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오늘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내일은 부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협의 결정하겠으며, 19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9일 금요일은 만호진역사공원화사업 대상지와 파크골프장을 방문하고, 20일 토요일은 지역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하고, 22일 월요일은 관광안내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부지 기부채납분으로, 제안이유는 신안주택에서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2차 아파트 신축시 건설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서, 등기 등 공부확인 결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고, 도로로 완공되어서 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 소유 공공용재산으로 활용코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 대상 토지는 산정동 1112-25번지, 지목은 도로, 면적은 2,184㎡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없습니다. 수증자는 우리 목포시이고, 기부채납자는 신안주택의 우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1,739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2004년 11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동명동 어시장 주차장 부지의 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 구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명동 어시장의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어시장내대한통운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동명동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어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비로 광동 1가 2번지 부지를 매입해서 동명동 어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 토지의 지번은 광동 1가 2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768㎡로 534.9평이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재산가액은 ㎡당 441,000원이고, 공시지가로는 7억7,9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한통운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2004년 11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4년도 제1회추경에 국비 6억원과 시비 4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 다음 3페이지 유달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 유달산 노적봉 주변에 노적봉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포시 유달동 1-2번지 유달동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제공코자 합니다. - 기존 경로당은 유달동 1-2번지 대지에 부지는 776.9㎡이고, 건물은 131.23㎡입니다. 건축년도는 1948년도이고, 경로당으로의 등록은 1989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 매입대상 토지는 온금동 3-92번지 대지 526㎡이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지의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초원건설이 되겠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도 11월 3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소요예산은 2004년도 제2회추경에 토지매입비 1억5,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뒤에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현장위치도, 토지대장, 관계법령 등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6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자녀학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에 구성되신 분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전체를 말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는 동 새마을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 예.

-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실정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2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납금이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합니다마는, 금년에 학자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2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70만원씩 26개소는 한 동에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 27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못드렸습니다. 27페이지는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사랑의 집 고쳐주기 건은 체육청소년과 보고시에 함께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하고, 제가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 어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국민안전체험시설 설치를 제안했었는데, 그 다음에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국민안전체험시설이요?

- 설치계획안,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일본의 사례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혹시 계획안이?

- 민방위업무가 저희들한테 이번에 이관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파악을 해 보시고요.

-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3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 민방위 교육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실시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강사가 있는데, 도에서 위촉한 강사가 있고, 시에서 위촉한 강사가 있는데, 세분이 금년에 위촉되어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 계획으로 세분이 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 강사를 보낸 것입니까?

- 예, 민방위 교육강사입니다.

- 수당지급을 합니까?

- 수당지급은 일부 합니다.

- 일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그분들이 민방위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어떤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경비로 갔다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는지, 아니면 우수한 자를 선정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강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 민방위 강사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은 정부시책이고요. 일부 강의에 따른 교통비 정도의 수준, 여비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 시책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들이 해외 선진지를 시찰하고 와서, 어차피 교육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판단됩니다. - 민방위 교육 강사들이 좋은 민방위시설, 교육시스템 등등의 정책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 언제부터 보냈습니까?

- 금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이 처음이죠?

- 예.

-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것으로 보면, 민간인해외여비라는 것이 처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 제 생각은 그래요. 대학교수들을 강의시킬 때 우리가 돈을 줘서 강의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또 민방위 교육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격이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민방위 교육을 하려면 습득이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이야기는 그분들보다는 진실하게 민방위에 기여하는 분들, 강사들이 우리 돈 들여서 많이 배워오면 물론 그 부분도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강사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총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민방위 훈련과 총체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강의방식이라든가, 민방위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오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신선한 충격을 준 사례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포시도 민방위 훈련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순천에 갔더니 재난대비 관련해서 순천에 있는 시립극단에게 1,500만원의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도 자유롭게 밤 시간대에도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 그래서 꼭 기존의 방식들만 고집하지 마시고, 민방위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안전체험시설 관련된 자료라든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강원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세정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 보통세인 재산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금년 7월 납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약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한국인삼공사에서 우리에게 준 돈입니다마는 약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 한 갑을 팔았을 때 510원이 우리 시 수입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과표 약간의 상승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밑에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석유를 파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휘발유는 ℓ당 630원, 경유는 216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약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로써 도세를 받아주었을 때 3%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취득률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1억9,7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면허세는 증액되었습니다 39만원,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300만원, 그래서 총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우리 목포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 재정보전금으로써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취득·등록세를 받았을 때 도에서 27%를 우리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취득·등록세가 급격히 경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약 8억9,982만9,000원이 감액되고, 등록세가 16억11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면허세는 31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월 현재 취득세는 약 38억원이, 등록세는 약 55억원이 작년보다 물건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39쪽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정업무연찬회에 도비가 4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 다음은 40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경기가 안 좋고, 각종 체납액이 1년에 우리 목포시가 약 11억원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 직원이 약 23명이 목포시에 17일부터 19일까지 상주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징수업무 특근비, 급양비 등 28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징수 공무원들이 낮에는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2분의 1씩 전체 공무원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41쪽 되겠습니다. 709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외출장을 주로 다니는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 그 밑에 자동차세 차량번호판 영치포상금입니다. 200만원을 더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주간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중으로 2,900대를 영치했고, 약 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주간영치와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영치를 하기 때문에 영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아까 도세에 대한 세정연찬회 400만원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40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징수업무 특근매식비 5,000원은 식대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4시간 이상 야근하면 식대를 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 소관은 4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중간부분 임시중앙시장부지 임대료를 90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는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폐지 구 동사무소 매각수입은 8,271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임대료 수입은 1,3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입세출외현금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8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2006년도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면, 세입세출외현금도 같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5페이지 임시중앙시장 부지는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399,600원이 337,000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 이것은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대부료가 50만원이 초과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 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점포가 분할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정정한 것입니다.

