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과수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 풍년농사가 들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규진 농정담당이 출장인 관계로 강석준 차석이 나왔습니다. 김한영 농사담당, 송인홍 유통담당, 박종석 인삼특작담당이 출장인 관계로 장성욱 차석이 나왔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푸른샘영농조합법인이 누가 하고 있는 것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김상진씨입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법인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김인환위원
법인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적에 보면은 대충 사실은 농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모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로 해서 이름만 몇 명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등록을 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단 5인 이상이면은 법인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5인 이상 법인체는 가능한데 법인체 자체가 5인 이상의 조합원들이 해서 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명의로 해서 5인을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 이렇게 해서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름으로 봐서는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확실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삭감을 해야 되지요,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에 이런 것을 다시 올릴 필요가 없지요, 상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니,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은 좋겠습니다. 법인체는 왜냐하면은 부석에도 무슨 법인체가 있지요. 안정도에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나가고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영주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조합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말이지요,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 지원했던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인삼에 평당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되지요. 박찬훈 위원님 피오라고 합니까, 한 채로 이야기를 합니까, 칸이라고 하지요. 한 칸, 한 칸당 피해규모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나갔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 피해율에 따라서는 30%이상이 되면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복구비하고 철거비가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김인환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삼포를 할 적에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농가에서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듣기를 정말로 피해를 봐서 어려운 농가도 있었는데 어느정도 되면은 인삼에는 큰 지장이 없이 폭설피해가 나서 오히려 덕을 봤다 이런 뒤에서 듣는 소리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작물 피해가 아니고 시설물 피해입니다. 지원기준이 농작물이 피해가 갔으면은 농작물도 보상을 해주고 지금 시점이, 비가림 시설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을 주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복구비는 ㎡당 1,430원입니다.
김인환위원
㎡당 1,430원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축산농가라든가 저번에 폭설피해가 일어난 후에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복구비 지원을 받으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농림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부 우리시로서는 전혀 지급된 일은 없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시비 조금 지원이 됩니다.
김인환위원
시비 얼마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도 자료가 없어서, 시비가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김인환위원
적은 액수예요. 잘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말입니다. 과수관리과에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액이 2,500만원, 과수관리과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추진비 부족액 4,800만원, 과수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복리후생비가 본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과수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영주시 전체 총원이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복리후생비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등 이런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것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그냥 직원의 급료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 봤고 또 한 가지는 11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농가지원비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재해보험을 가입 할 시에 전체적인 농가에다가 일반 회사와 계약을 할 적에 보험료 인상요인, 이것 보험료 인상요인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상요인이 아니고 농가가 가입을 많이 해서 증가 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가입을 많이 했기대문에 본 예산이 100억인데 가입자가 100억이상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입세출예산안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도 할 겸 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정과장님은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예산은 거의가 예산조서에 올라옵니다. 2년동안 하면서 보면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예산조서에 올라옵니다. 본 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그런데 왜 이번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해주겠다, 추경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간담회시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이 예산이 왜 반영이 안되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생산을 위한 생산장려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료 두 가지, 택배비하고 1억3,000만원정도를 의회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려운 농가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 전체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자체사업은 금번 추경에 대부분 지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안되면은 다음해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우리 타 과에서는 1억, 2억 하면은 추경에 모든 것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면은 전부 예산조서에 올라오는데 유독히 농정과 예산만큼은 올라오지 못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었거나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농촌에 대한, 농가에 대한 관심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가 스포츠 도시화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에 관한 것은 사실 의원 간담회시 보고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부 예산조서에 올라옵니다. 이런 일연의 예를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농촌에 대해 농촌을 관심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정리 추경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산조서에 올라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은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은 다음부터 이 산물벼라든가, 추곡수매가 시작되고 나서 농민들이 새로운 농촌지원 방안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여기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인들이 와서 쌀을 쌓아놓고 벼를 쌓아놓고 벼를 뿌렸을 이때에도 제가 거기에 몇 분들을 불러다가 운영위원장실에서 몇 분을 불러다가 설득까지 했습니다. 이런 농민들이 기대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폭설피해 인삼재배 복구비, 시설만 나왔는 것입니까, 시설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폭설피해는 그 당시에 상황이 농작물이 생육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3월 4일, 5일 이럴 때 폭설이 왔는데 시설피해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직접적인 인삼피해는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피해는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요, 지원을 해준 것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시설물, 비가림 시설......
이수근위원
인삼자체에?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없었습니다. 폭설로 한 것은 없고......, 태풍 매미 때에 아마 부석 임곡리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농작물이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냥 시설물만 보상을 해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가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준비가 되었는 모양인데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시설물 피해를 입는 지원을 받은 가구는 한 600가구가 됩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관내에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피해보상을 충분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그러면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피해는 시설물 피해 지원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의 뜻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과나 타 작물은 보상이 아주 빈약하다, 인삼은 충분한 보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어떤 재해시 재해시설 혹은 작물에 대한 지원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습니다. 피해라고 하면은 낙과가 생기고, 도복이 생기고, 하여튼 기준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현장을 조사를 할 적에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피해조사는 처음에는 초동 보고가 있고, 그 다음 정밀조사를 하는데요 개인 농가별로 필지별로 사진을 전부 찍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면은 현 부서에서 직접 담당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각 리동별로 올라오는 사진가지고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에서는 전 필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조사표는 전부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을 충분하게 받았다 하니 기분은 좋기는 좋은데, 다른 농작물 피해는 너무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사과가 떨어지는데는 피해 보상이 약하고, 인삼은 보상을 많이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카메라 구입 4대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쉽게 말하면은 밭직불제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전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야 되는데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본청에 한 대 쓰고, 면에 한 대식 나누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각 면에는 면에대로 올라오고 본청에는 부서에서 올리면은 되는데 왜 일괄로 한데 묶어서 이렇게 올립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요, 국비로 쓰는 예산은 면에서 안하고 본청에서 사용합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본청예산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지금 본청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러니 농정과에 4대라고 하니까 한 과에 카메라가 4대를 사용할 일이 없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읍면에 어디로 갑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순흥, 단산, 평은입니다.
이수근위원
순흥, 단산, 평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3개면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한 대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 쓰고요.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이것 저농약이 있는데 그럼 저농약의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1/2입니다.
이수근위원
반을 사용 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무농약을 하면은 하나도 안쓰는 것이고, 저농약은 반을 쓰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반을 사용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만 듣는 것이지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못하는데, 사실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뜬구름 잡기인데 왜냐하면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논이 저농약을 썼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논뚝 하나 하나 사이에 100% 농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기준을 둘 길이 없네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농약 한다 이러면은, 논두렁 하나 사이에 옆에는 100%는 전부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부분은 안치니까 반을 친다, 1/2을 친다 이러면은 이것을 쳤는지 안쳤는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런데 우리 친환경을 논, 밭 농가수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논, 밭 합해서 103㏊정도 있는데, 이행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조금 들어납니다.
이수근위원
결국 결실된 농산품을 감정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토양도 감정을 하고 여기에 103㏊가 농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농가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 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탁상공론 같은데 본 위원이 논, 밭을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뺏깁니다. 그럼 유효적절한 시기에 농약을 살포를 못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논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경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옆에 우리 본인의 논, 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쳐야 된다, 우리는 치고 당신은 안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옆에도 같이 쳐 주어야 되거든요, 안쳐주면은 병균이요 쳤는 농가, 안쳤는 농가 옆에 있으면은 안쳤는 논으로 전부 옮깁니다. 하다못해, 메뚜기라도,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런 병해충도 있겠지요, 그것은 특별한 예이고,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저농약, 무농약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회에, 예를 들어 A지구에 지구를 정해서 저농약을 살포한다, 이러면은 A지구 전체적으로 전부 하도록 이래서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치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A 지구는 A지구를 포함을 해서 묶어 묶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날 간담회에서 상세히 못들어서 그러는데 산물벼에 대한 간담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고품질 무엇입니까?
