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실과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청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앉으신 자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재무과에 양해도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4년 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로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정 기여등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특수시책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과장 밑에 세정,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24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2004년도 세무행정 평가에서 저희군이 최우수 군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때, 군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시상금은 세정분야 근무자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건축물 과세 자료 일제정비로 공적과세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제 건축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7,541동과 건축물 7,891동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약 5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누락 은닉세원 147건에 1,184만8천원을 부과 징수를 했고, 이것을 인해가지고 정확한 과세자료관리로 주민불만 불편을 해소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이 전부다 매년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 것은 금년도 저희군 뿐만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무직 읍면 환원으로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 환원인원이 9명입니다. 잘아시는 대로 장수와 장계는 재무계가 설치가 됐고 기타 면에 세무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세무민원을 직접 읍.면에서 처리한 것으로 해서 약 4,000여건을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현지 확인이나 세무조사 등 주민편익 세정을 구현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항지구 사유지 매입으로 군유재산을 증식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필지는 총49필지에 96,000㎡를 약 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5일날 산림축산과에 인계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으로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2억8,90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약4억정도 밖에 징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돼지가격 상승에 따른 도축세 인상으로 도축를 기피하고 한우등 고급육 생산 육가공업자에 일부 우진산업을 기피하고 다른데가서 한우를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진산업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한우 및 돼지 육가공업자를 관내에 도축을 하도록 적극 관련부서와 함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정 구축으로 자치재정 운영기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 도분세 합해서 목표액이 62억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한 결과 약 1억5,700만원을 결함이 생기는 60억9,000만원 정도가 징수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세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세수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감소가 돼서 취.등록세에서 약 5,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군세에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1억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도축세에서 약1억원, 그리고 주행세 일부 조금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분세 합해서 약 1억5,700만원 정도에 결함이 예상이 되고 2005년도 목표액은 60억7,200만원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도세가 도에서부터 목표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세를 금년도 결산 수준으로 봐서 25억1,700만원으로 저희들은 잠정 집계를 했고, 군세는 금년도 징수 목표액 정도의 35억5,500만원으로 해서 60억7,2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조사 및 정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 연중 누락.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고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으로 군,읍.면 전 세무공무원들을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정업무 연찬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에 있는 것은 도.군세를 세목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세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에다 일부 조금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돼서 결함이 생긴 것 같고, 군세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축세를 5억을 잡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4억 정도가 징수 전망이 돼서 한 1억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도축세 전망은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갈 것 같으면은 사업도 상당히 어렵지 않냐 3억5천 정도로 내년도 목표액을 예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목은 금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끝까지 징수하는 체납세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54억7,7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중에 47억7,9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6억9,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액이 아니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세목까지 포함해서 6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10월말현 6억9,800만원이고, 11월15일현재는 5억3,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5억3,900만원에 체납액내지는 미수납액이 5억3,900만원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3명에 3억4,700만원입니다.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 시군이 다 마찬 가지입니다만은 고질.고액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그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41%인 2억2,100만원으로 과년도부터 체납된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입은 95%이상 걷도록 노력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0%이상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별 또는 개인별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줘가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3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군,읍.면 합동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권역별 징수팀을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읍.면을 2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징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행정조치 강화로는 관허사 업 제한 급여, 부동산 등 압류를 하도록 하겠고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 영치나 폐차를 안내하도록 하겠고, 체납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불 또는 무재산등 징수 불능 자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지금까지 1,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세정업무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우수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제 변경이 지금 잘아시는 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세 체계가 이원화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로는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인 자치단체별로 과세를 하는데 역시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국세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전국 합산 무진과세로 해서 내년 10월중에 시행한 것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종합부동산세는 언론에 보도 되는대로 국세청 기준싯가로 해서 9억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 부과가 될 것 같고, 토지는 정부합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일 행자부하고 재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시,도를 순회를 하면서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과 여론을 듣기 위한 연찬회겸 교육이 전남 광주를 상대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자치 단체별로 3명씩 참석을 해서 내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거래세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등록세를 1,000분의 30를 부과하고 있는데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했다. 어제 저녁 방송을 보면은 0.5%를 더 내려서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직 당정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확정을 안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0인승 승합자동차를 그 동안에는 승합자동차세를 별도로 해가지고 싸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가지고 승용자동차로 이렇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3%씩 세금이 인상이 돼서 승합자동차를 가진 7～10인승 승합 자동차는 세금이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을 할 것 같으면은 연 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데 금년에 118건에 선납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바 있고, 자동납부제도 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제도는 금년 같은 경우 주민한테 홍보한 결과 1,925건을 자동이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선납 및 지방세 자동이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내년도 연초에 저희군 관내에 있는 각 기관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똑같이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에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축, 새로짓는 건축물 기준과액이 지금까지는 ㎡당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세청 기 준가격으로 해가지고 46만원으로 내년부터 오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가표준액이 오르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토지 과표인상은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39.8%를 금년도의 경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50%를 올리도록 법으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6년도까지는 약10%정도에 시가적용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5%정도 2006년도에는 5%정도 지금 현행법률대로 할 것 같으면은 시가적용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7～10인승 승합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린다는 자료를 과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세, 도축세 세율을 결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 적정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저희들이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 지금 3천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1만원까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적용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단위 같은데는 8천원 받는데가 있고 적게 받는데는 무주군 같은데는 2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3천원씩 부과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 도내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자주재원 기반확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70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가면성이 많다. 순세계 잉여금을 어느정도 편성을 하냐 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얼마냐 또 회계간 자금조정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5억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19억6,300만원인데, 금년도도 지금 금리가 인하가 많이 돼가지고 19억6,300만원 목표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15억정도 이자 수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되어 있는 505억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억1,700만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요중에 과태료 자동차에 붙는 과태료하고 환경관련해 가지고 붙은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5억1,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고 기타 사용료나 일반 부담금이 일부 체납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입을 발굴 및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2회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9월중에 군금고 검사를 하고 수입금 관리를 수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는 세외수입 내년도 징수 전망이고 목표액을 세부적으로 내 놓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지금 사용료가 금년도 목표액이 4억5,4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3억,1800만원 밖에 되지 않겠다 해서 사용료에서 일부 결함이 예상이 되고 수수료에서도 13억2,500만원인데 10억2,900만원으로 거기에서도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잘아시는대로 사용료 하면은 와룡하고 방화동 사용료, 입장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금년도 여름 성수기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 보다 지금 입장객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함이 생길 것 같고, 수수료에서는 보건의료원에 진료수입이 지금 목표액이 11억3,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약7억5천 정도밖에 진료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다.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에서도 3억 정도 거의 결함이 생긴 것으로 수수료에서 결함이 생기고,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58억1,800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됐는데 내년도에 30억～35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조금 잉여금에 근사하게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추경재원도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선 본 예산에는 30억～35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계획이고, 이월금 같은 경우 국도비 사용잔액이 이월금인데 금년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이월금이 생겨가지고 본예산에 16억2,700만원에 이월금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우선 내년에는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7,000만원만 지금 목표액을 잡고 이런 저런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이 129억5,300만원인데 내년도 목표액은 70억5,700만원으로 잠정잡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잘아시는대로 경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계약업무, 급여업무, 세출예산 집행 3가지를 크게 나누겠습니다. 계약업무는 지금 현재 관내 건설업체가 등록된 것이 일반건설 9군데, 전문건설업체 60개업체해서 총 69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있는데 공사는 3,000만원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1,000만원이상을 연초에 발주계획을 공개를 하고 있고 하자 검사는 상.하반기에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급여업무로는 급여, 연금, 의료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대부업무로 인해가지고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재해 보상금이나 사망조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넣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의뢰할 시는 공종별로 공사규모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계획을 내년 1월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4월과 10월중에는 하자검사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금대부 등 직원들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59건에 318억1,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이 1～2학기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42명에 금년 같은 경우 317억원을 학자금을 대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청렴계약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계약시는 반드시 계약서에 청렴계약서를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고, 지난 5월15일에는 그 동안에는 입찰할 때마다 1만원씩 받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2003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약 1억7천만원 정도 세수가 됐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 정도에 세수가 됐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1억7,000만원 정도에 징수가 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고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도 몇군데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는 완주하고 부안만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내로 조례를 폐지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예산 경무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리부서에서 회계별로 지출하고 있 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직접 국도비로 재배정되는 사업비를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경리업무는 신속 정확한 지출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선급금이나 기성금등을 요구하 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한 적기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합의 기능을 강화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철저한 세출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은 내년도 결산은 3월～5월중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6월중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 승인은 7월중에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경리업무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또 저희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청사 정비 계획입니다. 저희가 경찰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경찰서 건물을 포함한 우리 군 본청 대지는 2,97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우리군 건물하고 해서 건물이 14동으로 되어 있고, 2,825평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대로 문제점이 건물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있고 또 건물이 필요할 때 마다 짓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용하는데 애로도 있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내년도 청사 정비계획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약9억1,800만원 정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 경찰서를 정비를 하는데 약4억6,500만원 정도 거기에 방수처리라든지 또는 리모델링하고 벽을 헐고 이런 것을 해서 일부 사회단체를 그 쪽으로 지금 옮 길 계획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청사가 가보면은 너무나 조각조각 되어 있고 그래서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가설계를 해 본결과 전체적으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줄라면은 4억6천정도 필요가 돼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청사 주변정비는 일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구 경찰서 청사 앞에 일부 재향군인회 건물하고 민가 1동이 있습니다.이것을 저희 군에서 사들여가지고 거기가 미관상 안좋게 그래서 털어버리고 일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약 2억8,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것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은 추진을 하고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이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겨울에 동파가 되고, 또 아니면은 녹물이 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관 화장실 정비라든지 또 옥상에 올라가보면은 그 동안에 너무나 보수를 안해가지고 바닥이 전부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관 옥상을 보수하는데 약 1억정도 소요가 되고 또 예산에 지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청사가 구 경찰서를 포함해 가지고 너무나 산재되어 있고, 해서 숙직들이 청사를 경비하는데는 애로가 많지 안겠느냐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려면은 약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서 방금 보고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9억1,8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도유,군유합 해가지고 20,956필지에 4,750만9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관리대장 및 전산망을 활용해 가지고 누락재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가지고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관리 및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나와있는 현재 토지하고 같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구 계북보건지소가 있는데 구 계북보건지소는 지금 잠정적으로 계북면민들이 면대본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면대 본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하고 있고, 금년에 매 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유찰이 됐던 구계남보건지소는 이것은 입찰이 무산이 돼가지고 몇 번 팔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남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면민들 복지나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면에서 의견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면민들에 복지나 소득향상이 되는 그런 계획이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현분교는 금년에 2,1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분교는 지방도 공사중이라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민원과에서 그 쪽에다가 전원주택단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내년 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254종에 12,025점을 정수.비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관용차량은 군,읍.면 전체 지금 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21명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는 물품 정수관리라든지 불용물품 조사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차량관리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해서 노후화 방지 및 기능이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번암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번암면 종합 복지관은 대지 면적이 595평이고, 건축면적은 설계를 해 본 결과 381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경노당, 면대본부, 상담소 및 사회단체 일부 사무실을 쓰도록 하겠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의 집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해가지고 예식장 일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결과 건축, 소방, 전기 등을 포함해가지고 12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금년에 2004년까지는 토지공부 정리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6일까지 거기 11필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여러 사람명으로 되어 있는 발전위원회 7분으로 되어 있던 토지는 지금 승낙이 된 4분에 대해서는 지분 이전을 하고 아직 3분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자손들이 연락을 안 닿는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승낙을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조사를 해서 이전하기로 하고 우선 지분이전까지 해서 11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5억7천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부족사업비 약7억2,000만원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가 될 것 같으면은 우선 금년에는 건물 철거만 하고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계남면 복지회관 재건축관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억이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2006년도까지 완공을 하도록 지금 주민들은 전체를 헐고 조금 앞으로 당겨서 새로 지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일부는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수 있으면 쓰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 초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번암면에 있는 대론초등학교 매입관계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부지가 3,040평이고, 건물이 6동이 있는데, 1,3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재산적 가치를 한번 빼보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과표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약1억9,000정도에 재산평가가 나왔습니다. 활용계획은 지금 호남사에 연구회서 가칭 논실 마을학교 운영위원회다 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들어가서 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우선 어떻게 쓸거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농촌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광주나 전주나 남원이 가깝기 때문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각종 체험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학교로 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우선은 한번 일부 단체에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직접 우리가 말하자면은 다른 방법을 �O든지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재산적 가치가 많다. 보고 드린 대로 과표나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는 1억9천 정도에 재산평가액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감정을 한 결과는 1억6천만원이면은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으면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 군유재산도 증식을 하고 일부 번암면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도시민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17쪽,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세목별로 컬러화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납세고지서가 미색 단일 색상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칼라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면허세 같은 것은 백색,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노랑세, 재산세는 하늘색 이런식으로 세목별로 칼라화 해서 내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고시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수납 들어온 것을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집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또 납세자들이 이것을 보면은 어떤 세목이다. 해가지고 인식이 쉽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 유인을 할 때는 컬러화를 세목별로 유인을 하겠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년간 저희들이 약 세목별 납세 고지서를 13만5천매 정도 유인을 합니다. 약 5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컬러화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쪽에 지방세 체납자 개인 맞춤관리 추진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백만원이사 고액 체납자가 133명에 3억4,700만원이고, 3년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한 것이 337명에 1억2,800만원 이렇게 고액 고질체납자가 들어나고 있어서 이 체납자를 전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10만원이상 체납자를 읍.면별로 약30명씩 가려가지고 집중관리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징수 또는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충분히 읍.면멸로 개인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도 떨어내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체납자 개인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으로 조기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같고 또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단가계약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평가 1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감정평가로 인해가지고 나간 돈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총 54건에 1억4,700만원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월가지 빼 보니까 26건에 6,500만원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연간 감정평가 수수료가 각종 공사성이 많고 해가지고 거의 1억3천～4천정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한 2개기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면은 2개기관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매년 주기별로 2개기관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서별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감정할 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리계에서 일괄 평가를 해가지고 수수료도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생각해서 추진해 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21쪽에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예산조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사정비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20억9,800만원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돼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2003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가지만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정대현 의원님께서는 개별 공시지가 종합토지세 세율적용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에는 공시지가에 36.3%를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에 3,5%를 높혀가지고 39.8%로 조정해서 부과를 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6년도까지는 공사지가액에 50%까지 상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열 의원님께서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1만원을 없애는 것을 꼭 없애야 돼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조례에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강태순 의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은 수의계약 때, 우리 관내 업자한테 계약이 되도록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사나 제조, 물품 구매시는 우선은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흥섭 의원님께서 청사 건축관계를 한번 재검토 관계가 어떻게 돼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한번 지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약 250억～3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좀더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기 의원님께서는 경찰서 부지를 많은 녹지화를 해가지고 군민들 휴식공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O고 광장은 군민들이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도 의장님께서는 읍면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타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인의 업무만 맡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세무직이 장수읍하고 장계면은 재무계가 신설이 돼고 또 일부 세무직들이 읍.면에 나갔가 때문에 많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고가 도 금고 같은경우는 환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금고도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파악해 본 결과 지역문화행사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 특색사업에 약3억4,200만원 정도 또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장학사업에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법률구조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하는데 감정평가를 통합시스템을 만들어가가지고 대단한 발상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각종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 많은 돈이 아껴지지 안겠느냐 하는데에서 큰 박수와 칭찬을 보내고 싶고 �C붙혀서 한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은 감리문제 이것도 인근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리를 두는 공사가 발주됐을 때, 1회사에서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감리를 맡기면은 굉장한 예산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하면은 될 것입니다. 무주나 진안이나.....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내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한 것인데 저것을 각종 체납자에 한해서 보조금이라든가 또 무슨 상패를 준다는 대상이라든가 공사계약 공사문제라든가 또 각종위원회에 들어있 는가 이것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을 하면은 안된다고 하는 그런 각인이 각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과장 책상에는 적어도 늘 배치가 돼가지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공사계약이라든가 뭣을 하더라도 그 체납관계를 딱 들여다 보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재산이 안됩니다. 이렇게 감으로서 체납세를 아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요. 그것 제가 요구했는데 적용시켰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는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야 말하자면은 생활이 되고, 또 자기의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끝었을 때는 일부는 그것마저 안주면은 내가 돈 벌어서 세금내야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야 될 보조금...(청취불능).... 공사계약이라든지 시상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세금을 안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권리가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야 받는데 그 효과가.....