- 분할을 해도 회계연도 내에 돈을 다 낼 것인데…

- 금년도 대부료가 금년 10월에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4회로 분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로 납부된 것은 내년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 회계연도가 통일이 안 되었네요.

- 예, 금액이…

- 예, 백상훈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45쪽입니다. 중앙시장 건인데, 부과자 명의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부료 부과자 명의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 실제 입점한 상인 앞으로 나갑니다.

- 현재 중앙시장 명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 그것은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중앙시장이 임대자들하고 명의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분쟁에 가까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가설물 신청허가 명의는 구 굿모닝과 구 중앙시장 법인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법인이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재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회계과 소관이 아니지만, 주택과와 관계되어 있는데 2년 만기로 명의를 바꾸기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바꾸지도 않고, 전 신청자가 응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입점 상인들이 실질적인 임대자인데 아무런 등기는 아니지만 시의 계약상이랄까 건축물 허가랄까 이런 것에 권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 관계를 주택과와 좀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저희들도 알기로는…

- 임대계약을 하구요. 최초에 구 중앙공설시장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당초에 계약된 사람, 계속 그 사람하고만 계약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고권이라든가 분양했을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가 틀립니다. 즉 말해서 맘대로 안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복잡해지니까…

-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현재 임대자도 아니고 계약자가 법인 중앙시장 대표 외에 네분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현재 입점상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법인 설립한 것도 중앙시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기 중앙시장은 다른 업체에 매각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은 등기상 살아 있어서 그 당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경대 자리에 임시 시장을 개설하도록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중 목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묘한 곳에 있는 것도 같고, 개인의 명예가 있어서 제가 밝히지는 않으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지금 입점 상인들은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모든 시설도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점포를 시설임대료를 받았을는지, 더 받았을는지 그 내용은 모르나, 매매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가설물에 대한 권리금이나 비슷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입주상인들에게 있는데, 지금 가설물 건축물 대장에 의한 명의 때문에 아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 과장이 상당히 좀, 좋게 말해서 의지가 강하다고 할까, 고집이 세다고 할까 그런데 이런 분야도 우리 회계과에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받는다면 모르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라는게 법률적 논리에 따라서 시민편의적인 행정논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저도 개인관계로 주택과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저희들이 알기로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입점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소영입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부담금으로 택지개발부담금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와 무안, 신안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고질체납자들이 분납방법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기금 3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기금 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출청소년의료비기금 1,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기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출청소년 의료비 1,000만원, 근로청소년 문예체육활동 300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급식 재료지원비로 3억1,2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계전지훈련 학교운동장 부스구입비로 1,600만원,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환영회 경비로 1,0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과 신설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 5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목포축구센터유치비로 3,000만원을 신설했으며,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2,500만원, 우리 시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운영지원금으로 1억6,500만원, 목포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로 동계전지훈련장 정비로 2,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 사역인부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산동에 있는 공부방의 폐쇄로 인하여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의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정규학과 청소년문예행사 92만원이 감액되었고, 근로청소년문화체육활동비로 600만원, 마지막 쪽에 학교급식비지원비로 4억27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63쪽, 마찬가지로 학교급식지원비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6,287만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EBS 수능강의 지원으로 3억5,640만원, 학교급식시설지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보고 드렸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910만원이 우리 목포시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포 시비로 910만원 해가지고 1,820만원을 가지고 26개 동사무소에서 한 가구당 재료비로 7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라든가 지붕개량 등 도배, 집수리 이런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27쪽에 시설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올해 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우리 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일단은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각 1개동에 한 곳씩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동계전지훈련장 정비가 2,000만원인데, 그 동계훈련장을 어디를 주로 쓸려고 하는 거예요?

- 학교 운동장…

- 새로 조성한 부주산도 문제가 많거든요.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처리했는데 이것은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원 같은데다 전수해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토탈로 2억원을 세웠지만 세부 계획에 따라서…

- 일단 2억원이 세워졌는데, 이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와 무안, 신안이 연합되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 특히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서남권평생학습센터, 이런 경우는 목포시립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평생학습장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세부적인…

- 이거 설명으로 다 안 되니까 조성된 재원에 따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63쪽에 학교급식시설지원은 기정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인데…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63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친환경농산물) 이것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데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가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올 10월달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늦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30%고, 목포시가 70%를 분담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올해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정확히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 자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급식이 될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생각해서 제공되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 무조건 지원비만 지원해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59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아마 하기만 하고 계획은 내년에 세우시겠네요. 그렇습니까?

- 이것은 어차피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예산이 늦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 장소는?

