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지난 회기때 유보하였던 해남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중의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협의회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고 그동안의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우리 군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군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꼭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능자체가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기초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실제 우리 의회에 와서 역할 수행을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해 준 사실도 없고, 또 설령 거기에 대한, 의회에 부당한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위원의 입장을 보고도 오히려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까지 의견 개진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관련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필요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두분 정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위촉 안 해주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중에도 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문호는 개방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친활력사업등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진행 수행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해남군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21세기 해남 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