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2004년 11월 16일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원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결산검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순환도로 선형 개선과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5필지 9,90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 매입, 보건소 건강증진실과 주천 덕치 및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 금동사무소 신축 및 도통동사무소 증축등 총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 계획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금동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비 11억원중 5억원을 장기 저리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남원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협의요청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집행부에 반려하였던 바 이를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재협의 요청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와 공개를 통한 장시간의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앞으로 약 100억원이상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과 부정적, 긍정적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열띤 토론과 심사 숙고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모습을 시민과 공무원들은 실·과·소에 생중계되는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한결같은 소리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너무 즉흥적이고 환상적이며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분석이 없으며 너무 조급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4개 장소를 현지 방문하여 직접 지형적인 여건, 진출입 여건, 장기 관광발전의 전망등을 면밀히 조사하여본 바 노암동 함파우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을 연계한 남원 관광 벨트를 형성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주장한 운봉 용산 지역보다는 노암동 함파우 지역이 적지라는 대안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봉 용산 지역이 지리산 바래봉 철쭉,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연계하고 특히 투자자들이 운봉 지역을 선호하니까 운봉 용산 지역이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민자유치 투자자들이 운봉 용산 지구를 최적지로 선호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운봉지구 선호, 용역결과 운봉지구 1순위, 최진영 남원시장의 운봉지구 선호등에 따라 최진영 남원시장의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와 남원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받고 희망을 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라는 뜻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안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허브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모두는 남원시 역사의 증인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잘잘못의 평가는 모든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잘되면 최진영 시장의 공과로 기록될 것이며 잘못 또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 성과가 투자한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때 시정 책임자인 남원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의기관, 의결기관인 의회 22명의 의원들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당신들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책과 함께 시민 사회의 책임 추궁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로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가 오늘 본 사업을 승인하여 준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공익적 책임도 분명하게 지셔야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시정질문때 민자유치를 100억원이상 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시장 스스로 발언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민자유치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는 기업이나 개인이 수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화나 철쭉, 관수, 관목을 재배하는 것이 민자유치는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민자유치는 생산품을 가공 조제, 출품, 판매하는 것이 민자유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만 시민 모두가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이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진영 시장과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함과 함께 온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따라서 22명 의원님들도 이 안건에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끔 시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하나되는 모습으로 힘을 모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사항을 검증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일정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 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4년도 12월 1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 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등 관련 법규 규정의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