- 신흥동 동네체육시설 그쪽입니다. 하당 보석사우나 앞에 약간 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 그 쪽…

- 부지 있어요?

- 예,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 계획했던가요?

- 예, 그렇습니다.

- 목포축구센터유치비 3,000만원, 의원이 “축구센터유치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의를 해야 됩니까?

- 축구센터 유치는 저희 목포시의 현안사업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제 말은 집행부만 최선을 다 하면 되냐 이겁니다. 의원들은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 학교급식지원농수산물은 도 조례안에 의하면 3대 7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가령 우리 전남권에는 상당히 열악한 재정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시·군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일단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또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목포시에서도 도의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최하 5대 5나 된다든가 오히려 7을 도에서 부담하고 3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전남대에 가서 1억5,000만원 받아왔지요?

- 예.

- 그럼 그런 것은 어느 목으로 들어옵니까?

- 내년도 개발 상사업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 금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안 들어오고…

- 원래 내년도에…

-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약간 중복되겠습니다. 59쪽 목포축구센터유치비 이것은 홍보예산입니까?

- 홍보분야도 있고요. 활동 출장비라든가 급식비, 유치되었을 때 현수막이라든가 플랫카드 등 일체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55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위반하면 범칙금을 매기고 이런 형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계도 내지 홍보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 계신 자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중독되어가지고 엇나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계도를 해 가지고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녁 12시면 12시까지, 성인은 12시 넘어서도 하지만, 학생들은 12시 이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목포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밀폐된, 그런 한마디로 병에 걸려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자라나는 후진양성을 위해서라도 관심 깊게,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제가 심지어 문화관광과에 고발도 해 보고, 경찰서에 고발도 해봤는데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좀 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 가지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항상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단계부터 서로 상의해서 또 상의를 하다보면 현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도 나오는 것입니다.

- 60페이지에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운영지원금, 목포 체육인의 밤 행사와 평생학습도시지정사업 EBS수능강의 지원 세 가지,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2004년 5월과 2004년 8월에 두 번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 2004년 5월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도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고, 타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2004년 8월치의 보고를 보면 전남도체육회에서 운영주체를 우리시에 일임하게 되어서 제안서 작성기간이 목포대학교 응용스포츠 과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결과거든요. -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과 전라북도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고요. 저번에 이연태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목포를 오셔가지고 목포대학교 경정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때 이연태 회장님과 같이 오셨던 이사님들이 목포가 부산이라든가 전북보다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보고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없는가요?

- 이게 총 6억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도에서도 확보되어서 왔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는 이번에 1억6,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경과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전북의 자료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고, 10월에 부산과 교류는 한 번 했습니다.

- 부산이나 전북이나 예산은 다 6억6,000만원이지요?

- 예, 똑같습니다.

- 현재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단의 예산집행계획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관련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는 세 종목에 6억6,000만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산까지 전화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전북도에 전화를 해봤더니 부산이나 전북도 같은 경우는 다 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목포시체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관에 의해서 목포대학교로 넘어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하고요. 현재 전북도 같은 경우가 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수영, 체조, 축구, 농구, 배트민턴 이렇게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자가 전담, 보조해서 총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 목포는 지도 선생들이 17명 정도 되는데요. 지도 전담선생님 여섯 분이 200만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고, 보조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하루에 3시간입니다.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하면서도 전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계획되어 있고, 보조가 12명인데 월 120만원씩 받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상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 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교의 거점 강당을 주로 이용하고, 도 체육회에서 지도 선생을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이 여섯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억6,000만원의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도 세 종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세 종목을 하는데 6억6,000만원이 들었고, 똑같은 시범 지역인 전북도는 여섯 종목을 하면서 6억6,000만원입니다. 부산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관리·감독기관이 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한,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한 예산인가에 근거한 충분한 자료제출과 자료 확보들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모든 사업들을 상당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한가 하면요. 목포시립도서관 운영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은 이상한 형태로 해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다른 데로 빠져서 5억원인데, 청소년스포츠클럽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예산을 6억6,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제출에 근거하면 피복비가 보통 15만원씩 잡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는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단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7만원정도 구입해서 쓰는데, 우리는 피복비가 15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지출하실 때는 근거와 타탕성에 적합하고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북이라든가 부산체육회에서 청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이런 비교사례들을, 또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사례들을 정확히 오늘 오후에라도 입수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셔가지고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운영주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제가 목포시체육회와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체육회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목포대학교응용과학연구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연구소 단위가 소위 말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목포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이 연구단에서는 전문프로그램들을 양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가 맞습니다. - 전남도민체전 한 번 치루더라도 선수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도 선생 파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목포시에 근거해서 목포시체육회에서 소위 말해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런 지도 선생들 명단이라든지, 또는 스포츠클럽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명단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세세하게, 이것이 장기적 일회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 예, 허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자료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아까 김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외에도 2005년 평생학습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상 없다하니까 그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EBS 수능강의 지원 건인데요. 이것이 체육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기획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어차피 제가 파악하기로는 EBS 수능강의 지원사업은 기존에 6, 7, 8월 3개월은 지급이 되었고, 9월, 10월 그러니까 이미 교사들이 지도를 해 버린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달분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원인행위 자체가 학교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는 반영해서 주는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원인행위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1회추경 때 편성하면서 원래 11억원이었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50%만 지출을 해 보고, 이후에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있은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지출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평가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8월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학생이 357명, 학부모가 111명, 교사 89명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학부모 측면에서는 사실 고3이 되게 되면 시간적인 제약 관계로 학원 강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실감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했고요.