저희들이 돈 집행할 때, 체납이 있는 것이 가려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 어제 아레 같은 경우 산림사업 복구비 가 예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나갈 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죽어도 안내는데 마침 그것이 나가서 우리가 그날 예금통장을 압류를 해가지고 약520만원 정도 당장 받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체납이라든가 세무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발전됐고 연구와 노력끝에 결과가 나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더 받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대론 초등학교 매입을 우리가 간담회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 승인이 됐는가요?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때 보고만 드렸지요.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 봅시다. 우리가 계북 월현하고 그 다음에 지지분교 그리고 이런 것 사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사가지고 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활용도 안되고 골치가 아픕니다. 확실한 어떤 대안이 마련했을 때, 이런 것을 매입해야지 별 계획도 없으면 그것 싸다. 말여 우리가 투기사업 공공기관이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골치아픈 것들, 또 천천 연평초등학교 보십시오. 군한테 전혀 부담없이 지금 그 분들이 어떤 환경농업 측면에서 신선 한 우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딱 사 놓으면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단 시킨단 말이예요. 별로 효과없이 사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에 문화공간, 복지측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번암 알다시피 12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문화복지센터 짓지 안습니까? 그런 정도면 되지 더 이상 이러한 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란가 나 참...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심이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장수군 예산에 어디만큼 고통스러운 예산을 배정 못한고 하니 내가 그 얘기는 할께요. 장계 천변로 정말 1년에 몇 대로 떨어집니까 그리고 아우성이고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그런 예산을 예산타령을 하고 못한데요.아까 저기도 마찬가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여가지고 매입할려고 하고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 앞뒤가 말여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가드레일 하나 설치도 돈 없다고 못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것 진짜 제대로 살림살이를 알고 챙기고 지금 하고 있느냐 번암면 복지회관 참 훌륭하니 잘 계획했네요. 왜냐면은 1층에 이렇게 경로당, 면대본부하고 2층 자치센타,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3층한다면은 아주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장계가 그렇게 했더니 장계는 아주 문화복지회관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역할을 기여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남 복지회관은 거기다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건물 잘압니다. 지금 어느시대인데 리모델링에서 노인회관이라든가 기타 청소년들 어떤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적고 구조가 잘못 됐어요. 다시 빨리 그것을 신축을 해가지고 좀 크게해서 번암에 이런 것이 시작해서 잘된다면은 그것은 계속 면단위를 추진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책임감 있게 책임을 느끼고 대안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쪽에 요구가 돼야 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던 간에 재무과에서 세입을 금년도에 방화동이라든가 와룡휴양림을...(청취불능).... 그 부서한테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어 내도록 종용을 해야되고, ...(청취불능)... 내년도는 세수확보가 더 투자한 만큼 계속 몇 억씩 투자하니까 더 올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들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내가 얘기했던대로 금년에는 125억 정도 였는데 내년도에는 70억 정도 세수를 전망을 못하겠다.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푼이라도 올라야지 무슨 특히나 장소들이 다들 돈을 더 투자해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만큼 세입이 올라야지 세입을 떨어 뜨린다고 하는 것이 살림살이가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조종래 물론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만 저희들이 집계 관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에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과, 읍.면,사업소별로 내년도 예산을 받아본 결과 본인들이 이 정도 세입은 올릴 것을 가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꼭 이것 할 수 있냐 없냐 다시 물어봐 가지고 일부는 너무나 목표액이 과다하지 않냐 좀 깍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부서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에서 결함이 생겼고, 보건의료원에서 많은 결함이 생겨서.....

그런데 기술센터도 사과 시험포 투자와 수입을 보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개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런 정도되면은 계속 갖고 갈라고 하겠느냐 하는데 갖고 갈라고 하는 거요.투자대 수입을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 가면 갈수록 더 벌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더 잘돼야 되는데 의료원도 무엇인가 제안을 �O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축소를 시켜버리던가 안되는 것 가지고 갈라고 하는가 . 군수가 책임을 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영사업장이 적자 폭이 자꾸 날로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대안없이 가지고 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도 책임질라고 하도 않고 걱정도 안해, 내가 볼때는 흔적이 없어 아무데도.....

일부 수입대 지출에 바란스가 안맞아도 말하자면은 군민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료원 같은 것 운영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방화동하고 와룡 휴양림은 저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효과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은 다른 것이 있으면 좋지 안겠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수 책임지고 살림살이 잘해서 우리 군민들 잘살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 아닌가요. 적자가 난 현장을 갔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실과장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돼야지 계속 이런 역순환이.....

아무튼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다 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O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민입니다. 내가 볼때,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이라든가 물품 대금이라든가 농가주책을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이자 때문에 미루고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군민이 그 돈을 빨리 공사를 하고 못 받으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빚을 내요. 그러면은 그 분이 이자를 물어요. 군민한테 그런 것을 갔다가 잘해 주기 위해서 있는 우리 군이다는 얘기지요. 의미가 없다 전혀 이자 많이 오르고 어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다른 외지 업체들도 장수군 같이 자금 지출 신속하게 해 준데는 없다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과표를 올렸을 때, 주민반발이 상당히 예상됐네요. 46%나 건축 신축을 하면은 평당가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50%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얘기지요.

공시지가는 어차피 민원과에서 조정을 하고 그 공시지가에 적용율을 50%까지 2006년도에 50%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돼가지고 전 자치단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진산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걱정인 것이 유정석씨가 세수를 1년에 10억정도 틀림없이 오르겠다는 몇 번 다짐을 해가지고 해 줬는데, 그리고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갔다가 저희들이 할때는 집행부 기획실장이나 군수나 전부다 선심이 됐던 어쨌던 50%를 주자는 얘기요. 의회에서 왜 깍아 그것 개인한테 인심 잃을라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민간인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와서 남원이나 임실이 그 때만 해도 절대 그것 시설 안 할 것으로 알고 세수가 그만큼 오른 것으로 보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세입이 낮아지다니 참 걱정이요. 걱정...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나도 축협한테 물어봤더니 해삽시설이 어둠게 돼가지고 다른데 시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르푸에 거기에서 보충하고는 납품을 못한데요. 그런 현실로 가있어요. 일본만 가더라도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양파 하나를 햇셉으로 해가지고 위생처리를 하더라고요. 유정석씨가 끝까지 고집해서 그런거요. 나가버렸으니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건축물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잘 하셨다는 얘기인데, 매년 다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가를 철거한다든가 파옥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녀요,. 파옥이든 집을 2채를 갔고 있다가 사랑채를 ��었다. 그런다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아녀요.

최영환 그것을 주민들이.....(청취불능)......세금을 부과를 시키면은 ........(청취불능)........

그래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개인맞춤관리 표현은 안써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할라고 했더니, 뒤에 특수시책이 나와 버리네, 그 다음에 결손처분 액수가 올해 얼마나 돼요?

금년에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행방불명, 부재산 이런 것은 대체 결손처분을 시켜버려야 할 것이고, 거기에 처분에 의해 서 과.오납도 우리가 착오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환 과.오납은 착오 보다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재산이동이 있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놓고 사실 이동이 안되면은 돈을 우리가 다시 내줘야 되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납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데로 전출을 가면은 그 돈에 1할계산해서 내줘야 되고, 이런 것이 많지 ...(청취불능)..........

착오같은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청사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앞으로 숙직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기는....

숙직을 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재무과는 현장에서 사업 같은 것을 안해도 주위에서 모든 사업하고 관련해서 ..(청취불능 )..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재무과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2페이지, 성과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밑에 건축물 과세 은닉재산 발굴 이렇게 해 놨단 말여, 그래서 147건이나 발굴해 가지고 1,100만원이나 세금을 받게 되었어요. 은닉재산 신고한 사람은 없어요.

신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일부 이 소유가 누구거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와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나와도 본인이 내가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과세물건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수증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은닉재산 신고도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가항지구 사유지 매입으로 어제 봤는데 당초 것을 보면은 75필지에 105,060㎢ 5억이상 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7억으로 돼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추경에 변경을 했었지요.

5페이지, 도세 세목에 보면은 지방교육세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것은 별도 세목이 아니고 부과 세목입니다. 말하자면은 등록세에 몇 %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등록세 세율로 해서....

다른 재산에 붙어가지고 부과되는 부과세목입니다.

이 밑에 군세 주행세도 그렇습니까?

주행세는 안그렇지요. 주행세는 우리가 기름 넣는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을 민원실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세로 하는 것인가?

예. 그래요.

소득금고는 별도 금고 때문에 여기 체납액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것은 특별회계만 별도 관리하고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흥섭 의원이 물은 얘기인데, 재무과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군 살림을 꾸린다 이거여. 그렇다고 세금 잘 걷는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 잘 못받은 공무원은 못 우수공무원 그 분에 집중적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법대로 해서 세금을 받고 그래서 어쩌다 과.오 납이 됐던, 착오가 났던,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은 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중 납부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도 납세자들도 인권을.... 세금을 안내면... 법대로 착오가 있을 때에 그런 것도 없애야 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엉뚱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세액을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 선납한 성의를 가진 사람 같은면은 선납안해도 납기내에 납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10% 세금이 절감 안될 것 아니냐 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최영환 1월달에 ...(청취불능).....

이자도 있으니까 거기도 양면성이 있기는 있지요.

최영환 그리고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대현 의원이 군 살림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자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동감도 아니고 반대도 않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나온 것 보면은 1인당 12,030불 그랬어요. 그리고... ..(청취불능)... 370만원,...(청취불능)....1년에 370만원 물도 않고 잘해야 자동차 섞은 것 있더라도...그런데 공무원은 1년에 그렇게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7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 보면은 세외수입 이런 것이 엄청나게 ..(청취불능)... 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 들은가 알수가 없어 우리 김홍기 전의장님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살림을 못할 것 아니냐 10페이지, 내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재무회계법 제21조 보면은......(청취불능)... 결론적으로 지목을 찾아먹고 있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 과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대로 해야지요.

어떤 것은 일일이 해서..... 청사 경찰서 이것해서 좋기는 한데, 이것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말에 헌집 고치기라고 그런 얘기가.... 여기 고치면은 저기 고치고.... ��어 고치고 몇 년 계획을 세워서 1층 짓고, 2층짓고, 3층짓고 그런 것이 안낳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까 내가 얘기를 뺏는데, 이것 방법을 같이 한번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가 차라리 본청 건물을 갔다가 기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크게 제대로하고 그것을 ��고 녹지공간으로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지,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건물만 그냥 노후화된 건물 그것 앞으로 수리하고 할려면은 헌집은 헌집이요. 아무래도 본청도 그래요.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가야지 저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것 헌집 고쳐봤던들 또 본청 건물 계속해서 수리비가 1년에 엄청나게 들고, 그것 방법 만들어야지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사를 새로 짓을 것 같으면은 약 250～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체를 주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300억이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165억인가...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군비로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봤을 때 부담이 가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내가 볼때 250억까지 들여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할 것이 없고, 행정기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 없고, 우리가 따로 문화복지회관도 생기니까 왠만한 것은 사무실로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한다면은 평당가격으로 따져봐 가지고 2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한 초월한 금액을 얘기하지.....

그런데 임실 같은데랑 계획했던 것 보면은 다 그 정도가 나와요.

의회까지 같이 안해도....

의회까지 안해도....

안해도 청사를 그 정도 나와요.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방법이 무엇인가 따로 모색을 해야지... (청취불능).....

싹 ��고 뒤에 군민회관까지 합해서 ��어가지고 해야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60억 기체받고 나머지를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되는데 지을라면은 보통 2～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할라면은 매년 3～40억을 넣었을 때, 군민들한테 얻기가 힘들다.

그렇게 된다면은 고민이네... 진짜 많이 들기는 많이 드네.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는데, 지금 5년마다...(청취불능)... 언제 했는가요?

윤종국 지금은 재산평가를 옛날에는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했는데, 지금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해마다 해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 버려야 될 것 아닌가요. 군유림도....(청취불능).... 대부하고 임대는 어떻게 틀려...똑같은 것 아녀.

윤종국 같은 말인데요. 옛날에는 임대라고 해 왔는데, 지금은 대부라고.....

관용차량은 유류비하고 보험료하고 수리비하고 다 군에서 일괄하지요. 재무과에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가 하고, 차량관리 부서마다 다....

