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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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 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이영환 씨는 지금 병가관계로 12월 26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혈연 치료관계로. 그래서 대신 주무계장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지에 기여하는 시정구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던 2004년 주요업무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복지와 환경 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중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082억원이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715억원으로 66.1%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비율이 예상보다 낮은 이유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업 등의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330가구에 15,437명을 선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1억원을 들여 421명에 대하여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수술비가 부족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3세대를 선정하여 시민의 자발적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 4,6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2,239명에 대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80억원을 지원하여 750명의 장애인과 부랑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일만일천 여 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위해업소 선도 캠페인 및 단속을 14회 실시하여 탈선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및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수련관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 7월중에는 개관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아동, 모자복지시설 5개소 및 보육시설 217개소에 97억원을 지원하였고, 소년 소녀가정, 모부자 가정 등 875세대 2,284명에게는 양육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여성대학 등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사회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추진하였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3개와 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3만9,112명에게 66억원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391명을 수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도 공정율 57%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 6월 중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설화장장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7월부터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로 내화물 보수공사는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2개소와 자동차 1만5,200대를 점검 배출금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은 1일 700톤 처리에 550억원의 사업비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CNG 충전소를 11월 5일 준공하여 10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연말 안에 추가로 7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청소차라든가 스쿨버스, 통근차 등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확대해 청정녹색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관련업소 4,652개소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 실시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75개소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악취의 주요 요인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를 9월부터 전면 실시하여 그간 1만2,011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재활용품은 1,820톤을 수거하여 그중 832톤을 매각 1억6,7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양하였으며, 농촌폐비닐도 2,871톤을 수거하여 환경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생활폐기물은 5만1,723톤을 수거하여 압축 야적하고 있습니다. 당면하는 폐기물 처리시설관계는 11월 1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받은바 있어 이의분석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말 안에 입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4년도 결산보고를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환경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져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노호현.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담당 문형기.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회계년도 1개월 남았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민간이전 사업보조나 시설비 부대비에서 집행이 많이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비나 도비에 내시된 기능성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보호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 지방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은 성의껏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주세요.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 가지고 지적 드립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13페이지 봅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각종 성금 활용 생활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6억6,000만원이라는 그 액수가 어려운 사람 이웃돕기성금이랑 설, 추석, 그 기타 그런 성금같은 것, 물품 같은 것 들어오면 지원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에 기탁된 것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자체 접수하는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자료를 한 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정문제는 형평성을 정확히 고려해서 꼭 받을 사람들을 그렇게 투명하게 선정해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러 가지 선정관계가 액수가 있고 또 숫자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오류 범하는 있고 잘못 지급 전달되는 부분도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사업은 결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좋은 성금을 기탁하는 분들을 뜻이 방향으로 활용하게 꼭 목적사업에 진행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에서 31억4,100만원이 되있지 않습니까? 10개 사업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한 3년 가까이 접어들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아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의 사회복지 관장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배경이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의 근거로 해서 이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은 의원으로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도 배경이 좋고 힘 있고 하면 받아서 나눠먹는 식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여기에 인원이 정확히 운영관리대장에 보면 인원이 기재가 되어 있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시설이나 증축에 기본 평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힘과 배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증축이나 신축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겉치레해서 화려하게 지어서 그런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자 199평입니다. 평당 36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재된 게. 그리고 영산원 보호작업장 증축공사는 114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6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장애 영유아 시설 신축공사 932평방미터 1개 사업이 281평입니다. 1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료를 보면 감사 때 아시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은 19억7,000만원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평당 700만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개 사업에 19억7,000만원....

봉열

박봉열위원

큰 문맥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감사 때 이것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증구난방의 품샘, 공사기법의 계산도 되어 있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배경이 좋고 한 분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 붙여가면서 시설증감이나 증축하는 그런 작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과에서 그런 것을 계도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지, 우리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보면 사회과에서 한 300억이 넘는 국비, 도비, 양여금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37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오잖습니까? 국비나 양여금이나 여러 가지 말입니다. 그런 돈을 효율성 있게 앞으로 쓰는 방향을 찾으셔야 하고 어떤 옛날 폐습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좀 새롭게 바꿔주세요. 나눠주는대로 지침대로 집행 마시고 우리 익산에 맞는 복지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요새 경제가 얼마나 불황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달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복지정책에 새롭게 개선되는 희생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투자 방대하게 해서 설립자가 사단법인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자꾸 우후죽순으로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좀 참고를 해주셔서 실질적인 있는 복지시설에 활용방안과 내실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좀 해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생계적 수단보조금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거든요.

봉열

박봉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배후조정을 하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국비 낭비하고 도비 낭비하는 사람들이 진정 시민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낭비적 요소가 없이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얘기는 위원들한테 시비가 추가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말아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활동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송호진위원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까? 아니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자비로 해서 활동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 민관 합동으로 해서.

송호진위원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익산에 두 군데 있죠? 원광자활후견기관하고 익산자활후견기관하고 자활후견기관이 2군데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위탁인원이 두 군데 똑같이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렁이 사육이나 간병인, 자원재활용 사업이나 생활한복사업,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이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보니까 예산액이 1인당 1,200만원이 넘어요. 두 군데 다. 그렇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월간 1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지도감독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이 익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광하고 부송하고 동산하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송호진위원

다 법인이죠? 무슨 법인입니까? 법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삼동회.

송호진위원

원광은 삼동회고 부송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전부 삼동회입니다.

송호진위원

세 군데 다 삼동회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삼동회 외에 익산에서는 복지관 위탁할 사람들이 없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탁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에 와서 위탁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에 원불교 계통에서 복지사업에 먼저 뛰어들어서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먼저 선정해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을 위탁기간이 지나면 또 심사하고 평가해가지고 재위탁을 하냐, 아니면 재지정을 햐냐 이렇게 결정하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위탁자가 재위탁되지 않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업자로 변경된 사례가 익산에서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죠?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방법이나 심사방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연고가 없는 사람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면 음으로 양으로 연결고리들이 있는 경우를 봤는데요, 평가위원들 선정을 한다거나 위촉을 할 시에 불편부당한 사람으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6억4,30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2억 정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6억4,300만원 말고 후원금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도 사업하는 것 중에서 유료사업이 있고 무료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료도 금액을 소액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료사업에 이 돈들이 투자된다고 보는건데 사실은 6억4,300만원에 대부분이 운영비나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등으로 소요되고 순수한 의미의 사업비로 드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사업......

송호진위원

한 2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후원금 빼고 나면 6억4,000중에서 몇 % 정도나 순수한 사업비로 투자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후원금까지 전부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6억4300에다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 군데치 후원금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6억4,300은 운영비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전부 사용되고 2억은 후원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들은 6억4,300은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종사자 수당,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에 거의 소요된다고......

송호진위원

6억4300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나머지 사실은 순수하게 사업하는 것은 후원금이나 아니면 유료로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역주민들한테 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6억4,300 들어가는 이게 종사하는 28명 먹여살리는 것밖에 안돼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거기서 종사를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송호진위원

어쨌든 6억4,300만원은 결국 시설유지하고 종사원들 인건비나 수당 들어가는 걸로 거의 다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금액을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복지관을 운영 안 하고 문 닫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운영하는 물리치료라든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낭비적 요소가 없이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 쪽에 투여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고 배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어떤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복지관 위탁사업평가위원회나 심사할 적에도 뒷소리 나오지 않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3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융자산을 은닉해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금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일단 금융자산 조회가 되려면 한 6개월 정도 조회가 되거든요. 그 안에 그분이 어렵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일단 보호를 한 뒤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수급을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급자로 지정이 될 때 부양가족이 없었나요?

부양가족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재산조회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급자로 지정될 때 그때 잘 조사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수급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굉장히 따분할 때가 많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그러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 애시당초 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셔야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조사시점이 그때 당시는 재산조회가 금융자산 같은 것은 바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사된 상태에서 보호를 하고 그 이후에 부정수급에서 환수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는 수시로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현수막도 써서 한 바 있고, 시에도 올리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급자로 지정할 때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16쪽 장학기금이 숫자하고 액수하고 비례가 안 맞는데 왜 그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 278명인데 2,500만원이고, 173명도 2,500만원, 2004년도 214명인데 3,000만원이고 30명 차이 나는데 여기는 3,500만원이고, 이것은 비례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혜를 더 주기 위해서 일단 차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18쪽 익산시 경로큰잔치 말이죠. 이게 지금 8회째를 맞았는데 본래 매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지정된 것 아닙니까? 매년 몇 월 몇 일에 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매년 날짜가 4월경에 경로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해요? 본 위원이 알게 되면 5월 5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5월 5일날은 신광재단에서 별도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해 말고 그동안에 7회 해오면서 몇 월 며칠날에 개최했냐고요. 자료 없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5일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만 4월 4일날이거든요. 제가 확대해석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하시고 지금 삼동회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전부 원광재단에 연계된 노인들만 혜택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지만 않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경로큰잔치 할 때는 저희가 각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규대

조규대위원

실질적으로 현수막은 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원광재단이나 이쪽에 연관된 노인들만 혜택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던데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노인어른들한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경로잔치 같은 것은 꼭 여기에다가만 위임하지 말고 다른 단체들한테도 해서 익산시 전체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년 이런 데다만 해주니까 혜택을 보는 노인들만 보지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 가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오. 과장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고 일정도 못을 박아서 혹시라도 선거 같은 때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못을 박아두십시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후견기관이 2개가 있어요. 후견기관이 나름대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거기에 위탁되어 있던 인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위탁했던 인원이 후견기관이 95명 95명 그러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분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을 실질적으로 95명이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된 사람은 한 70%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위탁한 것처럼 위장한 부분도 있다 라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관에서는 관리를 했는가,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결산이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물론 다수가 불특정 다수인 저소득층들이 집합체별로, 공동체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본인계좌로 들어갑니다. 본인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령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둘이 짜서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이 안됐는데 앞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차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담당이 가서 지도점검을 했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냐고요. 가서 담당이 어떻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전부 대사를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서류도 틀리게 해놓고 무슨...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지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시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이 그런 것 간신처럼 가서 폭로나 하고 다니고 그런 정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갖고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결산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미비한 점을 위원들이 지적해주면 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비한 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 라는 답변은 너무나 답변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 답변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 “절대 없다” 절대라는 얘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절대 없다 라기 보다는 있을 수 없다...

종대

박종대위원

있을 수 없다, 서류상으로 누가 안 갖춰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류는 실질적으로다 갖춰요.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요. 영수증도 할 때는 가짜영수증 다 첨부해놓지 누가 첨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원이 적고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인정이 가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통장에 다 넣어주니까,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은 그 사람하고 짜고 넣으면 다 통장에 들어가는 거지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별겁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과정 내에서.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야 쓰겠느냐 라고 덮었어요. 오늘 결산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15페이지 2개 기관이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시설정비 횡단보도, 점자블럭 및 경사로 해가지고 131개소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시설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현재 익산시는 몇 %정도 됐다 라고 판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한 사십여퍼센트 정도..