- 잠깐만요. 지금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전교조에서 제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 항목별로 다 보셨어요?

- 4개, 5개 항목, 그때 우리 국장님과 국장님 방에서…

-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자체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것입니까?

-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가지고 목포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목포시 교육장 입장이 뭔지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전교조 쪽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형평성이 결여가 되어있다. 3학년 담임위주로 수능 강의를 지도하다 보니까 많게는 75시간까지 되는데 시간당 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만원을 받아가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지도를 않는 교사들은 전혀 혜택이 안 온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일견에 불과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2004년 8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더라도,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총체적으로 EBS 수능강의에 대한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강의 지도·감독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수당 규모가 소위 말해서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저희들에게 한 이후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정확히 유지된다는 이유의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50% 삭감시킬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과정이 없고, 전반적으로 현재 인터넷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의서를 보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단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어떤 대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에 근거한 어떤 자료도 다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필요하다는 식의 방법으로 예산안 올라온 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보충적인 자료들이 정확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또 EBS 수능강의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제가 법률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목포시에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미 5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또 3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업무인계를 받은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 올릴 때는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 교육발전지원조례에 연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법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교육발전지원조례는 지원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더라도 이것을 현재 이런 형식으로, 시가 교육부 업무인 일선 학교에 학교선생님들의 수당을 지급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찾았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어떤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학교 선생에 대한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정산 과정은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정산서를 보내고 이것을 다시 시로 보내서 이런 우스운,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 시·군자치부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거기에 따른 규정입니다.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의 범위 여섯 가지 항목 중 어떤 항목에도 소위 말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수당을 시가 지급하라는 이런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에도 없는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대표자님들과 제가 한나절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그럼 대안을 주십시오, 당신들 요구사항이 뭐요?“라고 하니까 ”대안은 단 한가지입니다. 학교에 주는 것은 좋소, 집행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오"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목을 정해서 준 것입니다. 그 목은 예산에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목밖에 안 되고, 다른 목으로 하려면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BS 수능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수능강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으로 해서…

- 국장님 잠깐만요. 앉아 계시고요, 지금 국장님을 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강의 지원이라는게 맞습니까? 수능강의 이거 아닙니다. 명칭상 문제가 있고요. EBS 수능 시청지도와 관련한 것은 도교육청 공문서에도 EBS 시청지도와 관련한 지도·감독 초과근무수당으로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 저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법률검토가 되어서 세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절차와 과정들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재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일선 학교, 고3뿐만 아니라 초·중·고 이하 전교사들이 여기에 따른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교육 관련있는 시민사회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형태의 평가와 계획서 한 장도 없이,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평가서 하나도 없이 다시 이런 항목이 올라와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은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전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편성한 조건으로 사후에 평가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같은데…

- 시간상 말씀하시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허정민 위원님 발언에 앞서서 모든 발언하실 분들은, 모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해 주시고, 발언 중간에 순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시간이 길게 갔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싸잡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상 어떤 여론이라든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들이 선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런 형태와 모습을 보여서는 우리 시의회도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도교육청 공문에 EBS 관련한 지도·감독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런 공문서도 시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합니다. 2004년 4월 14일자, 4월 29일자, 5월 31일자 의견수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EBS 수능강의 자체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EBS 수능강의가 만약에 일선 학교에서 사교육비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놓은 이런 부분에서 또 거기와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거출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담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부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문제제기한 자료에 보면 각 학교에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보조금이 지급되면 학교회계상의 예산편성 과정을 준수하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투입되면 전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시의회나 시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과 관련한 그런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각 학교에 지급한 모든 학교들의 심의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7쪽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시민문화체육센터 레스토랑 임대료 등으로 5,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바로 밑에 사용료 수입으로 체육관 공연장 사용료 3,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는 인건비로 충원에 따른 수당 및 일용인부임 2,9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 7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예산의 10% 이상 절감 목표로 운영비, 여비, 보상금을 포함해서 1억1,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2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실행예산 절감 및 구매차액 그리고 일부 물품구입 조정에 따른 예산액 3,1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국민체육센터와 시민문화체육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시민문화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시민문화체육센터 레스토랑 임대료가 1,100만원입니까?

- 예.

- 8월 10일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3년간 3,300만원이고, 1년에 1,100만원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67페이지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2,560만원이었죠? 1년만 사용한 것입니까? 개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 지금까지 64회 임대해 준 것입니다.

