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10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의사진행 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양향교 주차장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계획안중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해안상가도로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시설창고 및 쓰레기집하장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매입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양 향교는 년간 각종 행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향교의 전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양동 392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9평방미터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동 200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양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61평방미터를 짓고자 합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아반 3개반과 유아반 5개반을 해서 8개반에 120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국비가 전체 소요 예산은 9억원인데 국비가 9,570만원 도비가 7,177만 5천원, 저희 시비가 7억 3,252만 5천원을 투자를 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부지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경기도 방문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부도가 10대 방문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일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상가 앞 부분에 있는 도로를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국유지가 11,320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4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5억 1백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2억 4천만원, 도로 공사비가 10억 2,530만원, 가로등 설치비가 2억 3,638만5천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부도 시설 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에 년간 방문객이 100만명을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부도를 관리를 하면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쓰레기 집하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리 42-10번지에 부지는 1,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30평방미터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6억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궁평리 해송 군락지는 아주 양호한 해송군락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해송 뿌리가 돌출이 되었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면 자연경관을 잃는 우를 범하는 우려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송 군락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나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수하고자 하는 땅은 궁평리 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필지인데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는 33,111평방미터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억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남양 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 향교 전면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남양 향교에서는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교 전면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주민 편익증진과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립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 도시개발 사업 공공 청사부지내에 지상 2층의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9억원이고 현재 국도비 1억 6천 7백여만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개소에 불과한 우리시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남양동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보 방안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제부리 해안상가 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15억 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부도는 매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부도 서쪽 매바위에서 동쪽으로 제부리 해안 상가를 따라 형성된 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 및 인도를 설치한다면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를 남기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제부도 시설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부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 제부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차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6억6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부도는 관광지의 성격상 각종 관리 장비가 많고 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리 시설 장비를 한곳에 보관하기 위한 시설창고도 설치하고 제부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곳에 하치시킬 수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장비 보관의 효율화와 청정 관광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해송 군락지 토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궁평리 해송 군락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내용으로 26억 4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송군락지는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궁평낙조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개인 소유 토지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려는 본 계획안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 보전을 통한 관광지 자원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 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남양 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부분을 보니까 한 필지죠?

두필지입니다.

두필지에 100평입니까?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왔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향교 행사나 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실려고 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평이면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10여대 정도 가능합니다.

10대 정도 세워서 주민 불편이나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도면을 봐 주시면 진입도로가 9번과 10번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진입도로인데 9번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득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이 정도면 밖에 더 확보를 할 수 없는 여건이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사실 남양도 시청소재지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단계에 있어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어디든지 절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겨우 1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10대 정도 세우게 되면 당장은 해소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왕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좀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됩니까?

장영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하면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좌우편에 기존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두 필지를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고 주차장도 물론 충분한 면적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각종 행사를 하는데는 약간의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주위 여건상 이 정도 면적밖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건물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관리는 아직....

관리를 어디에 하실 것인지도 모르시고 미리 건축을 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나중에 신축을 하고 나서 공고를 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다 법인이나 아니면 대학교등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법인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제일 적합한 곳에 주는 것이고.

심사위원회는 누가 들어 갑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상관이 없고?

보육위원회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민간보육시설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보육위원회 위원들은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저희가 해서 받거든요. 학교 등은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1개소 밖에 없다고 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태안읍 안녕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근로자 복지회관내에 1층에 있는데 수용 규모가 52명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을 전체를 다 관리를 줘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텐데?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운영을 할 때는 노면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한개소가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있는 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입니까?

네, 공립시설입니다.

태안지역 의원이지만 저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는데 국공립이라는 표시가 별도로 없는 것입니까?

거기는 화성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판에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실 자주는 못 나가고.

자세히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한개소 밖에 없는데, 몇 개소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제가 수시로 가보면서 일반유아원인지 알았지 명칭이 화성......

거기가 사실 지금 규모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에 지어진 규모이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도 한번 기능 보강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준이 뭡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공공시설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안녕리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지을 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화성시에 한개 밖에 없다는 내용을 보고 사실 어디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제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수시로 드나드는데도 일반 유치원인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누가 보든지 차이가 나야 되고 표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위에 홍보가 돼서 그 주변뿐만 아니라 태안읍 일대, 태안읍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생각만 하면 관리 소홀이지 뭡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볼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가서 볼려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안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세 번쯤 갔습니다.

몇년 동안 세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올 3월달에 왔습니다.

