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세무과, 총무과, 회계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과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최영락위원
세무과가 지금 바쁘다고 했지요?
김택우위원장
예.
최영락위원
질의만 하고, 보고 받지 말고......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전에 말씀드린대로 1시에 경상북도내에 세무과장, 계장. 담당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이 오늘, 내일 영주에 와서 단속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간단하게 참조해서 읽어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적인 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상당히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를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희 업무 중에서 내년도에 변경된 사항, 지금 주요업무실적 중에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중에서 가흥1,2지구 토지구역 정리조합에 1억8천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징수가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택지조합으로 나갔는 돈이 체납액이 1억8천8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9. 30일현재 체납액입니다.
윤옥식위원
체납세 제목이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입니다.
윤옥식위원
종합토지세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산림대체조성비 같은 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세금이 아니면 어떤 성격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세외수입 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T&G가 법인세할주민세가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G가 지금까지 주민세가 11억4천4백만원, 아니....... KT&G에서는 법인세할주민세가 8억원정도,
홍사철위원
이것이 작년도 법인세 기준에서 1/10을 얘기하는 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약1억2, 3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1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풀가동했을 때 10억원, 8억원 이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외에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보통 얼마정도 추산이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KT&G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50억원 1,600만원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58억4천7백만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KT&G 매출액이 제가 듣기로는 4조원 정도 된다는데, 법인세가 말하자면 80억원 정도 밖에 납부가 안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인세가 아니고, 법인세할주민세가 ......
홍사철위원
법인세의 1/10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1/10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고, 여기는 법인세에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인소득에 대한 1/10......
홍사철위원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말하자면 80억원을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800억원이면 80억원을 주민세로 거두어야 됩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인세에 대한 1/10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정리를 하면, 일반개인은 소득세에 1/10이고, 법인은 법인세에 1/10입니다. 그것을 역산하게 되면 8억원을 주민세로 내게 되면 법인세는 80억원을 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4조원 매출에 80억원 밖에, 법인세는 다시 역산을 하게 되면 순이익에 50%를 법인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80억원이 법인세라면 160억원을 이익을 보았다는 것인데, 4조원 매출에 160억원 정도 밖에 이익이 안되겠느냐 얘기를 제가 의의를 다는 겁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매출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안분을 합니다. 우리시의 전부 다 제조창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조창에서 각 지점을 통해서 매출되는 것은 그 쪽으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그렇다 ......
홍사철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2005년도에 감소 추세로 안가겠느냐, 전체 세수에 차질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9. 30일 현재에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다른 것은 제외하겠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선비촌이 개촌이 되고, 여러 가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입장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된 것인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전망치를 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예상 전망치를 수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왔는 소수서원 입장료라든가 온천입욕료 이런 것을 그 쪽에서 전망했는 수치가 우리한테 나왔는 것이 이 수치이다 하는 것을......
홍사철위원
전망했는 수치가 현재 9. 30일 전망했는 수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큼 관광객이 많이 됐고, 입장객수가 많아졌으면 세외수입이 그 만큼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2005년도 세수관계에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축소 일변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이 유독 선비촌이라든가 온천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수요가 말하자면 보다 증대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세수가 이렇게 감수가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감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홍사철위원
관계에도 제가 챙겨 보겠지만, 어쨌든 책대로 하는 부서가 지금 주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취합을 할 때에 막연하게 통계적으로만 취합을 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 다른 부서 얼마 하는 식으로 부서별로 집계된 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세입예산 요구 내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큰 예상이 되니까 그 수치를 잡아달라
홍사철위원
그냥 총표만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숫자만 관리하니까 그 점은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담당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홍사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떠한 관리는 각 실과별로 하더라도 어떤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세원의 관리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새로 발굴한 세외수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란 것은 우리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세외수입을 새로이 발굴하거나 연구하는 경우는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물론 소수서원이나 풍기온천 입장객들이 늘기 때문에 분명히 세외수입도 상당한 부분이 늘어야 되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고, 풍기온천 사실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풍기온천에서 시에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데 자판기도 분명히 관리를 하면 그것이 1년에 세외수입이 6천만원 된다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4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오히려 세수증대가 아니고, 세수가 감소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관련과에서 하나의 세수 발굴차원에서라도 한번 바로 잡아보는 것이 맞는데 시가 그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 풍기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주무과에 얘기를 할 때 직영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직영 못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인력차원에서, 영주는 직영을 하면 밑에 잡일하는 사람까지도 시청 직원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수입이 600만원 났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도 시청 공무원 1명이 나가서 그냥 잡급 일하는 사람 계약직 시키면 충분히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가더라는 얘기죠. 오히려 법적으로 하는 주민세라든가 세금 높이는 그런 부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주에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세무과에서도 할 일이다 하나의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전체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선호 직위 공모제 대해서 다섯 가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선호 직위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선호공모제,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지금 다섯 개 부서가 시청에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이 자리에서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보니까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가기를 많이 원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어떻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관행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인사를 쥐고 있는 부서가 사실 진급에서는 혜택을 여러 가지로 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공모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까지 왔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제 의지라기보다는 아마 이 직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계속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좀 깊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상대적으로 선호 직위가 있는 상대성에서는 기피하는 직위는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더 잘 알시겠지만, 기피 부서도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한 두가지를 예를 든다면 어떤 부서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어느 부서를 지칭하기에는 뭐합니다만, 문화관광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직원들이 간부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나 그것을 기피한다는 경향이 심해져서 공직자체를 도외시하는 그런 분위가 되어서는 안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풍기온천에 가면 관리담당자가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가기를 상대적으로 모든 분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 예를 들면 온천관리담당 같은 부서는......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피한다는 그 자체가 적어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를 해하는 범위내에서 까지 그런 분위기가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특히 풍기온천 관리담당자 같은 직위는 사실 시민들하고 최접전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영업행위입니다. 이런 곳에서 적어도 현집행부가 추진하는 경영행정한다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막연하게 기피한다는 인식으로 안이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시민들을 대하고 또는 외지인들을 대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지, 앞으로의 방면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선호직이 공모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러한 순기능적인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역기능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했듯이 기피하는 직위에서도 예를 든다면 풍기온천 관리담당이라는 이런 직위에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선호직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줄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 선호 직위가 진급 때문에 인사, 예산을 쥐고 있는 끝발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피하는 직위에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특정 직위만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만, 풍기 온천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든지, 응모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영업활성화를 또는 행정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시장이 공개적으로 얘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온천관리담당 부서는 말씀하신대로 기피 부서가 되는데, 여기에 대책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다음 인사때에 인사이동이 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원하는 부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온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서를 제출 같은 것을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기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온천에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간부라든가 전 직원들이 계획, 효율적인 온천운영 관리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제안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안제도하고는 조금 측면이 틀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부서장으로서 영업장을 실지로 자기 원안대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운영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먼저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기타 공직사회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표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론화가 되었을 때 인센티브제도를 정당화 범위내에서는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성립이 되고, 오늘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산만한 가정에서 전공노가 성립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이 어떠신지, 또 영주시에 지금 분위기가 어떠신지, 설명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메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1.