이것도 따로따로 부서로 예산이 서야겠네.. 보험료도 서야되고, 수리비도 서야되고....

그것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하는가요.

당초 그렇게 했는데, 2층에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주민복지과에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3억 정도 추가가 돼서 사업이 됩니다. 2층은 있는데로 주민자치센터로 문화의 집,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집기하고 음향시설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방금 강태순 의원님도 했습니다만은 계남 양종인 의원이 가면서 꼭 얘기를 다시 김 전의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지금 계남 특별교부세 2억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것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계남이 일찍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타 면사무소에다 해 놨는데 쪼작쪼작해 나가지고 전혀 활용가치 없어 주민자치센타가 이루어져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천천면만 해도 조금 낳게 했고 계북은 독립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 활용하기가 낳게 그렇게 됐는데, 계남문제는 다시 근본적으로 이것 다시 해야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을 상해 어느 지역은 15억원을 들여가지고 출발을 하고, 어느 지역은 2억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요. 그리고 활용가치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를 않고요.

아니요. 이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러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 저희 집행부 의견도 신축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가더라도 2억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북 같은데도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상담소 자리가 없어가지고 직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담소 직원을 그런 푸대접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런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어느 지역은 돈이 그렇게 해가지고 쳐바르고, 어느 지역은 사무실이 없어 직원을 배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행정을 하면서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행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재산관리를 윤계장님이 하는가요.

윤종국 예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생각할 때, 군청들어올 때 큰 관청에 들어서는 선입감을 가지고 오는 모양이요. 군청에 올 적에 긴장을 하고 들어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그런데 윤계장이 그렇게 했는지 어느 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재무과를 들어가서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무엇을 보태주고 혜택을 줘서 그런 것 보다도 그렇게 친절하니 잘해주고 해서 나올 적에는 들어갈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칭찬을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이 그렇게만 한다면은 장수군이 어디다 내놓아도 대우를 받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윤계장님이 재산관리 문제로 왔다 가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긴장하고 들어왔다가도 홀가분하게 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남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계남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절대 안돼요. 똑같은 우리 장수군이고 똑같은 혜택을 봐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계북 지금 센타에서 오히려 배짱요. 우리 직원 줄테니 사무실 내 놓으라고 하는데 사무실 줄 자리가 있는가요. 사무실 없어서 우리 못간다고요.

그 관계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회계업무 지금 수의계약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얘기듣기는 내년도는 그것 업무를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검토는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가 500만원, 또 무주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은 안합니다만은, 군수님이 1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해가지고또 시단위인 남원.군산 큰 시에는 2,000만원 일부 1,000만원으로 낮춘데도 있고, 오히려 군단위에서 3,000만원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조금 검토를 11월10일중에 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을 지을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일 검토를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업자한테는 상당히 규제가 되는가요?

저희들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일부 그 전부터 이업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기술축적이 된 사람들은 낮춰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냥 명예만 내 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청취불능)... 꼭 일을 계속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제가 작년에 재무과로 갔습니다만은 그 때 갔을 때 43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69개로 늘어났는데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전체 똑같이 떡 나눠주듯이 면허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1～2개 하니까 말하자면은 면허를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부는 장수군에 가면은 이렇게 다먼 1건이라도 하니까 해서 외부에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하는 업체도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도내 시단위가 오히려 2,000만원,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를 낮추고 제일 큰 전주시 같은데는 500만원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은 검토해야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 이것은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정리가 됐으면 하겠더라고요. 외지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간판만 걸어놓고 사실상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건설과에서 허가 해주는 것인가요?

권오완 거기서 등록을....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는 낮추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도태가 되지 않냐...

그것이 이루워졌으면, 내가 가까운 우리가 잘알고 있는 장계 같은데만 보더라도 건설업자 등록된 사람들 누구인지 회사이름은 있는데 얼굴은 몰라요 누가인지 전혀 몰라요.

일부 남원에서 번암으로 왔다가 번암에서 업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장계로 주소만 이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리가 돼야 겠더라고요.

일부 업체에 어떤 사업이 설계금액이 크면은 그래도 하는데 설계금액이 적으면서 구조가 아주 복잡한 그런 건설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업무를 어느 업체다가 수의계약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내용 보더니 자기는 장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도태가 돼야 돼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 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2005년도에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김응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4년 성과와 반성, 2005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민원봉사담당, 지적담당, 건축담당, 교통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22명, 현원19명, 결원3명이며, 일용직 6명, 재무과 1명, 군농협 1명, 지적공사 1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정기적인 친절봉사 교육과 동절기 민원인 차 제공 및 담당별 윤번제로 매일 청소를 실시함으로서 보다 낳은 서비스 제공과 청결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 공신력 확보,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적극적인 건축행정 실천으로 주거환경 개선도모, 건축민원 서비스, 농어촌 버스 3개 노선 신설,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장수.장계터미널 환경정비입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시책입니다. 6페이지,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민원인 편의장비 9종, 13종이 비치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은 차 서비스 제공을 동절기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적. 임야도면 부본마을 비치, 건물표시 변경 무료등기촉탁 등 특수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 적극 추진,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실시로 20종의 재증명 서류를 민원인 부담없이 인터넷으로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 후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5월경 주민등록표 원장 기록을 폐지할 계획이며, 인감증명 발급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시스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출입국 관리소 업무연찬으로 우리군 체류 외국인에게 폭넓은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체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검증, 지가 결정공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의뢰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빠짐없이 통보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이상 유무 일제조사를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금 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적측량관련 민원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분할 제한 규정등으로 인하여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특례법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수혜대상자가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촬영시 관련자료 훼손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 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회관. 모정 신축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 신축 보수 대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벽지 주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재 정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손실 노선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조사 전수조사를 2005년 3월중에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를 조기 착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량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지적현황판 제작 계획입니다. 행정리수는 197개 마을이며, 소요예산액은 1,300여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에 의거 추진하여 주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추진계획은 촉탁대상 건축물 발생시 연중 수시 촉탁을 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1건당 3만5천원정도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마을 지적현황판 제작을 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의가 도모되는 그런것에 대해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장이 안와서 차석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것 물어볼 사람이 없네...

김응철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텅텅비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가? 그 업무를 마비를 시키는 것 아녀... 그 것 조정을 해가지고 계장이 가던지 한 사람씩 융통성있게 해야지 계가 전부다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녀...

김응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가는 몰라도 전체가 다 텅텅 비우는 이런 공간을 두고 행정이 그렇게 가면 되겠냐는 얘기요. 그리고 더군나나 의회와 가지고 시책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봐도 이해가 안가고 행정조직에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안가고 그것이 어디나 내 놓아도 이해가 갑니까?

김응철 어제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와서 얘기를...(청취불능).... 사실은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청취불능)..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뭐요.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가 9조 5,400만원, 그러면 교통안전 표내판 및 노면 안전시설물 설치...(청취불능).... 장수군이 그래도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기타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시설을 어느때 보다도 나는 빠지지 않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못하시겠죠?

김응철 예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취락구조사업 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김진호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 단지를 조성해서 ...

김계장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전원주택부지를 분양내지 및 신축을 해가지고도 우리가 군에서 그런사업 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택지만 조성해 가지고 택지만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까지 말하자면은 지어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이 계획서에 의하면은 2007년까지....

김진호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끝난 다음에 저희들 2006년도에 부지 조성을 해서 조성만 해 놓고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은 그 분들의 취향에 따라 그렇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강원도나 다른 지역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별장같은 형이나 아까같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콘도 시설로 간다고....

김진호 자기들 취향대로 부지만 분양할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펜션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해가지고 더러 있거든 자치단체가....

그 정도 하고. 회관이 거의다 지어졌다고 봐지는가요.

김진호 지금 저희들이 회관은 읍.면에서 요구한 동수 그대로 저희들이 다했고요. 그 다음에 모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47동이 올라왔습니다. 47동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1동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모정이 우리가 후세들에게 평가를 받을란가 몰라도 모정을 다 해달라고 하니 안줄 수가 없어. 이것이.... 참 고민여요. 그렇고 여기에 나와있는 나중에 주민복지과한테 얘기를 할테지만 이것이 한군데서 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우리 기획계장도 이런 것은 통합으로 시켜가지고 할 업무가 많아 따로따로 추진해 가지고 그것이 따불도 된다든가 어떻게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는데 우리 주택계한테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수리라고 해가지고 4동이나 2동이나 항상있다고 거기는 거기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받아오더라도 추진은 여기 주택계에서 가는 것이 맞다. 그 쪽으로 업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그것 합쳐져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내년도 모정 정비사업이 3,000만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전의장님 말대로 주민복지과는 경로당이라고 ..(청취불능)... 따로 있는데도 있지만은 거의 회관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기술적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업은 건축과로 이관이 돼야 돼요.

건축과로 당연히 돼야지, 기술측면이나 여러 가지고 봐서 그것이 추진할 사업이 못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외국인 관리는 아마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들일텐데 158명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귀화를 안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 발급을 해요.

김응철 여기서 발급 못하고 출입국사무실에서 관리합니다.

증거는 있을 것 아녀....

김응철 우리 등록원부에 있어요. 전산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 선거해요. 안해요.

김응철 그 사람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를 해야 우리 사람들인가?

김응철 예

그럼 애를 낳고 전부다 어떻게.... 출입국이 법무부 소관입니다만은, 몇 년이상 살면은 뭣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애기 낳고....

김응철 몇 년 기간이 있어요.

국적취득이라고 하는 것 하고 귀화하고 또 달라요. 귀화는 완전히 한국사람이 돼버리고, 아무튼 그것도 몰라서 서로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이고, 우선은 158명이면 많다는 얘기요 14쪽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업무량인 9필지라는 것이 이미 파악된 것이예요.

서동진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에 의해서 60㎡이하로는 분할을 제한받거든요. 건폐율 같은 것.......토지분할 위원회에서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 해가지고 모든 법의 기재하고 분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행기간 2년9개월이 되고 9필지만 가지고 할려면은 직접방문도 몇 번 할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촉구를 해서 몰라서 못했다고 이런 기회에 잘되도록 힘을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진 알았습니다.

전원주택은 왜 국.도비는 없이 군비만 가지고 해야 해요. 7억5천만원....

김진호 이것이 다른 사업비를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가져올 만한 국비나 도비 그런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 저희 군비로만 추진할 사항입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금 주택개량 다 지어놓고 농협에서 담보를 해야 내 주잖아요.

김진호 예

그러면 준공검사를 여기서 해주는 가요?

김진호 저희들이 만약에 건축신고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용검사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건축물 기재신청 할 때에 저희들이 건축물 작성을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어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장도 잘 안거둘어 주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제때에 못타고 ....(청취불능)......우리가 해결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빨리 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김진호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건물 끝날 때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독려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들이 �O아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얼마 보조해요?

김진호 저희들이 40만원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굉장히 많은데 철거를 안할라고 한 사람도 있고,.....

김진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시다가 외지에 나가 있다가 나중에 나이드시면 그 동네로 다시 들어와서 살려고 빈집을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철거를 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사들어와서는 새로 밀어버리고 지어야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간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집에서 못살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다 질문해서 할 것도 없는데 간단간단하니 감동을 주는 민원실 해가지고 이 밑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3,100만원인데, 장비구입하는데는 770만원인데, 3100만원은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인가 무엇인가요. 무슨 차 끓여주고 그런것인가 장비구입은 장비구입대로 있고,...

3,870만원 중에서 장비구입 말하자면은 770만원 빼고 3,100만원은 어떤 것이냐 그 얘기여

김응철 일반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인데 우리 수용비입니다.

반성과 성과에 보면은 법적으로 3일 할 것을 30%로 단축해서 성과로 들어가서 30% 차라리 3일을 1일을 단축해서.........(청취불능)......... 외국인 관리는 158명은 결혼이 됐던, 취업이 됐던 이것이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김응철 예

측량을 잘 못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서 말하자면은 한 사람은 손해가 될 것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서동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동진 군에는 없고, 도에

측량을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손해가 나서 이의를 제기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가

서동진 예 행자부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심사안을 내립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던 보상이 됐던 손해배상이 됐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서동진 거기서 결정나는대로 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면은 그것은 어떻해요.

서동진 공사에서 한 것을....

우리는 행정에서 잘못하면 자치행정과까지 가는데, 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동진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서동진 측량을 않기 때문에....

측량을 안한다.

서동진 예

한국 지적공사를 설립하는 뭣을 보니까 10억이상 보험이 돼야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보험이 들어갑니까?

서동진 예 전에는 측량을 지적공사 단독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판결이 나가지고 일부 수치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측량업자도 할 수 있겠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이 10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동진 그러니까 등록업체가 규모가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고, 민원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알았어요. 그리고 경기 측량을 하는데 몇 ㎝ 얼마까지는 유도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서동진 그것이 축적별로 사람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청취불능)... 36㎝보고 있고 그것을 측량자가 오차를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했을 때, 그런 정도는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마을회관 신청이고 모정도 신청해가지고 40동이다고 했지요?

김진호 47동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47동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21동이다

김진호 그래서 21동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부의장님.

1～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하는데 2,000만원 융자해 주지요.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자는 3.9%요

김진호 예

그런데 저것이 2,000만원으로 해줬지요. 상당히 오래됐지요.

김진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은 그것 상당히 물가는 그때다 대면은 많이 올랐다고요. 배이상이 오르다 시피 했는데, 그것가지고 주택개량하면서 적당하고 그런 얘기 안해요.

김진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3,0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됐어요. 저희들이 또 건의를 했고,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3,000만원 이상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최소가 4,000만원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융자금액을 될 수 있으면은 해가지고 올려줘야 겠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야 농가주택하는데 조금 보탬이 돼지 2,000만원가지고는 아주 택부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관 모정 짓는 것은 지금 3,500만원 2,200만원 주는가요?

김진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평 기존에 마을회관 3천500만원 지원하고 거기서 1평 올라갈 수록 100만원씩 +시켜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도 그렇게 줬어요.

김진호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하는 것 우리 군도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 나온 것은...

김응철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방도 것도 해당이 돼요. 군에서 지원해 줘요.