가서 보고만 오시는 것입니까?

한번은 지도 점검 차원에서 서류랑 시설 안전 점검 차원에서 봤고 그 다음에는 정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나 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그렇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왕 말씀을 드리는데 남양에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직장 보육시설이 지금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서 여자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의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31일 이후에 개정되는 영유아 보육법에는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의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데 그럴 경우 저희 시청의 경우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직장보육시설과 시립하고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는 직장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의 경우에는 계속 보육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돼서 직장보육시설과 시립어린이집을 겸비해서 지을려고 남양으로 했습니다. 시청 옆에 바로 공공청사 부지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민원동 지을려고 했던 부지 옆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청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산이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부지 매입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현재 80%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 거의 주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문제점은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공시지가 계상하실 것이죠?

네.

상가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적용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보상할 때는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평가 금액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모아서 이해 설득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다른 건을 보게 되면 자생화 단지건등 부지 매입을 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 해안상가 도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좀더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부도에 년 관광객이 100만명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인도 설치를 한쪽에만 하는 것입니까?

해변가 쪽으로 한군데만 합니다.

1.5미터 한쪽에만 해서는 물론 차량도 다니겠지만 관광객들이 걷거나 하는 것이 많은데 1.5미터 해서 되겠습니까? 1.5미터면 사람 하나 비켜갈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하든지 해서 넓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에서부터 해안가를 늘려서 석축을 쌓아서 해 놨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1.5미터가 더 나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최소폭이 1.5미터 정도.

1.5미터 정도 밖에 안나온다는 것이죠?

네.

상가쪽으로 붙이면 안됩니까?

그쪽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상가까지 침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면 조금 넓은 곳도 다 1.5미터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교차로 비슷하게 피양지 개념으로 넓은 곳은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넓게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부도 도립공원 계획과 화성시에서 제부도가 도립공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일부 안을 만들어서 마을에 줬고 지금 많은 토지 소유자들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관광객수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매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립공원을 표면화할 수 있는, 그래서 금년 12월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신청한 소송이 종결이 되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도 도립공원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협의할 생각이고 지금 나름대로 한번 대충 그려 놓은 것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 도립공원으로 안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간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가?

상가앞에는 어차피 어떤 계획에도 도로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6미터에서 8미터 정도의 간격이라고 하는데 상가 주변이 대개 협소하고 그 외 지역은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방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방에 대한 안정성도 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제방은 거의 석축으로 정비를 했고 안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정비해 가면서 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

네.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주민들이 나름대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80%가 동의를 한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일부 상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포장 자체를 반대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그 다음에 해안쪽으로 대개 상가 앞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업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다 정비가 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없었죠?

거기는 전체 매입해야 될 토지가 430평 정도 됩니다. 10명입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화성시의 사업이 대개 보상가 협의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짚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시설창고 및 쓰레기집하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부도 시설 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 제부도 쓰레기 집하장을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부도가 현재로 관광지이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마을 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못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먼저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방재과 예산 심의내용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쪽에서는 잘 모르실텐데 제부도 하수도 관계 때문에 내년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을 해서 그것이 다행히 환경부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 일단 10억을 내년에 계상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까지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 계획 반영하는 작업을 하수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우선은 하수 정비 사업은 시작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보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수물이 엄청 지저분하고 더구나 관광지에 안해 놓게 되면 앞으로 바다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쓰레기가 1년이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립공원으로 계획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이면 도비에서 지원해서 다 이런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도립공원으로 갈 것이 거의 자명한데 가기 바로 직전에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재정 여건상 도립공원 결정이 내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도립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할까, 말까 하던 과정에서 소송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잠을 재워 주면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하게 되면 용역 발주 정도는 잘하면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면 예산이 이월돼서 내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도립공원에 대한 용역이 환경영향평가까지 한다고 하면 1년이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집하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쪽에는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면 기존에 있던 곳은 말이 없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다 아시겠지만 옮겼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화성시에 대한 실익 측면에서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도립공원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립공원안에 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공원시설물을 만든다든가, 상수도를 공급한다든가, 하수도 처리를 한다든가하는 비용을 다 도비를 지원해서 받을 수 있죠. 그렇치 않고 지금 현재의 형태는 도에 요구를 해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할 수 없이 다 시비로 다 투자해야 됩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계획적인 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입장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남한산성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관리 사업소가 광주에 있는데 입장료는 광주시에 주고 입장료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받아서 관리하는데 쓰라고.