그렇죠. 많이 잡아주는 사람이 한 50% 정도는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도로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때 접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장애인 전용도로,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신동에서 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오려면 화약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라고 대다수 답변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한 번 체험을 해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갈 수 있는가, 못갑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비, 점자블럭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꾸준하게 관련 부서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시기 이후 내일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황 과장님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구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목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더 분발해서 더 목소리를 내서 장애는 편익시설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만약에 목소리가 적다, 그러면 마이크가 필요하다면 내가 마이크를 하나 사드릴테니까 마이크로 크게 한 번 외쳐보세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체험을 시켜요. 휠체어를 주고 당신 한 번 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결산이니까 제가 단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하면 잘 하겠다고 하셔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영산원, 영산의 집, 전북 보성원, 자매의 집, 동그마리재활원, 본 위원이 이곳을 한 두어번 민간인으로서 같이 부모들하고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안하고 모자 쓰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을 많이 봤어요. 또 들었고.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요양시설이라 특히 장애인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과 자기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전달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루에 300g을 먹어야 하는데 200g을 줘도 누가 말을 못합니다. 가보면 안 줬는가 줬는가는 얼굴이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야 물론 고기를 많이 줘서 설사 나서 얼굴이 야윌 수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장애인들이나 판단을 못하니까 대소변을 잘 못가리다 보니까 밥을 적게 준다든지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보고 거기 학부모들이 가서 보면 그냥 표가 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셨는가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1년 동안 관리하신 부분 대해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방문을 하면서 인권유린, 그런 사태나 이런 것이 없도록 종사원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듣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쪽 청소년쪽 일을 하니까 저희 상담실에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금 과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식사하는 식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부족하지만 불시점검을 해야 합니다. 저도 불시에 가봤어요. 식당메뉴하고 하루 칼로리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게 뭐냐면 튀김이에요. 그런 걸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식사양도 아이들이 여름철에는 덜 먹고 겨울철에는 더 먹어요. 그럴 때 여름철에는 양을 줄여서 겨울철에 더 먹을때 좀 더 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시점검을 해달라는 거에요. 불시에 해보셨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불시에 갑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는 때도 있고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종사자나 학부모한테 설문지를 받아보세요. 해보셨옵니까? 안 해보셨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꼭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설문지가 나올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명분이 있죠. 이렇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이런데 당신들 잘하시오, 라고 말할수 있다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 데에요, 여기 종사자가 무려 56명 이상 26명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어요. 종사하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이것 제가 이 정도만 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때 잘 하시면 안 하지만 감사 때 공개를 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 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이 지금 몇 %까지 됐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53%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했었는데 어떻게 청소년 동아리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아리방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청소년 생각은 자기들의 모임단체를 많이 원합니다. 아이들보고 이리 와서 놀아라, 그래야 안 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을 많이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요즘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동아리경진대회 이런 것도 주선하고 있는데 수련관에 동아리방을 5개 정도 만들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아리방을 그때 당시에 5개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체해서 10 개정도 할 수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에서는 어렵고 그 인접토지에라도 증축이라도 해도 필요하다면 동아리방은 많이 만들 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예산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성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판단이 없기 때문에 꼭 성인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감시단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미약한 예산마저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활동내역서 한 부하고 그 다음에 감시단 명단 한 부 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규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아까 익산시경로잔치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3개 단계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에서 주관한 겁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잘못 말씀하보신 것 같아서, 4월 10일날 원광대 실내체육관에서 한 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 한 2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3대 단체에는 외에는 없었어요. 그 3개 단체에서 전부 차로 실어날렀지 제가 2시간 서있는동안 우리 평화동 주민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면 유난히 숫자들이 많아요. 사천명이라든지 참여인원이 천여명, 삼천명, 어떻게 숫자를 다 세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행사를 하면 대개 그때그때 정산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래요? 유난히 사회복지과는 참여인원이 여러 명 하니까 사천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좌석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원파악이 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금 기금이 나가 있는데 연체가 얼마나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기록도 안 해주셨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체납액이 2억7,000만원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기록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다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 봐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결손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융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줄 아는데 그분들이 어떤 유형들이에요? 대부분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분들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면 회수를 못할 분도 많이 있겠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비교적 어렵게 살고는 있지만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나가는데서 일부씩 내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분들한테 회수는 다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최대한 관리를 하셔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동산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아동 자폐아동 언어치료가 있는데 구백여명을 하는데 130만원 가지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130만원 정도 드는 것이고 자폐아동들이 와서 자꾸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한 번에 구백여명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다른 교재비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와서 놀다가는 거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교재비도 있고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캠프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130만원 가지고 구백여명 이용자를 다 할 수 있냐,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2004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 장애인단체 시설운영 및 행사비, 7월 업무보고에서는 20개 단체 28억4,500만원 지원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21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개 단체 천 여 만원, 오백만원,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개 단체에 꼭 얼마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니, 20개 단체로 6월말로 해서 7월달 업무보고에 20개 단체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1개 단체인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개 단체가 사랑의 손길 새소망단체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여기 뭐하는 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주관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전반기에 28억4,500만원이었는데 지원금이 지금 83억7,300만원이거든요. 55억2,8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전반기에 비해서 한 3분의 2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전반기에는 28억4,500만원이었는데 후반기에 지금 전체결산은 83억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분 2 정도가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업들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활성화했기 때문에...

귀택

임귀택위원

지원금은 그러면 그때 그때 수시로 지원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원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운영비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시설의 운영비는 매달 지급을 하고 단체별사업은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21개 단체 지원금 자료요구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 37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13페이지에 한시생계의료비 지원해서 공동모급 있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자 수급자 순회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입원중이거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할 수 그동안 수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로 선정해서...

귀택

임귀택위원

연중 몇 회 실시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그대그때 연마다 틀립니다. 금년 같은 때는 3회 정도 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굴을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 위원이 7월달 이후에 여산에서도 이런 혜택을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병원이나 이런 측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18명, 2억2,700만원으로 융자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11명 해가지고 1억3,100만원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장애인 자립자금 확정대상자를 신청자 18명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11명밖에 안 받았는데 그것은 본인들 의사에 어떤 조건이 안맞다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가 그래서 융자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발굴을 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아직도 기회는 있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기회는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10개 사업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7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3개 사업은 무엇무엇 입니까?

24페이지요?

귀택

임귀택위원

25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25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지원, 그 밑에 삼정원 식당증축, 뭐......

귀택

임귀택위원

10개 사업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3개 사업은 뭐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영유아 시설이 있고, 장애인실비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 660평방미터 해가지고 7억2,200만원 지원을 하셨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이것 증축공사비가 우리 일반 호화주택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 기능보강사업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식당 이런 사업비들을 어떤 건축품샘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정받은 금액 가지고 시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비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지원 같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에 의해서 감리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범위를 벗어난 호화스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채택된...

귀택

임귀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과다 지출하면 안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물론 익산시에 있는 이러한 시설에 지원은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걸로 보이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최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모

최병모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24쪽 보면 장애인시설 7군데 불시점검해서 칼로리가 부족하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불시에 점거하면 나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칼로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7개 시설에 영양사가 각 1명씩 해서 7명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각 시설마다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일 필요로 하는 칼로리양이 있습니다. 그 칼로리 양에 맞게끔 식단을 짜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첫째는 장애인 영양사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교육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교육을 일년에 몇 번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종사원교육이라든지 연 순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영양사 자격증에 대한 관리일 것이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영양사를 7명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진짜로 봉사하는 것으로 장애인들한테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생각해보세요. 1년에 2번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급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일년에 몇 회라도 영양사를 불러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김병옥 위원님.

병옥

김병옥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요, 동료 위원들이 하도 질문하길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삼정원 식당증축공사가 200평 가량에 한 7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삼정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다 증축을 해야겠다 하면 7억2,200만원을 삼정원측에서 요구한겁니까? 시에서 가서 봐가지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위험건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직접 와서요. 이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현지답사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하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나와서 실사를 하고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해주는 예산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7억2,200만원을 주면 삼정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 입찰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어디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삼정원에서요.

병옥

김병옥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떨어졌는지 제가 자료 요구하면 나오겠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이게 7억2,200건축비입니까 아니면 안에 시설비, 집기 등 다 포함된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건축비 일부 집기비가 있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7억2,200만원이면 200평 식당을 짓는데 일 체 그 안에 집기, 그릇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축비만...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삼정원이 현원이 지금 285명인데 식당이 너무 크다고, 과장님 왜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저 아래 내려가서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입소인원이 285명인데 200평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식당을 삼정원측에서 요청할 때는 9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 과정에서 7억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큰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기준에 의해서 만든걸로 아는데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병옥

김병옥위원

우리 사회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 동료위원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력을 다 보고 한참 아래서도 웃고 왔는데 이게 평당 360만원돈이면 호텔이나 거대한, 그리고 현재 저희 익산 구내식당이 한 200평 되겠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증축공사가 2층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규모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설계내력서를 그런 지침이 있나......

병옥

김병옥위원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네요.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 물론 저희도 자료요구 하겠지만, 그리고 아래 장애 영유아시설 신축공사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이게 281평 하는데 19억7,000만원 정도인데 외 1개 사업은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실비생활시설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실비시설이요, 그러면 장애 영유아신축공사는 어디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중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중도원은 본 위원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중도원 신축공사 280평 외 1개 사업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장애인영유아시설 신축공사고, 장애인실비생활시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9억7,000만원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1개 사업은 신축공사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요, 자세한 내역과 나중에 삼정원 같은 데는 제가 부가세까지 자료 한 번 봐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평당 360만원하고 집기하고 나중에 시설비도 또 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렇습니까? 삼정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 아래 영산의 집 정화조 신축공사 외 1개 사업도 뭔가 몰라도 7,200만원, 아무튼 사회과에 건축직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 거지만 어느 정도 적정가격에 공사도 하게끔 하고, 또 평수도 200평이면 285명 정도 하는데서 너무 크다 생각되고 이것은 낭비나 생각되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다시 어떤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적정한 가격과 보통 요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정도 해서 여기는 식당이 한 50평 되도 크거든요. 200평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추후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복권기금은 뭡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로또복권 이런 데서 기금이 남은 것 가지고 잔여사업비로 해서 이런 시설에 배분해주는 겁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그 제일 아래 사랑둥지에 시설생활자가 3명인데 현재 거기 시설에도 충분할텐데 중개축으로 지원을 1억을 해주네요. 자부담이 2,000만원이 있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담보나 뭐 없이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는 10년간은 시장 앞으로 해놓고 10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분들한테 1억원 지원액을 주면서 설정이나 기타 일절 없이 그냥 지원해주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시장명의로.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현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차 설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돈을 주면서 건물 시설자체를 시장명의로 돌려놓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분들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미 설정이 된 시설이라고 보면 설정된 것을 해제한 이후...