수경
김영수경농정과장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할려고 하면은 벼를 늦게 베어도 안되고 도로에 말려도 안됩니다. 이러면은 금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수분이 있는 상태로 산물째로 수매를 하면은 우리 계획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산물벼에 대한 어떤 건조료, 건조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것, 다른것이 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생산장려비라고 지금현재 안정연합 RPC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는데 대해서 포대당 4,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도 친환경재배를 올해 140쌀을 했습니다. 그런데 RPC하고 우리시하고 재배하는데한 형편이 좀 안맞다 RPC에서는 장려비를 더 주고 시에서는 안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친환경 재배를 하면은 질은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일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때 보급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1억2,800만원인가,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 맞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시전체 재정이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자체사업은 대부분 예산 거기에서부터 계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본 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올 적에 농민들이 어제 아래 쌀을 갖다가 시청, 의회 앞에 쌓아놓은 것 봤지요,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제가 답변을 하지요,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서 짤렸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이번 추경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필요없는 낭비의 금액들이 엄청스럽게 다른과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민들이 쌀가마를 저렇게 갖다가 일을 못해서 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대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투정을 해야 됩니다.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래서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3,320농가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거기에 영주단협에 소속되어 있는 산물벼를 하는데가 20%, 안정단협이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3,320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이 좋은 사업을 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온 보고 내용을 보면은 34,600세대를 4,000원짜리 플라스틱 통을 사주겠다 하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 돈은 있고 농민들에게 3,320농가에 돈을 몇 푼씩 준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다음 추경 때 꼭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이번 추경의 그 이상의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주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제가 여기서 그것을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올릴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올려서 하고 안하고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을 안올리면은 다른 것 또 삭감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올리는 것은 올립니다.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먼저 양지를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농정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돌발병충해라는 것은 우리 예상치 못한 어떤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에 돌발 병충해라고 칭하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부분에 공동방제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김인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돌발병충해는 방제에 대한 것은 먼저, 우리 방제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해서 어느 병해충에 대한 약을 집행하겠다고 대상 병해충을 정합니다. 정해지면은 약제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돌발병충해 방제 협의회는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나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방제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위원회 자격 같은 것은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행정부서에 있는 공무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이면은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상식이 많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격을 떠나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인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전문직 병충해, 돌발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이 되어 있어야 병충해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직원 같으면은 병충해 방제에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또 농업에 직접관여를 해서 종사를 하셔 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각 읍면동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지 농협직원이 무슨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무엇을 압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돌발병충해가 발생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날아온 혹파리라든가 때가 되면은 어떤 기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돌발병충해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필요한데 농협직원이 어떻게 그런데 대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회원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적극적인 대처를, 병충해 방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회원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또 영농이 안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은 가격 안정이라든가 여러면에서 적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협의회 구성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농협에 종사하고 또한 농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경북대학 교수라든가 영남대 교수 이런분들이 와서 어떤 방제를 하고 어떤 약제로 처리를 하는데에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어떻게 구성체를 다시 협의를 잘해 주시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여건이 되었을 때 대학교수라든지 농민 등등 전문가를 더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친환경대비에 상토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24페이지 보면은 친환경재배 상토지원이 나옵니다. 상토지원 같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에는 2004년도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육묘용 상토를 농민들이 채취하니까 어떤 야산 같은데 가서 흙을 파 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농민들이 특히 채취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흙이 종류에 따라서 못자리를 실패 할 요인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농가에 대해서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친환경 재배래를 떠나서 일반 재배농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더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풍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강신태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인삼 양직묘하고 인삼 상호 간판정비를 왜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 양지묘는, 사실 양직묘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종삼을 하여튼 강화, 포천 등등 외지로 가서 년간 40억, 50억치를 사왔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직묘를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외지에 나가서 종자 값을 안들이고 우리지역에서 만든 진짜 100% 풍기인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포천 삼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와서 영주에서 이식을 했는 정도인데 종자를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환위원
좋은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인삼상호간판정비사업을 하면은 20개소라고 했는데, 돈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내용이 인삼본고장 이미지 부각 및 시장 상권회복 이러는데 인삼장사만 하는 사람은 강판을 해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반 상인은 간판을 해주면는 안됩니까, 사과나 어떤 사과상회 이런데는 해주면은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래도 풍기인삼 같으면은 그래도 브랜드도 있고......
김인환위원
아니, 브랜드가 되어 있으면은 도로 편제상 나가 있는데다든가 이런데 시설을 하는 것은 몇 억이 들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라든가 IC부근이라든가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업이지 인삼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득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내어가지고 영주시민들이 인삼장사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안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석, 순흥, 단산, 풍기 사과 재배농가들하고 사과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 간판 다시 갈아 주어야 되지요, 사과 브랜드 사업을 하고 사과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왜 지원을 안해줍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것도 형편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면은 됩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사과 같으면은 우리 농정과에서 다룰 업무도 아니고......
김인환위원
올해는 과수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그렇지마는 과수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농정과에서 안다루었습니까? 그래서 인삼은 간판정비를 해주고 일반시민들이 내는 시세 가지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지금은 과수관리과가 편제가 되어서 과수관리과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나 200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헛것입니까, 약초재배하는 사람, 약초재배를 하는데도 간판을 달아 주어야 되지요, 브랜드 사업을 하고 농촌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 하수오라든가 그 다음에 평은에 마라든가, 산약 같은 이런데도 언제든지 수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산에 수박이라든가 인삼농사 짓는 사람만 먹고 사는 법이 있어요, 간판정비 사업을 해주는데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마는 이것은 어느 것을 지정하기보다 영주시내에 도농복합지역이 가흥2동이라든가 휴천1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초단지가 있고 약초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영농법인체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혜택도 못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거 농민들이 알아보세요, 인삼시장에 간판까지 전부 해 준다, 상권을 할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전부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인삼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리고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은, 어느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까, 항목이 그냥 비가림 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했는데 대상 농업인이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2005년도 농작물 비가림 사업 설치계획 그리고 지침을 내면은 읍면동장은 그 다음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지요.
김인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된 부분이네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렇지요, 2005년도......
김인환위원
2005년도에 받아서.......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인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명품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박유서 위원님도 가까운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이나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전에도 우리가 선비촌 과정에서도 연류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가 묻는데 미인주 해가지고 2003년도에 2,500만원 지원된 금액을 알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에 부임을 해서 한번 찾아서 관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회사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못합니까, 예산을 해놓고 한번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개발을 해서 우리 영주시에 명품 브랜드를 해서 알리려고 하면은 빨리 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을 주지말라, 하지 말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 빨리 되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저는 사업이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김인환위원
지금 미인주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 시세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 년을 했습니까, 지원한 금액하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2003년도에 2,500만원지원, 자부담 2,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요, 2,500만원, 1억을 주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영주에 오정주라든가 미인주라든가 이렇게 나와 생산이 되고 있다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바로 농정과장님의 책무이고 자리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이야기가 되었고, 이 사업 내용은 살균기 1대, 여과기 1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미인주 제품을 개발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살균기하고 여과기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제품 개발은 완료가 되었답니다.
김인환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미인주를 개발하시는 분이 예산이나 모든 집행,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요청을 요구한 부분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으면은 더 이상 안되었으면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하든지 미인주가 개발이 되었으면은 나와야 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나오기는 2005년도 3월경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인환위원
3월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모르는 분야가 많아서 질의를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할 금액은 확실히 해주고 모든 개발이라든가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대구도 갔다오고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김인환위원
대구 갔다가 왔는데 대구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현재 식당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얼마가 대구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전세 보증금 5억을 주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식당을 해도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것은 식당이 축산물 소고기를 영주의 것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안에는 어떻게 농특산물을 진열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영주의 어느 고기를 가지고 갑니까? 확실하게 그 고기를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영주의 고기를 어느 집의 것을 가지고 갑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저는 이제 축산회관의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한번 들었고요, 처음에는 소 한 마리 통째로 가지고 가고 하니까 하급 저육이 처리가 안되어서 지금현재는 상등육만 골라서 시내에 정육점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차라리 안가지고 간다고 하세요, 가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고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당초 5억을 지원을 해주어서 그 분들이 영주 브랜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영주에 축산이라든가 광복식육점이라든가 이런데서 구입을 수매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팔고 해보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안되어서 지금은 고기를 안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가고 그 분들이 농산물 직판장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과장님,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현지에 가보았으면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우측 벽면에는 전부 진열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우측벽면에 진열장을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직판이 안되는가봐요, 또 떨어지는 물건도 많고 그 물건 한 두 개를 가지고 영주까지 올라면은 힘이 들고 이러니까 장사자체가 잘 안되더라구요, 경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식당운영이 주입니다. 그런데는 돈을 5억씩이나 갖다가 지원해주고 정말로 시내에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는.... 이것을 철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한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김인환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한번 되면은 상당한 기간이......