쉽게 얘기 하면 기반 시설은 도에서 해 주고 우리가 다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립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홍보차원에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제부도시설 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해송이 작년보다 올해 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서 심각한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나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 양반들도 물론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을려고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보전적인 차원에서 매각을 하도록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들과 몇 번 정도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 정도 만났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미팅하면서 매각할 의사를 보입니까?

매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유지로서 활용 가치는 개발 등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을 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긴밀하게 더 미팅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으로, 너무 훼손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성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방법에 보면 1, 2, 3순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 문제입니까?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매입하실려고 합니까?

우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전체 매입대상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약 84,527평방미터가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1순위에 대한 것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1순위를 매입을 하고 또 1, 2년 뒤에 2순위, 또 몇 년 있다 하면 3순위까지는 몇 년이 흐를 텐데 그 정도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더 많이 훼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갖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 자연해안선이 있는 것이 백미리와 궁평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그쪽에 보존방안에 대한 것은 각 실과와 미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존지구 지정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입안을 해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같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1, 2, 3순위로 가는 것으로.

제가 지난 번 12일에 관련과와 같이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해안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미리와 궁평리가 있기 때문에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한 사업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송군락지 주변이 다 철조망으로 차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와 누차 협의를 했었는데 서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1단계는 잠정적으로는 현 상태대로 철조망은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철조망 말고 소유자들이 해송군락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친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매입을 하시면 그것을 개방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개방을 할 것입니다. 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방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개방을 안했는데도 관광객들이 들어 가서 훼손을 해서 해송이 고사 상태로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개방을 했을 때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개방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산책로나 별도 나무 등을 이용해서 바닥을 깔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근접해서는 관광객이 갈 수 없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네, 산책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방갈로등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매입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운영 방안에서는 보존지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겠다, 또 보존을 함과 동시에 생태 체험 공원이나 갯벌을 이용한 방문객도 설치해서 내방객들을 위해서 해안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방갈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분들은 개발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보존을 해야 될 입장으로 개발과 보존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 시킬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은 토지매입에 접근해 가는 것도 방법이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설 입지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해송은 보호하는 쪽에서 매입을 해 놓고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계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시에서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끼리 대두 되었던 얘기지만 제부도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 때문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할 경우에 지역 현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겠느냐, 아니면 충분히 공청회라도 하고 시행을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피해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공청회등 대응 방법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중 남양 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양 향교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해안상가도로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부지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시설 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제부도 시설 창고 및 쓰레기집하장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 매입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우정면청사부지공영주차장신축의건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우정지구문화마을마을회관신축의건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공룡알화석산출지토지매입의건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주택법제25조에의한주택건설사업승인자에매각의건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보존부적합재산매각의건(향남면평리)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여섯 번째 (구)우정면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 청사가 금년도 1월달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우정면 청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우정읍 소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총 면적은 1,7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 빌딩 2층으로 연면적 2,556평방미터에 주차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53면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9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우정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주곡리에 96년도에 문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 이익금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주택 분양과 신축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10여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분양 수익금이 4억6천만원이 발생 했는데 이것을 저희 시의 세입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문화마을에 26동을 건축을 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그 당시에 설치하고자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주곡리 930번지이고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278.7평방미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룡알 화석산출지 토지매입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송산면 고정리 일원에 공룡알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을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구역안에 5개 작은 섬이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공룡알 화석지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매입을 하고자 하는 대상필지는 16필지에 57,422평방미터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4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할 계획인데 보조내시된 것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일부 포함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택법 제25조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자에 대한 매각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태안읍 진안리 431-1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륭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이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장 가격을 기재한 것이고 저희가 팔 때는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 번째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향남면 평리 137-17번지와 137-64번지 두 필지로 2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향남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던 부지인데 일부는 매각이 됐었고 잔여지에 지금 현재 향남 의소대와 향남 해병전우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토지를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청자는 이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고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방법은 지명경쟁으로 하고자 할 계획인데 이광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희가 필지하고 접해 있는 곳이 향남 농협하고 성모병원과 이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지명경쟁을 해서 매각하고자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구)우정면 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우정면 청사부지내에 2층의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억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구)우정면 청사 소재지 인근 지역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난 또한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정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정읍 주곡리에 지상 2층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정지구 문화마을은 1997년 조성 되었으나 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문화 마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 공동 생활 시설 및 여가 활동 시설인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공룡알 화석산출지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룡알 화석산출지 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11억 48백여만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한 공룡알 화석 산출지는 2003년 3월 2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으나 화석지군에 위치한 5개 섬이 사유지인 관계로 문화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인 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여 문화재 건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주택법 제25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자의 매각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자에게 태안읍 진안리 431-1번지의 대지를 처분하려면 내용으로 매각대 예상 수입은 62백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잡종 재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25조등 관련 조문에서는 국민 임대 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는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자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만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수의매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서 재산 매각 대금은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토지 매각 후 매각 대금의 대체 재산 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면 평리 137-17번지와 137-64번지의 토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해당 법 규정에 매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매수 신청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는 잡종 재산의 매각 기준을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첫째, 활용할 가치가 없는지 여부, 둘째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한 지역의 검토를 통해 매각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활용할 가치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매각 기준 4-3의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기준, 즉 일단의 면적이 700제곱미터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매각 면적이 209제곱미터에 불과함으로 매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작은 규모의 토지라 하더라도 현재 해당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물의 개보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익 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현재 불필요한 토지 및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활용할 가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산재한 잡종 재산을 집단화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화성시내에 산재한 작은 규모의 토지를 집단화 하기 위한 매각이라면 본 처분 건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서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비능률이 발생하고 있는지, 비능률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매각만이 최선의 대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매수 신청자의 토지 입구를 막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유 재산권 행사의 보호 측면에서 본 매각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매수 신청자가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 매수시 시유지가 토지 입구를 가로 막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유지 매각으로 보존되는 개인의 사익과 보존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공익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구)우정면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은 철골구조물로 짓는 것이죠?