병옥

김병옥위원

해제한 후에 지원해준다 이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욕심을 내나 몰라도 생활자가 3명 있는데 현재 건물도 괜찮을텐데 이렇게 지원을 1억씩 더 갖다 증개축 하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명이 있지만 앞으로 규모를 더 사업을 번창시켜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시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그 사유지는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 시의 유리온실이라든가 보면 국고보조금 받아서 자부담 안대고 보조금에서도 공사를 주면서 보조금에서도 남겨먹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잘 보태가지고 공사를 잘 하게끔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건이 있죠? 180건인데 과태로가 10건, 계도가 17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단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장애인 권리찾기운동이라는 제도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마는 장애인 권리찾기운동이라고 해서 시와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다중집합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곳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착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6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힘에 못 미칠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수시로 나가서 계도증 발급을 하고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10건이고 계도가 170건이거든요. 그러면 계도부분은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단체에 위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로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힘이 못 미칠때는 민관이 단속을 하는데 장애인단체한테 계도증을 줬습니다. 매월 실적한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회수를 해서 계도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도증을 300부를 장애인 하시는 분들에게 300부를 주셨다고 담당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도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지 서류로 받은 것은 없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화로만 했지 서류로는 시청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매월 계도를 누구누구 했는가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건수만 알지 사람 이름 다 압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사람 이름 알면 170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람 이름은 알 수 없고 차량번호만 기록이 되는데 그 건수를 계도장을 발부하면 한 부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도한 계도증을 회수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회수 아직 안 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매월 체크해서 회수를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공무원들 하시는 일을 나무라기보다는 올해는 잘못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170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월 계도장 한 장 남은 것 있죠, 옆에. 점선 그어져서 자르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것을 이것은 회수를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한 가지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틀림없이 회수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2004년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익산시청에서 2건이 있고 기타가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살펴보니까 9건은 지금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1건 부과 안 한 내용 있죠. 알아요? 부과를 안 했어요. 1건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1건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서로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2004년도 9월 24일날 11시 53분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차량번호 전북 20도에 4663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보장법에관한법률 제17조에 대해서 위반을 했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 위반된 날짜가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사전통보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기간을 1개월주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 달이 넘으면 10월 24일이죠? 우리가 대강 봐도. 그러면 지금 오늘이 11월 17일인데 한 24일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계신 분들은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용을. 그렇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저희들 여기 과태료 부과했다고 10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9건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허위사실을 쓰면 되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썼는데

동훈

서동훈위원

계획이 아니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위반단속 과태료 10건 부과를 했다고 여기에 썼고 부과는 9건으로 하고 1건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인데 잘못 됐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24일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부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24일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렇게 부과하지 않은데 대해서 해명할 것은 없죠? 잘못됐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한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를 대안제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5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하는데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 그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잘못한건 사실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시킵니까? 장애인 주차단속구역에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안 되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간 적이 있죠? 제가 이름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2003년도에 한 건 있었어요.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한 것.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청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것 2003년도에 공무원이 이것도 6급이에요. 계급도 낮지도 않고 급수가 6급인데 이 양반 본 위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사실. 명단 달라고 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일이니까 명단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6급이면 금방 과장될 수 있는 순서가 될 판인데 6급이 이렇게 해가지고 범칙금 내면 되겠어요? 그렇죠? 혹시 사회과에 있는 직원들은 아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직원들은 양심적으로 그리할 수도 없고 일단 청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장님한테 교육 다시 시키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주의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알려가지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과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는 것을 간부회의 때 할래요, 안 할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보고 드리고 청내방송을 통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전 직원한테 교육 제대로 시켜 가지고 우리 익산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모범을 비춰서 앞으로 더욱 더 잘 사는 익산시 발전을 해야지, 나는 맨 처음에 공무원들 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앞으로 2005년도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수고 좀 해주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것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청내에 제가 다른 곳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내에 장애인 주차면적이 6면이 있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6면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6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청에 등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본 위원이 일부러 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장애인 차량인가 모르겠지만 장애인차량은 꼭 스티커 부착해야 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부착되지 않은 차종들이 항상 있습니다. 6면이면 한두 대는 꼭 있어요. 그런데 180건해서 과태료 10건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계도를 170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홍보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관리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유심히 한 번 보시면, 저는 우리 민원실 앞에 있기 때문에 꼭 제가 확인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덜 그래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아침에도 6면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거의 다 일반차량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익산시 주차면적이 법적으로 몇 대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 때문에 6면이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꼭 우리 주차장이 비좁다고 하더라도 장애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일반차량이 있으면 꼭 계도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장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만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이...

장오준위원

정말 시청에서만이라도 해야 돼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만이라도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 끝나고 가서 보시면 꼭 대있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수급자들에게 융자를 2,000만원까지 해주잖습니까? 사업자금을.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사업자금으로 받은 경우는 탈락이 안 됩니다.

장오준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2,000만원 받았는데 탈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 제도가 다시 바뀌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 융자받은 빚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줍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빚이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기금 이천만원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자금들을 보니까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이 기금을 대출해주는데 조건상 어려워서 그러는가, 왜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렵게 살다 보니까 빚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안정자금 500만원 받아가는 것도 금액 전부 다 안 받아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한 돈만 받아가고 있고, 자립자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걸로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하게 거둬들인 것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노력을 해서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유예를 시켜 주는게 타당하다,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려고 수익금이 올라가서 생활이 안정되려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서 안주를 하면서 더 활동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꿔달라는 건의를 제가 교육 가서도 했고 보건복지부에다 누차 건의를 했고 확인 나올 때마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17일일에요.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체육대회가 가능한가 그것 묻고 싶네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단체별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우리가 누차 연락을 해서 춥기 전에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사정 봐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안하면 불용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솜리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왜 결산업무보고 때는 이게 빠졌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해줘야 익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시책을 벌여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아리페스티벌이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것을 구상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예산부서를 설득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물론 이런 청소년문화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과에서 추진하실 때 의욕적으로 하신다면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영유아’, ‘영유아’라고 하면 과장님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압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6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장오준위원

집나이로 6세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만 6세.

장오준위원

만 5세죠. 집나이로 7세. 만 5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영유아가 익산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파악된 것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장애인 영유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큰 건물을 신축하거든요. 사실은 그 건물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유아들이 없다고 하면 그 건물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모든 사회교육이 통합교육으로 갑니다. 정상아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같이 놀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통합교육으로 갔는데 우리 익산시는 분리해서 장애유아 시설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 유아가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 영유아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꼭 익산 시내에 있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영유아들이 들어와서 익산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영유아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암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좀 어패가 있는 것이 영유아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전국 규모로 얼마만큼 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이런 시설에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녀들, 시민들의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할텐데 그런 부분들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그 부족되는 운영자금에 부족된 금액들을 우리 시에서 다시 지원해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백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고 규모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아까 어디 단체라고 그랬죠?

중도원에서...

장오준위원

그 중도원에서 아마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다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복지시설을 하게 될텐데 이런 사업개요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 짓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수요자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규모에 맞는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대리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장오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은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이것 내실 때 과장님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보니까 틀린 곳이 한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 보고서를 받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십 여 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 낸 것을 우리가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장

한두 개 같으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십 여 군데가 넘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 짜깁기 해가지고 온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 굉장히 많이 와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옥환

국옥환위원

질문보다는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466곳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지어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2곳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은 것 말고 전부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총 466개소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466개소가 새로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지어진 것도 있고, 일부는 옛날 건물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다양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신축한 건물은 몇 동이나 되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신축한 것은 저희가 95년 통합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백오십 여 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백오십 여 군데 될 것 같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는 노인양반들이 모여서 쉬는 곳 아니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여가선용을 하는 곳인데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대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 물리치료 의료진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데 갈 때보다도 올 때가 더 피로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치료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왕복하다 보면 노인양반들이 지치는가 봐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으니까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시내버스타고 왔다갔다 시달리지 않도록 병원에서 하는 운동기구 간편하게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3개 내지 4개 정도 5개 정도 설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시내까지 왔다 갔다 안 하고 거기서 간편하게 운동을 함으로서 피로한 몸을 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도 과장님한테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 과장님은 젊으시니까 그런 것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노인양반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설치될 수 있도록 운동기구가 경로당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한 번에는 다 못하고 공간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는 경로당부터 서서히 해나가야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이웃경로당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경로당도 그것 해야 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럴 거에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설치해줄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검토하셔서 금년에 당장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읍면에 한두 동씩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병옥

김병옥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공정률이 57%라고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일전에 국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00만원이고 시비가 42억 막대하게 들어가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차피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고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그 안에 공간활용을 어떻게 계획 좀 세워보셨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계획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다른 지역 사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배산까지 찾아가려면 어떤 버스라도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익산시 전체 먼데 있는 노인분들도 찾아가서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이용할수 있게 과장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왜냐하면 47억 이상 돈 들여서 건립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짜임새 있게 노래방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 하시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래주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할 때 대부분 저희가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보면 원불교 계통에서 로비한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선정위원 정해서 하죠? 몇 분이나 정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 정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선정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을 다수를 추천을해서 드리면 감사과에서 아마 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통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대부분 보면 원불교나 이런 계통단체에서 시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데 투명하게 해서 위탁을 잘 맡아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데를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복지관 관리를 맡은 업체나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를 잘해서 노인분들이 찾아가게끔 활용 공간을 잘해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배산 그 근처 노인 양반들 경로당밖에 안돼요. 이렇게 큰돈을 들였으니까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멀리서도 “한 번 가니까 좋더라, 우리 다시 같이 가보자, 버스운영도 한다고 하니까 가보자”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위탁업체한테 맡겨서 운영비나 주고 관심을 안가지시면 그 근처 분들 경로당밖에 안 됩니다. 이것 계속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또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데도 권역별로 해서 복지회관을 적게라도 준비해주셔야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왕궁이나 금마나 남부지역에 있는 먼 분들은 거기까지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역별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위탁을 맡기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익산시 어르신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사회과 25페이지 펴보세요. 복권기금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5건이 내년 사업에 올라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대부분 이 신축, 증개축, 신축을 보면 100평 이상 신축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1억 정도 내서 지원해서 3억에서 대부분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실태조사를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해서 관리를 하나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둥지는 3명인데 133평방미터를 증축을 하거든요.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증개축이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다시 헐고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은 노인생활자가 20분인데 현재 이분들이 미인가시설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인줄 알거든요. 이런 신축을 해서 이분들이 효율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있는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헐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죠. 어떤 환경적인 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투자를 했을 적에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전문요양소 같은 데는 일년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한 두건에서 네 건 정도가 국비내시해가지고 증감되는 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확실하잖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런 미인가 시설까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했을 적에 수용인원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다 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의구심이 가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은 해주셨는데 조건부 시설은 그동안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주거를 하셨거든요. 이 주거하는 노인들이 대개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요, 보호를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범주에 벗어나는 주인들인데 그분들이 소액을 내고 이용하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이 자부담 여력이나 또 아주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시설을 폐쇄를 해라 하고 많은 권유를 했었거든요. 실무자도 여러 차례 갔고, 저희도 갔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정부에서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 해줄 때 해야 되고 나도 이때 교육을 받아서 뭔가 여기에 뜻이 있으니까 해야 겠다 해가지고 정부방침으로서 양성화가 되는 사업이 되겠어요.