김응철 관할 구역은.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는 위험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교통계장 오면은 교통계장하고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과에서 작년에 건축물 현황도면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약 1억원을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서 잘했고, 또 이번에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마을 지적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회관에다가 설치해서 누구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건전하고 다른 실에서 특수시책 나온 것보다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시책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2005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주민복지과장을 중점으로 사회, 주민자치, 여성복지, 노인복지, 위생등 모두 5개가 있으며, 직원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저희들 단체는 보훈단체 여성단체 장애인협회, 음식업협회, 대한노인회, 식품제조업 가공협회 모두 24개 단체에 13,695명이 등록되어 있고, 복지시설로는 장수수양원등 3개소, 어린이집은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4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했고, 여성교육 및 각종행사 참여로 여성 권익을 신장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삶의 질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인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했고, 보육시설을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계어린이집 이축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했고, 어린집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행정을 내실화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문화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한해였고, 다음은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을 착공하고, 보훈단체지원, 남산 충혼비 주변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충혼비 정비를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보훈사업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한해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장계 천주교 장례식장 추진 부진한 문제입니다. 장계 천주교에서 장례식장 신축부지가 도시계획 저촉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2005년도로 명시 이월해서 계속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은 수급자가 전체 1,171가구에 2,137명, 조건부 수급자가 114명, 시설 수용인원이 39명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들의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 주거비, 수급자 및 장제비 및 해산비 등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다음에 수급자들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 240명분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생계곤란가구 즉시 구호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사유발생시 세대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38억1,87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0% 도비가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능력배양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 14명은 지금 전주 노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취업상담을 계속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51명은 저희 장수 자활후견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사업비는 전체 7억원을 계상했고, 이중 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 4개 사업단 운영에 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근로유지형 35명에 대해서는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1억7,674만6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전액 국비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7,6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자 의욕고취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로 3,411만 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 지역봉사 사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은 9억9,782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0%도비가 8% 군비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급여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내실화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비가 저희들이 38억1,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 급여액에 4%를 군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소요액 1억5,0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7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종 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비 대불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업비 전체 예산액 38억1,24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0% 도비가16%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은 1,5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등 모두 7개 부분에 3억3,9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날 행사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비로 운영비 1,0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고, 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극기훈련 등 각종 장애인 행사 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목표액 2억중 현재 1억1천만원이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액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지원비 510만원, 컴퓨터 교실 200만원 등 모두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소요예산은 전체 4억6,485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8% 도비가 12% 군비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초생활보장 자녀 장학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기금총액이 7억7,29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1억275만2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성적우수자 20명을 선정 해서 2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는 7개단체에 8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 7개단체에 작년과 같이 5,6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남산 충혼비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을 했고, 내년에 조형물 등 충혼비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소요액 3억중 도비 2억, 군비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날 행사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대책에서 저희들 현충 시설 사업이 2005년도 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국비는 어렵고 도비로 해서 2억원을 확보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2억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인승선생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악리 143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은 총 사업비 13억1,409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에 1,178평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 7월2일날 유한회사 관도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7월 8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바닥슬라브 철근배근을 하고 있는데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곧 동절기로 인해서 일단은 공사를 중지하고 난 다음에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재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건물관리를 위해서 관리인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1천만원은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는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번암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축 계획하고 있는데 2층 129평을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번암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데 전체 소요액이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공사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음향기기, 운동기기, 각종집기 구입비로 5천만원, 그리고 개소식 준비 3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부시설은 주민상담실, 인터넷방, 주민 다목적 문화방, 주민휴게실, 어린이 독서실, 건강증진실, 주민사랑방 등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계남, 천천, 계남, 계북 등 모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개소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 당 월1천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 건강증진, 국악 및 기타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 위원 수당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245만원을 계상했고, 또는 주민자치위원 각급 행사, 즉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연말 쯤에서 프로그램 1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그램 운영 발표 등 전시회 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금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3명 2,746만8천원을 계상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는 수수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은 9,7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29세대에 40명 어린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월7만원씩의 보호비와 육성회비, 제수비, 김장비 등 지원을 위해서 5,540만4천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해서는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후원을 할 수있도록 연계토록 하겠고, 다음에 저소득 결실아동 18명에 대한 818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증진 예산으로는 전체 6,358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40%, 도비가 21%, 군비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교재, 교구비등 모두 11억2,7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계 어린이집 200평을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소요예산이 약 9억7,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4억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5억3,3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에 따른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은 21억1,230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 도비가 14%, 군비가 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장계 어린이집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설계가 됩니다만은, 내년 부족예산 5억3,300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일단 11월중에 총괄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모범회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 기금 추가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여성복지 특수사업으로 해서 1개소 2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해외시찰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540만원, 또 도단위 여성교육 참서에 21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99만2천원, 다음에 여성한마음 대회비로 750만원,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강사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전체 예산은 1억4,92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26세대에 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에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양육비 학비 등 전체 지원액 3,537만원을 계상했고, 자녀대학 입학금 2명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자립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정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계상했고, 모.부자가정 세대주와 결연자의 만남의 날 운영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비로는 총예산이 5,037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 도비가 22%, 군비가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타는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도 2,041만9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4째주 금요일 날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 여성자원 봉사자의 날에는 자연정화 활동 시설위문 봉사, 무료 급식 등 이러한 자원봉사 행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고, 다음은 장수읍 시장일 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무료급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11월에도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전체 2,817만9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2% 군비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총각 결혼사업 및 성혼가정 관리보호입니다. 저희들 성혼가정이 전체 78가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총각 맞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5명 계획을 잡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명 성혼이 성사시 합동결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통 체험 및 예절교실 운영에 324만원을 계상했고, 국가별 토속음식 경연대회 1회에 500만원, 다음은 성혼가정 만남의 날 운영에 200만원, 또 외국인 여성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00만원 등, 모두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 3,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5,8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65세 이상 수급 노인들에게 경노연금을 월 작겔는 30,630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에게 경로연금 78억3,675만2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지급합니다만은,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는데 이 소요예산 7억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기가 들고 해서 그 분들 간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해서 75명분 3,82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을 지금 현재 장수,장계,계남 3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역시 3개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일거리 사업 추진인데 전체 6,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은 5,448만4천원을 계상했고, 일거리 사업은 7개소에 읍,면당 200만원씩 현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래서 노인복지증진 전체 예산은 15억6,909만6천원인데, 이중 국비가 34% 도비가 16% 군비가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경로당이 전체 25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노인회에 지원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비 1,10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500만원,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6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에 400만원,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로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식당이 있습니다만은 식당 교체비로 100만원 등 모두 노인회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에 대표노인회에 금년에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개소당 50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및 노인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계곡 양악경로당 신축비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지원비 258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모두 4억6,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운영비로 4억3,004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3천만원 해서 모두 4억6,004만원을 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가 지원비는 똑같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유류대가 약 전년도에 비해서 약2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인상된 4,05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수양원에 현재 입소인원은 3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수양원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보호비, 특별지원비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등 모두 3억3,907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2003년도 작년에 명시이월된 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가 지금 천천 장판리 산3번지에 시설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 곳에 전체 384평에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전체 소요액 사업비는 13억9,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날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11월중에 보조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은 3억3,907만원 중 국비가 12%, 도비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설묘지조성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계 명덕리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및 납골당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약29억원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가 약20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묘지조성비가 약13억1천만원이 소요되겠고, 대체농지 조성비 1억4,800, 납골당 신축비가 6억원, 기타 사업비가 3,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 7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심의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지난 11월5일 날 조건부 가결을 .....(청취불능)....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12월중에는 공사총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금년12월달에 공사 발주가 되면은 내년도 3월달에 공사를 재 착공해서 최종적으로 2006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 납골묘 지원 사업은 작년은 1억3천이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장사시설 견학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말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6억8,457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구조개선이 6억4,457만원이고, 내년도 사설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조성에 필요한 6억4,400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금년 12월달에 총괄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접객업소를 전체 43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철저히 하고 위생검사, 음식문화 개선과 퇴폐.변태 불법업소 단속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겸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29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하고 또 군민 다소비 식품을 월1회 수시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3개소, 지정된 음식은 흑염소와 흑돼지와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토음식 지정을 2개에서 한우, 토종닭 등 2개 품목을 더 추가 지정토록 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다음은 내년도에는 논개 대축제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품평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 자녀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 자녀가 초등학생이 158명, 중학교이 94명, 고등학생이 128명 등 모두 380명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에 대핸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1회 또는 주2회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자치센타라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이 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강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긍정을 받을 후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 관내 수급자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한번 실시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집수리 사업 확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집수리 사업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9,395만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현재 160가구에 집수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원한계가 1가구당 120만원씩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오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1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고 예를 들어서 300이 필요하다든가 200이 필요하던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거의가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원대상이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가 그래서 집이 갑자기 우선에 거처할 집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중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초월해서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20가구분 2,4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초과분을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부담을 해주고 또 아울러 아까 일반가정 들 대상은 안됩니다만은 화재라든가 기타 돌발상태가 발생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이 예산을 통해서 재난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한1년이면은 2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수군 주민자치센터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치센터 간에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연말에는 군민회관에서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만든 한지 공예라든가, �G공예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전시도 하고 그 동안에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부르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러 행사를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약 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8명이 외국인 여성이 우리 장수에 와서 살고는 있는데 최근에 2～3년전에 온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국어가 부실하고 우리에 전통문화라든가 생활이 아직 익숙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현재 우리 공무원 현재 외국인 동호인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외국인 여성 40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한글교육과 우리 전통문화 또 우리의 생활풍습과 그런 것을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전북여성 발전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동절기 주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25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동절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거의 낮에는 거기서 생활하다 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점심이라도 점심을 공동으로 취사할 적에 쌀값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이 사업계획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에다가는 1년에 매월 6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난방비 평균 60만원씩 지원되고 또 간식비는 인원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만은 20만원～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약157만원～168만원까지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간식비 지원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20인 미만 경로당은 20만원, 50인 미만은 25만원, 100인미만은 30만원, 100인 이상은 40만원씩 해서 쌀값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고자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3불 3행 운동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불은 한번 제공음식 재사용 안하기,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안하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이고 3행 3가지 실천하기는 반찬가지, 양 줄이기, 1업소 1자랑 갖기, 도마 3종류 사용하기 등 3불 3행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적어도 향토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다 넣고 또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100㎡이상 약간 크다고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내년 2월달에 대상업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3월～11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업소 3개 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물품 지급하는 것도 저희들 3불 3행 운동하고 연관이 있는 복합..... 쓰레기 봉투, 위생봉투, 위생도마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쪽,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금방 각 사업별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군민기초보장수급자원 지원등 총 사업에 전체 소요액이 152억3,6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5%, 도비가 20%,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많은 페이지 수를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4페이지, 긴급구호비가 100세대에 2,000만원 을 준비했는데, 세대당 30만원씩을 준다고 했단 말여요.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서.....

30만원 이하요.

30만원 이하. 그러니까 10만원도 될 수도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2,000만원만 준비를 했다.

지난해도 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1,600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거의 2,000만원 집행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은 없었어요?

많이 주면은 좋지만은..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긴급구호라면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가요.

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가, 또 무슨 수해같은 것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아주 많이 다쳤다든가 주로 그런 가정에 저희들이 긴급 구호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저소득층으로 한정 돼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소득층은 상관이 없고요.

재난을 입은 가정에.....

8페이지 보면은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인재육성 자금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녀요.

이것은 수급자 자녀입니다. 수급자 자녀만 20만원씩 줍니다.

우리 인재육성 기금에서도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대상자만 되면은 줄텔 데....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해도 되고, 여기서도 가정형편이 불우한테 공부를 잘하면은 지원을 해 줄수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급자 자녀 중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지원은 아니고 20만원씩 지원해 줘요.

중학교 학생에 한해서요.

아니요. 중.고등학교요.

조금받고도 많은 것을 못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작은 돈을 받고 큰 돈을 못받으면 그 사람들이 손해 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시기가 저희들이 늦게 지급을 하거든요.

대략 시기가 언제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급한 것도 지난 10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금년에 받았다고 해도 내년도에 줄 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가 그런 것을 갔다가 추적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관계는 저 쪽은 지급 기준을 모르고 있거든요. 저 쪽에서 혹시라도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저 쪽에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고려를 해야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보조로 확보를 3명 했는데, 저희 계남면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째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할라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부실하고 그래서 우리 계남이나 천천이나 계북이 주민자치 센타가 시작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보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잘했다고 보는데 예산이 확보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담을 1명씩 한다면은 전체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맡길려고 생각하는가요?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를 전체적으로 다 맡길려고, 그러면 시간을 그 사람들도 한정을 두는거요. 아니면은 시간을 한정을 안두는거요.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사정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약에 자치위원회에서 밤이라도 조금정도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때는 활용하겠금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내 생각에는 밤에도 주민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시간을 쓰면 그 다음에 빼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면에다가 주니까 면에서 융통성 있게 추진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밤에 할 때도 있거든요. 개정이 된다면은 융통성있게 운영의 미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5페이지, 센타에서도 여성생활개선이나 자원봉사 관련을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녀요. 센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던데,

내용이요.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다.

따로따로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주로 저희들이 13개 여성단체가 있어요.

복지과 내에...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어요. 주로 13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복지과 소관에 소속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년으로.....

년으로 줘가지고 그 쪽에다가 맡기고....

년말에 가서 정산은 해줘요.

자원봉사들이 밥을 해 주더라고요.

똑같아요. 장수하고 장계하고 계남 3군데가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들이 장날로 와서 점심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수 같은데는 한번 500정도 해 주고, 장계하고 계남은 약 220만원씩.....

거기서 우리 운영의 미를 살려서 알아서 해 주는거고만요.

아니요. 기준을 500으로 해 놨고, 내년도에 기준을 다시 여기서 정해야 됩니다.

500만원을 해놨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한30기 정도이면은 한500만원이 될 것 같고....

작년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액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기준을 낮춰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는거요.

저희들도 생각할 때, 사회 세관을 하다보면은 그 법이 필요없는 법이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또 지키지 못할 법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처라리 없는 것 보다는 못하다. 하는 생각이... 묘지 관리법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지치기 어려운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민원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묘지관리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법을 적용을 하고, 내가 필용치 않을 때는 딴 법을 적용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 골프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지마을로 납골당이 가야 꼭 성립이 되야 할텐데 거기는 500m 기준에 의해가지고 죽어도 못들어 온단 말이예요. 자기들은 초상이 나면은 500m아니라 300m라도 쓴다는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저가 필요할 때는 법이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필요하지 안으면..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라고 보면은 문제를 걸어가지고 이것은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된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내 생각에 이런 것들도 어차피 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는 골프 회사에서 자기들이 토지 산 거내다가...(청취불능)... 공원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묘를 다 수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해 줄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고.....