김인환위원
사실 돈 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님이 의견을 낸 것은 받아주고 안낼 것은 자제를 시키고 해야 이 보고가 빨리 끝나지 싶습니다. 이번 회기는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올바르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업무보고 이지마는......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도 예산안 심의, 그 다음에 업무보고와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감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궁금해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보고를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그런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포함한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마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받는 것도 업무보고입니다.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금년도에 했는 사업이라든가 또 내년도 2005년도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때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입니다.
김인환위원
2003년도 2007년도까지 5년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출장을 가십니까, 안그러면은 얼마만에 가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자주는 못가는 형편입니다.
김인환위원
자주 못가시지요, 물론 농정업무가 바쁘다가 보면은 많이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직판장 관계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현지 지금, 우리가 방문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출장을 못가시면은 담당님이라도 한번 다녀 오셔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다라고 미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예산이 5억이나 가지고 집을 얻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직판장인데 명실상부하게 잘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과장님 같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제가 조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미인주 2,500만원 들었는 자료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었고, 어느 기계를 얼마주고 구입을 했고, 이것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인주가 개발이 안된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니면은 반납을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용의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자료 서면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만약에 이 결과가 허위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과장님 문책 돌아갑니다. 내일 서면으로 무슨 기계를 얼마주고 구입을 했고, 어떻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을 할 당시에 모든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상시라도 계약이 해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계약은 영주시장하고 빌딩 주인하고 어떤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글쎄 누구하고 계약을 했던 간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모든 계약은 계약을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적에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지금 대구 직판장에 보면은 아무런 계약과는 아무런 허무한 계약에 모든 조건은 제외를 하고 자기 식당을 하고 있으면은 계약이 7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무효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식당을 그냥, 단순한 식당으로 보기는 곤란하시고요, 영주 고기를......
이수근위원
고기를 안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5억을 투자를 시켜 놓았는데 막대한 돈을 5억을 이 세상에 지금도 5억을 쥐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는데, 막대한 돈을 5억을 내어 놓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방치를 해 둡니까?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너무 경영이 사실 불경기로 장사가 솔직히 잘 안됩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자도 안되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지 여기에서 어떤 운영을 위법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 영주 소고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가지고 가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마리도 안가지고 갑니다. 한 달에 소 한마리도 안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뭐 됩니까, 상세한 이야기를....... 지금 이시간에는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수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수근위원
왜 곤란합니까,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수근위원
아니, 식당을 하고 있다면서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식당은 해도 영주고기를 재료로 하는 식당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영주고기를 한 달에 한 마리도 안가지고 가는데 영주 고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영주고기가 아닌 예를 들어 안동이나 봉화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틀림없이 영주고기는 가지고 갑니다.
이수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적은 물량은 운송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안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지요, 맨 처음에는 소 한 마리째로 전부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대구시민들은 고급육만 사가고 하급 저등육을 안가지 가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소화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주에 올라와서 좋은 고기만 별도로 구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좋은 고기만 한 달에 얼마나 소모를 시키고 1년에 총계 얼마나 소모를 시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런것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요, 쓸데없는 것 벌려놓고요 이거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농산물품질보증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실 속박이, 불량품, 함양 미달, 얼마전에는 풍기농협에서 조합장 이하 이사들이 봉현, 풍기IC 부근에 갔을 적에 이제는 조금 단위가 높아져 가지고 포장박스에 그 안에다가 포장지를 세 겹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 겹을 넣으면은 그 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사과가 한 줄이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비로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다시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해조수피해 보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작물이 지금 현재 유해조수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비로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강신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 봉현 IC주변에 사과판매상 속박이 하고, 그 다음에 포장박스를 세 겹을 넣었다는것은 조금 영주사과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 등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조수 관계도 이것은 유해조수는 산림축산과에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풍기IC에서 노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속박이 행위라든가 아주 불량품을 넣고 함양 미달 이런 등등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사실 공무원이 나가면은 좀 미안하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미안한 것을 떠나서 지금 입지가 앞에 12동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났고, 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불법농지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농정과 공무원이 불법농지를 단속하는 공무원인데, 거기에 가서 속박이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소리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과는 불법농지에 대한 이런 업무만 단속을 하지, 사과는 지금부터 과수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 것이 더 접합하다고 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농특산물품질보증제 실시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까지 해야 되는데 농산물품질보증제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깊게 생각을 할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희 뜻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러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상토 흙 지원을 농가에 해 준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그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농가지원은 자부담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육묘공장에 지원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반농가에 상토는 자부담 50%, 그 밑에 있는 것 육묘공장 상토 800만원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표기가 되기는 도비 14%, 시비 56%,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 보조내시 되기를 시가부담으로 50%로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제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인데 작년도에는 3,600세트가 되었는데, 올해는 5,000세트 되어서 이 금액이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4, 5년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면은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벼농사 짓는 농가가 5,000농가에 남짓합니다. 매년 이것을 공급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아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물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구체없이 해야 되겠지마는 도비에서 좀 줄여서 도비를 반려를 시킬 수 없고 이것을 5,000세트를 2,500세트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인삼고부가 제품을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개 영농법인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인삼조합에서는 자부담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사하는 집에다가 이런 기계를 매년 공급해주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조금전에 상토 문제는 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매년 이렇게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조금전에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30대 50으로 보조금분에 대한 자부담도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더 잘 세워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인삼을 담당하는 담당님이나 직원들이 진천, 청주를 가다가 보면은 진천, 음성을 지나서 진천 그쪽 길로 한번 가보았는지 묻고 싶은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영주는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올해 예산도 23억이 서 있습니다. 인삼에만 투자를 할 돈이 서 있는데, 과연 영주에 인삼을 자랑 할 수 있는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형물에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인삼조형물을 세울 수 있게끔 본 예산에 예산측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주가 풍기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인삼이라고 하지마는 조형물 하나 없이 진천에 가다가 보면은 우측에 있는 인삼의 조형물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조형물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하는 풍기에서 조형물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농정 행정이 허점을 많이 들어내고 있다,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반드시 인삼조형물을 멋진 곳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만일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삼은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주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것이 아니고 어째든간에 도에 내려가서 농산과에서 도 차원에서 풍기인삼은 재배를 해주어야 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래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사과처럼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박유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조금전에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요구를 2억2,500만원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3,500세트로 1억8,050만원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고부가제품 이 분야도 상당히 매년 약간 지금 앞서가는 어떤 단체한테 지원에 대한 특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풍기에 이런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풍기수삼을 많은 양을 여기서 처리를 해줌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 계속 올해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육묘공장에서 육묘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혜택은 농가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진천, 음성에 대한 좋은 지적 하여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정과장님! 신규사업과 기타사항,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텐데 이 모든 관심은 지원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2시10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때 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한 과에 한 두 개씩 꼭 넣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주성돈, 남방석 인력육성 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농업분야의 세계화, 개방화와 압력 등 여건 변화속에도 어려운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고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2004년도에 세계화 속에서 농업이 우리 영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비 국비가 1억이 왔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고서에 적힌 내용으로 보면은 동결건조기계를 구입하고 그 외 한 10여종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건조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운영하기도 좀 힘들고 물론 동결건조장치가 가장 지금까지 발전되고 원형을 잘 보존 할 수 있는 성분이 파괴되지 그러한 기술인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 예산 가지고 잘 못 몇 대 하면은 사실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조농산물에 제일 문제가, 사실 문제가 건조입니다. 분말도 있고 또 원형그대로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면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한도내에 일단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기 한 대를 살 수 있으면은 스페이 건조기 같은 것은 3대, 4대 살 수 있고, 고추건조기 같은 것은 한 10대 이상 살 수 있거든요, 같은 건조기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사용 방안하고 구입 예상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것이 이제 보니까 사과, 인삼, 이런 것으로 포도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산에서 나는 원추리를 김치로 만들어서 가공에 성공한 적도 있으니까 한정 하지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때나 개나 와서 전부 사용하는 그런것도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려고 해 놓았는데 엄격하게 농업기술센터만 만지면은 사용제한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사용방안하고 장비구입명세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인해외연수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지마는 대부분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에 관광지에 갔다고 와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촌 현실이 그렇게 관광지 다녀서 한가하게 다녀올 정도의 그런 우리시 예산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연수에 효과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시로서는 투자한 만큼 이상의 값어치를 가져야 되는데, 과거 옛날처럼 어떤 시혜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하기 전에 계획을 우리가 10종으로 총 11종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역에 농촌진흥청 전문부서하고 임의 설치된 각 시군을 연찬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관계는 지금 현재로 기자재를 어떤 것을 구입한다고 사실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하달되기를 한 10종정도내외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 되면은 연찬회 수립될 때에는 보고를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면은?