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을 볼 때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파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견해를 물으셨는데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가 안정된 부류에서 모든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분야별로는 우리 같으면 시정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봉사활동을 안한다 하는 것은 근본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직장협의회가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직협에서는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는 파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노조가입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에 일부 시군에서는 점심시간 운영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총무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다소간 안심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자체가 보다 효율적인 과정속에서 보다 공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독거려 주시고, 종합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총괄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여론 수렴과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해마다 시장이 2번입니까? 주민들과의 읍면동 순방을 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곳에서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한동네에 10건, 20건씩 나오는데, 여론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결과들을은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금년도 같으면 상반기에 2.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해서 19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하반기에 7. 26일부터 8. 6일까지 24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
윤옥식위원
접수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냐를 묻는 겁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처리는 우선 접수가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통보해 드립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집행으로 옮겨 졌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 400여건에 80%정도는, 지금 몇 건, 몇 건이라 하는 것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80%정도는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80% 정도 예산도......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주로 생활민원, 가로등 설치하여 주십시오, 농로포장 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규모 예산,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그런 건의사항 그런 것은 20%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진 못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윤옥식위원
아주 불가능한 경우는 방법이 없겠죠. 아무리 민원사항이라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80%가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버스승강장 우리 동네 꽃동산에 가면 바로 횡단보도 앞에다가 붙여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버스가 서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 버스가 서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횡단보도 통행을 하려면 1차선은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2차선 쪽은 안보이죠? 2차선 쪽이 안보이니까 늘 위험하다고 진정을 몇 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1,20m 승강장만 옮겨 주고, 차선만 하나 그으면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 순시할 때 주민 의견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도 몇 번 얘기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시장님을 수행해서 들었고, 제가 그 문제를 직접 건설국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택시 승강장도 그 위치보다는 대화예식장에서 나오는 그 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건의도 당일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께도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추진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께 승강장 문제는 얘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버스 승강장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꾸 옮기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옮기는 것이 당연하고, 불과 옮겨봐야 10m, 20m 떨어져 있는 것은 매표소 지금 그 자리에 있어도 표 팔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금년도에 정보공개청구심의회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없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만,
윤옥식위원
현재 행정은 주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선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까지도 제정을 하고 중앙기관에서도 정보를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공개심의위원회를 다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총괄을 합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일단 청구여부를 할 것인가를 내용을 통보합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인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잠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총 몇 명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설명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다 그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정합니다.
윤옥식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통신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심의위원회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알권리 공개를 위해서 주민이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땅하고, 그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이 반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안그래도 제가 담당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의 제정이 되는대로 청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입법예고 해 놓았습니까? 입법예고 안된 것으로 아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영주시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지만, 각종의 이유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결국 공무원들만 모여서 15명이 하니까 결국은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들이 몇 번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리고 올해 해외 배낭여행 가는 부분에서 총예산이 4,500만원, 26명, 그 중에 6명이 안갔다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윤옥식위원
9페이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센터에 직원 3명이 유럽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갔습니다. 이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배낭여행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평소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를 봄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되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 것에 대한 시정......
윤옥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연수와 배낭여행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배낭여행은 여행경비에 일부를 저희들이 50%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50%를 자부담해서 가는 것이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전액여비로 가고, 경비부담에서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를 들면, 유럽에 갈 때에는 얼마를 보조해주고, 중국갈 때에는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행경비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로 갈 때에는 150만원,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150∼160만원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중국쪽으로는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중국은 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은 4,500만원 되어 있고, 총인원은 26명인데, 과장님 논리가 안맞습니다. 4,500만원 150만원 26명은 다 준다 해도 3,000만원 조금 넘는데, 중국가는 경우로 하면 예산이 엄청 남는 장사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까지 6조까지 갔다 왔는데, 거의가 유럽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윤옥식위원
150만원씩 26명 해봐야 얼마입니까? 3,000 몇 백만원이 더 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갔는 분들이 6명 안갔습니다.
윤옥식위원
26명을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얘초 계획이 26명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26명.
윤옥식위원
맞죠? 그 중에 6명이 안갔다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까지 10. 28일 현재까지 3,2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제가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보다는 많이 잡아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50만원을 유럽에 다 줘도 26명하면 3,000만원 조금 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70만원도 있네요.
윤옥식위원
그리고 중국 대표단 대만방문 영주대표단이 대만 방문해서 영주 옥녀봉 등 휴양단지에 1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투자의향서라는 그 개념과 법적인 효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투자의향서라는 ......
윤옥식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향서라는 것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투자하겠는 의사표시로......
윤옥식위원
어떤 법적인 지의가 있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몰라서 주무과장님이니까 묻는 겁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투자의향서라 함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간에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영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신 분한테 얼마전에도 경영개발과에서 중간회시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옥녀봉 스키장이라든지 민자유치 계획에 관한 학술용역 최종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 단계인데, 4월에 투자의향서를 계약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진전된 내용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못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지원사업에서 천체관측도움 설치사업, 14쪽에 보면, 공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아직 기초 공사 후에 1층벽면 옹벽 벽면 스라브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공정에 2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안줍니다. 5,000만원 한번 계약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줬고, 아직 3억1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왜 공정이 이렇게 늦냐 이 말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정이 늦는 것은 교육청에 그것 까지는 잘 안알아 봤습니다만 공사 추진상태는 20%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보조금이 3억6천만원이고, 교육청에서는 1억1천만원 밖에 부담을 안하는 사업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제 교류협력담당이 알아본 결과의 내용인데, 교육청 자체서 자체사업비 확보가 늦었답니다. 그래서 좀 연말로 미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된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다른 위원들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교육청에도 같은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
윤옥식위원
다른 관련 전문적으로 아시는 위원이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강좌개설운영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써 놓았는데,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도 시민교양강좌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섭외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첫째는 강사 섭외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다 이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영주나 지방 인근에는 이런 연구원이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물론 학교에도 지방자치발전연구소가 있고 합니다만,
윤옥식위원
동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있고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만.