다만, 양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사항은 거기에 양씨들 문중 종중묘가 일부가 있는데 거기 안갈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초상나면은 300m....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은 정해 났어도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만 없으면 괜찮은데.... 민원이 있으면 꼭 법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주민복지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쌍하고.. 그런 사람... 좋은 일만 해서... 그러니까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네.... 반성에 대해서 장계 천주교 장례식장 했는데 부지가 도시계획이어서 그래서 못했다. 금년에는 어떻게 선정할 지구가 그것은 됐어요.

장계 천주교 그것이 저희들이 천주교에 사무회가 있어요. 사무회가 11월 중에 지금 회장단이 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학부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끝났어요. 끝나서 11월 중에 새로 신구 회장단이 변경이 되어 버린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천주교단에 요구를 해놨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는 도저히 안되고 어려우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위치를 선정을 하던가 적격 장소에다 선정해서 추진하든가 아니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2007년도에나 그때 가서 하든가 그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줘라.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회장이 부담이 가서 안내려 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회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니까 그 분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 때가서 구성이 되면은 그때가서 결정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이 중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중간쯤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자 실시 이것이 35명인데, 노인들이 일만한 사람들이 모아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일거리 없고 그러니까 가령 풀을 멘다든지, 어디가서 하천을 치운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던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한테 이것 기금 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이것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영세민 기금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기금 하나뿐이 없어요.

영세민 기초 생활........(청취불능)...........

차주연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급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영세민들 생활안정보장 기금이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고요. 지금 우리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기금관련은 기초생활보장 기금하고 자녀장학기금하고 딱 2가지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

차주연 예 아까 8쪽에 현황에 지난 번에 기초생활 보장 기금에 대한 융자금 5%로 내리고 연체이자 8%... 그 내용은 두개로 통합해 볼까 했는데, 다른데 구분해서 통합이 안되고 있고, 일부 경상도 쪽에 통합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아까 기금 이자하고 연체이자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타가 양종인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면은 아까 시간대가 이것은 해결이 되겠어. 전담요원을 말하자면은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담하면....(청취불능).... 문제는 일과 후 밤에 공.휴일 아침 새벽 이런대가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이 사람들 근무시간에 나가서 할 수 있지요. ...(청취불능).....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청취불능).... 무슨 의미가 있냐.

국경일, 일요일,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자치센타가 면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 직원이 일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만 근무시간외에 저녁에가 문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이 확보가 된다 면은 그것을 유동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딱 몫을 지어줘야 한다. 이거요. 조건부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설명을 할라고 하는데... 가령 요새 계북같은데 똑같이 월100만원 아닌가요. 100만원인데 천천이나 계남은 건물이 ...(청취불능)........ 계북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지금 운동기구를 사용안해도 캡스니 뭐니 해가지고 한달에 6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나 100만원 줘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운동지구 자치위원회 하는데를 가봤더니 근무시간으로 하자. 아침.저녁으로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면에도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청취불능)........지금도 운동지구를 활용을 안해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녁으로 누구나 와서 저녁에 돌리고 하면은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텐데 관리 해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 누가 부담할 것이냐 ...(청취불능).....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들 근무시간으로 제안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부수적으로 돈을 따져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돈 안들고 에어로빅이 됐던 노래 교실이 됐던, 그런데에는 돈이 드는 것 아니니까 그런 시간외에 근무할 수 있도록....(청취불능)..

저희들이 물론 금방도 말씀드린대로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을 적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되는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웁게 보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일과 후나 그런데 근무할 수 있겠그럼 시간대를 딱 배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여성기금 목표가 올해는 1억원인데 얼마인가요?

목표액이 2억 확보했습니다.

2억 확보하고 3억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년에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 정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역시 필리핀이나, 베트남쪽을 하지 않을까.

필리핀 아가씨는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이정심 베트남은 경비가 2배로 들어요.

경비가 들어가도.... 원한 사람을 해줘야지 노인복지 증진은 우리 인구가 65세이상이고 5,884명인데, 어제 주민자치과장 10월말 인구 25,432명이라고 그런데 신문 같은데는 장수는 ...(청취불능).... 23.1%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65세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며 고령사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최고령사회는 20%이상이어야 하는데... 신문 같은데 보면은 잘 나오질 않는다. 노인복지증진하고 노인여가하고는.....(청취불능)...... 위해식품 근절 여기 보면은 신고 예산에 148만원, 신문보니까 위해식품 신고하는데 1,0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제조하는데 있잖아요. 공장제조, 지난번에 단무지 제조회사에서 왔는데 그런 대형사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상금이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있고, 다음에 과대광고가 3만원이상으로 되어 있고,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규정이 딱 있다.

우리 관내 유통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한건도 발견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발견됐다면은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니까

향토음식 발굴 논개제전 때, 이것이 일회성이 거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없는거요.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든데,...진해시하고 저쪽 함양,합천에서...

문제는 행사성의 향토음식이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내놓을만한 상품이 시중에 운영이 안되니까 문제 아녀...

지금 저희들이 음식 해 놓은 것도 일반음식점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거예요. 일부만 빼놓고는요.

예를 들어서 진안 애저, 남원 미꾸라지 한다든지 장수음식이 뭐 있어. 전부다 100가지 장수 음식아녀.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논개제전 행사 때 보면은 12시에 군민회관에서 오찬이 있어요. 그래서 오찬은 별도로 부패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토음식 이것을 군민회관에서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음식으로 오찬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낮다는 거요. 그래서 먹고 싶은 데로 가서 먹어....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더 좋겠고만.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또 저희들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민회관에서 오찬 작업비가 있거든요. 거기 일부라도 이 쪽으로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 면에서는 더 극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페이지,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실 운영, 여기는 우리가 78명 결혼해서 여기와서 다 사는 사람이지요?

예 지금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실에서는 15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도 거기에 있고, 또 취업자도 있고.

취업자가 많지요. 거기에 통계는 취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임시로 와서 한 사람이.....

여기는 여자만 하는가요.

저희는 여자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외국인 여성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한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여성들이 하는 것을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그것 자료한번 받아봐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우리 학생들 기초수급자들이 과외를 받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여성중에서도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은 검증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일정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영어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번에 특수시책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송파구인가 어디를 보니까 여성들 나오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주면서 거기 상향하는 보수를 주면서 운영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향토음식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이것 그렇게 운영방법을 바꿔서 여기서 한다면은 몰라도 그 쪽에서 하는 것은 두 번다시 할 것이 못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접을 받고간 사람들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할란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두 번다시 그 마당에서 해서는 안되겠다고 바로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설묘지 지금 하는 것 저것이 원래 우리가 경주마 육성 목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요?

맨 처음에 공설묘지하게 된 것은 처음 발단은 경주마 육성목장 때문에 된것입니다.

그렇게 됐지요.

경주마 육성 목장내에 저희들이 묘지가 360기가 있었는데, 360기를 위해서 공설묘지를 사실상 위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설묘지라는 것은 한번 추진하면은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왕에 하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왕이면 크게 하자.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수입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그 쪽으로 들어 가는 1기도 못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청취불능).... 공사를 하다보니까 무연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여기 정도 올 것이다.

100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현황을 들어보니까 불과 몇 10기 안남았던데요. 옮겨가 될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무연고가 됐던지, 유연고가 됐던 전체 29억인가 얼마들어간다는데, 우리 몇기 옮기겠다고 없는 비난한 장수군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를 꼭 해야되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거요.

저는 그 차원보다도 경주마 육성목장이 묘지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장수군내에 공설묘지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설묘지가 저희들 계북에 넘어가는데 하나가 있는데 거기 다 차고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군내에 확실이 군에서 모범적으로 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주마 육성목장이 설렁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설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록 장례문화가 바뀌니까 어제 산림축산과에서는 수목장도 어디다 시설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금년들어서 언론에 비췄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묘지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납골문화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군민들 머리 속에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한 사람은 얼마 없어요. 지금도.....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납골묘 쪽으로 그 것을 했으면은 이 것 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도 훨씬 더 낮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에 납골당이 들어가 있어요.

납골당 하는데 29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냥 묘지하고 납골당하고 합해서....

그리고 이과장님이 그 쪽에 육성목장 그 쪽에서 추진하다가 거기를 했으니까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 가봤을 적에 지금 이것이 공설묘지가 늦게 돼다 보니까 묘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묘지를 파다가 가매장을 해 놓은 사람이 더러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 아닌가요. 공설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들 이장하는데 지장없도록 우리가 군에서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사람인데, 저 사업은 빨리해야겠지, 이것은 안돼지 하니까 그냥 시골사람들 들이 쫓듯이 쫓아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파낸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남한테 사정해서 간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남의 땅 빌려가지고 가묘장을 해 놓은 사람이 대중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이장한 사람중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상 묘지를 파낼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좋게 생각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동의를 했으니까 가묘장이라고 하고.... 저쪽에서 사업하는데는 빨리할려고 강합적으로 추진하고......차계장님 기념사업비 거기는 콘크리트 작업은 얼기 전에 끝나겠지요.

차주연 예

여기에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 2억원을 목표액 2005년까지 넣어놨는데, 앞으로 이것을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2억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데, 지금 그 전처럼 예금금리가 좋아가지고 2억 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용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모르는데, 2억 이것 어디다 금융기관에 예치해 봤던들 얼마나 나오겠는가요. 이것 2억 해놓고 자립기금으로 보기는 안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떻한 운영이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목적하고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립기금 조성을 하는 것 보다는 명년에도 9천만원이 고만요. 9천만원을 반절을 한다든가 3분의1을 해가지고 직접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나아요. 기금조성하는 것 보다는.....

차주연 장애인 자립기금은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금하고 같이 전체 2억이 조성이 되면은 그 이자분하고 본자하고 융자하고 받아들이기 이런 형태이거든요. 아까 장학기금은 이자 발생된 것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자가 작은 부분하고는 조금 운영상에 어렵겠지만......

2억원은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고 받아....

차주연 받아들이고 계속 운영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장학기금같이 주고 끝나고 버리면은 아까 같은 논리가 나오는데,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자가 비쌀때는 10%나 얼마일 때는 2억을 해 놓고 거기서 이자 발생되는 것을 그 이자로 운영비로 지원해 줄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거여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차액만 보조를 해 줄 수 밖에 없는거여. 이자 발생액...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지금 조례를 재정할 때는 2004년인가 그렇게 시한이 되어 있었을 거여, 그런데 장수군은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2004년이 되도 2억을 채우지를 못하고, 9천만원이...(청취불능).... 원래는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기금을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자로 운영하겠금 지원을 해줄라고 기름을 조성한 것이란 말여, 구런데 이율만 가지고는 운영비를 줄수가 없지, 일반예산에 주던지 그래야지....

그런데 차계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대출을 해주고.....

아까 금방 차계장이 얘기한 것이 맞는데요. 아까 저소득층 생활보호 기금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그것은 저희들이 원금을 갔다가 지금 대출을 해주고 매년 받아들이고, 또 대출해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금방 자녀장학기금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이것은 사실상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일반예산에서 매년 돈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을 딱 확보해 놓으면은 그 이자로 너네 운영비로 써라.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설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현재 기금 목표액이 2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자로는 한번도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억이 확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쯤되서는 어느정도 이율이 올라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기금을, 어떤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될것인가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아까같이 우리 장수군 재정 같으면은 대기해서 보험성으로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라해서 일부에서는 기금을 갔다가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도 나오고.....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제가 할께요. 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기금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다른 모든 장애인 복지기금이라든가 기타 전체적인 기금을 우리가 목표는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이자로 해가지고 군비를 세울 것 없이 그것으로 대비를 하고자 목적은 어떤 기금이라든가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율, 또 본예산에서 보태야 된단말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기금문제는 앞으로 없애버리고 그때 그때 군예산으로 해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자금을 운영하는데 운영효율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 전제적인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말여요. 나 깜빡하고 몰랐었는데, 우리 양의장님이 2천만원 섰어요.

일단은 15명 했어요. 15명해서 일본으로....

그러면 200만원씩 인가요.

150만원이 조금 안돼지요.

150만원도 안되네 일본이 그 돈가지고는 홀가분하게 다녀올 돈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이 돈으로 못가고 국외여비로 가야되고 하니까 13명만 계산하면 돼지요. 여기서는....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그래서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한테 인기발언을 해야겠네요. 이게 왜 예산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여성단체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더니 어떤 계획에 의해서 1～2명 여성들이 끼어서 가는 것은 홀가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연수계획을 세워달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동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선진국에 가서... 저는 그래요. 그 여성복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여성의 지위향상이 어디까지와 있는가 이런 것을 직접듣고 보고 또 일본가면은 여성들이 그것도 또 한번 깊이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일본여성들은 화장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틀리는데 거기에는 거의 화장을 안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절감이 되고, 우리같이 소비적인 그런 서향이 전혀 없어요. 밤에 모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철저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득권 을 갔다가 동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득권 힘에 배가 있어야지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디만큼 의지를 갖고 도전적으로 이 사회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성지위향상은 저는 만들어 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2천만원 서는 것이 아쉽다. 한 3천만원 정도 세워서 많은 여성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선심성 행사, 선진지 견학, 전부다 선거법 때문에 저는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도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한 것이 간혹 있었어요. 하도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막상 이런 해외시찰 이런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됐을 적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선관위에서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될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없이 자치대학이라든가 농민대학 등등해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거기에서 민간인들도 같이 가고 하는 그런 연수가 되는데, 걱정할 것 없어요.

선관위에서는 무턱대고 일반팀들은 일단은 선심성으로 몰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맡아서 할라고 생각을 말라고, 그 쪽에서 계획세워서 그 쪽에서 추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는 쪽으로 해줘야지 행정이 거기에서 대표성을 띄고 자꾸 일을 하면은.... 지난 번에 노인회 행사를 같은 경우에 우리 이종성 과장께서 사회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돼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것이 행정에서 주관 주최를 다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거여.