박완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첨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여종 구입해가지고 그냥 전시품목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전문가가 만져야 되니까 이것을 다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시품목 내지 어떤 박물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또 역설적으로 아예 좋은 동결건조기 1대를 구입을 하면은 제대로 큰 용량을 가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은 다른데 가서 하더라도 오히려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업조직체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매년 한 3, 4개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지원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90%가 이제 지원됩니다. 나머지 10%는 다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데, 해외연수는 농업인단체는 약 40∼50%정도, 적으면은 30%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한 40%에서 60%는 자부담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니다. 그래서 박완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해외연수가 한 5내지 6일 과수부분은 많으면은 한 10일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한 10일정도의 해외연수를 갔다가 와서 어떤 기술을 연찬하고 핵심력 기술이 경쟁력 제고된다는 것은 저도 참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들이 해외에 가서 어떤 전문기술도 기술이지마는 넓은 범위에 가서 안목도 넓히고 또 농업인들의 사기도 진작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분들이 교육을 갈 때에는 그 분야별로 거기에는 매년마다 가는 인원수가 틀리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사전에 버섯이면은 인삼 그런 분야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사실은 걱정을 해서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이탈리아에 간 이런 사례는 아주 바람직한 모범사례로 치고 있기는 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것을 꼭 배워야 겠다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이렇게 갔다와서 또 연찬을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간단히 해서 좀 알리고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해외 가면은 전부 시혜차원 가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혜차원 이것은 없애야 되고요, 그쪽으로 계속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고 마지막 이것은 업무가 지금 어디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계셨지마는 우리시에도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 6억에서 10억정도 바이오산업, 즉, 농업에 대한 연구사업은 농업식품쪽에 시 자체내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우리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지금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단 1억이라도 지역농가에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좀 더 활성화 하자, 제품개발에 현실적인 연구와 개발을 한번 발전을 모색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산학협동위원회에서 되었고, 그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내년에 꼭 한번 해보자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봐서는 농정과에서 해도 기술보급과에서 해도 되고 농촌지도과에서 해도 되는데 어디서 하면은 적절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에 대한 개발사업이 큰 과제로 지금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어서 우리 농업선진화기술개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매년 연구개발비가 한 1억내지 1억2,000만원정도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한 7, 8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것들이 이제 우리지역에서 중요한 것들 거기에다가 미리 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개발하는 사업은 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만이 분산되어서 이루어지면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기술보급 파트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완서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선진화 사업이 예산자체가 기존 예산보다 특히 올라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첫째, 교수 중심들이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관계로 경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네 논문쓰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인 당장 기술을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인지 제품화,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영주 농업은 가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상품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나 업계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약초나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지마는 선진화 연구소에서 하자면은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담당 업무는 아니지마는 이것을 참고로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예산을 저번에 이야기도 된 점도 있으니까 한번 거론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수차 제가 아는 바로는 농업인회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요, 과장님!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불미스러운 사례도 생기고 어려운 여건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까지 문제점이 거의 해결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런 사항만 보완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김인환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가장 문제가 있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거기에 농지 전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가 되어서 그런 것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금년 1월달부터 계속 정지되었던 사업이 이제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이 12월달에 마무리되면은 2차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11월 하순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인환위원
시공업체가 대원종합건설이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김인환위원
대원종합건설하고도 모든 것이 해결이 전부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문제점이 대원종합건설하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수농
이갑수농농촌지도과장
대원종합건설에서 사실 공사기간이 기존 2층 사업 공사가 공사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2003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공사비도 시에서 수령을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니까 시행업자로서는 손해가 많이 봤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약간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몇 평정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곳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시행업자로서는 재정상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들었는바에 의하면은 대원종합건설에서 고발상태가 되어 있었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실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김인환위원
건축법으로 해가지고 고발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민원으로 고발되었을 때 손해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촌지도과에서 배상을 해주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하는 업자가 설계한 위치에 공사를 하지 않고 약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고발되기는 시행업자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가 1월달에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고발 조치되도록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검찰에 고발된 부분이 해소가 전부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되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냐하면은 우리시의 그런 어떤 건축물을 하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그럼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오래 공무원을 지내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 어려운점이 있었다라고는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과가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전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특히나 우리 일선에 일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또 책임감도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조금전에 박완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해외연수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인후계자 1회 15명, 농업인단체 1회 15명, 품목별 연구회 1회 20명, 이것이 전체 시비로 하고 단체회원들이 가는데 자부담을 얼마를 한다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은 이제 우리가 15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한 20명정도 가겠다고 하면은 20명정도를 인원을 늘려도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한 금년에는 15명 정도 가는데 1,000만원정도, 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데는 230만원씩 이렇게 경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40%가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입니다. 지원금은 한 40% 내외 정도가 되고요.
김인환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은 40%이고, 나머지 60%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간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의미지요, 이 품목별로 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품목별 연구회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품목별 연구회는 저희들이 총 7개 단체에 67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발전연구회도 품목별 단체에 들어가고, 인삼발전연구회, 버섯, 한우, 양분, 환경, 우리 음식분야 합쳐져서 7개분야 품목별 지금현재......
김인환위원
물론 그런 분야에 지금 농촌지도과는 정말로 우리 전문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새해영농교육 이런 업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별 연구회에 가시는 분들이 초청을 할 적에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갈 수 있는 사람, 전문인력을 가지고 전문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 품목별단체에 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실 가지 않아도 갈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내어서 간다, 사실 농업을 연구하고 발전하고 생산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 사과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또 여성발전연구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못가고, 앞에 감투를 쓰고 있거나 또 어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으로 더 많다 이런 분들은 가고 하는데 이것이 선정을 하는 방법을, 편법을 많이 쓴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을 사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인단체에 농업인후계자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는 해외연수 조직체에서 갈 때에는 조직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조직체 회원의 등록된 자에 한해서 읍면단위 한 명씩 배정된, 읍면단위 회장단들을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확정을 짓는데, 이제 한 3년, 4년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갔던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를 하고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을 해달고 합니다. 중복되어서 해외연수를 가면은 그것도 불공평하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품목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정도 품목인 농업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2회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매년 1회 정도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사과발전연구회는 빼고 6개 단체가 있으면은 이중에서 매년 전부 고르게 못간다가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전문분야에 교육을 우선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야에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삼발전연구회, 버섯발전연구회 2개 단체, 그 다음에 양돈하고 환경농업분야하고, 또 그것이 2개 단체이고 이래서 한번 갈 때마다 작목이 여러 작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두 개 작목에 치중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 장소를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저희들이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한 해외연수를 많이 갈 때 보면은 지금현재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원이 아닌 사람이 가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인조직체가 가면은 농업인조직체가 계획이 15명이 되었으면은 15명이 가고 그 외 농협이나 2명 정도 3명 정도 같이 가는데 저희들이 따라가기는 가는데 요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연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순수하게 100% 자부담이라도 갑니다. 갈 때는 같이 가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첨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와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전문성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술자격 취득이 30명, 31쪽입니다. 62개 자격증인데 그 다음에 작목별 전문 지도연구회 운영 14개 연구회에 17명,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정말로 이 분들이 전문가 양성으로 대량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는 지도직에 종사를 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실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총 38명중에 대졸 이상의 전문분야에 전공한 분들이 8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0명 되어 있는데 이중에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중에서 62개 자격증을 3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기사입니다. 그럼 기사 같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술 자격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의 농촌지도직보다도 저희들이 전문화, 기술수준은 우월하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영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쟁력 있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농업인회관이나 이런 불상사의 문제가 재발방지가 되도록 다시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중에 나가보며은 이야기가 이제 김인환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앞에 간부라든가 앞에서 조금 자주 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외국에 몇 번씩 갔다가 온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또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선발을 할 적에 그 단체에다가 3년이나 4년 동안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빼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 답변만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챙기겠습니다. 갔다 온 분의 여비 등등 전부 챙기겠습니다마는 유독 일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아닌 다른 곳도 많고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농업선진화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받아 오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H연합회, 4-H시지회가 있고, 이런 두 단체의 4-H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4-H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도하는 단체는 4-H회입니다. 4-H회는 지금현재 영농4-H회원이 50명이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50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4-H에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2개 조직이 100명, 총 1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앞으로 이제 전문영농후계세대로서 육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향상해서 저희들이 지도 육성하는 단체이고 그 다음에 4-H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부는 과거에 4-H연맹하고 4-H후원회를 회원들이 스스로 결속해서 조직한 단체로서 최근에 그것을 합쳐서 4-H본부라는 이름으로 지금현재 조직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 육성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스스로......