윤옥식위원
경북전문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2개 있는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이 2개 이상 있는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중소도시로 갈 수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무현정부가 늘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관.학.민의 합동 연구를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지역혁신전략을 세워라 하는 부분이 노무현 참여정부 지역혁신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역발전을 무시하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단체에다가 1,000만원씩 갖다 줍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학교하고 섭외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내년도에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업무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영주에 지금 현재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연구단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건 논리상으로는 마땅합니다. 만약에 동양대학교에서 이렇게 올해와 같이 그 이상의 교수분들이나 저명인사를 섭외만 해서 잘 운영해준다면 당연하게 우리 지역대학에 계약을 해서......
윤옥식위원
설사 초창기에는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반버버리를 갖다 놓고 강연을 하고 진행이 된다해도 이것은 지역에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이 살고, 지역대학이 삽니다. 당장에는 한해정도는, 두해정도는 서툴고 미숙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대학이 자생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지역의 자생력을 무시하고 지역이 미미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우선 외지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이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외지에 다 발주주고, 학술용역주고, 이런 영주시 운영실태가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풍기인삼 학술용역을 해도 몇 천만원을 경기대학에 갖다 주고, 경기대학 교수가 동양대학교수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지역대학이더 잘 할 수 있고, 덜 잘 압니다. 지역실정을,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고발상의 전환, 이것이 아주 코페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고서는 우리 지역이 못살아 남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긴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은가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식 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윤옥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강좌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좌는 우리시에서 몇 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원동원이 쉽게 말하면 강제동원입니다. 각읍면동으로 주민들 읍면도 직원들, 본청 직원들,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켜서 인원수를 채우고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도 그렇잖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합니까? 안합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켜서 시민강좌를 해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충실히 받아 들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사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00여만원 정도......
김택우위원장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잔액이 200여만원 남아 있답니다.
김택우위원장
200만원 남아 있어도 총예산을 했는 강사 수에 나누기를 하면 1인당 170만원 정도 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800만원 예산가지고 200만원이 남아 있으니 600만원에 5명으로 하면 120만원정도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이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인당 200만원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용역을 해서 하니까 기타 경비하고 합해서 운영비하고......
김택우위원장
문제가 그런겁니다. 제가 판단 할 때에는 용역을 안줘도 이러한 유명인사들은 개인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초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윤옥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대학에 어떤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앞면에도 보면 영주시지역 관학 협력으로 해서 용역이라든가 기타 지역대학에 할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데, 관학 협력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관하고 학교가 서로간에 협력이 잘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교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에서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와줬느냐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겁니다. 이번에 칠대칠 전국 축구대회를 영주에서 합니다. 운동장이 모자라서 동양대학교에 가서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사용할 것 같으면 하루 사용료를 30만원씩 내랍니다. 그리고 경북대학도 똑 같습니다. 각종 대회를 하면 운동장을 안 빌려줍니다. 그것이 관학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받아 갈 것이면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베풀 것은 전혀 안베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관학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무과 뿐만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관학 협력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읍면동 순회하는 것 있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금년은 물론 봄에 한번 하고, 7∼8월에 아주 더울 때 그때 삼복더위에 했어요. 금년도 더 유난히 더 더운데 해서 면부에는 회의실에 냉방시설이 안되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1회만 하면 되는데 2회를 해서 윤옥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각종 주민숙원사업 건의는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지로 건의 받아서 안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입니다. 욕을 더 얻어 먹어요. 건의를 무엇하러 받느냐 되는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많이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별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업은 된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에도 그렇고, 물론 시장님이 하는 일이지만 1년에 1회정도 하고, 더울 때에는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자꾸 건의만 많이 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 얼마나 계획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죠?
강창기위원
예.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강창기위원
23페이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모범우수공무원 20명을 예정합니다. 부부동반해서 40명,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창기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즘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안목을 넓히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좋은 점이 많은데, 900이상 1,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20명 선발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본청에 20명, 읍면동에 1명씩해도 19명, 그러면 버스 두 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40명정도는 늘어야지, 전체 1,000여명 중에 20명 선발해서는 선진지 견학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것이 안좋겠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천시설관리담당은 의회에서 굉장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한번 업무보고시에 했는데 이미 신설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신설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담당신설이 물론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겠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규칙에......
김재흥위원
그러나 그래도 의견은 수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 형편상 서천관리담당이 서천도 관리하면서 운동장 앞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서천폭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범위가 굉장히 넓다보니까......
김재흥위원
민간위탁주면 되지 공무원이 고급인력이 가서 6급공무원이 가서 서천이나 관리하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서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도 보면서 서천을 잔디구장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담당을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김재흥위원
직원은 한사람이 몇 급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박흥복이라고 무보직 6급 직원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참 그러네요. 시청 6급 공무원이 서천에 가서 폭포나 관리하고, 서천 잔디나 관리하고 하는 이런 현실이 좀 표현이 잘 안됩니다만, 그 외에 그러면 이 두분들, 밑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없고, 건설과에 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지만 과장이 조정해서 필요하면 다른 과에 직원도 일시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서천시설관리담당 한 분하고, 직원 6급 한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관리가 주요업무입니까?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서천관리 명칭이 서천시설관리담당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각종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흥위원
그것은 관내에 하수시설을 전부 총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둘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내가 업무분장 내용은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고급 인력이 서천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서천만 관리하는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과내에 업무가 어느 분장을 맡아서 하지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들이 그러는데 시행정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일은 실지로 공무원내부에 자긍심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서천에 관리하는데 6급 두 명이 갔다 하면 시민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제가 이것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력을 6급으로 담당을 신설할 때에는 나름대로 관리부서에 관계부서에 국장님, 과장, 직원들 전체에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 그러한 사항인데 구태여 그렇게 하셨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인력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는 모순이 많다는 거죠. 자기혁신교육 공무원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육을 하는데 가봤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고, 활동하는 시간속에서 교육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구시대적인 관습에 의한 그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개방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교육은 예를 들어 제가 한다면 토론문화정착, 공무원들이 토론문화를 주도해나가는 세대들인데, 영주로 봐서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인 일상적인 그런 교육, 체험도 그렇습니다. 장구치기, 진흙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은 과연 공무원들에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냐, 저는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겠나, 차라리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각 과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차라리 단합대회를 신나게 한다든가,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낫지, 굉장히 빈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이 교육의 현장에 까지 와주시고 했다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또 이것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견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번에는 의식교육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신사고혁신 그리고 변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었고, 만드는 것, 사실 내가 만드는 도자기에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팀웍을 구성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팀웍플레이, 그러니까 협심 단결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했고, 화합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 이런 제목으로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민속놀이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이런 것을 해서 서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김재흥 위원께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을 할 때에 프로그램 내용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탁기관이 명성산업교육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교육기관들,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도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가보면 매일 그 내용 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교육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삼미부회장 하셨던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저명인사들이 와서 한다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좀 더 앞서나가는 기관들, 예를 대기업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오히려 그 분들은 교육내용이 세계화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몇 분들한테 공무원들 모여서 널뛰기, 투호 이런 것이 단합에 성격과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그러한 곳에 다시 공무원들이 일단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자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만, 중국에 공무원 교환 근무하는데 중국에 부과장쯤 되면 우리하고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계장......