저희들이 사전에 사회보는 것도 전부다 선과위하고 협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장수군 주관으로 노인들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예산도 보조금을 줘가지고 여기서 그 행사를 하라고 보조금을 준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대로 노인회 총회에서 돈을 우리가 준단 말이예요.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우리가 위탁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총 주관하는 분이 노인회장이 될 것단 말이예요. 그 주관하에서 행사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고발을 할 것이냐 예산회계법 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셔가지고 군수가 생생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가야지 모든 것이 그러면은 전혀 행정에서 관여를 하니까 선거법이니 십이가 걸린다고요. 그리고 상 자체도 주지말라는 얘기요. 그것 순전히 누구 돈으로 준 것도 아녀요. 민간인들한테 그런 정도로 돌려줘서 행사를 하고 괜찮다고 하는 정부에서의 규정에 의해서 줬단 말이예요. 우리는 법의 틀에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상자 문제도 저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희망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줘버리니까 주체측에서 뻥해버리는 거여,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기관에서 주관,주체 ,다 하는 것 아니냐 선관위에서 그렇게 봐 버리고, 영원히 그렇게 가버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거여 그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아까 전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은 손을 떼고 아까같이 수상자 선정해서 올려주면은 표창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여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런데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행사 같으면은 그까짓것 1～2백만원 정도 행사 할 것 같으면은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 천단위 이상 행사하는 것은 노인회 사람이 누가있어요. 당신들이 계획세워가지고 집행하쇼, 절대 못합니다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던 것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회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노인회다가 딱 줘가지고 거기서 위반해서 당신들이 하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00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만 세워 났고만....

그러니까 3,800만원 정도 되면은 이벤트 회사한테 맡겨도 충분히 그 정도 준해서 잘해요. 그 사람들.....

내년에는 선거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엄할 거여

그리고 3불 3행 정말로 대단한 발상하셨네요. 이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요. 수급자들인데 노동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권광열씨가 관장인데, 여기에 참여 해서 일을 돕는 분들은 봉사로 하는가요.

차주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18세이상～65세이상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중에서 질병이 없고 이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로능력있다고 판단해서 조건을 주고, 너는 근로를 해야지 수급자로 책정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수급자 자녀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제 생각에는 꼭 할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학교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수당을 갔다가 교육계에서 많은 그 기금에서 1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전부다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서 또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뽑아다가 별도로 영어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혼란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춘송식당 짜장면 한 그 집인데, 김명수씨라고 필리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인가 하고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주고 시간당... 일주일에 3시간인가 2시간인가 하더라고 요새는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인이 임신관계로 지금은 안하는데,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방학동안에 각 면별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무튼 간에 교육 열의를 붙혀가지고 교회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방과 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설묘지 납골묘..(청취불능)...

100% 다 끝났어요.

아니 묘지하는 것 100% 다 수용이 됐느냐는 얘기요. 금년에 예산.....

그렇게 수요자가 많은 것은 아니예요.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한번 따져 봐야 되거든요. 따져보는데 거의 저희들이 목표량은 다 찼어요. 그래서 아주 수요량이 많은 것은 아니예요.

다 수용이 안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O아가서 그늘진 곳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묘지 집단화가 필요하거든요. 과원조성이라든가 기타 산지활용을 우리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 수요를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내지 여유있게 돈이 남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또 납골묘 사업도 개인 납골묘 사업도 전부다 석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이것은 대다수 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괜찮지만은 아주 장래적으로 본다면은 그것도 바람직 한 사업이 못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목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차재에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납골묘보다도 아까 공설묘지에 있는데다가 납골당.......(청취불능)...... 무주도 5,000기로 해서 지금 공사 한창하고 있어요. 지금 납골당도 전주 남원 같은데 있으면은 타 시군은 받아 줄라고 안해요. 타 시.군 것은.....

그런게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납골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산지를 갔다가 훼손할뿐더러 보기도 흉물이 되간다 그 얘기여, 1～2개 있을 때, 가끔 어쩌다 있을 때, 지금 가끔 보이거든요. 숲이 우거지거나 이것은 잔디가 있어가지고 푸르고 뭐하고 있어가지고 먼데서나 보이거나 잘 안보이던데, 오히려 흉물로 해 났다 보니까 굉장히 제2의 흉물이라고 하면은 뭐하지만은 상당히..(청취불능)..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장례문화를 통해서...

그래요. 내 생각에도 아까 납골당으로 ..(청취불능)........ 장계 3,500만원 경로당 대표 시설에다가 주는데 장계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장계는 지금 대표 회장이 신현수씨로 되어 있어요. 문예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노래교실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 생각에 저기가 좋더라고 무진장 재가법인센타 거기가 정말로 장날마다 노인들 모시는 것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군수도 몇 번 가셨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원을 해 주는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계통 경우에도 임의단체 보조로 해가지고 4백을 지원했잖아요. 어차피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별도로 자기들 사업구상이 있으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급식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급식사업이라도 그 쪽으로 줘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장수 장날에 노인들....

지금 하고 있어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 주고....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직원이 15명 밖에 안되는데 일들을 하시니라고 애를 쓰시는데 오늘 지루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5쪽～6쪽에 걸쳐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능력 배양 추진과 그것에 대해서 취업대상자가 14명은 어떠한 사람이며, 04년도에 노동사무소에서 주관으로 취업이 알선된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취업대상자는 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로 나간 애들 보통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애들은 저희들이 전주 노동청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군인 안갔다 온 정도로.....

예를 들어서 군인 갔다와 가지고 취업자리 �O는 사람들 일종에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노동청에다가 명단을 주면은 그 쪽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조건부 수급자다.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의료급여 내실화 중에서 차상위 수급자는 의료급여만 혜택을 봅니까

1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나눠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으로 싹 들어가고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는 들어가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있는 것 간단하게 또 물어봅시다. 아동복지 증진에서 가정위탁 아동이 9세대에 12명이 있다고 했는데,어떤 사람을 물론 어려운 애들을 위탁을 시켰지만..... 그렇게 현재 있어요. 양자의 개념하고는 다르고 13쪽 현황에... 가정위탁 9세대에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애들을... 어떤 분들이 맡아서 봐 주냐는 얘기요.

말하자면은 친척집에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친척집 말하자면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릴적으로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들은 친척집에 아니면은 목회자들 집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관계에 어제 아침인가 TV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안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원장은 물론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취사 다 다를테지만 교사분들은 얼마씩이나 나가요.

그것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리는데 월급하고 전부다 합해서 돈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그렇게 타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만원이 자모들이 겉어준 것....(청취불능)........ 그런 뜻으로 비치더라고, 방송에 나오는 얘기는, 자모들이 걷어준 돈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 인건비는 예산이 국비가 대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보육시설 인건비는 90%는 지원을 해주고 10%는 보육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러면 아이들 부모들한테 걷든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비에서 10%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는데 90% 지원료는 내년부터는 80%로 따운시킨다고 하니까 보육교사들이 서울에 가서 지금 대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7개소는 공립이나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전부 똑같이 우리로서는 지원은 똑같이 해 주지요.

아니 법인만 공립하고 법인만 교사들 인건비를 90% 경비 지원해 주고, 사립, 개인 교사인건비는 없습니다. 학생들만 거기에 수급자 자녀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2개소는 별개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7쪽에 여성자원봉사 추진계획 첫째줄에 여성자원센타 1개소에 2,041만9천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몇 명이며, 뒤에 활동영비를 그 돈에가 여비도 포함되고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활용여비는 어떤 사람을 주고 간사는 몇 명이예요.

간사는 1명을 두는데 그 사람은 월급을 주고 활동여비는 말하자면은 무슨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다든가 그때는 갔을 적에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19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나오는데 추진계획은 밑에서 2번째 줄 보면은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일자리 사업은 68명, 지금 이것이 내년도 계획이지요. 7개소에 1,400만원 일자리 사업하고 일거리 사업은 어떻게 다르면은 어떻게 해서 68명 밖에 일자리를 못줘요.

일자리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나오은 것이예요. 정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는 주3회 하루에 4시간씩 12시간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한달에 48시간 하고 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인당 월20만원, 그래서 3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군 전체 노인 중에서 68명만 해당이 된단 말이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예산만 많으면 은 몇 십억 해가지고......

68명이라면은 1개면에 10명도 못되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각 읍면마다 한번씩 할 때마다 100여명씩 전체적으로 해서는 430명 정도 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그것도 한달 씩만 했어요. 그래서 68명 이것도 3개월분이니까 한달씩 한다면은 200명 정도 되겠지요.

연 인원으로...

연 인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조금만 증액이 된다면은 이 인원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수혜자가 혜택을 본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야 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3명 실시해 봤는데, 거의 인원이 말하자면은 신청한 사람들 다 받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들은 안할라고 할 것이고,

일은 간단하는데도 와서 하실라고 한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지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일거리 사업 7개소는 1개면에 똑같이 20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것은.

... 일거리 사업은 노인당에 다가 1개의 노인당을 선정을 해서 200만원 줘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해 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소 사육한 동네도 있어.

금년에 2군데 했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접객업소 관리에 소요예산에 894만6천원, 액수야 적습니다만은, 모범업소 내용을 보면은 모범업소 지원 홍보비, 급양비, 여비를 우리 사회과 직원들의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저희들 야간 단속시에.... 저희들 수용비,

본 예산에 일반 급양비, 여비가 섰을 텐데,

추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목욕탕, 이용실, 세탁실 이렇게 나왔는데, 찜질방은 어디에 속해요.

아직은 저희들 공중위생관리 업소로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멀지않아서 찜질방도 저희들 위생업소로......

남.녀 같이 사용해도 된데요. 그 다음에 27쪽에 있는 것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수급자 자녀 방과 후 영어교실 아무튼 한번 시행해 보고 1년 후에 분석을 해보고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좋겠고, 제 의견은 그런데 강사 선정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여성 중에서 여기서 사대를 나왔는진 사범학교를 나왔는지 말만 듣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선생님이 테스트를 할라고 몰라고 그 쪽에 교육수준을 그 쪽에 신상명세서 있겠지만 고졸이면 대졸이면 되어 있겠지만 우리 말도 31쪽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이해 한 사람이야 교사로...(청취불능)....만약에 영어만 잘하면 안될 것이다. 저희 참고적으로 의견을 계진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 다면은 학생 교육만 시킬라고 하는 목적이 아닌 교육 진흥재단에서 매년 10억씩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쓰고 있는 부분에 전교육을 갔다가 거기에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분야별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할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쪽하고 절충을 해서 꼭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통합관리 시스템이 저는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의원님들이 주민복지과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주민복지과에 사업들 작년보다도 상당히 노인복지라든지 예산들이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선심성 예산이 비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부서에서는 각별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비는 2개소에 80만원 개소당 2번만 준다고 했는데, 5군데를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2군데는 사설입니다. 거기는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단, 수급자 자녀가 갔을 때는 교육비만 주거든요. 다른데 법인시설은 그 운영비, 선생들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것이 없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해 주는것이예요.

공립 한군데하고,

공립 하나하고 법인 4개,

운영비가 안들어 가는 사설에만 준다.

거기는 아무 지원액이 없거든요. 지금.....

간식비는 저소득층 애들만 주고, 나머지는 학부형들한테 받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어린이 집도 저소득층 애들만 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내는 것 잘 안내는 저소득층 1.5ha미만에 농가 그런 분들한테 ...(청취불능)...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가 보육료를 갔다가 안받잖아요. 그것을 면한테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보육원에다가 그것을 갔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안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원에다가 줘요.

본인한테 안주고.

본인한테 안줘요.

어디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타다가 납부를 안한데요.

농가 자녀들은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아마 직접 읍.면으로 갈거예요. 그것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말하자면은 장학금을 부모통장에다 넣어 줘버리니까 학교에다 납품을 안하는 거여, 학자금을 안 갔다준 거여 그러다가 보니까 말하자면은 학교에 운영하는 통장에다 넣어달라 그런 얘기요.

보면은 보육비 1.5ha미만,....