봉열

박봉열위원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05년까지 자격 갖춰서 그런 다음에나 모든 상태가 너무 낡고 약하니까 시설규모답게 목욕탕도 짓고 물리치료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 수는 적고, 또 시설유지는 맞게 여러 가지 시설 등을 구비를 해야 되니까 면적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하튼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양성화를 시켜 주는 승인인데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선별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담 개념은 1억씩 받는 것은 지원이 3억 받으면 이 평수에 기술적으로 내용이 기재된 것은 그 돈이면 자부담이 투자 안 되어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36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계년도 1개월 전인데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밖에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배산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간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또 다른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공설묘지, 묘터조성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납골당 금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예산 보조는 노인전문병원 그런 데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된거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비하고 개보수비가 아직 준공이 덜 되어서 사업비가 안 나가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사업이 빨리 되면 연말이고 하니까 집행 바로 바로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51페이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국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4,220만원이라는 것이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경로위안잔치가 4회에 4,870만원, 이 2개 부분을 효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시내권의 노인분들은 노인대학과 노인복지시설이 나름대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권 노인분들은 취약하고 또 서글픈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로위안잔치 같은 것은 농촌권 읍면동을 보면 대부분 사회봉사단체에서 자기 자구노력 해가면서 봉사단체들이 노인위안잔치를 대부분 개최해줘서 하루라도 즐거운 날을 보여주는 것이 허다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의 계산은 우리 시비 투입한 것을 보면 5,140만원이 노인들에 대해서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에 투입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에 고령인들 어떤 경로위안잔치를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대부분 노인이 시골에 너무 열악해서 오고 갈데없고 해가지고 경로당 가서 요새 일거리라는 것이 아까 일거리창출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내가 자세히 복지과장이나 포괄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자활혜택을 주나는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노인경로잔치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해서 농촌권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각 단체 같은 데서 지원을 했을 적에는 우리시에서도 같이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나가서 이루어주는게 더 좋은 점이 있지 않냐, 같이 좀 해주세요. 내년에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죠. 시설위문 추석, 설, 1,530만원 이것 시장님이 갖고 다니면서 양로당 다니면서 생색내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냥 저희가 물건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의견 들어서 시설별로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시장님은 아마 한 곳, 두 곳 정도만 방문하신 걸로...

봉열

박봉열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장님이 제가 알기에 가끔 경로당이나 어디 노인시설 같은데 보면 위문품 같은 것이 전달됐을 때 여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나 한 번 알고 싶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으로 설하고 추석 때 세워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또 그 아래 명절 경로당 위문, 설, 추석 2회라는 것은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이 글을 쓰지 말아야죠. 예산을 써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지적당하시던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반드시 기재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 문구를 빼버려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던데 공동묘지 65개소, 57페이지 보면 제초작업 예산 확보해준 것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정확히 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했습니다. 읍면별로 잘 묘지 면적...

봉열

박봉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인건비인데 대부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면적으로 저희가 기준해서...

봉열

박봉열위원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 넓은 데를...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저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해 줬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관내에 공동묘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명절 때 보니까 좀 일부 머리깍는 식으로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어째서 공동묘지를 이렇게 했을까 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운영을 했나 몰라도 면사무소에다 줬을 때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셔야죠. 우리 한쪽 공동묘지는 엄청나게 큽니다. 미륵산 바로 아래 연동저수지라고 있거든요. 서두리 너머요. 그 위에 공동묘지가 아마 기수로 따지면 팔봉 못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한 쪽에 또 삼기면 소재지 있는 데에 공동묘지가 한 오륙백기 있는 공동묘지가 있고한데 정확히 안 했더라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으면 꼼꼼하게 잘 했을라나 몰라도 면에다 줘가지고 다 어디로 움직여버렸나 제대로 안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제초작업 나가는 것, 풀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 150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혼선이 되어서 어디다 쓸 줄을 모르나, 그것은 참고로 해서 꼭 좀 대장 좀 정확히 받아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공동묘지 그렇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데 그렇게까지 해줘서 고맙고 그 관리는 꼭 내년에는 설령 공동묘지를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좀 관장을 하셔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안 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이 한 반절 이상 집행이 안 됐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보육시설 증축이 두 개소 있거든요. 1개소당 지원액이 9,570만원인데 그것이 일부 기성금만 나가고 못 나갔기 때문에요.

송호진위원

어린이집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 건 말씀 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 돈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 안 된 것은 뭐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인데 거의 준공단계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는 대로 대금이 집행하려고 아직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외상공사 했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항상 저희 그것은 거의 기성금 달라고 하죠. 큰 공사만 기성금 주고 준공이 끝나면 주는게 저희의 예거든요.

송호진위원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일반보상금 3,400만원은 겨울철에 모부자가정 난방비, 또 김장비 그런 돈이 다시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저희 출산장려금을 세워주셨는데 보건소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별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안 했거든요.

송호진위원

다음 장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모자시설 운영비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 안 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주니까요 10월까지는 드렸고 11, 12월 남았거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모자가정은 조금 많이 섰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자가정은 20세대가 넘으면 상담원을 하나 더 둘 수 있는, 4명의 모자시설에 종사자가 있는데 5명을 둘 수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1명을 채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자가정들이 낮동안에 직장에 나가면 그 상담원이 낮에 하는 일이 없어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오후에 하도록 해서 도에서는 한 명을 더 채용하라고 줬지만 안 쓴 그것이 남았습니다.

송호진위원

민간자본이전도 남은 것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모자시설 100%한 것은 모자시설 창호공사, 옥상방수공사 끝낸 거거든요.

송호진위원

30억인데요, 사업예산보조 민간자본이전 42억 중에서 12억 집행을 하고 30억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이전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4개소 신축되는 것 있거든요. 작년에 이월사업하고 금년사업하고, 그것이 일부는 12월까지 준공이 되니까 나가고 또 2개소는 도저히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 상반기 6월이나 7월중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못 나갔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해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12억은 아까 앞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공설묘지 그 관계고요, 그 아래 2억4, 800은 경로당 신축비하고 개보수비가 아직 준공이 덜 되어서 안 나는 나간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아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오래 계셔서 업무 장을 잘 하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또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업무가 탄력을 잃는 수가 있는데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이번에 오타자가 많이 있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41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아까 미집행한 것 있잖아요. 9,570만원씩 두 군데 동양어린이집하고 여산어린이집, 집행액이 3,800만원정도씩 2군데 됐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진도는 뭘 표기한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진도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현장 공사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진도를 쭉 저희들한테 돈을 기성금을 요청할 때 무엇이 얼마 얼마 됐다는 그런 진도가 오거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공사진척도를 나타낸 거란 말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업비하고 집행액 하고 진도 하면 사업비, 집행액 대비해서 70%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따져보면 39.8%하고 34.4%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을 잘못한 거에요? 아니면...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공정률이라고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 개선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지정 신규 2개 했는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신규가 다 아닐 텐데, 신규로 하나 그것도 신규로 분류하나요? 취소됐다가 한 것도...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다시 하니까 신규로 됩니다.

송호진위원

신청한데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3곳이 있었는데 한 곳만 안 되고 2곳 되고 나머지 늦게 된 곳 아이동산 하나만 지정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영아전담은 전부 지원시설로 되게 됩니다.

송호진위원

이런게 말하자면 소위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거나 이런 데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데가 또 바로 다른 데하고 신규로 경쟁이 되는데 다시 재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럴 수 있죠.

송호진위원

고민 하셨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고민은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때 당시에 운영자하고 운영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모든 저희가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했을 때 합당한데 그런 걸로 해서 배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분 해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체현황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라고 분류를 했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14개 단체로 보고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엄청난 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라고 해서 14개로 분류하는 데는 어떤 근거로 이런게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연이 있고, 여협이 있고 그러거든요. 도에도. 그러면 대개 여연은 도에서도 늦게 여성단체로 가입을 해서 여연, 여협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데는 여성단체 여협이라고 해서 14개 단체만 하고 그 외에 여성의 전환이 YMCA 그런데도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14개 단체의 협의체가 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봉사활동이 이런 이런 조건인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때고 문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본인들이 그런 것을 거절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요는 못해요. 그러나 여성단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 가입을 안 한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아무래도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하면 더 만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은 많죠.

송호진위원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익산시내 여러 개 단체나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떤 파벌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청하고 친한 단체들만, 예를 들어서 여협이니 여연이니 이런데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하는 단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패거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시에서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같이 간다든지 하면 그 외에 단체들을 시 정책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아요. 힘을 보태지 않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잘 삐지기 때문에 이 단체들 잘 아우러야지 주로 시청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계장님하고만 친하거나 친분이 있는 단체만 끌고 가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이 우리는 많이 피부로 와 느끼는데 혹시 그런 것 못 느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그걸 저희가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도 저희와 계속 대화를 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리관계가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송호진위원

이 단체도 14개 단체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성격이나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보면 단순히 직업단체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단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보면 여기 로타리클럽이 들어가 있는데 시내에 라이온스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영향력 있고 한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를 어떻게 아우러가지고 시정에 동참시킬 것인지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지 그 동안에 그 틀에 박힌 단체만 끌고 나가면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뭔 문제가 있냐면 성격이 모호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을 보면 시장님 판공비에서 또 대접받고, 부시장님 판공비에서 대접받고, 국장님 판공비에서 대접받고, 제가 판공비를 다 뒤져보니까 이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는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한테 전부 밥 얻어먹더라고요. 왜들 그래요? 특별한 사안도 없이 어떻게 보면 친목모임처럼 만들어가지고 시내 행색깨나 하는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거에요.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국장님한테 압력넣어서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압력넣는 거에요. 해가지고 밥 얻어먹고, 부시장한테 밥 얻어먹고, 시장한테 밥 얻어먹고, 그런 단체들 여기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만약에 저희 14개 단체 중에 그런 단체가 있다 라면 앞으로 그러지 않고 몸을 바쳐서 익산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우리 직원들을 만나보면 주로 표현이 좀 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위직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참 속 시원하게 얘기들을 해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거기로 지원되서는 안 될 단체, 그런 사업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단체에서도 보면 이런 사업에다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에요. 공무원들 생리상. 이런 부분들 혹시 모르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는 여성단체에다 특별하게 주는 돈은 저소득을 위해서 가을에 김장하는 것 500만원하고 장묘사업 500만원 외에는 드린 것이 없거든요.

송호진위원

아니, 어디 해외를 연수를 가시는지, 교육을 가시는지 할 적에 교류하고 뭣하고 하면서 어디 보면 ‘우리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핸드폰번호도 적어있고, 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답답한 일이 많은데 그런 데가 말하자면 영향력 있는 사모님들 집어넣어가지고 한 이십명 계모임 만들어서 돈 빼먹고 그러거든요. 올 예산 편성하실 적에 자진해서 그런 것 빼세요. 그것 우리가 찾아내면 그것 찾아내는 것만큼 그 부서 예산에서 다른 것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하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송호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밑에 직원들 실무자들 9급, 8급한테 양심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어떤 사업을 빼야할 건지. 다 얘기할 겁니다. 9급, 8급들 정확해요. 똑똑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정확히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장묘문화가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전환되고 있잖아요. 익산시도 화장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 매장된 분묘도 말하자면 파묘해가지고 화장하는 것 있죠? 그런 것 익산에서 시행하는 것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공익사업에 그렇게 할 때는 많이 하죠. 지난번 익산골프장 조성하는데서 몇 백기 온 거 같은 것, 도로 낼 때, 또 어떤 건물 지을 때 그런 때 저희들 몇 백 개씩...

