘둘리고 이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들을 집행부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 있고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시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 투입은 일체 없는 겁니다.

예.

예산 투입은 없고 광고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투입되는 것 없죠?

예.

그건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거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경기가 10월 8일부터 10월 16일인데 대우6차는 그때 입주가 이미 끝납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 그 부분도 좀 재고를 하셔야될 겁니다. 거기가 7차는 12월부터인가 입주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입주고, 6차는 입주가 이미 그때는 끝난 상태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에 시민들의 의견 찬반 토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인터넷 검색을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는 10월에 하지만 그 전에 국내대회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철거가 2005년 12월에 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는 땅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은 일체 없습니까?

임대료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좋은 발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일체 예산 투입 안 되고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데 옛날에 경비행기인가.

에어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실행해서 실패가 없도록 잘 주도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무척 건조하고 메말라있습니다. 메마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주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신혼부부가 도로표지판을 수거해서 고물상에 파는 그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가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챔프카 경주장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 효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내수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신도시 부분의 지역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사람이 많이 입주하고 이동을 하는 곳에는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외국 사례를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한테 미치는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는 유무형의 재화로써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또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내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을 때는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안산시에 와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현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안산시의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본의 지방도시는 시민과 시와 의회에서, 그 지방의원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광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러 타 도시와 타 국에 가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들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다행히 아까 답변을 하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투자는 않고 도로정비 정도 그 정도 준비를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용의도 있습니까?

사후 평가를 충분히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준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속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경기가 무산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경주장 서킷이라는데 서킷으로 활용할 부지를 저희처럼 일정 블록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시민공원 부지 하천 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하천 점용허가를 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국유지 그 쪽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이죠?

예, 국유지 부분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예.

그 사안이 건교부라고요?

건교부입니다.

알았고요. 그렇다면 밑에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대회 유치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MOU체결을 통하여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에 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천 점용허가 때문에 굉장히 주요하게 이게 문제가 돼서 서울시는 결렬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아까 김용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 개최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라는 게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MOU체결을 통하여 최종 협약서 체결 단계에 있다 라고 했는데.

대개 제안이나 제안서를 받고 내부 검토를 통하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회나 사업이 합당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서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또 부지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 보고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상관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 시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장이 그 부분과 같이 계약하는 부분이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필요없겠네요,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시정의 주요 시책이니까요.

주요 시책이에요?

예.

시책이 8월 12일날 바로 그냥 시책이 생긴가요?

이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것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 말씀하세요. 그 돈 비용 우리가 지금 지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고가를 내면서 취득한 토지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한 승인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의회에 대한 부분 전혀 얘기 없이 지자체의 장이 협약 체결하고 땅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도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부도는 연중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고 있으나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서 깨끗하고 선진화된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공중화장실 신축부지를 대부도 대부출장소에 의뢰한 결과 4개소 가운데 상하수도 설비, 통행 인구 접근성, 주변 화장실까지 중복, 주변 환경 조화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 북동 1849-30번지 방아머리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시비 1억 9천만원을 2005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해 전액 시비로 2005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1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였고, 앞으로 2004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실시설계비를 갖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05년 3월에 착공, 6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공사단가는 평당 6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수처리설비에 한 3천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600만원 들어가며, 실시설계 650만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 2억이 조금 넘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재작년에 수암봉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할 때도 실질적으로 평당단가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사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수원시는 화성이 세계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화장실들은 평당 한 1,100만원씩 정도 투입이 돼 가지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을 가장 잘 관리하는 지자체로서 화장실 관리계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단가가 높다 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대부도를 엄청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한테 안산시의 깨끗한 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울러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말일자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조금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정례회 때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도 전담 부서도 생겨야되고 공중화장실이 대외적인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할을 할겁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할 때 모든 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 들어간다는 거. 그것 단가는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직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야만.....

원칙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세심하게 하시면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가격 단가가 많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시에서 1,1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500만원 갖고도 그 이상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시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공사에 필요한 타일이라든지 변기 거의 다 아무리 비싸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게 우리 시에서 입찰을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 상태에서 입찰가 자체,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타일이 얼마, 콘크리트가 몇 루베 또 철근이 몇 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뺀다면 경쟁입찰에서 부당한 가격에 안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이 한번 주도하셔서 단가도 낮추고 재료 자체도 최고급으로 쓰면서 낮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저한테라도 의뢰하시면 저도 어떤 제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서 정말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러스해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화장실은 전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대중화장실에 호텔에서 쓰는 변기를 쓰고 호텔에서 쓰는 자재를 쓰고 이런 부분들은 대중화장실에는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장실에는 좀 더 견고하고 수명이 길고 이런 재질을 택해야만 관리가 잘 되지 그렇지 않고 미적만을 위해서 일류 호텔에 쓰는 그런 재질을 써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은 화장실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자료들이 준비돼 있어서 쉽게 저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더 플러스해서 대부동 지역 자체의 특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 자체가 평상시와 주말 때 또한 다르고 또 시간대도 다르고 또 지역적 거점별로 다르고 이랬을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현동 예를 들어서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지만 가능하다면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투여해서 화장실 못 짓는다 한다면 상가나 이 쪽에 있어서 지역적 거점을 통해서 개방화장실 제도를 확산하면 저는 된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상가에서 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개방화장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짓는 건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만 공급이 못 미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지정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부분이 종현마을이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안산시가 불쾌한 지역이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민원이 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탄도지역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어촌전시관 그 쪽에서 화장실을 공급하고 방아머리 쪽에는 사실상 공중화장실이 전부 다 간이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짓는 거고 지금 종현동 갯벌체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광통상과에서 그쪽은 책임을 맡아서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을 일단은 임차를 해서라도 이동화장실을 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가 금년 이번에 올려서 공포되고 나면 대부도 같은 지역은 관광지로 특별히 전체적인 컨셉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졌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자체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미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고 감사 때도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옆에 계신 이준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동 지역 자체나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전체에 대한 컨셉이 관계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국장님 부서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개방화장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