네, 철골 구조물로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외벽을 도시형에 맞게 미화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정읍 청사는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을 최대한 살려서 창문을 달아서.

담당 말씀은 거기가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는 3단, 4단 이상으로 올렸을 때는 주변 경관에 막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너무 높게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유료화 할 것입니까?

거기는 유료화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게 되면 실제로 시내에 있는 주차대수가 유료화 하는 것 때문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원심덕 위원입니다. 층수 문제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축대를 쌓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형이 난공사 지역입니다.

지하화 하면 난공사라는 얘기죠?

네, 형태가 축대도 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건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부 가설계를 의뢰를 하고.

그리고 주차면수가 153면인데 주차면수에 비해서 장애인석은 3석인데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주차면수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 조례에는 4%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3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면 청사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은 잡고 계시죠?

주차장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옛날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주차장을 몇 번씩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는 왜 계획을 안 잡고 계시는지?

노면구 위원님께서 구 보건소 자리에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여러 번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현장확인도 해 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쪽에는 농아자들이 장애인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뒤쪽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철거만 하기도 곤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운데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도 새로이 개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논의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도 주차장 부지를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테 우정의 경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유료화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태안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전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왔는데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민원 보러 오는 주차장과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유료화 하니까 안 들어 가고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똑 같이 별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지 우정의 경우 주차 부지에 아무리 150여대를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돈을 받게 되면 읍청사안에 있는 시설이라면 민원인들이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별도의 시설에는 유료화를 하게 되면 별로 활용 가치가, 물론 이용은 되겠지만 기대 효과가 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분간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태안읍 주차장도 수익성이 떨어 지는데 우리가 연계해서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도로가 완비가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수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영 주차장이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를 함으로서 어떤 경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많이 되게 하는 방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일반인처럼 경제적인 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 부분이 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우정지구문화마을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회관은 분양수익금 4억 6천만원안에 자금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호수가 89호인데 현재는 26호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까? 문화의 마을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당인 건설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우리 화성시의 경우 노후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개량을 하고 정비함으로서 시골정서에 맞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주거사업으로 해서 실시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4억 6천만원이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신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가 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나 행정절차가 있어야지 일반회계로 넣어서 일단 다 써 버리고 나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4억6천만원을.

분양수익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나온 특별한 수익을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까 과장님이 수익금에 4억 6천만원을 우리 수익으로 잡아서 편성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의 문화회관을 지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회계 절차상 맞습니까?

면밀하게 보면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도 되겠습니다. 분양 수익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계좌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꼭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금을 구좌 개설을 해서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예치를 했다가 다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엄정하게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절대 특별회계 관리가 됐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사안일이라기 보다는,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 규정에 맞게,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주택용지가 86필지로 되어 있는데 다 분양이 안 된 것입니까?

분양은 다 완료됐습니다.