송호진위원

그런 것 말고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 업무 한 10년 이상 보셨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도 알고 저는 어떤 답을 유도하냐면 다른데 보면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많이 국토가 잠식당하고 있잖아요. 묘지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원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매장된 분묘도 다시 파가지고 화장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항상 제가 의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만4,000원밖에 개장유골의 화장비가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송호진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토가 무분별하게 계속 잠식당하고 있으니까, 또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바로 화장은 힘들더라도 이미 매장한 사람을 10년, 20년 후에 다시 그것을 화장을 할 경우 이것은 별로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때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일개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을 지원해주면 또 그게 촉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보셨냐 이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말았는데 한 번 그 문제도...

송호진위원

올해 예산에 이런 것 올라오면 적극 도와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8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호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는 단체들이 지금 소외계층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 할 때 자비를 출연해서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나 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측에 보면 실적이 있듯이 933만원 장학금도 자기들이 매월 회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하거나 불우계층 위문, 이런 것 등등은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가지고는 안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아까도 송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어떤 단체를 꼭 찍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로타리클럽도 있고 원불교여성회도 있고 그러지만 기독교여성회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다애 로타리보다도 여성라이온스클럽이 오래 됐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단체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서 이왕에 봉사하는 거니까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좀 문호를 확대해가지고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0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4개소 연간 2,800만원씩은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신광하고 부송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신광교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신광 가정봉사원 하는데 거기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신광교회 가정봉사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교회하고 부송복지관하고 솔솔송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2,800만원이면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주 5일 하는데 있고, 주 6일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일요일 빼놓고는 연중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일일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하루에 보통 솔솔송같은 데는 역전 근방이라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또 신광교회도 많이 오시고, 갈릴리교회는 또 그 자체가 장애우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고 부송복지관도 역시 7평, 8평, 되는 아파트 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급식을 운영한다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신청을 받아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에는 받아서 바로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한 오년 전 정도에는 신청만 하면 바로 국고지원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확대하는 시점일 때는 바로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정기에 들 때는 다시 추가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노인복지시설, 여기가 생보자 위주로 받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미테 의료복지시설 제일 밑에 말이죠, 여기는 입실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위에 사은의 집보다 개관이 몇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또 돌아가실 때는 9분, 10분, 이분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시설로 오시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들고 날고 해도 현재 그런 숫자입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원한지.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입실하시는 노인분들이 지역이나 그런 것에는 상관 없이 전국적으로 올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온다든가 그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정원이 임박해있을 때는 우리 지역 노인들이 우선권이 있죠. 그러나 정원이 많이 차지 않았을 때는 거의 운영비가 국고로 운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비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없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자비로 안 되고 일부 시설이 많이 비어 있는 데는 비어있는 중에 20%는 실비로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 아가페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가페도 가능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전에 실비로 들어가신다는 분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던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건 때문에 시설에 여러 차례 구두경고도 하고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면 어려운 노인들이 실비를 내고 한다면 최대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만 받는다 해가지고 시설을 비워놓고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해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비로 입실하시는 분들 받게 되어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 규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혼선을 안 빚게 해야지,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직접 당한 일이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는 분명히 그분들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려고 했는데 막상 입실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종하

황종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남해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남해 성공사례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고급형으로 또 장묘문화가 다양합니다. 첫째는 납골원형분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외벽지표납골당이 있고요, 또 납골평작묘가 있고, 또 공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할 때 매장묘는 단계별로 제가 이따 우리 과장님께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조성을 해서 3만평 규모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고급형 같은 경우는 성물을 이용해서 납골매장묘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직원분들이 남해를 견학 가셔가지고 남해의 좋은 점을, 그렇다고 해서 남해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익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고급형으로 하더라도 토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남해는 고급형으로 많이 했고요, 또한 납골평작묘를 보면 한 평에 또 4기를 안치할 수 있는 평작납골로 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의 평작묘를 했었고요, 또 실외벽지표납골당이라고 해가지고 실내가 아닌 실외에 벽에다가 안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색다른 장묘문화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익산에서도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문화에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장묘시설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그런 갔다온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하시고 사진은 우리 과장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익산은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5년이고 10년씩 3회에서 연장이면 총 45년.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남해는 60년으로 좀 장기적으로 사용기간을 많이 둬가지고 국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해주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노인경로위안잔치를 어디 부서에서 해야 돼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경로위안잔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경로잔치를 많이 했어요. 종교단체라든가 특히 종교단체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황등이면 황등, 진경여상 그런 쪽에 학교 같은 곳에서도 하고, 사실은 경로잔치를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한다는게 기술상으로 참 어렵고요, 민간부분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민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약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익산시 전지역 노인들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는 원불교 주관에서 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독교 주관으로 해서 어디 이상하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종교가 어거지로 구분할 것은 못되고요, 이런 학교계통에서 하고 사회독지가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 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긴 받잖아요. 경로위안잔치 하면 우리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신광교회 계통에서도 예전에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나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는데 거기서 돈을 더 보태서 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고마울 뿐이고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같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두 군데서 나눠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회복지과는 원불교에서 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나눠서 한다는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이 관습으로 오래부터 경륜들이 쌓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2개 종교단체 외에도 아까 얘기한 학교계통에서도 하고, 또 도에서도 도의원들도 경로위안잔치 비용을 따와가지고 서포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하든 관여치 않고 해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부분에서 해주니까 고마울 따름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저희들은 사실 내심 바라고 있죠.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관을 해서, 제가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지만 익산시민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가까운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지 익산시 전 지역에 홍보가 안 되고 그분들만 가시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에서 하신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참석인원을 안 쓰셨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약 삼천명 정도...

영수

이영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1,100만원 들여서 사천여명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과는 돈도 더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삼천명 밖에 참여를 못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관을 잡으셔서 같이 보조를 하더라도 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십시일반 떡 한조각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헷갈려서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우리 익산시 납골당 9,032기를 시설했는데 현재 1,520기 봉안이 됐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당초 계획은 몇 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한 20년.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20년 가능하겠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매년 곱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20년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10년도 채 되기 전에 봉안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납골당 사용기간 조례개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저는 25년 사용기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께서 묘지보다는 그래도 화장을 장려해서 납골을 하는데 묘지하고 같은 사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묘지처럼 45년으로 그렇게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당 지어진 아래쪽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을 식재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서울같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도 아마 서울식으로 야외 벽형 그런 납골당을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보고 적은 면적에 많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보기 싫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도 야외 그 식으로 하려고 거기를 공란 나둔 상태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납골당 사용기간을 조례개정 다 준비됐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언제쯤 하실 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2월 정도에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귀택

임귀택위원

이 조례개정이 빨리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빨리 해야죠. 좀 늦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구적으로 계약을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전에 영구적으로 계약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영구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시민들이 피해봐서는 안 되죠. 조례개정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전에 봉안하신 분들은 그냥 인정을 해주시고 영구적으로. 그래야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족납골당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산에 가면 밤에 가족납골당 보면 느낌이 써늘할 때가 있어요. 사실 산에 보면 묘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족납골당 하얗게 서 있는 것이 더 무섭거든요. 물론 화장문화를 저희들이 장려하는 입장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도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여쭤볼게요. 가족납골당에 미래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부분이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가족납골당 때문에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같은데 다녀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곳은 저는 직접 서울에서는 많이 하는데 다녀와본 적은 없고 복지부에서 1년이면 저희 지역은 여러 차례 방문을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과 10년 안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사례라는 것이 눈에 훤히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빨리 법을 개정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공설로 납골당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국토의 어떤 공해요인으로 우선적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점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행정에서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라 갈 수 있지만 저희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면은 이런 부분들을 타지역이나 다른 외부에서 부딪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 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한 번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많이 가서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발표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가지고 집행부와 또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 익산시에 환경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대기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는 질문을 했거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앞으로 이런 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 저희들이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연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갔다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저는 나이가 마흔도 안 되어서 이런 질문드리기 뭐한데 앞으로 20년이든 100년후든 우리가 살아있지 않더라도 우리 익산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요, 또 중앙부처에 수시로 이런 문제는 각 시도가 공히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가정복지과는 옛날에도 많이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저희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상담을 하면 참 친절해졌다,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의원 2번 하고 있는데 참 피부로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고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매장, 화장, 납골, 기수 연도별 추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매장 금년도 10월까지 181기가 지금 공설묘지에 안치된 기수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 납골은 납골당에 안치된 488기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공설묘지에 매장될 것이 2개월 합치면 약 200기가 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설묘지에 안치된 기수는 2003년이나 금년도, 2002년도, 공설묘지에 안치되는 묘 기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2000년도에 비해서 많이...

박종규위원

아니 2000년도에 비해서 그러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 매년 200기씩 공설묘지에 매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잔여기수 758기가 한 3년, 4년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 이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묘지문제는 많이 고민을 하는데도 집단민원 때문에 쉽게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현재로는 저희가 공동묘지가 65개소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연이 많은데 그런 데가 개발을 해서 개발효과가 있는 곳을 우선 개발해야 되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박종규위원

준비 중에는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 옆에도 공동묘지가 몇 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좀 많이 묘지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실무자들의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시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호진 위원이 제의를 했는데 기본 매장에 있던 그런 묘지도 다시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시면 기 우리 공설묘지에 오래된 처음부터 조성해서 오래된 묘는 몇 년도가 오래 됐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78년도에 거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묘지가요. 그랬으니까 78년 하반기나 79년도부터 조금씩 매장이 서서히 됐으니까 한 이십오육년 정도 그렇게 됐네요.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사설묘지가 됐든 공설묘지가 됐든 기존 묘도 어느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화장을 해서 납골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배.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이렇게 다섯 담당들과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69페이지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하는데 제가 충전소 준공식 때 가봤는데 앞으로 2009년 175대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2012년까지 175대.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데 175대가 전부 들어가면 충전소 하나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현재 충전기가 나와 있거든요. 뒤가 오산면 여자분만 사시는 분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려고 현재 충전소 부지도 33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앞으로 도로가 나니까 많은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관리지역이거든요. 도로가 많이 나니까 기대심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해서 못 샀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뒤땅까지 사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좁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다면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차가 늘어날 경우는 가스 주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만경강 오염하천 생태정화사업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홍수가 날 때 문제가 상당히 생길거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만경강 오염하천은 전체 흐름을 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일부씩 극히 미비하지만 한 정확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지만 20분의 1이나 30분의 1정도로 그것만 유입시켜가지고 정화시킨 뒤에 내보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것은 보 전체를 막고 하면 상당히 그런 우려가 많이 있지만 일부만 유입시켜 가지고 정화시켜 보내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큰 성과는 별로 없겠네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큰 여러 시군 완주군도 그 앞에 있거든요. 시군별로 일부씩 해가지고 정화를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적인 100%효과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용인리 이쪽 부분 같은 데는 상당히 지대가 만경강 고수부지 안에 있어가지고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그쪽이 또 폭이 좁죠. 별로 넓은 지역은 아니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주군 바로 경계 다리 공사하는 부근이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폭이 넓은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홍수 때문에요.

