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제2차정례회중에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따른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와 복지지원과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복지사업과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 11월10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복지지원과장 임운택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과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 전문화를 꾀하여 정부, 지방,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03년4월 보건복지부 국정상황 보고시 대통령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사회 복지사무소 설치 등 복지 인프라 강화 방안이 보고된 후 2003년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 하반기까지 우리구를 포함한 9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지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 광산구 외 14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군구도 2005년7월말일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8월부터는 모든 시군구에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목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민간 참여의 구현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을 발굴 복원 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수렴과 보건복지분야 실무자들이 협의하여 수혜자에게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간 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대표자로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관 협의기구의 성격상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하며 협의체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유급 직원을 두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지지원과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이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6호에다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해가지고.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남구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죠?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로서 남구 불우이웃을 돕는 공동모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협의체는 아까 말한 보건의료분야하고 사회복지 기관단체 대표자급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복지문제를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협의회, 제가 지금 계산을 안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협의회에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총무과에서 1,000만원 준 것.

들자면 남구사회복지협의회가 관계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중첩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유급직원을 둘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합니까? ○

사무실이 별도로있을 때는 거기에 있어야 맞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으니까 쓰게 되면 복지지원과에 책상 하나 놓고 자기 업무만 전문 하도록, 그런데 예산이 서야 되니까 사무실 쓸 돈하고 직원 하나 쓸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초기단계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유급직원도 우선 안쓰고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대행하다가 성숙해지면 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작은 미미한데 점점 커져가지고 밖에 사무실도 내야 되겠다 유급직원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 ○

내년 8월부터는 전국이 시군구가 다 됩니다.

됩니까? 처음에는 간사를 쓰는데 나중에 앞으로 사회복지 체계가 점점 발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시초만 걸어놓지만 나중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군구가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몇 개 시군만 합니다.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이 지도 감독하셔요.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사라면 아이들을 보듬어서 내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운전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특히 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하고는 또 달라요.

60이 넘어가면 자기 몸도 불편한데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57, 62로 하더라도 전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장애인들을 하니까 너무 나이드신 분들이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수정사항이나 가감할 사항 없죠? 그럼 수정사항을 류희경 간사로 하여금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1호 시설장 삭제를 62세로 제2호 기타 종사 자 삭제를 57세로 김만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3항 시설장 정년의 나이는 김만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55세에서 62세로, 그리고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순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50세에서 57세로 수정이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곤, 유순남 위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저희구 송암동 370-2번지 외 4필지상에 위치한 광주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입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송암동 공공청사 부지내에 현재 이용중에 있는 교통민원실과 남부소방서 부지 중 별도의 확충계획이 없는 잔여부지를 공공청사로부터 제외하여 가용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여 대체재산 조성 및 열악한 우리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에 대한 변경내용과 도시계획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결정된 공공청사부지 총 2만351㎡ 중 교통민원실과 송암동사무소 부지 6,223㎡와 남부소방서 부지 3,619㎡를 제외한 나대지 1만509㎡에 대하여 공공청사 부지에서 제외하고 교통민원실 부지와 남부소방서 부지면적 9,84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암동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1997년7월8일자로 최초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2001년11월1일자로 공용의 청사에서 공공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입안 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결과 열람자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오니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순철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사유와 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70-2번지외 4필지내 공공청사(교통민원실, 남부소방서) 부지 중 현재 집행 완료된 부지외 별도의 확충계획이 없는 잔여부지를 공공청사로부터 제외 축소하여 가용토지의 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여 대체 재산 조성 및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코자 함으로써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또 김남중 회계과장님이 들어오셔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청사가 변경이 되면 바로 매각할 예정이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매각해가지고 대촌에 있는 동초등학교 거기 매입자금으로 쓰기 위해 하는 거죠? ○

교통민원센터 유지 가 3,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지난 9월13일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각하는 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송원학교란 스쿨존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단 매각하는 것은 보류하고 매입하는 것은 오케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남구 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할 때는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토지가 대촌 동초등학교가 어떤 개인토지 가 아니라 교육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조율을 맞춰가지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내수자금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대충, 지난번 뽑아놓은 것 있잖아요. ○

개별지가의 토지가 19억, 건물이 1억5,000만원 해서 22억 정도.

?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얼마나 추산이 됩니까? ○

현재의 주변상황으로 봐서, 토지가격으로 봐서, 부동산업체 등등 참고하면 평당 200만원 정도.

3,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0억이란 말인데 나머지는 시 땅이 있고 우리 땅만 하면 몇 평이에요? 1,700～1,800평 되네요? 5,333㎡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의원으로서 저 개인적인 양심을 갖고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판타지 하는 영상센터는 황일봉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당시에 간담회 했을 때도 저도 그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이야기 했어요.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영상센터를 만드는데 예산을 세워주자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수입도 들어 오지 않고 계속 밑이 깨진 독이에요. 계속 돈을 쏟아붓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타기라고요.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학교 부지까지 20억 매각하고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돈입니다. 저는 정책결정자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가지고 실패를 했을때 그것은 인정해 준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실패로 갈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을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이건 땅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가지고 앞으로도 구 재정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약 25억 들어갈 거고 60억 나오는 돈에서 거기다가 시설을 별도로 더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대규모로, 그러면 이 돈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돈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이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건전하고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쓴다면 용도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동초등학교를 매입하고 영상센터에 투입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도 반대를 하고 만약 구입 예산이 와도 저는 절대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에요. 용도변경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달도 가능하고 내년에도 가능하고 도시계획변경 언제든지 가능해요. 지금 안해줘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매각 결정도 안났으니까, 저는 일단은 이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도면을 보면서) 여기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8m인데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 양여해도 되는데 도시계획 8m 도로니까 이것도 변경해가지고 12m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사람 땅이죠?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이것 4m폭으로 해가지고 일단 도시계획변경 해서 이것은 구청 땅이니까 바로 공사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동초등학교 매입할려고 올린 건데 저는 동초등학교 건이 확실하게 이게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면 100억을 쏟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물타기로 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붓기인데 거기다가 몇 십억 돈을 쏟기 위해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승인 해가지고 매각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도로 4m 넓혀서 해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회계과장까지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은 기획총무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올라와서 먼저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이 김만곤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생각이 있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 계속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깊은 의논을 해보고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정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땅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심의만 열리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일이 조례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구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 재정이 부족한데 땅값이 떨어질 데가 거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두면 계속 올라갈 건데 성급히 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협의회장님으로서 정만수 위원님이 고민하신 쓰레기 문제나 그런 부분은 관공서가 바로 앞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