김재흥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줘야죠. 어학연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학연수 개념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환근무라고 하면 물론 그 쪽에 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 연락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좀 맞추어줘야 되고, 우리는 차라리 5급 공무원이 가든지, 실질적인 교류를 해서 영주와 박주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서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직책의 사람이 가야지 8급공무원이 그 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몇 번 얘기를...... 이 통장 화합한마당행사에 대해서 내년에 보니까 3,000만으로 100% 증가했는데, 사실 이 통장협의회에 물론 의견수렴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행사를 마치고 그 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은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 통연합회회장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에 당초에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때부터 이 통장연합회회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서 7,000만원 예산을 달라, 5,000만원을 달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6,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님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시정을 추진하는데 읍면동에서 가장 가까이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스스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예산이 거의 그대로 가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라서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른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열거안해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조직들도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쓰기에 달렸지, 많으면 잘 할 수 있지요. 저는 얘기할 요지는 과연 이 날은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에게 하루정도 봉사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김재흥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심 먹으면 반장님들 다 가십니다. 이번에도 행사에 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할 때에는 물론 많은 인원이 있지만 점심 식사 하시면 거의 다 가십니다. 그리고 대개 읍면동은 3시쯤 되면 막사까지 철거하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서 한 동네에 저가 인원수는 정확하게 안세어 봤지만, 20명에서 30명 정도 인원만 겨우 남아 있을 정도,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6,000만원 같으면 20개 읍면동 해서 한동에 300만원인데 300만원 줘서 2년 격년제로 한해는 너끼리 해라,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반장님 하루 모시고 즐겁게 놀아라, 그 다음에 다시 전체 통합해서 하든지, 통 이장님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이 통장 회장단하고 얘기할 때 격년제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시민체전하는 해에는 하지말고, 시민체전 안하는 해에 시민체전도 아마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3년도 예산에서 시민체전 안하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줬는 것 같습니다. 2,000만원정도, 2003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대요. 왜 5,000만원을 작년도에 해 줬는데 올해는 3,000만원 밖에 안해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실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이것 뿐이다. 올해는 시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6,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진짜 이 통장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만약에 격년제로 하는데 한해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마 거의 다 좋다고 할 겁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회장단에 얘기해서 김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옳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김재흥위원
그런 격년제가 아니고, 한번은 전체 다 모여서 하고, 한번은 이동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하라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시민화합한마당 행사에 영주발전25년변천사 영상물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내년도에 할 때에는 조정해서 ......
김재흥위원
새로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한단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했는 것 하고 그 행사를 이족으로 흡수시킨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달리하던 것을 이 기간내에 전부 모아서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육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그러면 절대로 새로 신설해서 하는 행사는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물 이것도 3,000만원을 가지고 영상물까지 모든 건강 이런 대회 부대행사까지 전체 소요예산을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체육행사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죠. 우린 시민화합한마당에서 기본적인 ......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걷기대회에 흡수가 안된다면 이날 하루 하는 것인데, 하루 하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하루 하는 건데 하루에 기념축구대회, 건강걷기대회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죠. 2∼3일 정도 기간내에 하도록......
김재흥위원
잔치마당을 아주 벌일 계획이구만요. 그리고 영상물 만드는 것도 그러면 예산을 포함을 여기 다 예를 들면 부대행사예산, 전시행사예산, 영상물예산 전체를 일단 같이 넣어줘야 위원들이 봤을 때에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이 적어도 얼마정도 쓰는구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것이 다 따로라면 잘못되었죠. 설명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 이것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아니 항목별로가 아니고, 이 시민화합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여기는 3,000만원인데 이 전체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영상물도 새로 만든 것 빼고, 메시지 이런 것도 빼고 다 빼고, 순수하게 그때 쓰는 돈이 3,000만원이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내용은 기념시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사하는데 하고, 축하공연, 예술인 섭외하는데 하고, 전시행사하는데 하고,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잡았고, 부대행사해서 시민건강걷기대회 이런 것은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영상물도 여기에 3,0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모든 것이.......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부대행사를 제외한 모든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민들 화합행사를 한번쯤 .......
김재흥위원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 화합이 아니고, 시민들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매일 행사가면 그 사람 그 사람 오는데, 행사 몸서리난다고 의원들은 불구하고, 일반인들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화합행사를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변층에 특히 참석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홍사철 위원의 보충질의가 됩니다만, 인사관리에서 선호하는 부서이든, 기피하는 부서든, 기피하는 부서도 여기에 와서 근무할 사람 있느냐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김재흥위원
다음 인사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명문화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피하는 부서에 희망을 할 경우에 최대한 우선해서 보직발령을......
김재흥위원
그것이 공무원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와서 고생을 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기는 주지만 정말 희망하는 부서에 했을 때, 예를 이러면 되잖아요. '자네 다음에 2년이나 3년 근무하다 어디에 갈래' 그 약속까지 해줘야 근무 열심히 하지, 보장이 안되어 있는데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온천관리담당을 2∼3년하면 인사계장을 보내주겠다......
김재흥위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 정도 해주면 안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본인이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재흥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총무부서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저는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단위에 장기 근무자로 시로 전입시험을 안치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왜 그런가 하면 읍면동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능력의 저하, 솔직한 말로 죄송합니다만, 면단위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 사실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느낍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려면 예를 들면 특정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개개인에 따라 틀립니다만, 본청에 읍면동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 해주기를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면 안들어 오려고 해요. 그런 것도 많고......
김재흥위원
그것을 인사의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야되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내가 그 곳에 들어가서 진급할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하러 고생하나, 그것은 인사에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 능력도 떨어진다,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 오려고 하거든요.
김재흥위원
9급 처음 들어올 때부터 원초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면 나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김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읍면동에 10년 이상 근무했는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공무원 충원계획에 보면, 공로연수 가신 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요? 공무원에 준합니까? 아니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접 출근해서 근무는 안하면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김재흥위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공로연수 가신분들이 지금 몇 분이죠? 현재 공로연수자가 몇 분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0명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분들이 분명히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현 정원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 전체에......