- 그 다음 6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은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수도, 전기를 한 단지 안에서 똑같이 분리해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고 거기서 받고 그럽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 78페이지, 요트관련사업은 체육청소년과로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 업무를 가지고 간부회의 때 소관부서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 업무 자체 국·과의 업무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 인력으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틀을 잡아주는데 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 이후는 부처를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완료되면 저희들이 부서를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부분입니다. 사랑의 섬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과 관광지 주민자율 협의체 환경정비사업비 400만원 등 도비보조금 5억400만원입니다. - 다음 86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북항주민자율 협의체 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목포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북항회센터 내 중심 도로변에 꽃박스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미술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품격높은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억원을 들여 총 20점을 구입하였으나, 금년에 신규로 예술원 회원으로 영입된 이종상 회원의 동양화 1점을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 다음 87쪽입니다. 사랑의 섬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도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민박마을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전라남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랑의 섬 폐교에 황토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펜션형 전통한옥 1동을 신축하고, 부대시설로 토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 88쪽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예산안 설명안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술원 회원작품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가 예향이라는 명칭만 있지 실질적으로 품격 높은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세워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미술분과 위원들 작품만 20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추가로 예술원 회원으로 다시 등록되시기 때문에 그 분 것을 새로 추가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20점을 구입했습니다. 사실 1점에 1억원 내지 2억원씩 가는 그런 고과의 미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금액이 아니라…

- 어떤 사람들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예술원 회원 중에서 미술분과 위원들의 작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국전에 특선을 하고,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꼭 예술작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향토 작가들 그림도 조금 있다가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내역서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애매하거든요. 액수는 굉장히 비싸다는데, 주려면 공짜로 주어야지 1,000만원씩 사례를 주고, 구입도 아니고, 기증도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문에는 예술원 회원이 기증했다고 해서, 20점은 2억원인데 그것을 구입이라고 해야 합니까? 1인당 사례를 1,000만원씩 주었다고 해야 됩니까? 재료비라고 해야 됩니까?

-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재료비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죠.

- 재료비가 대한민국에 1,000만원 드는 재료비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연히 예술원 회원이니까 1억원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그것 때문에 이상한 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1억원쯤 되는지, 1,000만원이 되는지, 500만원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20점 전체의 감정가를, 예를 들자면 무슨 인사동에 어디 감정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다든가 해서 증빙서류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북항주민자율협의체 환경정비 꽃박스 설치 400만원 있죠? 꽃박스 설치가 무엇입니까?

- 가로변에 공모양으로 생긴 검정색의 꽃 화분입니다.

- 네모난 큰 거 아닙니까?

- 가로가 1m 정도 되는 큰 것입니다.

- 동그란 것이에요?

- 예.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시에서 했던 네모난 꽃박스가 어디에 가면 무더기로 쌓여 있거든요. 구 자유시장, 청호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그것을 갖다 색칠해서 쓰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86쪽 북항주민자율협의체 환경정비 꽃박스 설치, 이거 설치위치도와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87쪽에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하면서 폐교 위치에다 판매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판매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을까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여름철밖에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했을 때 수지타산 면에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적절한지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탁상량 과장님께서는 86쪽 백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항주민자율 협의체 꽃박스 설치위치라든가 계획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원 회원 작품구입현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 현황, 그리고 향후 전시계획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작해서 해 주시고,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감정가 이런 부분은…

-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정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 분들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그럼 감정도 안되는데 “1억원짜리를 1,000만원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진품명품에 내놓으면…

-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때 무슨 1억원짜린데, 굉장히 귀한 것인데 하늘에서 보물을 따온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셔서 임시회 회기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박영방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9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교부결정 송금되었기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비입니다. 국악강사풀제는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악강사를 선발해서 초·중·고 20개교에 국악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당초보다 19만5,000원이 삭감된 1,587만원이 교부되어서 1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푸른음악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푸른음악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문화소외지역과 소외지역 계층을 찾아가는 푸른음악회 3,5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800만원이 교부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4년도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비는 구 동척주식회사 헌병대 건물 안내판 설치비 320만원이 송금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제16회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원과 제1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보조금 600만원이 송금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3쪽입니다.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비 5억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 중국, 일본관련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이 1,250만원이 교부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문화원, 공생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홍법대사, 중앙교회 등입니다. -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4년도 인부임 인상분 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5쪽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시비와 함께 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9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16회 국악경연대회 보조금 2,000만원이 송금되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 다음은 96쪽입니다. 제1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보조금 600만원이 송금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음악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푸른음악회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작은 음악 선물을 드리고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등 야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이 늦었지만, 야외공연도 구상하고, 기상이 나쁘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내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음악회는 국비와 시비 50%씩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에서 지역예술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어, 총 8,500만원으로 해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도소, 성산요양원, 결핵병원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환경시대에 걸맞는 자연친화적인 유달산의 지형을 복원하고, 노적봉의 역사성과 상징적인 축제공간, 즉 예술광장의 조성과 시민들에게 이용되는 국내 유일의 특정적인 예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비가 교부세 12억원이 교부 결정되었기에 지방비 부담률 50%인 시비 12억원을 포함해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비 도비 보조금은 5억원이 교부 결정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시비부담률 3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의 상징 목포 8경 등을 제작하여 거리를 조성하고, 작고한 목포의 명인을 선정해서 그 분들의 초상이나 흉상을 제작·설치하여서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노적봉과 문화원간 150m 계단 구간에 조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2004년도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안내판 국고보조금 320만원이 교부결정 송금되어서, 시비부담률 50%인 320만원과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7쪽입니다. 중국, 일본관련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은 문화유적지 탐방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본관련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비 도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다가 강원암 위원님이 질의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노적봉 예술공원 이번에 용역 보고할 때 어떻게 보면 바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의 준비성 용역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만 했다고 교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 예, 방향설정입니다.