영수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이 시설을 해놓고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런 만전을 기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조언을 많이 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71쪽이요, 이게 마무리대책에 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자료집 발간.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조치 같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세먼지의 유해성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연구과제로 과연 익산시내의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고, 유해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앞으로 오염물질 총량제가 2005년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면 자료가 되잖아요. 자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자료집을 발간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나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형식적이지 굳이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이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의 경우 전북대, 군산대, 호원대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 푸른희망 익산21은 자비는 부담 안 해요? 지원하는 돈으로만 하는 거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005년도 계획에 보면 지금 전북환경기술센터같은데 2,000만원 냈는데 2005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푸른익산 21하고 형평성에 맞추기기 위해서 증액을 3,000만원씩 똑같이 맞춰놓은 거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런 거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2002년도에는 전북환경기술센터의 경우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주고, 전주 같은 경우도 1억을 지원하거든요. 시군간에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전라북도도 참여해서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형평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실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게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올려줘야 한다고 자료에 넣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하라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산설명 때 다시 한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할텐데 여기 보면 어떤 근거도 없이 삼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억4,000정도 받고 그 다음에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한 5,5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억 정도의 총 예산이...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2005년도 계획 3,000만원 써놓으니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이요,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모범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30%했는데 사실 모범향토음식점 이런 것은 이런데 식당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도 좋고, 부잣집이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런 것 그렇잖아요. 열악한 음식점은 모범향토음식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의 근본 취지가 수혜차원이 아니고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음식점 같은 데도 향토음식점을 장려하게끔 지원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장려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환경관련단체 지원 예산서에 얼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당초에 2월달에 보고하실 때에는 4,000만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가 1,000만원이고 푸른희망 익산21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2004년도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장오준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추경에 1,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추경에 세운 거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당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계획서에 삼천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곧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텐데 정확한 계획 없이 이렇게 사후 2005년 계획에 해놓으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4회에 128개소가 있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 128개 지도를 해보니까 대부분 학교주변이라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주로 초등학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뭐 걸린 데도 많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최근에도 젤리를 못 팔게 하거든요. 아이들 기도에 사고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식약청에서 시달이 되면 점검을 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다든지, 또 팔아서는 안 되는 유해성식품을 판다든지, 성분 같은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판단력이 어른들보다는 많이 흐리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단속해도 갔다 오면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익산시 학교 전체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해봤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이 간담회를 할 때 거기서 여쭤보니까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조사를 해봐도 그때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의를 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몇 회를 해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문구점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도 우리 공무원만 아니고 위생감시원들 여자분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얼마 전에 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해서 보다 좀 더 수시로 자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걸린 것은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줄 의무는 없지만 그것 서로의 협조관리를 유지하고는 있는 겁니까? 학교하고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현재는 학교에다 통보하는 것은 없고요...

동훈

서동훈위원

할 의무는 없죠. 그런데 같이 협조를 해서...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물론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단속이 너무나 허물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같이 학부모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서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든지 서로 협조해서 어디 초등학교 문방구 앞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쭉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를 어떻게, 익산시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현황에 다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현황이야 다 있겠죠. 1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동훈

서동훈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주로 시골보다는 도시 쪽에 치우쳐서 해지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별로 모니터 선생님들이 위촉이 되어서 우리한테 신고체계를 갖춰있어서...

동훈

서동훈위원

그것 맥없이 형식적이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한테 공문을 우리가 필요하면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익산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한 사람도 2명이나 있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탕발림 소리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잘되고 모든게 잘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한겁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악취발생업소 야간순찰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매일합니까? 아니면...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에 편제가 환경관리과만 하는게 아니고 하루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하고, 건설과 직원이 하고, 도시개발과 직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 직원은 자기 업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가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다고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는 자기업무니까 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전에는 산업단지는 환경청에서, 지금은 시로 다 이관됐나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업무가 도로 이관됐습니다.

송호진위원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 산업단지는 도에서...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공단관리계에서.

송호진위원

그러다 보면 산업단지 악취발생업소 매일 야간순찰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단속은 못해도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가 어디가 많이 난다고 하면 도에다 여기가 많이 나니까 한 번 와서 확인해 주시오,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전에 악취 발생을 많이 하는 업소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군데 폐쇄가 되고, 또 한 군데는 화재로 없어지고 그랬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송호진위원

지금 대충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 파악해서 노출된 데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악취발생업소는 산업단지에 총 16개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곳이 동아아파트 앞에 고하켐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화성사료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송호진위원

화성사료에서 악취방지시설 내지 저감시설 설치 안 했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화성사료라든가 삼광고하켐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을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도에서도 같이 동아아파트 주민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저감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 그전보다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공단주변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라인아파트 쪽이나 동아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신일아파트 그 앞쪽에 있는데 주로 그 쪽은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특히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미사료를 쓴다든가 할 경우에 더 나기도 하고 시간대로는 새벽 한두 시, 3시, 기압이 낮고 그때 많이 나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때 또 연락해봐야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산업단지가 우리 소관은 아니고 도 소관이라고 하지만 또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그러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계속 지도단속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봅시다. 엊그저께 송학동하고 오산 경계지역에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감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충전소 부지매입을 2월 20일날 부지확보를 하고, 공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협의회 구성이 됐는데,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해가지고 충전소 주입기에서 상황설명을 할 때 오산주민들이 한 이십분들이 와가지고 극렬한 대화를 목격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대충 들었을 거에요. 왜 오산 주민들 협의체에 한 번 사전설명회나 실태조사를 안 해가지고 오산주민들의 그런 풍토조성을 했나 안타까워요. 지금 오산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야기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얘기하는 데가 광양마을이거든요. 철길 넘어서.

봉열

박봉열위원

소재지도 그러더라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소재지 분들은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은데 천연가스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위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압축만 하는 것 뿐이지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서 생긴 오해일수 있거든요. 아파트도 우리가 천연가스를 때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민원이 생기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이장들은 상당히 이해가 간 부분이고, 부녀회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가지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익산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여러 혐오감 있는 오염된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주민들의 현안사업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주민들 식상한 것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있지 않잖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175대 천연가스를 전체 교체한다고 장기계획 사업인줄 알거든요. 거기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다 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게 되다 보면 여러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러 변화도 있고 집행되는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광양마을인가 그 일단 가까운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시켜 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나 해서 그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면 일반가스라도 그 주민들에게 시설해서라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사업주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조정해서...

봉열

박봉열위원

조정해서 주민들의 재차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봅시다. 요근래 신문이 각 지방지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민일보, 새전북신문, 매일전북, 왕궁폐수처리사업 본격 추진, 저는 특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년차 이 업무를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이나 중장기사업에 올라와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중장기사업은 아니지만 계속사업비로 예산은...

봉열

박봉열위원

만경강 수질오염이 그 부분 하나 일부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가 지금 혼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작년 예산에 4월 30일날 1차 추경에 축산과로 해가지고 왕궁지역 축사철거비 부지 매입비에 2억을 예산 확보해준 것이 있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또 우리 서민구 국장이 와가지고 왕궁축사부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설명도 우리 위원회에서 명쾌한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왜 그 방향으로 가야지 혼선이 되어 가면서 재차 여기 우리 본예산에도 환경위생과 왕궁축산처리장 기능보강사업 작성수수료 또 축산폐수기능보강사업 추진 여비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신다면

봉열

박봉열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감사는 아니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고민은 뭐냐면 축산폐수처리장 나환자촌을 일반농가처럼 똑같이 우리 법대로 단속하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축산문제가 뒤따르지 않거든요. 그분들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상황이죠. 왕궁을. 그러기 때문에 집단으로 흘러나오는 축산에 대한 폐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처리장을 보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봉열

박봉열위원

예.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수거를 요구해서 차량수거방식을 바꿔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택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상황에서 지금소각장 시설이 생긴다든지 그분들의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사가지고 완전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완벽한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언제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냅두고 축산폐수를 그냥 단속도 못한 상태에서 만경강으로 흘러 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은 기능보강대로 하고 축사 부지를 매입하는 분야는 공가라든지 축사를 안하는 공가에 대해서 일시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매입해가면서 발생원을 자꾸 없애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축사철거사업비를 추진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그러면 정리를 해가면서 합시다. 지금 우리는 서민구 국장이 불과 1년도 못 된 자리에서 그 양반이 실무국장으로서 왕궁의 축산폐수특수지역의 방향은 사업구상은 의원들한테 간담회겸 해서 보고를 했어요. 왜 느닷없이 이것 지금 투융자심사라도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현재 법적 절차는 다만 환경부와의 문제지 다 거친 것이거든요.

봉열

박봉열위원

봅시다. 이 시설을 700톤을 해가지고 특수지역의 배출행위 그것이 축산폐수가 다 완비된다고 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현재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관로를 활용하면 절대 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방식은 차량을 통해서 개별농가를 차집을 해서 저조에다가 저장을 한 뒤에 관로를 통해서 오는 방식이거든요.

봉열

박봉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축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의 3개 농장에 오염된 것은, 병균으로 오염된 것은, 축사에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다 판정 나왔을 거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쩌들어서 어떤 병균이나 질병관리 축산업하기는 부적합한 데로 됐을 거에요. 우리가 설령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축산업을 하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대부분 우리 일반상식으로 집을 지어도 유효기간이 있고 전부 기간이 있듯이 한계가 다다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서민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도 도지사님까지 언급이 되어서 하나하나 왕궁 농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언론이 계속 이것을 언론플레이해가지고 큰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고, 오늘 결산업무보고 68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시설 가지고 거기가 완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투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그쪽특수지역에 배출이나 축산폐수는 잡지 못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완벽하게 하려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를 사서 오염원을 없애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봉열

박봉열위원

누가 이걸 민간투자금 144억원을 자기가 투입한 자부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장님한테 해서 환경부예산이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작업이 됩니까? 그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된 사항은 이게 오랫동안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것 하면서 제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늦어진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정화공법을 들고 나와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것을 자꾸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정화공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만경강에 놔두는 자체가 자연정화 공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안됐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왕궁 나환자촌 동장장님께서 환경부 가서 사달라, 수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것이 3년, 4년, 끌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그대로 땅 살 때까지 놔두면 저도 편합니다. 사실은.

