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셔도 좋은데 충분한 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문제가 뭔지 처음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위원회 배정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법적 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것이고 또 위원장한테 의장님이 내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으면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얘기가 의장의 권한사항으로 의장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배정을 합리적으로 잘하라고 분명히 내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매듭이 진 부분들은 매듭을 풀어야만이 원활한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이 당장 논의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해 놓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위원장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우선 이 조례를 심사하고 나서 다시 재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위원회가 있다면 서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투표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금전에 위원장실에서 얘기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미안하게 생각하면, 다시 조정,......

이 회의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후에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면 진행을 하지만 그 약속을 안하면 안된다고 봐요.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11월10일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고 2004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충분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국직협에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는 그게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1%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하도록 공문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경제적인 자립도가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의 강남 구청이나 우리 광주 남구청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게끔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산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월산동 190-4번지에서 월산동 31-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월산동 190-4번지의 월산동사무소는 청사가 비좁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심하여 민원인의 많은 불편이 있어 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월산동 31-2의 구 월산동사무소를 증개축하였고 동 장소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 별표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과 의회의원의 회기수당( 현재 7만원입니다) 지급액이 달라 이를 결산검사위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아래 본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는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하면 의원 신분의 결산검사위원 뿐만 아니라 세무사 또는 회계사까지 포함된 결산검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마치 서면 자료에 의하면 의원 한 사람인데 의원 한 사람을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자료제출이에요. 그래서 개정안 자체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의회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

그것은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현재 금액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를 쓰다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현 조례가 의회의원 수당과 똑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용어를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되냐고요? ○

그건 지금현재 7만원으로 되면 또 7만원이 8만원으로 되고 또 개정할 상황이 발생하니까,...... ○

총무국장입니다. 수당을 맞추다보니까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인 인상으로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 조례를 볼때 의회 의원들을 위한 조례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기는 액면을 7만원으로 올렸다가 의원들이 8만원으로 올리면 또 8만원으로 올리겠다, 예를 들어 유급화가 되면 그 액수하고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유급화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맞아요. 그래서 일비를 5만원인데 7만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액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번거롭더라도 이창호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집행부의 당초안을 보면 별표사항의 액수를 기존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비의 액수를 의회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표기했는데 14자를 삭제하고 그냥 7만원으로 수정을 하자는 안입니다.

의견은 이렇습니다. 목록자료는 여기 목록이 게재된 내용대로 하시고 또 추가할 부분은 그때 그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할 부분 있으면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대로 진행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논의해 가지고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자료요구에서요, 광주 무비판타지 운영에 관한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대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 말고 그외 행사에 지원했던 내역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찬금 들어온 것과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남구민의 날 이것은 목적대로 썼잖아요. 그외 과에서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동 행사를 치렀는데, 학교가 주관이 되고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목적외 지원한 부분내역.

우리 남구청의 고유 예산집행사항 외에 우리가 행정력을 지원했다든지 물품을 지원했다든지 인력을 지원했다든지 지원한 사항,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엠블렘, 그런 식으로 협찬을 지원을 받아서 구정을 수행한 내역,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자료요구 하십니까? ○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합니다.

그안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추가해서 요구하고요, 이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없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가 되면 즉시 즉시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주문을,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별도로 해서 요구하시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 공문서대조라든지 즉각적인 열람 확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문화 해서 보내시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