김재흥위원
그럼 행정자치부 규칙 952명 표준정원제에서 공로연수자는 그렇게 관리해도 된다라는 것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수에 안잡는다 이 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전체적인 수에는 잡고......
김재흥위원
관리는 하지만 수치적인 계산에서는 여기에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수치적인 계산은 하고, 별도로 정원관리하고, 후임자 보직을 발령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흥위원
지방재정 어렵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사실 질의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또 영주시에 사업소를 위탁을 주면 위탁준 인원만큼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해서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위탁준만큼 인원을 감시키고, 다시 필요한 인원만큼 증원시키고......
김재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탁 주는 인원만큼 다른 필요한 부서에 대체인력 정원조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선비촌에 배정된 인원 10명은 충원을 안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랬나? 아니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러셨고...... 선비촌을 민간위탁을 주면 그 인원은 충원을 안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에서 와서 알고 있기에는 10명의 증원을 받아서 6명을 지금 증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선비촌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소수박물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을 증원시킨 것으로 ......
김재흥위원
제 기억으로는 선비촌 6명이고, 박물관이 4명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좋습니다. 6명이든 4명이든, 그 인원도 공무원 정원에서 정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현원속에서는 해주는 것이 의회 의원들한테 그래도 하나의 약속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서로가 기본적인 의회에서 와서 녹취가 되는 상황에서 약속한 상황은 그래도 조금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제가 따지는 것이 공무원들 수가 많아서 일거리도 없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없어지는데,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충원계획도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1년도 안되어서 그 인원 그때 있었던 얘기 모두 무시해버리고, 위원들 업무보고시간 바쁜시간에 앉아서 차라리 그렇더라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우리 알것만 알지 뭐하는데 얘기를 합니까? 괜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사이 멀어지고 말이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들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이지만 2004년도 업무보고 받은 것을 다 체크해가면서 옆에 펴놓고 그것보고 같이 대조해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조서 제일 밑에 영유아보육수당 이건 뭐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안그래도 질의가 다 끝나시면 밑에 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조서에 밑에 보시면, 단체상해보험가입, 영유아보육수당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가입 2억4백만원은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시에 전체가 95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라도 상해를 입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망을 하든지 하면 최대한 1인당 1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여기 보험에 가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이렇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비지원 등 등 산출해서 해보니까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김모계장이 사망을 해도 이런 보험을 가입을 안해놓아서 혜택을 못보고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영육아보육수당은 내년도에는 앞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 그러니까 5세까지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육아보육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든지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5세미만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179명입니다. 원래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50%는 자부담, 50%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기획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직원들 복지관계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김재흥위원
사회복지과 사항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키니까 위원들이 햇갈리니까 질의하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러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들 복지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상세히 더 해서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줄 압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시가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이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 간단하게 한가지만, 농 어민대회시에 토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그 쪽으로 준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농 어민회관요?
김재흥위원
농민대회할 때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분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 농민회 하는 것은......
김재흥위원
아니, 농민회가 아니고, 시민회관에서 얼마전에 한 농업인행사......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농업인날 행사 18일날 했는 것,
김재흥위원
그날 프로그램안에 토론회가 있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직접 기획해서 합니다.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시에서 할 행사를 그 쪽으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니죠. 총무과에서 김재흥 위원님 말씀이 금시초문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될지 판단이 안섭니다만,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들 자기혁신교육, 공무원들 소양능력배양에서 외국어 배우고 하는데, 물론 찬동을 원천적으로 하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있지 싶은데, 영어마을을 만든다든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속에 영어를 하루종일 그러니까 잉글리쉬 조언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한 것을 해서 공무원들 노는 토요일은 오히려 과별로 가든지, 희망자를 받아서 정원이 되면 그런 테마를 한번 개발해서 시민들과 참여를 하고 생활속에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아니면 중국어도 좋고, 일어도 좋고, 그러한 것을 공무원들에게도 계획을 해주면 오히려 주5일제에서 자기 능력배양에는 배가가 되지 않겠나, 작은 예산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상을 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한번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영어, 중국, 일어 분야별로 사설학원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 분들끼리의 미팅기회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서 어느 마을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을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김재흥위원
선비촌안에도 토요일만은 그 구역안에는 잉글리쉬 존으로 만들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 분들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김재흥위원
선비촌을 소개하는 것도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회화배양교육에 3,000만원의 예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측정방법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 분석에서 딱 수치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는가 하면 지금 각과별로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저도 얼마전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만, 중국어를 모르고 하니까 우리 의사표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수치적으로는 안나오지만 이런 교육을 평소에 해놓으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에 방문했을 때, 또는 우리가 갔을 때, 시정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과연 돈을 들였는데 어느 정도의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컷트라인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받으라, 니 교육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뭐 아무런, 돈을 주는데 제재 수단도 측정방법도 없잖습니까? 실제로 영어 조금 학원에서 배웠다고 실제 열심히 나가는지 안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나름대로 외국인하고 부닥쳤을 때 몇 마디라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주시청 공무원 중에 몇 분 있을까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을 마친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인 통화 대화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원활하게는 못하더라도.......
윤옥식위원
물론 한두달 배운다고 외국어가 그렇게 습득이 안됩니다만, 그러한 교육결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1년에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60점 이상......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제도를 장치해 놓으면 회화배양교육에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윤옥식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 직무훈련교육이죠? 22쪽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것이 며칠동안 하는 교육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1주일 가는 교육도 있고, 2주 가는 교육도 있고, 딱 며칠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앙이나 도계획에 따라서도 틀리고......
윤옥식위원
중앙이나 도에 교육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노부모 모시고 효도관광 이렇게 해놓았는데, 영유아보육수당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영주시가 예산이 없어 죽는다고 난리인데,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분수껏, 개인 가정지출도 자기주머니에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주머니 수준이 안맞는데 남 쓴다고 그것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영주시 예산에 비해서는 영주시청에 주민의 복지가 우선되는 시청이 아니고, 공무원의 복지가 우선되는 시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의견을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공채를 하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공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방면에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채를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 이유로 공채를 하는데 우리시에 지금까지 최근 5년이내에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을 하지 안하고, 필요한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해서 모집을 하고......