강신태위원
그 단체가 정부 중앙단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중앙에서 사단법인체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영주농업 우수성알리기 시민한마당은 이것은 꼭 별도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같이 병행하면은 안됩니까,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전부 틀리겠지마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민회, 사실 농민회는 저희들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지도기관에서는 사실은 육성하고 지도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농민회는 사실 정책지원사업으로 이룬 단체인데 당초에 농정과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농업기술센터에 합치면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2,400만원, 2,500만원씩 행정지원사업으로서 육성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농민회에 지원을 해도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산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올려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종목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올렸는 우리 영주의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고 우리 영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민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세분화 되어서 올라왔는 것입니다.
강신태위원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민의 한마당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그 분야에는 500만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민행사를 할 때에 농민회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팜프렛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알린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와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23쪽에 향토음식 연구회 45명이 되어 있네요, 지역특화식품, 기능성식품, 향토 및 기능성 식품 전시회, 시식회 등등,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1회성에 전시로 끝나지 않겠나? 또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활동사항이나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금년 연말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부터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 상정하기까지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향토음식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을 널리 보급하고 또 영주의 맛을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올해는 전통, 토속음식은 비단 우리 농업인들한테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앞으로 건강식품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한 그런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 시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립되고 이래서 하자면은 적어도 한 3년내지 5년정도 걸려야 만이 새로운 우수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건강식품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도시민, 영주시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간장이라든가, 된장, 청국장, 이런 그런 토속음식을 집중적으로 주로 보면은 신호부분들은 그런것을 전수받지 못해서 된장, 간장을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주시민들 상대로 대대적으로 이런 분야에 교육을 집중을 하고, 또 우리지역에 사실 주어진 특산품이 인삼과 사과이기 때문에 인삼하고 사과하고 이런 제품을 지역의 특산품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분야가 대중화되고 손 쉽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신태위원
그러니 과장님은 지금은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음식이 아닌 고급스런 인삼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인삼 같으면은 고급입니다. 고급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남이 안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과연 농촌에 우리지역에 그 음식이 맞겠느냐? 이제 말처럼 다른 음식이라도 지역에 맞는 건강식품을 만들었적에는 영주시민이 참여를 해서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지마는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전시행정, 전시효과 밖에 안보이고 치장으로만 보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건강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영주시민에게 깊숙이 보급을 해서 골고루 건강하게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분야가 대중화 되고 누구라도 이제 조금전에 지적을 하신 것같이 인삼은 사실은 고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지타산이라든가 경제성이 안맞고 대중화가 안되면은 값이 싸지 않으면은 대중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분야 대해서......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인삼 같으면은 돈이 많이 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전시와 치장만 해가지고 예쁘 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볼거리만 제공하고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싸게 맛있게 건강 하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꼭 중점을 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신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음식은 정말로 그곳에 우리 시민이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아주 중차대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매년 자꾸 하던 것을 되풀이 하지 말고 좀 더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정말로 우리시민들에게 건강과 또 살아가는데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이런곳에 적극 박차를 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3페이지 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반이 1개반이었는데 1개반이 늘어서 2개반이 되었는데, 이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는 잘하고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매회 때 마다 농기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리도 중요하지마는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시골의 농지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자면은 정말로 보기 힘드는 정말로 봐서는 안 될, 있어서 안 될 이런 환경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농기계가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직까지 사용연한도 남아 있고 아무런 불편이 없고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천방, 밭가에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풀이 지금도 어느곳을 꼭 과장님이 지목을 해달라고 하면은 지목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다녀보면은 정말로 농기계 위에 잡초가 우겨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수리에만 치우치기 말고 사후관리에 좀 더 박차를 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좋은 획기적인 사후관리에 편리한 일이 있다면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들에 방치된 농기계를 정말로 농기계 보관장소에서 기름치고 닦고 조립해서 다음해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보관장소에 보관 할 수 있는 이런 회기적인 과장님의 계획이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기계사후관리에 대해서 방금 이수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사실 농촌에 농기계가 거의 고가품입니다. 자동차보다도 몇 배의 가격의 사실은 고가로 지금현재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방치되고 그냥 사용 내구연한이 방치함으로써 짧아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 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하면서도 농기계사후관리라든가 보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 지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철이 완료되고 11월, 12월달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수리를 하면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들은 농민들 스스로 어떤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보관을 하고 관리해주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의식을 개혁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더 열심히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교육을 순회수리를 하면서 지역농업인들이 모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농기계를 닦고 금방 지적을 했듯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함으로서 내구연한이 한 5년 내지 6년이 되는 것을 10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저희들이 중점 지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분적으로 세워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추진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일인데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직원들은 모든 여건을 갖추고 대졸자가 몇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다른 사람의 기계가 수명의 연장이 짧고 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예를 든다면은 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을려고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한 아주 좋은 이기도하지만 그 칼로 사람을 해친다고 하면은 그 칼은 반대로 돌변해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재원만 가지고라도 자꾸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재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팀웍이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런데 좀 더 활동을 하도록 과장님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고 과장님 자체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 약 1,0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15명으로 간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20명이 가게 되면은 돌아오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이러니 15명,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똑같은 금액에 많은 인원이 가면은 이것이 공평하지 못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가게되면은 저희들이 보조하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아마 자부담이 많아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올해 같으면은 농업경영인회 또는 농촌지도자회 안그러면은 작목별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조직체 전체 회원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해외연수가 품목별로 오면은 사과 같으면은 사과, 포도 작목반에 몇 명이 올해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올해 계획은 15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15명으로 하느냐에서 가겠느냐 안그러면은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좀 많은 인원이 견학을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사실 띄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가면은 자부담은 더 들지마는 그래도 효과면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이 과장님 참 좋은데요, 적은 인원보다 많이 가는 것이 교육을 많이 받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사리에 맞지가 않아요, 만약의 경우 1,000만원을 가지고 15명이 간다고 하면은 많은 금액이 돌아가지만 20명 간다고 하면은 금액이 줄어 들어요,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공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인원에 맞게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딱딱 끊고 이렇게 해야지 인원만 많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매년 15명 정도에서 20명 사이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5명이 더 간다고 해서 개인적인 부담은 10만원 내외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들어서 크게 부담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이수근위원
예를 들다면은 15명 범위안에 드는 사람은 겉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너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부담이 적다, 하지만 뒤에 15명 외에 5명이 추가로 가는 사람은 15명 외에 이 사람은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마는 좀 벙어리 냉가슴 앓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앞으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런 것들은 잘 침작을 해서 깨끗하게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행사를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한 20회 정도의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 매년 향토음식 부분에 우리지역에 특성화 시켜서 만든 제조방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107개 정도를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새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습도 하고 있고요.