- 방향설정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했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목포 8경 넣어가지고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요금이 지금 올라 왔어요.

- 노적봉 예술공원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니다.

- 노적봉 예술공원 하면 거기 보면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목포 8경을 넣고 그런 공원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의 거리는 중간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있고 그 다음 담 있는 쪽부터가 노적봉 예술공원이라 하고, 그것은 따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 앞전에 노적봉 예술공원 용역하면서 문화의 거리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입구로 해서 적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 일환이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까?

- 예, 그것과는 사업이 다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은 24억원으로 하고요. 문화의 거리는 명인, 명물의 거리로 계단에 설치해서 나머지 구간에다가 진입로에다 설치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이 설명할 때, 이 용역은 어느 것을 확정짓는 용역이 아니라, 차후에 다시 또 용역이 있고 현재는 과업지시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이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쉽게 말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분 이야기가…

- 예, 했습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적지로서 예술공원을 부각시키려면 그 옆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 그 제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 제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 그 교수가 이것은 용역발표가 아니라 현재 이것이 시작의 단계이고, 앞으로 몇 번 더 할 것이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답이 벌써 올라옵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발표회가 최종 보고회가 되고 나서 이런 돈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발표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지난번 의회에서 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고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보면서 느껴야지 그것이 진짜 예술의 거리라 느끼는데, 교수님들, 이론 밝고 맑은 사람들이 그냥 계획해서 내놓은 것,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뻔히 알고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유달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관광차를 대놓고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그거 해 놓으면 다 거기서 밥 먹고 갈 거예요. 그런 것도 보충해서 하라고 하고, 그 용역은 현재 초안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답이 나온 것처럼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우리 노적봉 예술공원을 하는데 주위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이야기 했었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언의 말을 했었고, 노적봉 예술공원 기본조사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명인, 명물의 거리는 2003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 갓바위에다 하려고 했는데 갓바위는 접근성이 없다고 해서 장소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적봉 예술공원은 담부터 한계가 되고요, 한계 밖에 진입로로써 문화의 거리, 목포 8경이라든가 흉상 제작을 해서 작고한 사람들의 흉상이라든가 또 손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손을 만들어 놓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발을 만들어 놓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명인, 명물의 거리, 지금은 문화의 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별도사업입니다.

-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지금 그렇게 할 우리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지금 11월 19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용역보고회를 마쳐서 거기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 돈을 먼저주면 나중에 실시설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이미 국비가 이렇게 12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때 국비가 이미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은 안 된 상태이지만 이번이 아니면 다시 반납될지도 모르고 해서 12억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이 다 된 것처럼, 지난번 보고 한 번 하고, 용역중간 발표 한 번 한 것이 모두 된 것처럼 이해하고 그냥 12억원 내 놓아라 이런 식이 맞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률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예, 강원암 위원입니다.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성룡 위원님이 하라고 했네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 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 예, 땅을 사기 위해서…

- 그때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예술공원이라는 이야기를 붙였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속기록 있습니다. 그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예술의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우리 직원들과 공모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노적봉 유적지, 사적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한 것이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하면 예산도 가져오고 어쩌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제가 분명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적봉 사적, 유적지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술공원을 만들려면 우선 노적봉 먼저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 그렇게 해서 노적봉에 이엉도 좀 넣고, 또 이번에 용역조사보고서에 보시면 인공폭포, 말하자면 노적봉에서 쌀뜨물이 나오는 것처럼 뒷배경에 넣어서, 물은 맹물을 하지만 마치 쌀뜨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우리 시골말로 마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 목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적봉이 어디인지, 제가 한 번은 노적봉이 어디가 있는지 하기에 “아, 이것이 옛날에 노적봉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사실도 있거든요.

- 그것은 하겠습니다.

-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갓바위에 그림 그리는 거리를 만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접근성이 없고, 사람이 많이 안와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금 존경하는 전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노적봉 예술공원 기본조사라고 이렇게 용역보고하는 책이 맞지요? 어떤 분은 칼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온 것은 복사된 파일을 갖다놓아서… -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지적한 것 같이 기본용역조사 성격이 참 애매해요. 방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 볼까요? - 그 다음에 2005년도 중장기지방계획 수립을 위한 심사자료를 보면 총 사업 규모 해 가지고 공원은 1,000평 하는데 전시관을 600평씩…

- 기획예산과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려 있어요. 이거 맞죠?

- 예.

-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250평 정도 전시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 확정이 안 되었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로 예술공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렵니까? 하니까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지금 목포의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술공원을 함으로써 체류하는 관광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일체의 건축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셨죠?

- 예, 혹시 화장실 하나라도 짓는다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건축을 600평을 짓는다고 올려놓았어요. 총사업비가 25억원씩 50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올라온 예산은 24억원이에요.

- 50억원 중에서 우선 24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 이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관광과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 대한예술원 작품을 전시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용역 기초보고에 보면 땅속에 계단을 만들어서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 좀 구해보려고 용역 보고할 때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까지 해서 11분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용역 실시가 되고 있는데 중간 보고회 때 시정해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잡아줄 수 있도록…

- 이 용역 하는데 비용 얼마 주었습니까?