김택우위원장
도에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로 온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느냐 이겁니다. 몇 명 요구를 했습니까? 한적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합격된 인원은 전부 우리시에 오고, 물론 또 거주지 제한을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좋은데, 지금까지 5년 이내에 도에 요구를 해서 시험을 쳐서 영주시로 온 사람이 몇 명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5년 동안 다 예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보고서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채용을 60명을 했습니다. 50∼60명씩을 보면 5년이면 적어도 200여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렬별로 전부가 틀리고 합했는 그런 숫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7급 공채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급을 별도로 우리시에서 공채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국가단위로 7급, 9급, 그렇게 하고, 지금 시험쳐 놓고 발령받기 위해서, 행정직은 지난번에 15명 냈고, 나머지 전부......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공채를 한 이유가 유능한 인력을 배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7급으로 공채가 되어 들어온 사람이 통합한 이후에 1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10년이전으로 볼 것 같으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 전입시험을 쳐서 2000년도간 유정근씨나 권오정씨 2003년도에 도 전입시험을 쳐서 갔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앙소양고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권오정씨 같은 경우에는 맞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만 김재기씨 같은 경우에도 도 소양고사에서 1등을 하고, 중앙소양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나 중앙으로 시험을 쳐서 간 이유가 뭡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가고 그렇게.......
김택우위원장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를 가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발전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시에서 이러한 유능한 인재를 잡아 두려고 계획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의견을 저는 달리합니다만, 잡아두는 것도 좋지만 시에 출신 유능한 요원을.......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핑계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받았으면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을 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되지, 무조건 도나 중앙으로 보낸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도 근본적인 것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가지만, 영주시에서 수십년씩 공무원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발전이 없고 진급이 안되니까 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영주시에서 7급이라든가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영주시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준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보면 읍면동이나 의회나 한직으로 밀어놓고 본청으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해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영주시에는 7급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1명 밖에 안 남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김준한씨 한명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닙니다. 또 최동길씨도 있고,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러한 사람들을 영주시에서 유능한 인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활용하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이 분들이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직관리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7급 공채로 와서 발달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업무추진력이라든지 떨어져서 뒤쳐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싶고 발탁하고 싶고 건의해서 하고 싶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로 가신 다음에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직 제가 건의해서 7급 공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핑계 아닙니까? 제가 들었을 때에는 핑계로 밖에 안들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인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도 행정도 절차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유능한 인재 같으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직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기술직하고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데, 오랜 세월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행정직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개인이 생각했을 때에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직에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수인원인 예를 들어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이러한 소수 기술직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소수직력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떤 결원이 생길 때 그 직렬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승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복수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까지 행정직은 많은 대우를 받았고, 기술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고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것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기술직에 가 있으니까 그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손을 써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기술직에 있는 그런 업무는 굉장히 한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총무과에서 인사 규정에 의거하든지 안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이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 7. 1일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단축되어진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근무시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본 의안은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동절기 기간을 과거는 1시간 단축되었는데, 다시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인데 6시에 퇴근하면 캄캄합니다. 별로 일도 안되는데 연료만 낭비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나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동절기에 5시에 퇴근도 해봤고, 6시에 퇴근해 봤습니다. 그 장 단점은 경험을 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토요휴무제가 내년 7월부터 토요일에는 매주 쉬게 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뭔가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도 일단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잘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경북도내에는 4개시군이 우리와 같이 의회에 제출 해놓고 아직 보류 중인 곳도 있고, 이번 11월에 정례회에 상정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상부기관이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가지고 통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그런 또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냥 유지해서 근무해 보려고 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 개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직협에서는 자진 결의를 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6시에 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을 할 바에는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맞고, 또 상부기관에 재정적인 지원도 원활하게 받고자 하기 위해서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이 이러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이번에 복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언제였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또 우리가 표준안을 도로부터 받기는 지난 5. 27일날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토요휴무제 격주시행하는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이미 위원님들 의결하여 주셔서 받았습니다. 지금 개정 안된 것은 비밀엄수조항신설안은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을 개정코자 올렸습니다.
김재흥위원
동절기 근무는 지난번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난번에 안냈습니다. 상정을 안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연가일수도 이것이 지난번 상위법에 의해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표준안이 내려와서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이것은 개정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확대가 아니고, 연가일수를 줄였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줄였는 것은 아직 개정을 안했고, 배우자 출산 휴가......
김재흥위원
그럼 다른 경조사는 공무원복무조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새로이 되는 것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김재흥위원
연가일수는 표준안에 의해서 한단말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연가일수 단축하는 것은 아직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출안합니다. 지난번에......
김재흥위원
이것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번에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부칙에 보니까 2006년도 시행할 것을 빨리해서 그때에 1년이상 남은 기간에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2년 뒤부터 시행할 것을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뭐예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김재흥위원
아, 표준안이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번에 올렸는 것은 단지 13조, 근무시간 이것만 개정코자 ......
김재흥위원
16조도 아니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 것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사본한 것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참고로 그냥 하시면 합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4시08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맨 첫페이지에 소액수의견적입찰 나오는데, 소액수의견적입찰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소액수의견적이라고 하면, 견적대상이 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입찰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입찰입니다. 과거에 소액수의가 3,000만원까지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던 것을 전자입찰로 바꾸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인데, 소액수의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입찰대상이 아닌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입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수의계약 대상인데 입찰을 해서 낙찰을 본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가 얼마까지 수의계약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금액은 지금 3,000만원에서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반건설공사 같으면 종전에 3,000만원에서 1억원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내용이고,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전문건설공사는 종전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던 것을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
윤옥식위원
여기 내용은 제가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잖습니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3,000만원까지요.
윤옥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그죠? 법적으로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의 수의계약은 할 수 있되, 수의계약 대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견적을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원칙은 다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1개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견적을 하나 받아오시오 해서 두 사람정도 타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시행해 왔는데, 기본원칙은 견적이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모든 자격을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편의상 그렇게 해왔었던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동으로 사업이 내려가도 설계를 하다보면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산상은 1,950만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실제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입찰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몇 십만원정도 들이면 약간 더 해 줄 수 있는데, 워낙 공사단가가 적다 보니까 업체가 이것을 안해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데도 안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돈이 안되는데 못해준다는데 할말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몇 십만원, 백만원 안쪽에서 사업을 다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2,000만원, 1,5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쉽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이제는 그런부분이 처리가 안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액수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아직 금년 2. 10일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를 해서 장 단점을 일단 분석은 해 볼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행정이 타자치단체라든지 한 곳이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분석은 12월말로 한번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을 입찰로 하도록 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것은 법규로서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재경부라든지 행정자치부 이런 예규가 조달청 예규, 재정경제부 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이러한 예규가 다 나와 있는, 공무원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예규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차량구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차량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차량이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진공청소기를 담당별로 1대씩 사놓겠다는 얘기이고......
윤옥식위원
시장전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시장차량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2000년식으로 기준은 운행 ㎞수가 벌써 도래가 되어 시장님 차는 워낙 많이 타서 14만㎞정도 달려서 차가 고장이 잘나고 이런 정도입니다.