봉열

박봉열위원

이 계산이 550억 막대한 예산을 국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50만평을 잡읍시다. 특수지역에.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왕궁 50만평 잡고 하면 우리 축사 기본 표준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양돈축사가 노후되고 땅값까지 시설비까지 투입되다 보면 평당 삼사십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만원 잡고 50만평이면 2,000억이죠? 과장님. 2,000억 맞잖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550억을 투자하면 12만평 정도를 그쪽에 40만원 단가면 12만평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지금 우리 왕궁축산처리장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살림 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내실 있게 살림해서 손익계산을 놓다보면 근본적으로 오십만평을 다 매입했을 적에는 축산폐수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내려올 거잖습니까? 만경강이 스스로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배출이. 그러면 거기에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근무할 사람들을 안둬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대체해서 쓸망정 그 예산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했을 적에는 어떤 것이 이것이 550억을 투입해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투입해서 하라고 하겠는데 또 비료로 해서 나머지 700톤 처리시설을 1200톤 해서 700톤을 하는 액수가 550억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500톤이 남는데 500톤으로 비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비료화로 해가지고 축산폐수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비료화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하게 나는 과장님께 정확하게 이것을 사업구상을 해서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도나 우리 환경부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셔야지 이것 어떤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거기에 그 엄청난 것을 550억 가지고 완결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 민간업자를 해가지고 어떤 국비 내시해서 우리도 조그마한 것을 지원받아서 지은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70%, 80%, 보조되는 것 있으면 자부담 하나도 안들이고도 실시단가로 해서 싹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406억의 국비를 받았을 적에 144억 투입 하나도 안 해도 자기들 투입 안 해도 싹 짓고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하고 짜맞추는 식으로. 커넥션 있는 식으로. 특정업체 봐주는 식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예산을 하나 해가지고 내년 2005년 균특예산에 도에 가서 어떻게 올라왔나 어느 국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균특예산을 우리 익사에서 어떻게 편법으로 한 것 가지도 있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이것 가서 따와라, 이것 하나 목적사업 해라, 누구 하나 특정인 봐주고 싶으면 시장님 의지 하나 정확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본적으로 550억을 투입해서 왕궁 축산폐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시설하라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된 전 국장님 말씀하고 또 현 계획하고는 엄연히 혼선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의원으로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것 550억 투자해서 만경강 축산폐수가 다 완결된다고는 하나도 인정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550억이라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 406억이면 한 10만평 정도를 살 수 있어요. 40만원씩 노후축사를 하고 하면. 그러면 5년 사업이고 중장기사업이고 10년이고 딱 때려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만평이고, 5만명이고 사서 근본적인 거기에 생활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뭔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비가 550억을 가지고 땅을 사면 좋겠다 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만약에 땅을 산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중앙부처 어디선가에서 주겠지만 토지매입비와 환경부 시설개선자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용도가 달라요.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한테 줘야죠. 농업지역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30만원, 40만원 말씀하시는데 현재 축산과가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이거든요. 현재 감정가격으로 아까 2억 계상한 감정이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은 감정가격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축산과와, 비료화문제가 나오는데 500톤을 비료화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보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몇 년간이라도 그냥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환경부 돈을 다만 얼마라도 갖다가 하면서 축사철거는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축사 철거가 100톤, 재활용이 150톤, 그 다음 사축수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현재 원단위 계산인데 돼지 마리당 환경부에 원단위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톤 정도 줄여서 700톤으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 민간투자사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업자들이 와가지고 업자만 배불러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직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용역을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삼안에다가 맡겼는데 자기들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책임지고 누구든지 어떤 사업자가 이것을 투명하게, 지금 최초 제안자가 제안은 되어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피코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과연 내가 축산폐수를 정확히 처리해야 돈을 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도와 협의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 축사철거부지 매입비랑 모든 예산이 지금 여기 본예산에 된 것을 다 사장시켜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를 병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병행해서 나가야지...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매입은 할 것 하고,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해자는 얘깁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저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처리장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축산업자를 결국 또 양성화시켜 준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시 우리 예산 확보한 196억이 실질적으로 농수산부 예산이 한 170억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업무가 와서 그러는데 저도 이것을 토지매입하고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했으면 저도 업무를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매일은 하지만 한달에 한 번씩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익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도나 이런 데서는 도와주지도 않아요. 우리도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나환자분들은 나환자분들대로 땅 사달라고 해가지고 안도와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담당자 전라도 사람인데 그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한 번 땅이라도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의 접근은 해봤어요? 주민들하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업무 자체가 오염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염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고 단속하고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이지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은 사실 어느 부서에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서...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을 폐쇄시켜 버리고 어차피 작년에 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했던 몇 년이나 가가지고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소멸시켜 버리시고 그 부지매입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왕궁축사특수지역을 철거해서 연구하게 구비하게끔 그 준비에 같이 보강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과에서 이것 없으면 편하겠고만요. 떼어 버리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저도 매입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이 사업 자체를 소멸시켜 주세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치하고 단속하면 쉬운데...

봉열

박봉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엄연히 국가예산에 406억이라는 돈도 우리 혈세에요.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낸 세금을 국비를 투입해서 왕궁특수지역을 배출시설을, 환경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낸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 있는 사업을 구성해서 국가예산을 적합성 있게 쓰는게 그게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타당성에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료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비료공장 얼마나 양돈으로 축사해가면서 비료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슬러지로 해가지고 그런 비료 같은 것도 나오는게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영구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감하게 소멸시키세요. 시장님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지적 많이 받고 했으니까. 어차피 좀 늦더라도 5년 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늦다 라고 한다면 10년 계획이라도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왕궁한센농장을 철거를 해서 만경강 수질오염을 깨끗하게 맑은 물 내리게끔 그렇게 하면 우리 왕궁폐수처리장 직원도 다른 데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나환자촌이 함열에도 있고, 왕궁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함열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왕궁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밥은 똑같이 줘야 해요. 왕궁한센특수지역도 해야 하고, 상지원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과 조금 생각이, 저도 위원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있다니까요.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이게 작은 돈 아니고 400억원이 넘는 돈을 헛되게 쓰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것이 무용지물되어 버리지 어떤 전체 다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비유로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결국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축산인들에 결국 또 양성화되어서 집단화가 되기는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실무 환경담당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폐수문제 때문에 허가를 낼 때 보면 신규허가가 내기 어렵고 하니까 양돈 같은 것은 하던데 가서 재래식으로 임대차 해가지고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거기에 철수방향에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병행해서 하라는 저는 그 의도니까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봉열

박봉열위원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40만원씩이면 2,0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최대한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병행해서 바르게 추진을 해주십사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궁 700톤이 수처리방식이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처리방식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처리방식 시설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수처리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원화였어요. 끝까지 700톤으로 고집해서 익산시에서 수처리로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돈 축분을 분해해서 시설해가지고 그러한 시설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없데요. 그런데 수처리방식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제안자 모업체 거기하고 말하자면 짜맞추기식의 사업밖에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을 물론 환경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왜 꼭 수처리방식으로 700톤 고집을 해야 하나 의문이 갑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우리도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당연히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시비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거든요. 15년이고 20년 나중에 협약을 해야겠지만...

귀택

임귀택위원

144억 투자한다고 하지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떠나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업무를 하면서 나도 하나의 시민인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내가 중앙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공무원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다만 했을 때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을 자원화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으면 만든 것 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판매를 못해서 제2의 환경문제가 생깁니다.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하는 데가 부지기수에요. 왕궁 축산폐수문제도 제가 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리공법에 대해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 기억만 한 50개 정도 돼요. 이것 가지고 메탄가스를 통해서 전기까지 만들고, 보면 그렇죠. 돈 안 들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돈 안들고 당신이 할래, 이것은 아니거든요. 수처리하지 말고 550억을 가지고 나한테 돈을 줘라, 자원화하겠다, 그러면 플랜이라도 보자 그러면 없는 분이 더 많아요. 종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에요. 교수들 의견가지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고민하고 저도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나중에 10년 후나 20년 후에 저도 익산에 살 사람인데 전에 직무과장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 저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 환경직은 아니지만 있으면서 소신껏 시장님한테도 건의 하고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지...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꾸 길어지네요. 이 사업은 박봉열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을 하든지 자원화를 하든지 배출이 안 되어야 이것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로 결론 맺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1,000톤이었죠? 일일 1,000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1,200톤입니다.

장오준위원장

1,200톤에서 1,000톤으로 줄었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950톤.

장오준위원장

2월달에는 1,000톤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장오준위원장

2월달에는 1,000톤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장오준위원장

이번에는 700톤으로 줄였는데 만약에 왕궁축산폐수를 완전히 처리하려면 몇 톤 짜리를 지으면 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축산폐수의 정확한 배출량은 현재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왕궁축산폐수는 불명수하고 같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분이 얼마고, 불명수가 얼마고, 세척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하는 방법은 현재 평균치가 13만두를 잡고 환경부에 돼지는 얼마, 젖소는 얼마, 소는 얼마, 원단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1,120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120톤이 나와서 여유 있게 1,200톤을 처음에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1,200톤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현재 1,200톤 계산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같은 것 철거했을 때 말하자면 한 150톤이 줄어들 것이다, 병행해서 하니까, 축산과 예산도 서있고. 그다음에 세척수가 실질적으로 다른 축산처리장을 가보면 왕궁 현지에는 나환자들하고 의원님들한테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환자들하고 일반농가하고는 처리비를 차등 있게 받아야 합니다. 나환자도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척수가 줄어들어요. 세척수 줄어드는 것, 자원화는 현재 익산농장하고 금호농장에 있는 톱밥같은 것 때문에 그게 잘 안되거든요.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그 수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1,200톤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완전 처리가 된다면 벌써 시설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2년, 3년동안 이렇게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200톤으로 한다고 해도 전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에요. 전혀 처리 안 됩니다. 방금 동료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처리방식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산폐수는 자원화보다는 수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완벽하게 100% 처리를 못하는 것 뿐이지 처리방법은 수처리가..

장오준위원장

저희가 제시한 방법이 완전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를 했잖습니까? 같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 그냥 합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우리 지금 왕궁 기존에 있는 것 1년에 얼마씩 투자합니까? 얼마씩 투자하는지 아세요? 지금 처리하는 것. 처리 하나도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관계에 공무원 날마다 월요일마다 회의하시잖습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강력하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어떤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국장님 하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을 하세요.