- 2,000만원 주었습니다.

- 이 용역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적 있습니까?

-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 언제 했어요? 건물 매입하고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지…

- 우리 용역비 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 이거 못하게 하면 이 용역비 과장님이 반환할 겁니까? 그 이야기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공원 조성 못하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 부결한다면 이 용역비 과장님이 반환하실 것입니까?

- 자문을 주시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 자문을 받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슨 기본 조사했다고 했어요. 조사했다고 해 놓고 24억원 예산에서 12억원 내려오고 시비에서 12억원을 쓰겠다…

- 앞으로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중기재정위원회에 보고된 대로 50억원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 12억원이 왔으니까 12억원 가지고 예술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맞아요. 또 그때 가서 사실은 50억원 드는데 지금 24억원 가지고…, 지금 어디 좀 건들다가 말라고 그렇습니까?

-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선 12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억원을 확보해서 24억원을 확보하고, 차근차근 올해 신청하고 내년 예산에도 해가지고 50억원을 충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달산 노적봉 공원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야외공연장을 350평에서 400평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야외공연을 하면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입니까? 여기서 무슨 축제를 개최할 장소가 부적합하니까 공연장 만들겠다…

- 중간용역보고회 때 그 이야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예술공연을 한다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하루라도 끊일 날이 없을 것이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성기 같은 것을 유달산 쪽으로 하고 방음장치를 하고, 또 밤중에 하는 것이라 여러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따라서 소음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요즘 주택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잘 모릅니까? 50억원 갖고 1,000평을 한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계산해 보면 금방 알죠.

-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충…

-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합니까?

- 앞으로 알아 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시관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 아직 용역보고가 결론이 안났습니다.

- 과업지시는 안주었습니까? 전시관 과업지시를 주었죠?

- 전시관은 준 적이 없습니다.

- 우리가 용역할 때 전시관 과업지시를 했죠?

-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노인정에서 노적봉까지 높이가 17m입니다. 그리고 노적봉 있는 곳부터 저 밑에 경찰서 관사까지 35m 경사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달 노인정에서 노적봉까지 17m를 예술광장 400평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고도 차이가 17m가 되기 때문에 17m에 대한 기둥을 세운다면 위험이 상존해서 거기에 건물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 지하에 전시관을 지어서 습기 찬다고, 습기 방지하는데 또 돈 얼마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았습니까?

-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해서 그때 그래서…

- 여기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까?

- 지금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용역팀에서 해 갖고 왔기 때문에…

-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작품을 거기에 전시할 것 아닙니까?

-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 누가 항간에 그 말을 만들어 냅니까? 그 말을 만들어낸 곳이 어디입니까?

-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아까 탁상량 과장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약 1억원 정도 나가는 미술품 20점을 문화예술회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지요? 가구를 주문할 때 방에 맞춰서 놓을 자리가 있어야 주문합니까? 아니면 가구 큰 것 들어다 갖다 놓습니까?

- 당초에는 중앙교회 거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수장고에 있습니다마는 예술회원 작품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 예술공원이라고 하면 전시하는 곳이 예술공원이 아니죠?

- 예술광장으로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상품 전시라든가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넘어가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얘기는 한 번 정도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김탁 위원님!

- 푸른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도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용역해 봐야 안다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일을 잘 알고 시작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만호진 지원 받았으니까 예산 올려놓는 것은 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계획을 좀 내주시고, 그리고 중국, 일본 관련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사업도 우리 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예관광과에서 했는지, 총무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목포 안내도라는게 옛날에 영문이고 전부 표시가 엉터리라고 몇 차례 맞았거든요. 그런데 대충하면 또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몇 차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구체적인 복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강원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에 1억원이면 20억원어치가 창고에 있는데, 중앙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가지고 사놓고, 또 샀는지 공짜로 줬는지 애매하기도 하지만 있는데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노적봉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조금 양에 안 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솔직한 답일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맨 의회 눈치만 보지 말고 가서 그렇게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거 안되면 전시할 데가 없는데 내년에도 20억원을 쌓아놓고, 재내년에도 20억원을 쌓아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본인이 주관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떠민 사업일 수도 있고, 의회가 떠민 사업일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런 저런 행정집행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자세라고 보아지거든요. 다음에 또 말할 때 무엇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만호진공원화 조성사업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같은 조성사업인데요, 시비를 동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보조금 지원 성격 자체가…

-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 만호진 공원화 조성사업은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만호진 공원화 조성사업도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지금 지표조사 중인데, 내년 6월까지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 안 했을 것입니다.