이수근위원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서는 연례행사에 그치는 이러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에게 널리 홍보와 알려서 시민과 직결되는 건강을 더욱더 건강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있지요, 또 그러면은 더 쓴다고 하면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또 적절한 배려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 보십시오, 음식은 좀 더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양이나 질이냐 따졌지마는 이제는 양은 필요가 없어요, 질을 따집니다. 이러니 좋은 음식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것을 적극 일선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우리 향토음식이라든가, 전통 토속음식 문화창달에 힘쓰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음식 그러면은 아, 경북 영주 이렇게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농촌지도과에는 3개계가 있는데 업무량이나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식품관련 이쪽의 업무가 1개계로서 할 수 있는 양이 과연 무슨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농업이 과거에 1차 산업, 또 정부방침이나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봐서 저장, 가공 특히 농산물 가공 과거에 농산물을 가공하면은 전통음식을 다시 이어 받은 이것, 전통음식 어디에 소 곰탕도 서 너번 삶아 먹어야 맛있지 열 번, 스무번 씩 삶아 먹어서는 이것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과연 적합한 인력과 거기에 맞는 우리 조금전에 자랑을 하셨지마는 훌륭한 인력이 인재가 많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가 적절한가, 생활기술계이지요, 예산도 없고, 업무도 업고, 과연 무엇을 하는지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각성을 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업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우리 생활기술파트에는 직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는 총 3개계와 3개 지구지소가, 지구지소에 지소장은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북부, 남부, 중부의 3개 지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개부서가 사실은 농촌지도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아마, 박완서 위원님 식품관계는 20쪽부터 25쪽까지가 생활기술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3명의 직원으로서 사실 업무가 이 분야에 교육도 있고 또 현장에서 생활기술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한 20쪽에서 한 25쪽까지가 생활기술파트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직원은 얼마되지 않지마는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저희 농촌지도직은 사실은 좀 열악한 분야였는데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 보다는 한 7%내지 8%이상 정도 구조조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업무를 여기와서 수행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조금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생활기술파트에서는 이 업무가 50여종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요즘 법인도 3명이면은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큰 회사가 3명 회사로 몇 백억 올리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도 있지마는 그러나 3명으로 인원이 적다. 이러기에는 그것은 배려와 이해하기가 곤란한 이야기이고 그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줄여야 되지요, 당연히 불필요한 업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면 과감히 줄이고, 앞으로는 식품쪽에 예를 든다면은 식품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전통음식만 식품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은 한방음료, 예를 들어서 아침햇쌀 같은 경우는 한 개 품목을 가지고 한 1,000억도 올리는데 한방음료 쌀 10㎏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 과일 저장, 그 다음에 과일 술, 이런 것 전부 담당업무이거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농가에서 되어서 실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교육이 아니라 제품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기업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단순한 지도형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과거의 어떠한 지도를 갖춘다든가 어떤 그런 군사시절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발성을 통해서 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인데, 봉화에 솔잎차라든가, 의성에 식물추출물 발효차라든가, 상주에 단삼, 청도에 냉동 홍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방에서 성공한 예인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전통, 전통,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행사만 할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볼 때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냉동·냉장 물고추 판매라든가 실고추 판매라든가 양념채소 가공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 볼 때마다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도 그 관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부분에 클러스터사업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제 개발하고 특성화 시키는 사업은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열악한 재정사정으로는 확보가 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비 사업 농업부분에 클러스터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은 국비가 오니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국비를 지원되는 것도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중앙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성농촌일감갖기 사업장이 과거 70년대부터 수용해서 한 10여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포장재라든가 상품화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보급화 되어야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또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영주지역 이미지에 부각시켜서 명품화를 시켜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내용은 좋은데 제가 예상한대로 특정한 어떤 사업체가 어디에 누구냐 이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이것이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매년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농업인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현장조사를 나가서 사업의 최종 선정은 영주시의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에 의견을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되면은 이 사업은 수행이 됩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사항들이 선정된 건수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이런 사업은 익년도의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선정 되어야 만이 예산을 요구받기 때문에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만 확정되고, 그 외 모든 사업들은 내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다.
박완서위원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취지는 다양하고 좋은데 과연 핵심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내용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게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시 우리 지역에 현실과 접목을 시켜서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취지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취지와 설명대로 한다면은 어떠한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충 그래도 이러한 금액이 3,000만원인데 적지 않는 금액인데 어떠한 사업이 대략 이정도는 맞겠다, 좋겠다 하는 사업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대상이 우리지역 농촌에 일감갖기 사업장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제조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또 인삼김치 만드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메주라든가 된장 또 그런 사업장도 있고, 또 우리 장아찌 이런 기술 개발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브랜드개발입니다. 상표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의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의성이 아마 유명한 브랜드 상표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박완서위원
의성은 많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부각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지역에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 사업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880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전문분야 기술자격 취득이 30명이 31종 62개 자격증을 이것은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취득을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총 지도직 38명중에 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30명인데 이 분들이 한 사람이 한 두 개, 세 개까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총 62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880만1,000원은 1명이 해외연수를 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해외연수 계획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1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800만원 같으면은 예산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881만원중에 해외연수가 1명이 23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42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전문지도 활동에 기술습득이 14개에 17명이 저희들이 각 자기 전문분야별로 연구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연찬회에 출장비라든가 연구비 명목으로......
박찬훈위원
그 관계는 조금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보면은 전시교육장 설치 있지요, 농기계전시교육장 설치, 13쪽 농기계전시장 신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전시교육장은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 6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과정에 있는데 아마 이것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으로 해소를 전환하게 되면은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주에 영주시의 제일 문제가 말입니다. 이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만든다, 영주시 전체가 그렇게 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 따기에 급급하고 장소 정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안달이 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늦추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보면은 영주시가 서로가 협조체제가 안된다, 인허가 부서와 사업소 부서와 모든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담당 직원들은 예산을 확보 할려고 그 다음에 위치라든가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시행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 사업비가 또 올랐습니다. 기 사업비가 6억이 섰는데 지금 늦게 보니까 3억8,400만원, 올해 예산 또 요구를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2차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처음에 6억 가지고 예산이 전부 된다고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는 6억으로......
