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황호만 의원 발언
규태
김규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보강, 개별법상 상급행정기관간 기능이관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분장 사무에 참여정부의 혁신 및 분권 균형발전 등 특별법시행으로 발생된 자체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혁신담당을 신설하고 의회·법무담당기능을 분리해서 의회업무는 기획담당으로 법무업무는 신설되는 혁신담당으로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2항1호에 두었습니다. 총무과장 분장 사무에 반상회, 행정구역개편, 군민의날 행사 관계 업무전반 등 주요 업무를 재조정하고 명문고육성. 인재육성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교육지원업무를 일원화해서 지방학교교육육성지원 등 총괄·기획·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교육발전담당을 신설하며 민방위담당기능은 신설되는 교육발전담당으로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분장 사무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도시담당을 신설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인 소도읍가꾸기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계획 수립, 시행 등 주요 업무를 재조정하고 종합민원과 업무인 자동차등록·관리·행정처분 등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분장 사무에 청자축제 및 관광상품 이벤트개발 등 관광홍보에 따른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관광진흥담당을 신설 보강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분장 사무에 주택전반에 관한 업무 및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분장 사무에 탐진댐 수계관리 등 수질관리 및 환경업무를 관장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분장 사무에 건설기계 행정처분및 탐진댐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분장 사무에 자치운영 및 주민지원 담당기능을 통폐합하여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등 읍면기능전환 고유업무를 전담하고 주민자치담당을 신설하고 국제교류 및 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출향인 관리, 자원봉사업무 등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자사업소장 분장 사무에 국민관광단지 조성으로 발생된 시설물관리 등 신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시설담당을 신설 보강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분장 사무에 각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업무를 통폐합해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릴 때 지적을 하신바 있는 군수님 취임사와 관련해서 투자유치단 시장개척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시기구로 저희가 조례 개정후에 인사시에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한시기구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황호만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제안을 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제3조 실과의 설치를 보면 군의 행정사무 분장을 위해 일시 실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온 실과 직제순서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군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과 친환경 육성사업, 문화관광군 육성 등을 위해 이들 실과의 직제순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부서 위주로 되어 온 직제순서를 타 시군처럼 다소 늦었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지금은 주로 업무조정 형식입니다마는 그럴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광주와 가까운 D군의 경우를 보면 지원부서를 끝부분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저는 잘 못봤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못봤다는데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인정한다기보다도 그럴 필요는 저희가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를 병행함으로써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더 좋은 것을 본받아서 기구개편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군에 유익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과 직제순위가 앞에 있다고 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능력발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받고 하기 때문에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물론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간에 자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의 우대가 있음으로써 사기진작과 열심히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진신문 보도에 의하면 군시장개척팀과 투자육성신설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예.
호만
황호만의원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은 신임군수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조직개편 골자에 보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식 담당제가 아닌 팀제로 운영하는 개편방법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말미에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이 팀을 운영을 해보다가 성공적으로 가고 가능성이 있었을 때 정식기구로 나중에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일단은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시적인 관계 팀제보다는 담당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우선 정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팀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담당급이 배치가 됩니다. 팀장이 담당급이 됩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한시적으로 팀제와 담당제 하고는 견해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호칭할 때 담당으로 하지 팀장 팀장 그럴 수도 있지만 팀제하고 담당제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담당급으로 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봅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임군수께서 부임한 이후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일시적인 팀제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냐 했을 때 차이가 있고 담당제 운영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물론 정식기구로 개편했을 때는 담당급으로 보직을 합니다마는 우리인근의 장흥만하더라도 마케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미미하고 그래서 물론 군수님의 의지는 뚜렷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팀제 운영을 해보면서 가능성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관행적인 기구개편보다는 현실적 우리군에 부합된 행정기구개편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이번 개편관계이후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의를 위하여 11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11월 18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20분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