농어촌 자녀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열린의정, 참여의정, 복지의정을 펼져 주시고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올해의 사업을 되돌아 보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 주민에 대표이신 의원님들 앞에서 2005년도 시책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직접 추진계획을 보고드려야 하나 원활한 보고 진행이 질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있고, 진료담당 산하에 그 동안에 6개과를 운영했습니다만은 금년 5월부터 피부과를 개설해 가지고 약600여명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7개과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63명에 현원 61명으로 행정7급 1명과 진료과장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추진 개선입니다. 2004년도에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추진 개선입니다. 궁양보건진료소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5월 14일에 계남면 궁양리에 건축 43.7평에 사업비 1억7,2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장계 명덕보건 진료소 신축이전 확장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건평 60평 정도에 사업비 2억8천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2일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강화로서 전염병 방역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차량 연막소독 및 보균자 채변검사 우물 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14,0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서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건강증진실을 리모델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4평에 사업비 2,91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건강생활 신천능력 향상을 위한 군민의 체력증진 측정 및 운동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관내 시범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건강검진 사업은 총 1,713명을 검진완료하였고, 소외계층 및 의료방문보건 사업은 경로당 방문 보건사업, 이동목욕, 가정방문, 간질환자, 정신보건, 구강검진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 지원 및 입.퇴원 환자 관리입니다. 진료환자 수는 전년대비 2,893명이 증가해서 약 10%이상 금년에 환자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현재로서 지난 10월27일까지 28,859명을 진료하였는데, 참고로 전년도에는 25,966명이었습니다. 다음 성인병 건강검진도 전년 대비 586명이 증가한 1,9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입원실 및 야간 휴일진료실을 약 4,000여명이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먼저 명덕보건진료소 신축이 부진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축부지를 선정하는데 평수라든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지연이 된 바 있지만은 금년 안에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정실도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장소 문제로 약간 지연이 돼서 11월 초에 완공하였습니다. 입원실 및 야간 휴일 진료실 운영이 약간 미흡한 바 있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약간 지연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3차 의료기관에서 결과 통보가 좀 늦게 오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본인한테 1개월 이상 지연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원 산하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총 16개소에 보건의료원은 30병상에 의료진 13명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15개소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과 감동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의사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씩 실시하고 민원실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직원 친절교육도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서 내년에도 65세이상 군민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와 의료원 환경정비를 매월 2회씩 실시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 1362번지에 시설규모로는 60평 2층 철근콘크리트로서 소요예산은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4,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대상지역 확정 및 예산이 내시됐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10월달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걷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 매입은 2필지에 약 3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끝났고 측량은 어제 실시해서 측량결과가 나오는데로 바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요청을 4월까지 마치고 건축공사 입찰 및 착공을 6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년말 안에 준공이 돼서 지역주민의 의료 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규모는 81평으로 분향소 2실, 조문실 2실, 시신안치실 4구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1일 사용료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현황을 보시면은 2003년도에는 약 월 7.8명이 이용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월평균 11명이 이용을 해서 이것도 40%이상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로 110명이 이용을 해서 3,630만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6년째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군데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천정누수되는 부분 1,000만원을 정도를 계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겨울철에 보일러가 계속 동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보수에 400만원, 무정전 전원설치 200만원, 장판과 도배가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800만원, 다음 출입구 윷놀고 하는데 겨울철 바람이 새고 하기 때문에 출입구에 샷시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의료원의 구관건물을 신축을 추진할까 합니다. 부지가 현재 2,366명에 건평리 335.6평으로 현재 되어 있고, 건축년도는 1985년도 해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국비15억800만원을 신청하고 군비 13억3,300만원 정도 총사업비 28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는데, 건물 신축비로는 평당 386만원씩 586평 해서 이것 22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 국비가 15억, 군비가 7억5천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장례식장을 150평 규모로 약 3실 정도를 계획을 해서 5억7,900만원 이것은 군비로서 지하에 넣는 것으로 계상했을 때, 총2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지하 장례식장과 1층에 응급실, 진료실 등을 넣고 지상 2층에 보건사업과 사무실, 지상 3층에는 회의실과 보건교육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내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취약지인 방역소독 대상 면적은 570ha, 읍.면 소재지를 비롯한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5종에 10,386명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은 6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주1회이상, 2회까지 총 20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독감무료접종은 만60세 이상 군민은 전원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보균자 채변검사와 집단 급식소 등 점검, 건강한 여름 보내기 캠페인,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검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 암 5대암 사업으로 1,95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50명, 척추 측만증 검진, 여성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암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진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통보하고 중점 검진기관을 3개소 지정운영하며 읍.면 차량으로 순회검진 및 검진기관 후송방법으로 검진하며,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지는 6,4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금연, 운동, 영양사업 3개 사업이 되겠고, 주민을 비롯한 학생, 직장인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체력측정실을 24평을 의료원 신관 3층에 11월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맞춤운동 서비스를 월100평씩 해서 총 1,200명에게 수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교실을 4회,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할 계획이고, 금연의 날 행사와 군민 건강걷기 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금년에 실시를 제1회 실시합니다만은 내년에도 군민건강걷기 대회를 논개제전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건강계획은 10회에 1,0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경로당에 순회건강체조를 매월 1회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양식단을 의료원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력측정실 운동장비 및 총 1억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실명예방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도는 지침에 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방법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연중 파악해서 등록하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상자 누락을 예방시키고 등록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매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대상질환자는 결핵과, 한센병, 성병 등이 있고 결핵환자 30명과 한센병 13명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 에이즈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사업으로서 BCG예방접종과 객담검사, 주민 X-선검진, 환자치료 및 투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진료비 및 투약을 2개월 한 번씩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어린이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검진, 출산지원금은 내년도에 30만원씩 28명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선천성 태아기형아검사, 모자보자 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부와 영유아의 연계관리로 대상자 파악하며,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로 누락자를 방지하고 검진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전문기관 진료안내 및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군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3,9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에 일반의원 7개소와 치과의원2,한의원4개소 총 13개소가 의료기관이 있으며, 약국은 9개소 비롯해 총 20개소가 있고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점검토록 하고 마약류 점검도 정기 1회 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5월 중에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켐페인은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앵속 등 합동단속 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면은 조직은 총 의료원 산하 17개소이고, 인력은 17명이 있습니다. 장비 및 물품으로는 방문보건 차량 2대와 방문보건 세트, 재활기구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관리는 대상자별로 구분관리하며, 관절염, 치주염, 뇌졸증 등 환자별 증상 관리 및 전문병원 연계 의뢰 연계 추진하고 환자 및 가족 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보건 사업은 총 읍.면별로 3개소씩 2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며, 하반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와 사업과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방문진료 대상자가 102명입니다. 재가환자 32명을 비롯해서 수양원 39명, 만나의 집에 20명, 벧엘 장애인의 집 7명, 소망의 집 4명해서 102명이 있고, 이동목욕 대상자가 116명이 있어서 전체 218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2개소에서 8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의료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있고,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월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신규대상자 발생시 기초조사 후에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은 주2회 이상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522명이 되겠습니다. 한방방문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동불편자 35명을 대상으로 인력은 한의사 1명과, 담당자 1명 2명으로 년중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기타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책정할 계획이고, 한방 가정방문진료 대상자 월2회이상 대상자는 월2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5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4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등록관리 환자 수가 92명이고, 대상자는 주로 만성중증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주간 재활실을 매주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체계 연계구축은 남원성일정신병원과 마음사랑병원을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는 월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주간 재활실에는 매주 화요일 날 10명 내외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봄.가을에 체육행사 및 야유회를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 본인 부담금 진료비 지원은 12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자 가족과 지역주민의 상담 및 검진을 의뢰토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모임 및 가족계획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등록환자 평가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428만원입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구관 1층에 치매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치매로 등록된 관리인원은 3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65세 이상 인구수가 5,645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 및 물품은 방문 차량 및 장비 물품이 있고, 치매에 따른 특수시책에서 뒷장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이것도 역시 월2개월에 한 번씩 가정방문 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치매환자 정밀검진 및 병.의원 진료비 보조를 7명을 실시하며, 환자발견 선별지 설문지를 검사를 1,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보건교육을 수시로 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치매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관리자가 총 48명이고, 유병율은 전체인규 0.5%정도 200명당 1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질발작 조절은 불치병이 아닌 약물치료로서 80～90%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의약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3개월에 1회씩 가정방문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지원은 등록환자 병.의원환자 투약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밀검사는 뇌파검사 및 기타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발견 등록을 추진하며, 기초검사 무료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항목은 간기능외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고, 환자 및 가족계획을 1회 실시하고, 치료보조 약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880만원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치과는 우리 의료원을 비롯해서 산서.번암.천천보건지소 총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의료진은 8명이 있으며, 장비는 고정유니트와 이동유니트 총 3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는 장계 초등학교 1개소에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장비는 치과 유니트외 4종으로서 사업비는 3,750만원인데, 국도비가 75%가 지원이 되고, 군비 25%를 지원해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학생들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치아동 20명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설치하며,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경로당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사업, 노인의치무료보철 사업은 총 17명에 대해서 수혜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관리입니다. 진료과목은 맨 처음 보고드린 대로 피부과를 포함해서 7개과를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지원실 9개실이 있고 인력은 29명이 있으며, 의약품 및 진료소모용품이 약 700여종이 되고 의료장비 및 기구가 260여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원실 및 야간 및 휴일 진료실을 연중운영할 계획이며, 방사선실은 평일에는 밤10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 휴일에는 주관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료 약품 및 진단시 약, 소모용품은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감염성폐기물, 병원 세탁물 관리는 위탁처리업자에게 계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전진찰 7회 이상자는 출산준비물 5만원 상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6,249만6천원 정도 됩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내년도 검진대상은 공무원피부양자 및 지역 및 직장가입자 40세이상 홀수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항목은 1차 검진이 23개 항목, 2차 검진에 2～7개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를 하고 검진단가는 1인당 약2만3천원 정도 우리 군에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300명을 검진목표를 세워서 수입은 2,9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 검진은 12월31일까지 2차는 2006년 1월31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안내장을 배부하고 마을별로 앰프방송을 실시해서 홍보하고 마을당 10명이상은 검진받을 군민이 있을 때는 의료원에서 차량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입원병상수는 5실에 30병상이고, 의료인력은 임상과장 7명, 간호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는 10월 20일 현재 295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퇴원환자 및 보호자는 입원실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약복용 등 자가 관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재발 중증환자는 래원 진료 및 인근종합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환자가족의 심리적지지 및 간호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며, 재가 방문진료 필요시 방문보건 진료팀에 연계토록 해서 퇴원환자에 대한 안부전화 등 우리 의료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원 이미지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혈압, 내혈당 알기사업입니다. 식생활 습관 변화로 날로 선진국 병이 증가되면서 성인병, 고혈압, 당뇨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뇌졸증 등 각종 합병성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들이 주기적인 혈압이나 당뇨 체크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65세 인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645명 인데, 현 등록인구수가 고혈압 682명과 당뇨 226명 총 908명이 있습니다. 차량이 1대가 있고 의료인력 18명, 시범경로당 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 경로당을 방문해서 순회 혈압 및 혈당 체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및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추진하고 방문진료 및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며, 고혈압, 당뇨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환자 발견을 위한 측정 및 체크는 3,000명을 실시하고 팸플릿 및 혈압. 당뇨관리 수첩을 5,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8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2번째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으로 예방 및 치매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98년 4월 치매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하여 95년도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중 8.7%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더 늘어서 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등록환자 관리수는 34명이며, 추정환자는 약490명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민 40대～60대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대덕유전자 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머리카락 모근에서 DNA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1인당 44,000원씩 약 홍보비까지 군비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예방을 통한 치매의 이환률을 감시시키고 치매의 홍보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님.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한 분들이 분만도 여기와서 거의 다 해요.

분만은 여기에서 받지 않고 임신 2기까지는 저희들이 산전진찰하고 3기 분만 직전에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우리가 필요로 느껴서 새로 설치가 됐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숫자예요.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과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입니다. 양방에서만 그런데 피부과 전문의를 받게 된 것은 올 상반기 4월 달에 신규가 배치가 되는데 도 보건과와 긴밀한 협의로 1명을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쪽과 10쪽에 걸쳐서 연계가 된 얘기인데 구 의료원에다가 그렇게 신형으로 잘 지으면은 참 좋은 일인데 거기다가 지하에 장례식장을 지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5억7,900만원이 든다고 했고, 앞에 보수하는데만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9페이지를 보면은 보수하는데 3,4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짓는데 수년이 걸릴련지는 모르지만 거의 1년 정도라면은 구지 수리를 안하고 도배도 1년 미뤄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에 신청하면은 약 3년, 내년에 책정이 돼도 3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따지면은 약 4년 가까이앞으로도 건물이 완료 될 때까지.....

나는 지금 신청하면 내년이나 착공이 된 줄알고 얘기를 했지.....4년 후 면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방문간호 사업중 하반기 사업 현지 확인 및 서면평가 사업과정을 쭉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가신 분들이 자기들이 해요 간부님이 평가단을 조직해서 하는 거요.

방문보건계에서 관리하는데 1년 추진하고 사업부서에서 심사평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1쪽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주간 재활실 운영 10명 내외 체육행사 및 야유회 2회 이 분들이 잘 나와요. 주간 재활실은 어디서 운영할 계획이예요.

주간 재활실은 의료원 구관 1층에 정신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환자 말고 그래도 혼자 왔다갈 수 있는 사람들 10명 정도 매일 와가지고 같이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리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잘 와요.

잘 와요.

야유회 같은 체육대회도 할 수가 있고,

순회진료 형식인데, 1주마다 1～2번씩 나가서 우리 구강보건실 의사하고 치위생사 2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학생들은 끝나고 의료원까지 온다거나 치과가는 불편을 덜어주고 효과적으로 치과진료를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지요.

장계는 치과가 따로 없는가요?

치과 있습니다.

있어요. 치과가 몇 개나 돼요.

장수에 하나 장계에 하나 각 시군마다 2개 설치한데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학교에다 설치를 할려고.....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의료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내년도 추진할라고 하는 사업계획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어느 한계를 정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의료원이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 또 퇴원환자를 관리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할을 어느정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것이 방만한 의료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금년도에 세입이 잡힌 부분에서 3억 정도가 결손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예상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정도 결손이 됩니다.

3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료원에서 8억4천 잡혀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2억3천 잡혀있는데, 보건지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가 건물도 깨끗하니 짓고, 여러 가지고 편익에 진료가 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예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역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보건지소가 뭣을 아주 잘한다.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은 아주 치과치료를 잘 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요즘 들어보면은 그런다고 하는 진료소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돌아요.

의사 선생님들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특히 번암보건지소 같은데는 의사선생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데 보다도 월등하니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도시에서 병원을 했다든가 의원을 했다든가 전문의, 젊은 의사들 해서 시골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력에서 도저히 버티지를 못한 분들이 시골로 와요. 그러면은자기도 의원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한방병원이라든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 굉장히 사업성이 있게 운영을 하는데, 시대가 변화가 됨으로써 그런 분들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내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사실 과거에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안된다. 그런 의식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문제이지만은 내년도 계획을 좀더 알차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취지에서 짓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 지소에서도 적자가 납니까 우리 세입 예상했던 금액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의료원에서 약 3억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적자를 보면서 또 물론 보수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보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사무실 구관을 갔다가 엄청난 돈을 갔다가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 그 시설을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서 진짜 무엇인가 해야지 투자만 계속하겠다. 그리고 그 적자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더 진료수입도 하고 우리 군민들에 건강진단을 이런 방법으로 다르게 또 업그레이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 살림 니 살림 그것이 임자가 없으니까 막 돈 갔다가 투자만 해가지고 결과는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꼭 가야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 아까 재무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의료원 구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갔다가 투자할 만한....(청취불능).....내가 보기에 그렇게 아직까지 시설이 좁다든가 또 노후화 돼가지고 어디가 곧 무너질라고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겉으로만 그렇지 하수가 역류되고 여기저기 누수되고, 건물은 새로 짓을 때는됐어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형편없이 낡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내년에 만 20년이예요. 85년도에 보건소 시설에 그 쪽으로 갔거든요. 다른 보건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남원시라든가 몇 년전에 지었거든요. 국비를 75%이상 받기 때문에..... 받아서 다른데는 지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운영이 퇴보가 된다 말이예요. 작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세입이 5억이 넘겨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3억이 결손이 났을 때, 오히려.....

작년하고 비교해서 3억 결손난 것은 아니지요.

아니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얘기요. 작년에 세입이 얼마 결산이 됐어요.

작년에 5억이 조금 넘었고, 금년에는 6억이 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8억4천 올린다고 하는 세입이 잡혔을 때는 그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도 보다도 이 만큼 실적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과는 2～3억정도....(청취불능)....

김진숙 올 초에 8억4천을 잡았었어요. 진료 순수입을 8억을 잡고 건강검진 세입을 4천 잡고 8억4천을 잡았는데, 8억을 잡은 이유가 작년에..(청취불능)... 올해 계약직 진료과장 5급 자리 티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 초에 진료과장을 초빙을 하면 그 정도 수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8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진료과장이 임용이 안됐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금년 초하고 지금 현재 인원하고 어떻습니까?

김진숙 지금 성과에도 나왔지만은 한3,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환자수가....