박찬훈위원
당초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건물 신축비하고 농기계 수리비는 엄연히 항목이 다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사업비 4억2,300만원에 내용은 신축공사비 산출로 인한 3억8,400만원, 농기계 수리비 7,23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세부사항으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전문인력 4-H연합, 농촌지도자연합, 그 다음에 여성조직체나 농업인조직체에 보면은 전부 얼마간에 보십시오, 농업혁신 조직체 육성과 여성교육 회원 620명, 사업비 3,960만8,000원 세부, 뭐, 뭐 큰 타이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냥 뭐, 뭐 그러면은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친지농업 연수 1회 1명, 얼마, 이 정도로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문농업인 교육 해가지고 9,846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50명, 품목별농업연구회 330명,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계획서가 거의 다섯배 정도 늘어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분야별로 했다가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찬훈위원
과장님, 상설교육 250명 곱하기 금액 얼마, 그 옆에다가 붙여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9,800만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업무계획을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박찬훈위원
앞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요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기야 이 돈을 어디에 헛되이 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구분이 져야 된다, 왜 구분이 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을 하면서도 여기에 얼마, 저기에 얼마 썼다 소리를 잘, 쓸 곳에 썼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지원을 하지 않을 곳에도 지원을 해주고 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산의 전용이 함부러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릴 때 참고해서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보고드릴 때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는 사항입니다. 분야별로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말입니다. 쉼터 및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올해 왜 갑자기 예산 요청을 많이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쉼터사업이 매년 5개 정도 사업으로 5개소에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91년도 현재까지 한 73개소에 사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읍면별로 수요가 많고 희망하는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수립을 할 때에도 이렇게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놓고 수립하지 말고, 미리 희망농가에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런 의원님들의 요구도 저번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11개소 확보를 했고 여기는 도비 11개소, 시비 10개소, 총 21개소를 금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아마 희망하는 곳의 일부분은 충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환경친화위생 화장실을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환경친화 화장실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화장실 개소 당 400만원이 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친환경 사업은 이것은 냄새가 없고 이제 자체적으로 거의 발효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들이 농촌에 어떤 수질환경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또 생태환경이 문제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방향을 각 해당부서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중에서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좋은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실지가 농촌에 가보면은 사실 큰 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일을 하다가 볼일을 볼 때가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안드는 것이니까 많이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과장님 지구지소 개설 후 투자된 금액, 인원을 지구별로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기 식량직물담당, 강병직 원예작물담당, 이경식 축산특작담당, 권오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양종합검증실에서 화공약품을 사용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위험물은 아니지 싶고, 황산하고 염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사용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처리는 일정용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근무를 하면은 위험수당도 줍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에,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기술보급과나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사과나 인삼 등 중요부분만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원예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원예라든가 그런부분쪽으로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부지역 소득화 하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사실 그렇게 해봐야 일부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수관리과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장 홍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설된 과수관리과에 대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행정담당 김창영, 과수지도담당 김시현, 과수연구담당 심원씨 입니다마는 유럽 연수중이라서 오늘 귀국합니다. 대신 우병용씨가 나왔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키낮은사과원 갱신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왜 추경에 올려놓고 예산을 못 받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금년도에 과수분야가 예산이 많아서 키낮은 사과원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과수우량묘목 지원사업, 또 있다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재정이 없어서 키낮은 사과원하고 우량묘목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 되지요. 다른과에는 여기에 올라온 것이 전부 예산이 안된 것은 여기에 안올렸는데......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여기도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박유서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박유서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자세히 보시면은 시비가 없습니다.
박유서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키낮은 사과원은 시비가 없고요, 그 밑에 재해 및 방충망 시설 5,897만5,000원하고 서리방제기 2,8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키낮은 사과하고 우량묘목은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하고......
박유서위원
도비, 국비를 이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박유서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저온저장고는 사업비중에서 총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로 50%지원입니다. 그리고 5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부석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석농협에서 100평, 개별농가에서 10평단위로 해서 15평 이런 농가도 있고......
이수근위원
개별농가는 어디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개별농가는 여러 집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대상농가가 12호로 명단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12호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12호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50%지원에 50%자부담입니다.
이수근위원
몇 평을?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160평을 가지고 12호입니다. 그러니까 10평이 주로 있고 15평이 한 두집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개별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석농협은 100평 큰 것이고, 160평에 대해서는 12호 농가인데, 이것은 10평짜리가 주로 있고 나머지는 15평도 한 두 집 있고 20평 한 집인가 있고 대상자는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확보되는 대로 해가지고......
이수근위원
160평을 12농가에, 이것이 뭐 필요한 것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해마다 과수농가에서 저온저장고 물량이 부족하고 희망을 많이 하고 거의 대기상태에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올라오면은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라고 올라왔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승인사항이 아니라면은 예산집행을 못하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그렇겠지요.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키낮은 사과원 갱신 사업비 10억1,400만원이 국비 7억8,000만원, 도비 2억3,400만원을 가지고 지금은 추경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부담금을 예산부서에서 세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 안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글쎄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찬훈위원
삭감을 해도 되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우량묘목, 키낮은 사과하고는 시비가 표시가 안되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은 시비를 제가 이제 판단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는 이번에 세월 줄테니까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적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비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무조건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삭감은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과장님 말씀은 밑에 시비부담이 되었는 것은 괜찮고, 이것은 시비부담이 안되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는 것만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몰랐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여기에 올렸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은 예산을 주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과장
리과장과수관
홍교선예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시비가 확보된 시비위주로 설명을 드리다가 보니까 그런데 국비완료로서 나머지 시비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주도록 확답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지금 국·도비만 승인을 해주면은 사전 집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기 10억1,400만원을 국·도비를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아무래도 시비부담금이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시비 17.5%입니다.
박찬훈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시비부담이 5억4,60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5억4,600만원입니까?
선예
홍교선예과수관리과장
80㏊에 대해서 17.5%가 5억4,60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 이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5억 얼마만 시비부담으로 추가로 해주겠다, 이런것 같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처음이라서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데 시비만 올라왔는 것 위주로......
박찬훈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과수관리과에서는 과장님 의지가 대단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FTA예산이라고 하지마는 FTA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마는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도 시비없이 올라왔고 맞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도 시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통상 예산사업 조서를 하면은 세입세출을 하면은 시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안올려 놓습니다. 2004년도가 다 가니까 국·도비 부담을 안한다면은 예산편성을 안한다면은 반납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지 모르나 사실 과수관리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14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정과 업무에 과수관리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액 2,500만원, 그 다음에 과수관리과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액 4,819만8,000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는 과수관리과 신설 일반운영비 800만원, 과수관리과 업무추진비 5,540만원 이것을 왜 따로따로 올리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따로 따로 올렸다고요.
박찬훈위원
왜 이것은 농정과에서 과수관리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과수관리과에서 세웠고......
박유서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례의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홍 과장님이 과수관리과에 대한 저장고하고 삭감된 것이 있지요, 그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모르고 설명을 전부 했는 것을 또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과수관리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이상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거기서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앞에 농정과장님이 설명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국 서무과인 농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고, 뒤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님 그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국내여비, 일반 국내여비는 과에 운영하는 옛날부터 관서당경비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기타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농정과장님에게 한 마디 더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족분이면은 인건비 얼마에 몇 명,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급료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모든 시설비 같은 것은 이 구멍에서 나오고 저 구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산편성이 많아요, 그래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것은 과수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농정과에서 보고를 하느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마는 전부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과가 잘되었을 때에는 850억, 안되었을 때에는 600억정도 우리가 시장규모를 보고 있는데 우리 축산업무가 최소한 2,500억에서 3,0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의 상승효과 내지 파급효과로 봐서는 과수보다는 축산이 더 이렇게 지역사업의 연관이라든가 기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 축산에 총괄예산에 1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올렸는 것이 약 축산에 비해서 사업규모는, 생산성은 1/3밖에 안되면서 1/3이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300% 그래서 수치적으로 봐서는 10정도 예산이 많은 것인데 예산이 많은 것은 참 좋고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시설비쪽이 많고 기자재 보급 차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과산업의 방향을 본다면은 유통산업과 그 다음에 농가밖과 농가내의 문제가 있는데 농가내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농가밖에서는 금융, 유통, 저장, 가공 이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첫째 사과가 앞으로 고품질로 되고, 수출상품으로 나오고 세계화를 하자면은 땅심 가꾸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땅심 가꾸기는 그 기초가 어디이냐,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농약을 치고 IPM 하고 이런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흙을 살리는데 있는 것인데 흙을 살리는 방법은 유기농법 내지 생태적 농법, 친환경 농법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배려가 없지는 않지마는 핵심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영주가 전국에 앞으로 당분간 10년간은 최고, 최대의 생산지이고, 또 농가숫자가 많은 그러한 기술도 앞선 지역인데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장, 유통, 기타 이런 것이 부족한데 단 과수관리과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우량양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시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주에는 우수한 양묘업자들이 참 많은데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적인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우량생산 묘목에 2억5,000만원 1개소가 있고 국·도비이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개소 뿐만 아니라 양묘업자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든가 또 바쁜 사람에게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주어야 되는데 한 개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지금 시험장에 있는 것은 약 21,000평은 현재 포도, 복숭아, 사과 위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묘목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5억을 내년도 사업으로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험장이 있는 앞산이 시유림이 일부 있습니다. 시유림이 있고 거기에 한 20,000여평인가 보고서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확장을 해서 해야 만이 우량묘목을 더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박완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취지는 일단 여기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2억5,000만원을 저는 민간업자에게 주는지 그 다음에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봐서는 우리시의 자체내의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것을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민간에게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자본보조라는 말이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자본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앞산을 들어내어서 농지하고 산하고 매입을 해서 우량묘목 단지를 더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고 3년 계획을 해서 15억 사업입니다. 총 1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만 5억을 보고해서 예산을 국·도비 해가지고 50%,......