윤옥식위원
산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의장님 차도 같은 해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의장님 차도 운행거리가 14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 시부내에 농촌동이 상망동, 휴천3동, 가흥1,2동은 운전수를 두는 것이 아니고, 1톤 화물차를 1대를 사주면 변두리 동네에서는 꽃길조성하고 이런 꽃같은 것을 싣고 다니는데 애로가 많다 해서 늘 어떤 새마을지도자한테 빌려서 시에 운행중이면 안되고.......
윤옥식위원
그것은 동에서 여러 수차례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우선할 예정입니다.
윤옥식위원
잘하셨어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봉현면은 청소구역이 풍기로 확대가 되어서 청소차가 있던 것이 청소차가 없어서 봉현면에는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봉현면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외곽지나 면단위에는 트럭이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수차례 동에서도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재활용 수집용 차량인데 이것은 뭐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차가 오래되어서 대폐차 하는 겁니다. 대체구입...... 차량은 차량연식이나 운행거리에 따라서......
윤옥식위원
언제 구입한 차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97년도 차 같으면 환경쓰레기차는 늘 그렇게 많은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97년도가 아니고 91. 5. 31일날 샀네요.
윤옥식위원
91년도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91년도네요. 자료가 있네요.
윤옥식위원
오래 되기는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고서상에 나오는 금액 단위가 어떤 경우에는 천원단위로 나오고 백만원 단위로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천원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입찰관계가 나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입찰이 시행이 되면 지역민들도 입찰을 볼 수 있고, 외지분들도 입찰을 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외지분들이 입찰을 되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는지, 예를 들어 협조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행정지도 관계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입찰을 땄지만 가급적이면 하도급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관은 없으신지, 또한 현실태가 어떠한 현황으로 흘러가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큰 공사가 이렇습니다. 하도급이 밑에 추진성과에 보면, 법적 하도급은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유도를 한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일반 건설업, 보통 일반인들이 아닌 종합건설을 하는 분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다가 분야별로 하도급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대형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서천정비이라든지 영일교라든지 법적 하도급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이 안되는 분야는 이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각업체에다가 그렇게 합니다만, 적은 전문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홍사철위원
너무 법률적인 선상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로 건설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촉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간혹적으로 들어보면, 영주시에서 하도급 유도라든지 행정상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행정지도도 하시겠지만 실지로 건설업자분들은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면 권장도 하고, 추천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어떤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말하자면 좀 더 법이 접촉이 되는 범위내에서도 재량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이 되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영주시도 마인드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전거도로가 시내 곳곳에서 여러 군데 현장을 마무리를 했는 곳도 있고, 한창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입찰 당시에 도단위로 입찰이 되었지요? 도단위로 입찰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3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금액까지입니다. 일반건설 같으면 1억원, 전문건설 7,000만원, 전기가 5,000만원, 이 금액에 한정될 때에는 영주시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를 하고, 이 금액이 오버가 되면 도내에 제한을 해서 도내가 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현장이라든지 개별사업단위를 굳이 도단위 입찰이 가능한 7,000만원 이상으로 끊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런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보다는 사업발주하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에 분리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설계해 왔는대로 계약만 해줘야 됩니다.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원안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무과장님들이 지금 주무과장님이 계시지만 언제까지나 회계과장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다른 사업부서 과장님도 하고, 그러한 업무의 맥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세무과에서 회계과장으로 올 때, 세무과 업무를 반납하고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중견관리요원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사업부서에도 있어 봤지만 사업부서에서 굳이 7,000만원 이하 단위로 안끊고 7,000만원 이상 단위로 끊어서 구태어 7,4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끊어서 도단위 입찰을 줄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었다고 지금 회계과장님으로서 느끼시는건지, 이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자전거도로는 최소한 1억원은 다 넘어 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1억원 미만이 되어도 물론 통로별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서에 있다면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원칙은 분리 발주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 또 할 수는 있겠죠. 무슨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홍사철위원
1억원이 넘어 갔었다고 했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통로를 같이 해야만이 분리 발주 교통에 공사기간동안에 교통에 장애를 줄일 수 있고......
홍사철위원
예, 사실 분리발주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집행을 뭐하러 했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1억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귀에 들어오는 7,400만원, 7,500만원 끊었는 단위기관이 있습니다. 설령 1억원이 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원을 두 번 끊었어서 5,000만원씩 해서 시장님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재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보다가 10%나 20% 되었는 협의를 완전계획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낼 때 결재를 받기전에 회계부서에 계약부서에다가 합의요청이 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에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7,400만원 정도라면 400만원을 빼서 다시 품의를 내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합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질의하다보면 A를 질의하면 B튀고 B를 집으면 A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 재량은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집행부에 있고, 또 행정에다가 가치부여를 하고, 가치행정이 되려면 그 정도는 책임지고 얼마든지 시단위 입찰로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사실 집행부로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후에 조정을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시고, 조정이 안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행정지도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보다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영주시가 지방채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방채 전체 관리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계수를 ......