환자 수는 그러는데, 공보의 의사가 늘었냐 줄었냐 금년 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김진숙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과가 생겼는데 왜 같아요.

김진숙 공보의 숫자 안에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피부과 늘여진 거예요.

과는 피부과만 지금 더 증설됐어요.

김진숙 예

그런 전제가 돼가지고 그런 세입이 올린 것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 듣기에는 금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8억4천 올린다고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수결합이 3억이나....(청취불능)..... 평 뚫린 구멍이 크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이런데다가 투자만 할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 병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더 한다고 해야지 목표도 없이 투자만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목표없는 계획은 있을 수도 없고요. 열악한 노후건물이랄지 시설 타 보건기관하고 상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런 것도 미흡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파견요원으로서 평가반으로 다녀왔는데, 전국 245개 보건소 중에서 장수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편할라고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주민들에게 청결하고 깔금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환자들에게 의사들도 의료진도 환자들에게 보다 잘할 수 있고 그런 보이지 않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질 마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수입이 적다고 해가지고 계획도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꿈이 없는 것 하고 같지 않습니까? 저희 개인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개념으로 너희들은 돈도 못버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는 과하다고 저는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목표를 6억을 세워가지고 됐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그러면은 왜 목표를 갔다가 8억4천 세워가지고 결손이 그렇게 납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잘한다고 그런다면은 예산을 최대한도로 목표를 정해 놓을 때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갔다가 추궁하는 식으로 무슨 감정적으로 받아주는거요. 의원이 이런 얘기할 수 없습니까? 내가 그리고 전제 이것을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러 이러한 역할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면은 모든 사항은 내가 하는 얘기를 갔다가 무리하게 받아 주지말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녀요. 그런 식으로 감정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까 여기가 어디 자리입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하셨다면은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무슨 놈의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무조건 앞. 뒤없이 추궁 합니까 이러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회에서 전부다 그런 식으로 부를 것 같으면은 답변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나 공적인 입장에서 장수군에 살림살이 및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좀더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가 잘 안됐으니까 이런 투자보다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 주면은...(청취불능)....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 못해요. 적자가 3억이나 났는데 시설투자를 몇 억을 해가지고 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내 얘기는.....

죄송합니다. 계획이니까요.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요.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건강도 걱정하는 사람이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어떤 우리 해당과에나 어떤 업무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민을 건강을 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된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게 드리시라고,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세입을 얼마를 잡았는데 이러이러한 전문의를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은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전문직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났다든지 그런 설명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예산서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질문하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질문 하겠습니까? 뭔 얘기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저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겁나서....

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을 하던지 우선 얘기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방금 사과를 드렸고, 저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의견이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보는 시각은 이렇다. 그런 내용을 받아줘야지 이것을 갔다가 내가 군수입니까 장수군에 내 한마디로 되고 안되고 합니까 내 개인적인 의원의 얘기를 받아주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저는 100%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

우리 의료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있고, 또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의료원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첫째 목적은 군민의 건강, 보건에 대해... 경영이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컨설팅도 �O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몇 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지금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 분들이 모두다 전문의 들이 병역관계로 와서 있는 그 기간내 근무한 그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군 복무대신 공중보건의사로서 명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원장님은 하나의 지휘관이단 말여 지도.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계약하고 견적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약품을 보면은 양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같은 약품은 단가계약하고 어떤 것은 견적계약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하고 입찰을 볼 때, 단가계약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보험수가 대비 몇%로 낙찰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약품중에는 비급여 품목도 더러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품목요.

마약 이런 것은 비매품....

대게 의약품은 크게 의료보험 적용 약품하고 비적용약품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계약이 됐던, 견적계약이 됐던 1년 것을.....

1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중가격보다 비싼 그런 약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찰률이 59%지요. 굉장히 니다. 저희들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장계에도 거기도 하나 더 짓자. 그런 의견이 제시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가 와서 장례를 치루는데, 관내에서 온 사람도 있고 관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런 통계랄 것 없이 거의 연고가 있거나 관외에서 오신 분은 여기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부산이나 서울 병원에서 돌아가셔도여기와서 장례를 치르는 분이 있는데, 교통사고 외에는 전혀 다른데서 연고없이 온 사람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죽었을 때만 몇 분만 있고 관내 분들입니다.

비싸게 받아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 때도 얘기했어 전주나 남원 한번 비교를 해 봤냐 그런 것을 내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 대략 얼마나....

배 이상 비싸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식사를 전주 같은데는 1끼당 장례식장 5천원씩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람만 구해주고 본인들이 직접 시장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신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 장례치룬 분이 150만원 이쪽 저쪽 밖에 안들어요. 전체 다해도 장례비용이. 그런데 도외지는 보통 7～800만원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전적으로 일을 본 사람이 있지요.

지금 3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를테면 장례 치룬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을 갖고 있어요.

민간계약이고요. 그 수의용품이랄지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물품만 그 분들이 써 놓은 가격대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왜냐면은 턱없이 자기들 내적으로 계약....(청취불능)......

현재까지 한 5년동안 한 번도 그런 트러블은 없었고요. 농협하고 연계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농협에서 물품을 가져와도 아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봐야 될거요. 장례품이 시중가 보다도 말하자면은 더 비싸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 가격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시같은데는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기득권 차이에서 여기는 그러지는 않을테지만 그러나 그런 장례품을 조사를 한번 해 볼필요는 있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30만원씩 줍니까?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출산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30만원을 아기 낳으면은 무조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거요?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8명에 딱 내려왔어요. 돈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순창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 장려금을 30만원을 주고 1년간 우유값해서 58만원을 주더라고.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여기는 국비가 내시가 돼서 그렇게 그냥 준다.

예 공통적으로 각 식.군에 다 내려졌습니다. 순창은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17페이지, 의약업무보고 관리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의약업무 지도관리를 위해서...(청취불능).... 이렇게 의약업무가 깨끗하게 잘된 것은 2번씩 해도 한 건이 없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일부 연관이 돼고 그러는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법사항을 단속하고도 처벌해야 하는데 이것 더욱 불법을 조장하는 수 밖에 안된다 이거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하나 더 물어 볼께요. 29페이지를 보면은 65세 인구가 5,645명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아까 방금 주민복지과를 보면은 5,884명여,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9월말 현재로....

그래서 그 말 나올줄 알고, 10월말이다. 238명 차이가 나... 뭣인가 10명....(청취불능).... 통계가 잘못되면 헛 계획을 세워... 어떤 것이 진짜인가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심한 말을 했는가는 몰라도 경영과 의료서비스 양면이 있다. 그것 잘못 새겨가지고..... 5급 이것이 정원에서 빠지고 충원이 안됩니까?

그 때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해 주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세를 봐서 어때요.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요.

입원환자는 아니고, 외래 환자만....

하루와서 치료하고 가는 사람 한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돈만 무료로 해 드리는 거죠?

금년도에 독감백신 우리 장수군은 모자라지는 안했어요.

현재 1만명을 구입을 했는데, 한6,500명 접종...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름 빨리 시작했어요.

보름 빨리 시작했어요.

남원시는 11월 1일날 했고 저희들은 11월 18일날 했어요.

전주는 어때요.

전주보다 저희들이 빨랐어요.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65세 이상을 놔 드렸는데, 금년에는 60세로 연세를 낮췄습니다.

낮춰서도 남았어요. 내가 알기로 병원에서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늦게 시작했는가 싶어서.... 우리 동네보니까 돈을 얼마를 주고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1만일천원 정도 받기도 하고 더 좋은 약이라고 2만원까지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신을 늦게 확보를 못해가지고 늦어졌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의 료원에서 가서 진료소나 보건소가서 맞지 그랬냐 했더니 시장에 갔다가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료소까지 전부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료소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까 강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군내에도 마약류를 복용한 사람이 나옵니까?

마약류 복용한 사람은 없었어요. 단, 합동단속할 때, 양귀비 그것 3년 전에 한번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해서 적발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키워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홍보가 돼가지고 없지요.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고정에서 큰 사건이 나서.....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5,645명이라고 나왔는데, 치매환자는 34명이단 말여요. 그러면은 보통에 치매환자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의료원으로 안 오는 사람들요. 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이것이 추적치라고 하는 것은 이완율은 몇 백명이 되지만은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진행된 분도 있고 중증도 있고 하는데 가족들이 의사가 진단 안해도 치매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우리 의료원에 등록을 했지요.

내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우리 계남에도 방에 속된말로 방에 같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고가 안되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없어요. 말하자면은 기저귀 값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신고를 안하면은 모르니까 못하고..... 어느 수준까지 신고를 하면은 가능해요. 왜냐면은 내가 다니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어렵게 혼자 문을 잠그어 넣고 있는데....

어느 수준이 아니고 일단 의사한테 가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을라면은 돈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치매증상 있고만“ 이런 인식할 정도 되는 분 전부 등록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던 못되던 관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기저귀라든가 위생용품도 드리고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자꾸 숨길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래요.

나도 모르는 사실인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계셔도 지원이 가능 하잖아요. 신고가 되면은.....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등록만 되면......

그리고 우리 계남하고 계북하고 치과의사를 필요로 했었는데 도저히 힘듭니까?

치과의사를 더 확보하기는.....

배정을 못 받아요.

매년 갈 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한의사는 남아 돌고 치과의사는 줄어들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받기는....

우리 계남 주민들이 그 전에 계남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오셔가지고 소문을 잘 나가지고 장계에서도 오고 계북에서도 오고 거기가 시간을 많이 기다려가면서 치료를 하고 가가지고 소문을 잘났었거든요. 왜 필요한 치과의살 못 데려오냐고 나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신 한의사를 보내 드렸잖아요.

한의사 보다 치과의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노력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원장님이 보건위생과장하고 밀접하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의사가 필요하지, 그 분도 필요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치과의사를 원하더라고요.

저희가 검진내용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검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은 그 쪽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수군에도 혜택이 있어요.

저희는 기본 건강검진입니다. 암 검진이 아니고....

광주로 가는 사람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진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동 관내에서 관광차가 1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장수에서도 하는데, 어째서 그 쪽으로 나가는 가 싶어가지고...우리 장수도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 자세히 몰랐거든요.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짝수년 끝났어요.

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료검진을 몇 명정도나 했어요

2,000명 가까이 돼요.

2,000명 짝수로 해서, 내년도 홀수이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수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 안했어요.

한 3,000명,

3,000명 정도 늘었지요. 돈을 안받고 진료를 해 주는 65세이상 인가요?

지금 65세이상은 9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2,900명 늘었고, 그 중에 65세 이상은 한9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무료로 해 주는 것 관계로....

그러면 숫자는 많이 늘어도 그 만큼 받아 들이는 수입은 그 만큼 안 오른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금만 무료로 해 주지, 보험청구는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본인이 내야 될 돈을 안내고 가면은 그 만큼 줄어 드는......

900명 늘은 부분은 몇 백만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의료원에 의료서비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김의원님! 작년에 2003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을 보니까 한 8억7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금년에 목표는 세입을 11억4,900만원 정도를 세입을 잡아 놨어요. 결손이 약 3억이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8억 얼마 작년 수준은 넘어갔을 것 같아... 환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세입을 올리는 것도 노력을 하면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양악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그것 어떠한 가요 지금 운영 상태가....

환자 진료도 성실히 잘 보고, 주민들에게도 칭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거기를 가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여기 의료원에 숫자가 몇 명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몇 십명 몫을 혼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료소장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 몇 개 부락을 카바하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이 업무를 혼자 다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방문, 오지진료, 전체 혼자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활동 여하에 따라서 세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거기는 혼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가는 모르지만은 부락에 까지 가서 심지어 영양제 같은 것 꼽아놓고 그 시간에 타 부락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가 있으면은 잘 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차과장님! 지난 여름에 부탁을 해가지고 방역소독한 거요. 의료원에서 직접했는지 약을 보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 때하고 나니가 효과가 났는데.....

직접 사람을 보냈습니다.

직접 했지요. 면 단위에서 하는 것 그렇게 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 축산장려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돈사니 축사니 무분별하게 지어 놓으니까 여름만 되면은 악취도 많지만은 파리도 문제더라고요.그래서 면사무소에 연막소독인가 그것 하지말고 금년에 의료원에서 할 때처럼 그렇게 소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는데 쾌적하니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년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계북 보건진료소 하단이라고 할까 그 앞에 뜰에 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라니까 그것 안하고 그래 놨어요. 앞에 우리는 주차장....(청취불능).... 계북 보건지소만 보기 싫게 있어요. 그것 어떻게.....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 했으면은 그것 고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 다 하셨는가요? 하나만 내가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면 지금 의료원 카드 적용 되는가요?

적용됐지요.

진료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는 거지요.

진료소는 독립 재산제 운영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운영해 가지고.... 약품비는 어떻게 되는거요. 치료비에서 약품비가 나가 약품비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협의회 돈으로 나갑니다.

협의회 돈 가지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보건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덜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러분 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인구수는 줄어지고, 또 의료원을 찾는 고객들도 줄어지고, 또 생활은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여가지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큰 병원을 �O다가 보니까 농촌에 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 강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던 간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불편한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같이 방문보건이라든지 또 퇴원 후 환자관리를 잘 하면은 또 그 만큼의 말하자면은 우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다 보면은 세외수입이 결함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들을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2005년도는 아까 2004년도에도 약3천여명의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의료원에 세입뿐 아니라 그 분이 도시를 나가면은 다른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다 열심히 일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논개고을 제1회 건강걷기 대회를 논개사당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약 4km정도 군민들이 걷는 것으로 해서 약3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나시는 대로 참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가자 기념품을 정가 7천원 차리 등산용 T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은 너무나 퍼주기 식 그런 행사로 일괄 하는데 진짜 그것 자랑할 것 못됩니다. 그 사람들 유니품이나 다 사주고, 츄리닝 사주고 밥 사주기 무슨 지역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그런 것 두루 아껴야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 안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도비가 75%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1년에 2번씩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구분하지 하지 마세요. 아까 나온대로 논개축제라든가 우리 지역축제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라고요.

하나 더 물어보자고. 피부과는 어떤 사람들. 남자도 가서 피부질환만 치료하는 거여, 미용차원에서도 하는거요.

질환이지요.

질환만,

예를 들면, �걀으４� 사람도 치료하고 금년에....

미용차원에서도.

이 분이 피부과 전문의 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진료를 하더라고요. 지난 번 논개심사도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