박완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과목을 보시면은 장, 관, 항, 세항에서 다시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고 산출기초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은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본다면은 민간양묘장이 발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체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지원을 하니까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담당님들 보시기에 제가 잘못 봤습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글쎄요, 항목은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민간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관리과에서 직영을 해서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을 위해서 확장하는 그 사업내용입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뒤에 담당님들은 그런 답변을 할 때에 빨리 메모를 해서 과장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고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박완서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쇄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농림부 보고를 할 때에도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는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자본이냐, 시설비이냐 것이기 때문에, 안그러면은......
박완서위원
예산서대로 한다면은 특정업체한테 아무나 주면은 됩니다. 영주에 종묘회사, 양묘회사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은 과정이고 절차이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과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산을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2억5,000만원 해가지고 5억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달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땅을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자면은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 2005년도 사업은 농림부 당초 신청조차 안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고......
박완서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목적사항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목정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과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잘못되었으면은 이번 추경에 있으면서 다음에 정리추경을 할 때에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수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거론이 되었지마는 과수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전국 최고에서 세계의 명품 사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여건을 지금 가졌다. 따라서 퇴임을 가까이 두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우리 과수관리과와 영주사과 발전에 처음에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점에 또 보직을 맡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영주사과사에 또 영주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첫째 과수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내년에 금액이 있는데 조금전에 역시 예산상에 계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묘 묘목 생산건 하고 해서 금액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내년예산으로 봐서는 과수시험장 운영이 거기에 관련된 것이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생산시설을 해놓으면은 시험장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관련 과에서 매입이 되겠지마는 어차피 주무부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예산항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옛 말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 현재 과수시험장, 과수관리과이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양묘장도 생기고, 또 입지도 넓고 이러면은 향차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아모리 갱에서 사과박물관 처럼 우리가 그것을 한번 꿈을 꾸어 볼 수 있다, 또 이것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접근성과 입지를 갖고 있다, 또 전국최대 사과 산지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그쪽에는 땅도 싸고,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이것 말고도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라든가 많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생각해도 과수분야만 해도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이 50억이 넘는데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으로 도와 줄 때 해야 만이 우리시의 재산도 늘고 우리 시험장도 확보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계획은 임야하고 농지도 있습니다. 농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확보를 하면은 어느정도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참고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께서 시장님 관사를 팔아서라도 과수시험장을 좀 확대해서 잘 해보자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는 우리 앞으로 사과발전에 참 고무적인 것이고 과수관리과 직원들을 성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아주 입지를 넓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주사과사에 대한민국 우리 사과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기계기구지원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선순위로 신청자가 많아서 거기에서 산학협동위원에서 심사를 해서 하지마는 한번 받으면은 관리가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웃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3년이고 5년이고 이것을 빌려주는 형태로 되어서 잘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을 주도록 하고 사용이 잘 안되면은 다음번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주 지도사업이 효과적이거든요, 운영방법에도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본보기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빼어오면은 뺏는다고 하면은 좀 거친말입니다마는 반납을 받으면은 차순위에게 주면은 되거든요, 경쟁도 시키고 공짜다, 시혜받는다, 이런 인식을 버릴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예산이 약 123억, 시장님의 지금 의지대로 한다면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야말로 최대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는 축산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인데, 실지 국·도비도 많지마는 시비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 자체가 그 정도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물론 자부담이 한 50%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아주 연구 사업이나, 농민들의 어떤 예견되는 비확실적인 손실이 있는 것을 빼 놓고는 가급적 최하 20%내지 30% 자부담을 시켜야만이 내것이다, 이런 참여의식을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그런 이야기는 농정과나 전부 협의가 되었지마는 그쪽으로 좀 방향을 해주었으면은 좋겠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양질의 사과를 만드는 방법에는 저도 세계적인 사과 산지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후진국에도 땅심 가꾸기 해가지고 전력투구를 합니다. 중국에서, 또 몇 개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더 흙 살리기, 유기농, 친환경적인 이런데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재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 땅을 가꾸고 힘을 돋우는 그런쪽의 예산을 좀 입지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메모해 놓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수농가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대, 자부담 50%씩 하면은 이것이 1억4,000만원이 되면은 대 당 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00만원이 되면은 기계 힘이 약해서 굵은 것은 파쇄를 못해요, 그래서 굵은 것을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파쇄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35대를 하지 말고 양을 한 반으로 줄여서 800만원짜리를 주면은 작업양은 한 4배로 되고 나무도 굵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짜리 가지고 사과나무 굵은 것을 못합니다. 위험하고 또 파쇄가 고르지 않거든요, 그럼 용량을 2배로 늘리면은 생산양은 한 4배로 되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한 집에 한 대 있는 것 보다가 두 집에 한 대 있으면은 오히려 여러 사람이 공론을 시키기도 훨씬 좋거든요, 또 위에 큰 것일수록 잔고장이 적습니다. 파쇄라는 것이 톱밥도 되고 칩도 되는데 간격있게 파쇄하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짜리 기계면은 이것이 좀 약하니까 이것을 한번 업자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친환경과실생산 시범에 금액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자재를 어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완서위원
25페이지인데요, 친환경자재사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재가 많거든요, 좋습니다. 살리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사과 학교급식지원이 참으로 바람직하고 또 좋습니다. 그야말로 의회나 시청보다가 시민들이 이것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일인데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인데 6,500명 아동에게 준다는 취지는 좋지마는 우리가 생산적인데 더 써야 되는데 이것을 시혜적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째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의 부담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교육청 예산담당자하고 우리 지방자체에서 이렇게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친환경 사과 생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완서위원
사과 학교 급식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동들에게 사과를 준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1인당 5,000원정도 이야기를 하셨지요. 양이 적은 것이 아니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학교에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한다는 이말입니까?
박완서위원
바람직하지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관계는 서로 협의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행정의 부제거든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양이 이렇게 해봐야 1년에 10개, 반쪽이니까 10개 먹는 계산인데,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비도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지시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지난해에, 2004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할려고 하다가 시비 확보 해서 추경에 할려고 하다가 못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는 꼭 해볼려고......
박완서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니실테이고 어느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금년에도 해 볼려고 넣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도 좋은 사업이고,
박완서위원
아동들에게 영양제도 줄 수 있고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자재, 학용품도 나누어 주거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참으로 더 없는 사업인데 우리가 농촌사업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개구리 짐 받듯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사업까지, 교육사업을 부정하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예산상의 특성과 적정성에서는 아니올시다라는 차원이다, 이야기가 잘 나오셨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는 특히 예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완서위원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육재정을, 선진국에도 많이 합니다. 특히 교육재정뿐만 아니고 인사권이나 행정에 대한 어떤 명령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가겠지요, 그렇다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우리가 농촌 기술보급과 내지 농촌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목변경이라든가 굳이 우리가 농업예산으로 주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시지요.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요.
박완서위원
그래서 이 취지가 좋다면은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오히려 사회복지과 기타 본래의 과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칫 이런 예산이 취지는 좋으나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지적 내지 선심성 예산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과는 좋다고는 알지마는 학생들이 사과를 식후에 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은, 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 없고, 학생들 건강에도, 좋고 또 사과 소비라든가 홍보에도 좋고, 그런 점에서는 이 예산 정도를 지원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완서위원
참,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거든요, 서울 여의도까지 우리가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길에 오고가는 사람한테 우리 영주지역에 아동들에게 준다는 거야 참으로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산림축산과에서 계란도 지금 1억5,200만원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별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거점단지유통센터 건립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별장을 할 때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제주에 가시면은 통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귤을 대단위 선별을 하는데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며는 그분이 부지만 확보만 되면은 5년동안 와서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하여튼 거기에 참고적으로 하시면은 전부 저온창고까지 해가지고 시스템을 자동화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제가 봐서는 귤이나 사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당도, 크기까지 원시스템으로 하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선
홍교선과수관리과장
우리도 앞으로 하면은 그렇게......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 정회
17분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