- 위원장님! 질문이 자꾸 반복되니까 96쪽에 있는 시설비 3개의 조성사업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시면, 방금 김탁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호진 역사공원, 노적봉 예술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관련자료 일체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성배입니다. -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1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정보통신과가 10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1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10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시민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 중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하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보조금 중 인터넷회선 사용료 1,57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일률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예산서를 보면 집짓고 뭐 만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일의 성격이 있는 사업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시민홈페이지 제작 시상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시상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런 시민홈페이지 제작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는지 하여간 290만원 사업비를 전감해서 사업을 안 하는데, 역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가는 시의 정책을, 시대의 의지를 밝히는 입장에서 무조건 예산 깎았으니까 저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역으로 회기년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이 있거든요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 시상금이 290만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저변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유치분담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108쪽입니다.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보수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낙뢰로 인하여 감시카메라 시스템 기능이 파손되어 장비 및 선로 보수를 요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시작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예 2점, 서양화 1점, 한국화 2점을 별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8쪽, 전시작품 구입비와 관련해서 전시작품 구입 사전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거든요. 제가 조례개정안을 냈었는데, 위원 명단과 구입내용, 조례, 심사내규가 있어요. 추후 5점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전시작품 구입한 것이 기증까지 해서 200점 가까이 되던가요?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동에 몇 개, 수장고에 몇 개, 상설전시실에 몇 개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구입은 연초에 일괄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인데 갑자기 사야 되는 것인지, 그 사유까지 같이 넣어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해 가지고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4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 5,755만2,000원을 5,3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1,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가이드북 판매수입으로 당초 90만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인 자연사박물관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전국박물관 관련자 워크샵 개최 행사비용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로, 1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원된 문화기반시설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행사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375만원, 그리고 1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세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 네 번째줄까지는 기구개편관련 건강증진계의 신설로 법정경비이므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37페이지 중간부분 간식비까지는 과목변동으로 인하여 952만4,000원을 감액하고,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 되었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337페이지 일반운영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비는 국비가 감액되었고, 시비 171,000원을 편성하고, 338페이지 알콜센터 일반수용비에 대하여는 35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같은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알콜센터 개소1주년 기념 워크샵 다과 및 석식으로 도비, 시비, 기금포함 150만원, 워크샵 개최홍보물 600만원, 알콜의존자 및 가족 송년행사비 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3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보건의료사업비로써 국비 25% 증액되어 시비부담금 25% 증액분 포함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바로 아래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알콜상담센터 교육용 의자 구입비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 의자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 다음 맨 아래줄 보조사업일반입니다. 전염병관리요원 역학조사 및 전염병관리 교육위탁비에서 12만원을 감을 시키고, 340페이지 국내여비에 과목변경 전염병관리 교육 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줄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6명이 증 되어 국비, 도비, 시비 증가하여 3,261만6,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알콜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워크샵 다과, 홍보물, 송년행사 이런데요. 이게 물론 도비나 기금에서 받았기는 하지만, 행사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알콜센터 관련해서 워크샵이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거꾸로 홍보라든가, 알콜의존자들 재활프로그램이 훨씬 중요하지, 워크샵은 우리 센터 있다고 하는 것이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 또 하나는 알콜의존자 가족 송년행사 하면 어떻든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상자였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다시는 알콜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을 통해서 이긴다든가, 다른 여가활동을 통해서 이긴다든가 하는 내용의 변화를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야 맞다고 보아지거든요. 개소했다고 해서 500명쯤 불러서 워크샵 하면서 홍보물 하고 다과하고 석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알콜중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적절치 않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하는 점 하나와, 저도 몇 년간 했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갑자기 기정이 경정되어서 오니까 간략하게 339쪽 공공보건 의료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견해나 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드릴까요? 알콜센터는 전국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 보건소가 지금 첫 번째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알콜센터가 보건소에 있다는 홍보를, 작년에는 주로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 프로그램운영은 가죽으로 지갑 만드는 것, 그리고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오게끔 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정신질환자와 알콜환자들 15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온 사람들은 가정으로, 또 거기 있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1주년 워크샵을 해도 그 가족들에게 주로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주고, 또 이런 로타리 같은 봉사지원단체에서 1주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단체에서… - 실질적으로는 술도 술인데 술보다도 아주 영세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1주년 행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목포시 보건소에서 알콜센터 행사를 하고 보니까, 역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더 낫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1주년 행사 바로 끝나면 25, 26일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전국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행사를 보건소 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또 의존자들도 와서 봉사단체에서 받기도 하고, 같은 모임을 크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 다음에 공공보건의료비는, 목포의료원에 예를 들어서 퇴행성환자들 치료하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바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예, 하나는 알겠고요, 한 가지는 그런 뜻이 있다면 개소 1주년 기념식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이 잘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데 의존자 및 가족까지 다 오라고 해서 송년행사 하는 것은…

- 작년에 해 보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행사를 해 주기 바라고 가족들이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경증 정도 되면 창피하니까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술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 알겠습니다. 큰 틀은 환자중심의 보건행정이 필요하다. 우리 중심의 행정은 필요하지는 않다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와주십시오. 열심을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위주보다도 이런 사항은 첫째, 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자가 노출을 꺼려하는데 시정계나 각 동을 통해서 통장 단위로, 그래도 그 통에서 통장이 가장 이런 환자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친절히 안내를 해 주면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 보셨어요?

- 솔직히 환자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존자 파악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데를 통해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못 올 사람들은 우리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장갑이라든지 사가지고 가는 그런 돈입니다.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져갈 돈이 많습니다.

-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제2회추경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보건소장 정병조 감사담당관 정봉기 총무과장 박병욱 세정과장 홍용현 회계과장 문동현 민원지적과장 박소영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관광과장 탁상량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정보통신과장 김성배 문화예술회관장 박재옥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 당 자 김근 남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1.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1부.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성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