홍사철위원
그러면 지방채외에 차입금은 그것도 잘 모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총괄관리는 예산부서에서 지방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하망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빌린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주무과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는 중앙기금에 차입을 했는 돈은 없겠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
홍사철위원
모르겠습니까? 예측은 더 더욱이 없을 거고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자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없어지고 매뉴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침이라 하는 것은 획일적인 하단 형식이지만 매뉴얼이라 하는 것은 자율성을 그만큼 보장을 하고 장려를 하는 그런 지방분권적인 차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고, 또한 복식부기를 통해서 지방 통합재정에 대한 예를 들면 수시분석이라든지 과정의 평가라든지 결과치를 새로운 계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결과치를 놓고 평가도 하고 계산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과목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설정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회계제도가 단식에서 복식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는 주무과가 회계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인력확보라든지 조직체계를 지금 보고서상에 간단하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회계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단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선을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변형이 되더라도 영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회계체제가 있을 수 있을건지, 또한 여기에 따른 회계전공을 한 공무원들이 세분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금년에 이 복식부기를 위한 공청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참석했고, 전국 시군에 회계부서의 담당과장들을 모아놓고 부천에서 회의도 한번 설명에 대한 복식부기를 설명을 하기 위한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복식부기라하면 물론 제가 학교를 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복식부기의 차변대변 정도는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일반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지금은 우리 회계제도가 현금주의입니다.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로서 복식부기를 하면 우리시의 재산이 얼마가 되고, 도로를 하나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것에 총투자가 종이 한장 쓴 것 까지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했는 발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급량비가 들어가고, 수용비가 들어갔는 것도 그 사업에서 다 발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비가 1억원이라면 1억1천만원이나 1억2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제도로서 투명성이 복식부기를 하면 시정을 했는 효과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제도이면서 저도 워낙 부기를 해본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용어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실지 와서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기가 각 과목별로도 있고, 공청회날 이런 공인회계사들 대학에 공인회계를 전문한 분들이 와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도 많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발생주의를 했을 때에 이런 과목을 차변에 넣을 것인가 대변에 넣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회계기준을 중앙정부가 하는 방침을 바꾸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은 우리가 표준정원제라 해서 영주시라는 자치단체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원외에 행정자치부가 정원을 정해주면서 한시기구로 복식부기를 하는 팀은 시부에 인구가 얼마되는데는 몇 명, 인구가 얼마되는데는 몇 명, 인구가 만약에 50만명이 된다면 그러한 시는 인구가 5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시에 기준은 3명이 적합한 것으로 설명을 할 때에 이런 기준에 3명정도로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에 정원외에 한시기구로 정원을 승인을 해줄테니까 이용을 하고, 처음에 하면서 이것을 이중으로 안하면 처음에 하다가 회계를 잘못해서 엉망이 되어서 회계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2006년도에 같이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복식부기에 대한 인원은 일반 했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 가면 결산이 발생되었는 것이 어떤 사업에는 얼마나 투자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업에는 손실이 많았다든지,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시험적으로 가동을 하고, 1년을 한 후에 성공이 된다면 2007년부터 전면 그 인력이 필요없이 복식부기 제도 일반회계는 버리고 복식부기를 하는 이런 실태이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강남구와 부천시가 2001년부터 4년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천시가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했는 책으로 유인을 해서 각시군 자치단체에 회계과장들한테 복식부기 했는 내용도 설명을 들었고,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만, 이것이 하는 과정이 복식부기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교육이 앞으로 지금도 지출계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2주간 교육을 이번주부터 들어갔습니다.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 여기에 대한 것을 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라든지 이외에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는 설명을 다해서 복식부기제도라 하는 것은 설명을 다 해서 복식부기제도라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거쳐야 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체계가 물론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원의 3명이 그런 현 기존 공무원들을 재교육시켜서 전문분야에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인력을 새로 모집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교육을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직원이 충원이 되면 이 분야에 들어가는 전담공무원은 이 회계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인사이동을 못해야 될 이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를 얘기하시는데 발생주의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외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고 수시분석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중앙정부 취지가 지방재정 함축면에서 그러니까 세수면에서는 자주성을 부여하고 자주적으로 재원조절을 하고,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자유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효율성을 강조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투입보다는 산출이 많아야 된다, 즉 말하자면 경영에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서 발생주의라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원가 개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단위별로 생산원가가 전부 다 발생주의로 집계를 하는 그 자체가 원가개념입니다. 그랬을 때는 원가개념이 시민들한테서는 투명성 있게 비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체가 효율성있게 갖고 가야 된다 전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전체 세제재원이라든지 사업 성질별로 집계를 했을 때 전체에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보다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인드가 앞으로는 교육갔다 오신 분이 각 과별로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 까지도 이런 마인드 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갔습니다만 세무과에선 작년도 보다 내년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사업이라든지 지출면에서는 전부 다 작년보다 평적 예산으로 다 갖고 옵니다. 이런 선이 전반적으로서는 적어도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기 전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주무과장으로서는 가치 분석쪽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틀을 맞게끔 균형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준비가 미급하다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인데, 인재육성을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6급내지 7급선상에서 어떤 새로운 육성지원책을 쓰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인재가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분들에 의해서 공직사회도 분위기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입장에서 3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연계과목 설정에 대한 중앙정부에 편성 메뉴얼하고도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려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새롭게 회계과에서는 담당자가 설정이 되는건지,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기타 이 분들이 얼마만큼 현재 전문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을지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단체 부서에 과장들 회의를 할 때에 가 봤을 때, 지금 갔는 각 부서별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이 공무원이 갔다 와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가는 것이고, 각 부서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나 강남구나 부평시의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오 하면 다 와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담당하는 분들로 자기네들이 이런 구상은 해 놓고 있으나 공인회계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학회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인회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 파급은 설명은 얼마든지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처음에 한시 기구를 이것을 바로 시행을 3명이 하면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일반회계제도를 병행하는 그러나 워드만 쳐 넣으면 됩니다. 이 제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3명만 해도 인력이 우리시라고 해서 5명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이고, 3명이면 공인회계학회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 영주시 인구가 12만5천명이면 12만5천의 950명에 대한 복식부기를 하는데에는 3명정도면 적절하다는 학학회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홍사철위원
담당자를 새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팀을 한시기구로 팀입니다. 여기는 표준정원제로 과외로 행정자치부가 정원을 승인을 해주겠다, 표준정원제 9백 몇 명이 있으면 9백 몇 명외에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주겠다.
홍사철위원
한시기한이 끝나면 팀이 해체되고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해체되고......
홍사철위원
원대복귀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어 주시고, 복식부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렴계약제는 무엇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계약을 청렴계약제라고 하면, 계약을 할 때에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부조리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이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부정당업자라는 것으로 자격을 제한하겠다 공무원들에게 절대 성심성 뇌물, 향음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말라는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지금 이 사업부서에 전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경우에도 안받겠다는 각서를 다 받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이원님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재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과거 재경부 소관?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건설과라든가 이런 소관별로 다르지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강창기위원
저는 건설과 소관 같으면 하천부지라든가 폐도부지라든가 상당히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매각 수입증대가 있는데 회계과가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지금 잘안되는 모입니까? 상당히 필지는 많습니다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천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분할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이 하천이 언젠가는 확장이 필요있다면 이것은 용도 폐지가 안됩니다. 하천이 구역이 다 되어 양쪽 제방을 구획하고 남은 하천이 있다면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강창기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용도 폐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못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여기에서는 임야 같으면 임야가 있는 것은 안되고, 임야 중에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도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분할 못하는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이 안되는 것이고, 어떠한 분이 이런 분할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그 필지를 가지고 방문해서 관련 법률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것을 여기에서 필지를 봐야 되고, 도면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철도청 옆에 주차장 난 해소를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철도청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개인이 아니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건(시장제출)
다음은 제3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끝낸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건)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변경했는데 2억6천6백6만7천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만 올렸잖아요? 원래 국비, 도비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국 도비를 요구를 할 때, 금액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억6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국 도비를 줄때에 삭감을 하고 줘서 국 도비를 다 얻어왔으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만 100% 다 국 도비를 못 얻어서 우리 시비를 1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