화성시의 마을회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별도로 봐야 됩니까?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을 그때 해주면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해주고 있다가 지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기존 마을회관과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는 복지회관 쪽으로 되야지, 마을회관 쪽으로 하면 일반 마을은 보조금 나가는 것이 3천만원이죠?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회관이라고 하고 2억 5천만원 투입이 된다면.

낙후 마을을 재개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낙후 마을은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다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히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낙후된 지역은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할 계획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정지구를 비롯해서 현재 향남면 칼바위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주차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아울러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화성시에서는 우정지구와 칼바위 두군데 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룡알 화석 산출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룡알 화석지 보조사업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국비죠?

국비가 70%입니다.

시비가 30% 이고요?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 15%입니다.

도비 15%, 시비 15%, 나머지 70%는 국비?

네.

그래도 국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 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를 보조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주택법 제2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자에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안리 보륭건설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네.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되죠?

40평 조금 안됩니다.

자투리 40평 정도가 어떻게 해서 남아 있게 되었습니까? 구적도를 보면 이 앞에 무슨 부분입니까? 길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 앞에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사업승인할 때 매각을 했던 부분입니까? 삼각형식으로 안쪽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소방도로 계획선은 기위 분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 노란 삼각형 앞에는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 나머지 잔여지 40평 되는 것을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네,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도 났고?

네,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2003년도네요? 그렇죠? 2003년도 11월?

11월달에 변경승인을 받은 것인데 최초사업 승인은....

매수신청도 2003년도 11월달에 들어왔네요?

네, 매수 신청은 그렇습니다.

매수 신청이 11월달에 들어왔는데 시기적으로 1년 동안 처리가 안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시유지 자투리 땅이라고 아까 전문위원도 시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검토해 주셨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유지, 국유지 같은 곳을 일부러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를 분명히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승인을 내줄 때는 최대한 그런 내용과 사항들을 보고 나서 뺄 수 있는 것은 빼 줘야지, 업체에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랗게 칠해져 있는 밖이 소방도로인데 도로는 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6평방미터가 섬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주택사업자에 다가 해 주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사업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바깥이 개별적으로 토지의 연속성이 있으면 매각을 안해 주는 것이 맞는데 도로로 절단이 되어서 딱 그것만 남아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안이 다 아파트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사업지구 단지 모양이라든가 도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당초의 계획이 매입 하기전부터 건설업체에서 그어져 있는 땅입니까? 당초에 이 건설업체에서 매입하기 전부터 도시계획도로상에....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도로개설을 그쪽에다 하라고 저희가....

소방도로가 이 전에 벌써?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까?

네,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은 것이 아니고요?

네, 다시 그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하는 업체에 특혜 부분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거나 한 사항은 없고 대지면적 전체 21,371평방미터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계획선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올렸다가 치하해서 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광식씨 라는 분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뺐죠?

단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광식씨가 어떻게 혼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광식씨가 처음에 올라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특혜를 주는 것 때문에 제동을 건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이광식이라는 개인한테 특혜를 줄려고 한 의도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다만 도면을 보시면 137-16번지가 이광식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이 땅이 필요하다는 이의 제기를 했었고 반면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광식씨가 뒤의 땅을 매입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 하기 전에 한칠석씨가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을 한칠석씨가 희사를 한 땅인데 희사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희사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 화성군 향남면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한테 불하할 때는 분명히 본인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희사를 한 땅입니다. 앞으로 희사한 땅을 매각 하실 때는 희사한 분한테 자문을, 희사해서 화성시 땅이니까 관계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희사한 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현재 희사한 땅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1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평리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입장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센터, 장애인을 위해서 향남면사무소의 13~14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많으면서도 개인한테 이 땅을 불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유지를 마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마을에서 희사 받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다시 받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남녀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토지는 동네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 얘기를 해서 건물지을 때 3층 정도로 증축을 해서, 동네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같이 하면 안되겠나 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더 놔두셨다가 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향남지역 위원이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정한 후에 해병전우회 회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취소를 해 달라.” 한칠석씨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해병전우회 젊은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앉치 않느냐, 왜 팔려고 하느냐, 보존을 해야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농협장도 이 땅을 사겠다고 하셨고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추진을 해서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평1,2리가 마을회관이 없답니다. 평1,2리와 3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평1,2리에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는지, 1, 3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이 저희 입장으로 보면 해병전우회와 남녀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이 건물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보존 부적합한 땅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보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면 아까 공유재산 문제로 인해서 우정면 청사 말씀을 하셨죠? 향남면 청사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도 다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 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 봤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매각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합 시유지다 하는 것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거친 부분이죠?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적합지로 판정이 되어서 매각을 할려고 상정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제 생각은 도시는 도시형태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상업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협이 있고 그 옆의 건물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도시미관에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인근이나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평생 보존을 해야 된다면 도시미관에 적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시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쟁입찰을 하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또 평수가 63평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보존만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사한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희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사한 분의 뜻도 있고 또 지역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그 뒤에 땅을 가진 사람이 사건, 누가 사건 향남면내 소재해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또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역 의원님의 의견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이 다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조금 안됩니다.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대장 가격 기준을 평당 200만원 정도, 더군다나 그곳이 상업지역으로서 향남 지역에서는 가장 알짜박이 땅 같은데 공시지가도 못 미치는 대장 가격을 기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장 가격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는 2개 기관 이상의 평가를 거쳐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사거나 팔거나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꼭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규정이 꼭 그렇습니까?