종하

황종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폐수량이 많아지는 것은 주민의 의식도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모든 부분을 물로만 세척하여 폐수량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용량이 적은 폐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리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처리장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늘어만가는 폐수물량이 많아짐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항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알기 쉽게 돈분이나 축분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집하장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화 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주민도 조금 양보를 하고 귀찮더라도 일손으로 이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수거할 수 있는 돈분이나 축분은 수거를 해서 공동집하장에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쌓아놔서 그것을 효소처리를 하든, 아니면 유기질비료화를 시키는 공장으로 가든 간에 그렇게 해서 축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폐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용량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말로는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오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더라도 처리된 뒤에 처리된 물을 가서 손을 한 번 씻었어요. 이틀간 냄새가 안 가셔요. 처리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든 근본적으로 우선 다급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리잖습니까? 이 왕궁 부분 때문에 지금 만경강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새만금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든 자그마한 아픔이 있더라도 행정에서는 지도를 하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이 되더라도 수거할 수 있는 축분, 돈분은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쌓아서 체계적으로 하면 반 절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도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어요. 물로만 하려니 처리가 되겠습니까? 비 오면 그냥 다 내보내버리고, 비 안 올 때는 일부만 처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입문하는 재작년부터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한 번도 주민들하고 그런 내용을 토론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를 감량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더 큰 유기질비료화 시켜서 그 지역의 유기질 비료화 공장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오수나 폐수나 모든 부분을 한 관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금소도 있을 것이고, 슬러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외국시스템은 뭐냐면 중금속은 중금속대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슬러지는 슬러지조에 가서 숙성을 시켜요. 한 2개월 이상 숙성을 시키니까 숙성을 시켜가지고 바로 녹지공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유기질비료화 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시설을 안 할 바에는 원시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이 급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다그치고 있고,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를 자극하고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진시스템으로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시설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면해있는 부분을 처리하려다 보면 우리 행정하고 거기에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고민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축분, 양돈 먼저 처리를 해서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인 부분들이 잘 되면 큰 시설을 안가지고도 의식이 달라진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좌우지간 왕궁축산폐수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체적인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의하는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업무질의나 감사 때도 누차 한 얘깁니다. 한 번 한 얘기가 아니고, 2년 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거든요. 몇 농가라도 모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발언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왕궁폐수로 인한 악취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잘 아시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동네 고려아파트 주민 한 사람이 부송동에 살다가 그쪽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잘못 왔다는 걸로 말하자면 상당히 후회를 하면서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 파탄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사람이. 그 신문 내용을 보면.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왕궁온천에 오는 손님들이 온천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야 하는데 현관에 딱 나오면 이 악취 때문에 온천한 기분이 다 도망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손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지 제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도 받고 그럽니다마는 그 보강사업계획이 나와진 걸로 봐서 곧 악취피해를 없도록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기다리자, 그렇게 달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보강계획을 보면 해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바뀔 때마다 용역비가 나름대로 투자가 됐을텐데 용역비는 완전히 낭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안되어가지고 지금 설계하는 부분은 민간제안사업자 그분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 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강사업을 안 하면 토지매입할 때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방법을 잘 모색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해서 모색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말하자면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계획을 해마다 바꾸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황 위원이 얘기했지만 밤 12면 축산폐수처리장을 개방을 한다고 하는 거에요, 열어버리나봐요. 그러면 폐수가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나는 밤에 잘 안 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나가본 사람들 얘기는 거기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폐수처리장이 유명무실한 시설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비 올 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소에도 밤 12기가 되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방하기 때문에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다 잠자리에 들으니까 냄새맡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고가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가면서 효력을 못 거둔다면 아무 필요가 없죠.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 방법을 잘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손병익. 시설 옥용호. 재활용 신승원. 이번에 새로 생긴 폐기물관리계 윤인중.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재활용품 수거 선별장 그때 압축기 수리가 됐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압축기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상당히 늦어버렸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늦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시험가동 어저께도 가보니까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 폐수처리문제도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폐기처리문제는 특별히 위원님 지적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한 것은 없고 흡착포, 부직포 그런 것만 깔아놓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것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것을 무단 방출한다든지, 배출한다든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이영수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옥환

국옥환위원

8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24회 1,597명이 다녀온 걸로 되어 있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자료를 일정별로 지역별로 몇 명이 갔는가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농어촌폐비닐 초과 수거로 장려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촌에 과장님이 잘 안 둘러보시는가 모르지만 폐비닐들이 상당히 보기 싫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수거료를 좀 상향조정해서 적어도 하루에 나가서 아주머니들이 비닐을 수거했을 때 적어도 여자들이 2만5,000원 정도 품삯을 받고 있든요. 그 품삯을 계상이 될 수 있는 한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농촌 들녘에 비닐이 날아다니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춘포 우리 쌍정리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에 여기 해당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거기 허가가 나갔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79페이지 예산 집행 저조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3%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뭐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유치포상금하고 일회용품 포상금, 그다음에 불법투기포상금 그것이 포상금 관계가 현재 지출이...

송호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는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주민숙원사업 관계.

송호진위원

그 비용이 거의 남은거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연구개발비는 뭐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문화재 지표조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송호진위원

지표조사비용 그대로 지금...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이 입지가 선정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 공기업전출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시설비는 소각장 그 부지매입으로 해서 28억, 그 다음에 주민 지원해 주려고 11억, 큰 걸로 38억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음식물처리차량관계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요구를 내놨습니다. 다시 음식물처리가 확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2대가 좀 있으면 나갈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공기업전출은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공기업전출은 지금 현재 부송장에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수도 난 곳인데 팔봉에서 원고 앞으로 해서 부송동 망상부락까지 그 관계, 수도관 놔�K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상수도과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로 공기업회계로 전출이 되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 장에 8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연입니까? 아니면 무산된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국비를 반환하는 걸로, 국비가 9억1,500만원 왔는데 지금 일단 반납하는 걸로.

송호진위원

국비가 얼마 왔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9억1,500만원 왔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전액 다 반납해야 겠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부 반납안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차량관계로 2대 정도 더 샀으면 좋겠다 했더니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전반적인 관계는 쓰레기 소각장 그런 것을 할 적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소각장하고 같이 가동해서 일부 위탁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직영체제로 가는 거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걸 직영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이 좋을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주에서도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봐서 우리가 민간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해보려고 검토를 해서 1년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송호진위원

안전사고 난 적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처리는 산재보험 들어서 산재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호진위원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손을 심하게 다쳐서 산재보험처리에서 수술 같은 것은 일부 이식해서 끝마쳤고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호진위원

후유증은 없겠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전혀 후유증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인사사고나 그 문제가 중요하니까 돈이 좀 더 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인명이 중요하니까 그것좀 관리 잘 해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또 이게 만약에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거나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선별인력확보 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면 일용 20명, 공공근로 15명, 자활 13명해서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이대로 됩니까? 아니면 일용이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변동이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내년에는 일용인부는 변동이 없고 공공근로사업이 시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그렇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이 체제로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일용직하고 공공근로가 20명 정도 주면 돌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해보니까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48명 가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공공근로 15명이 빠진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빠지게 되면 대책이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직은 대책까지는 안 해놨는데 일단 공공근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공람이 15일로 끝났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결과는 지금 현재...

송호진위원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의견들이 접수가 되고, 반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간접영향권내에서 지금 현재 와가지고 반대한 곳이 춘포가 19분이 와서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간접영향권 외에 부송동이 지금 11건...

송호진위원

우선 직접영향권 내에서 반발하거나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춘포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직접 영향권,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춘포 하나 외에 다른 5군데에서는 전혀 직접영향권내에서는 이의제기한게 없다는 거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반대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간접영향권에서 한거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현재 간접영향권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가 몇 건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간접영향권에 부송동이 원고나 원중에서 11건, 이 관계는 서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러고, 선정이나 결정고시는 11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일단 이 관계를 우리가 의견서 제출한 것을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전부 다 복사하고 해서 이번 주 안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보실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한 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붙여가지고 충분히 안 다음에 입지선정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입지선정위원회를 11월이나 12월 중에 일정을 받아서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때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죠. 이번 결정은 좀 늦더라도 신중한 토의가 있는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지선정위원이 아니라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 용량문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00톤으로만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제도 동료 위원 지적이 있었지만 모현동 택지개발 22만5,000평도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나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도시 전체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을지 아니면 어떤 정식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큰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현재의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을 가능성은 없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송호진위원

최소한 20년 앞은 내다봐야 하니까 그것 감안해서 우선 국고지원이나 이런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게 되면 이것 다시 또 손보기가 곤란하니까요. 용량문제는 고민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용량문제는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다면 공간을 남겨놔가지고 증설할 공간을 남겨놓으려고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100톤 2기 하고 나서 다음에 증설할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할 적에 우리가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감안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님.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8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춘포 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무슨 시설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소각시설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소각시설. 소각시설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옛날에 벽돌공장이 있던 자리라...

귀택

임귀택위원

거기가 처리시설 할 수 있는 지구냐고요. 도시계획법상.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타 과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귀택

임귀택위원

그 지역의 주민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분들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찬성 해가지고 왔습니다. 100% 찬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한 건 있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거기는 반려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귀택

임귀택위원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만약에 폐기물처리 도시계획 변경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만들어서 다시 신청했을 때는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그 시설은 사업장 폐기물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민감하거든요. 주민 동의 없으면 거기 절대 허가 안 나가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해봐야죠.

귀택

임귀택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이 사업자가 서류를 만들어왔을 때 주민 동의 없이는 허가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 상태로는 주민 동의가 없으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안 해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의지가 강해서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그 지역은 안 되는 걸로...

귀택

임귀택위원

공장부지거든요. 그게 공장부지인데 거기도 벽돌공장이잖아요. 쌍정리처럼.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귀택

임귀택위원

만에 하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100% 반대할텐데,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겠는데요. 서류도 안 들어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을 해줘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사설로 들어오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도 아니고 사설로 들어오는 시설은 주민 편에 서줘야지, 시청에서 기업하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옥환

국옥환위원

과장님 쌍정리 허가가 언제 나갔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15일자 시장님 결재 득하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오늘 날짜로 해드렸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오늘 날짜로 나왔어요? 허가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허가는 3년이 적정통보 냈으니까 3년 이내에 그 사람들 서류를 완벽하게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걸로.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적정통보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내렸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농촌권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서 한 번 계도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같은데 보면 시내권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시내권 있는 분들이 가전제품이나 재활용품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새벽이나 밤에 싣고 와가지고 으슥한 후미진데, 도랑 같은데나 솔밭 사이에 던져놓고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수거를 해요? 하도 많아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시내권에서 차량 갖고 있는 분들이 시골로 들어와 가지고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주민들도 잡기가 어렵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면사무소에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읍면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차로 버리고 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농촌권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해가고, 또 한 부분은 요새 농촌권은 수확철이 끝나가지고 농자재 폐기물 같은 것을 소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요새 명예감시원들 파파라치 그런 사람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농자재 통상적인 시골에서 가을걷이를 거둬들이고 다음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폐기물 폐영농자재 같은 것을 태우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것도 사진 찍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니 이것 너무 농촌권까지 이렇게 강력히 고발조치가 되어서 이 행위를 담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요근래 우리 지역만 해도 농가들 몇 분들 불놓다가 걸려가지고 벌금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 드린 분도 있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저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농촌에는 밭에서 나오는 밭작물하고 농작물 그런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태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빨리 안 나오냐고. 또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포상금 타려고, 농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시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정상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악취되는 것 공해나 그런 침해되는 것을 태워서 했다고 하면 악질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농자재나 어떤 농사에 근거해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놔둘수도 없는 상태고, 저도 청소과장으로서 농민들이 와서 하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그런 데서 신고했기 때문에 처리안 할 수도 없고, 처리하면 또 그 사람들 포상금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봉열

박봉열위원

몇 %주요? 포상금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10%. 20만원짜리 과태료 물리면 2만원 나가는 거죠.

봉열

박봉열위원

그 제도가 그렇게 어떤 %로 해서 수고비를 준다니까 어지간하면 소각하는데 연기만 나는데 가면 다 카메라 찍어서 보고되고 하니...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봉열

박봉열위원

우리 이 폐비닐 이번에 추경에 1억1,000만원 확보해서 전체 다 그것까지 본예산까지 해서 싹 지급된 것이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2억6,000만원이 예산 서있고 3,700톤을 잡으면 1억1,000만원이면 그것까지 완전히 12월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부족했어요? 추경까지 확보된 것 까지.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래서 3,700톤 11월 말까지 계산해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폐비닐이라도 농자재를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농민들의 불에 소각하는 부분을 자제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네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이 예산은 계속 증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좀 충분히 확보하셔서 수거에 독려 좀 해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작년에 9,0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서 다 지급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