토지와 접해있는 이해 관계인이 작게 접해 있으면 별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앞에 전면 도로를 빼고 나머지 3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명경쟁 입찰 대상자가 3, 4사람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담합 입찰도 가능하다고 볼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의 매각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의 계약으로 할 때 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죠. 조금 나을는지 모르지만 담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어서 훨씬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물론 차병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역주민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죠. 다만 이곳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다 하는 것은 면적이 작고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부채납을 한 한칠석씨라든지 이 지역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매각에 반대를 하신다, 마을회관도 하나도 없는 부락인데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해병전우회나 의소대에서도 대책 없이 팔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엄격히 따지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단체는 아닌데 다만 기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 측면으로 봐서는 63평이 매우 작은 규모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의 63평은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역분이 향남 면민들을 위해서 면민들이 사용해 달라고 기부채납을 한 토지라고 본다면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정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명경쟁 매각 입찰하는 분이 이광식씨라고 했죠?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이 이광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토지 매입한지가 얼마 안됐다고?

저희가 그것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료가....

과장님, 됐습니다. 지역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미관쪽도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마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식 씨가 신청을 했지만 지명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경계에 접해있는 분들이 다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식씨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굳이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수 신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한규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속도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위한 우리시 소속 공무원 정원의 증원 및 기구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수도사업소의 직제 증설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기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사항으로는 기존 보좌 기관인 정보통신담당관이 보조 기관인 과 체제로 변경, 총무국에 소속되며 새롭게 지역개발사업단이 보좌 기관으로 편제됩니다. 산업경제국은 폐지되며 기존 총무국의 경우 세무과, 회계과가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으로 이관되어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또 과 체제로 편제된 주민자치과의 5과 체제로 편성됩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은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의 5과 체제로 편제됩니다. 환경복지국은 기존 환경위생과가 환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환경자원과와 여성복지과가 복지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위생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되고 산림공원과를 포함해서 5과 체제로 편제됩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및 기존의 산업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이관 받아 5과 체제로 편제됩니다. 사업소의 경우 기존 화성시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확대 개편되며, 우리시 차량등록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수도사업소 관련 25명,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4명, 가축방역 관련 1명, 국가기반 체제 보호관련 1명이 행자부에서 기위 승인되어 금번 우리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 981명에서 1,012명으로 31명 증원되게 되며, 본청 공무원이 966명에서 997명으로 증가하고 의회소속 공무원은 정원 15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도농이 혼재된 우리시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 측면을 강화하고 우리시의 내부 통제 강화 및 각종 생활민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조직을 재개편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고 개발사업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직 재개편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원안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981명에서 1,012명으로 31명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과정을 겪고 있는 화성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담당부서에서는 내실 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져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별표 2에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가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이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를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강 농민상담소, 삼괴 농민상담소, 발안 농민상담소, 동부 농민상담소해서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소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안 그대로입니다.

노 위원님! 지금 개정되는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어서.

원래 그대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변경조직안에 보면 총무과에 후생복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생복지계를 환경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후생복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직제인데 정부에서 공무원 집단행동 관계 때문에 각 단체에 일괄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이지만 주가....

주가 노조관계이니까 계 이름은 다시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된 것을 총무과에서....

계 이름 자체로 봐서는 사회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노조 관련과 공무원 복지를 여기에서 취급합니다.

명칭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 개정할 때 마다 누누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피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나 또한 통폐합 내지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주지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원조례 개정 때 의견을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같이 조율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됐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