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7호로 상정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2항과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행정타운부지분양과 관련한 국유재산교환취득에 관한 사항과 홍천군공설묘지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한 건과 공유재산건물처분에 관한 사항 세 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부지분양 및 국유재산 교환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홍천읍 결운리 467-1번지 신행정타운 부지내에 있습니다. 매각면적은 3804㎡이고 추정가액은 6억 5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홍천군품질관리원이 되겠고, 매각사유는 신행정타운 부지내에 유관기관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군유지 상호 교환입니다. 이것은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역시 홍천읍 태학리 310번지 신행정타운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교환면적은 2313㎡이고 추정가액은 4억 1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해서 취득하는 사람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고요. 교환사유는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유관기관청사 신축부지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과 교환해서 군이 취득해야 하는 재산은 홍천읍 하오안리 206-1번지 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취득코자 하는 면적은 1만 6562㎡이고 추정가격은 3억 28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재경부소관 국유지가 되겠으며 교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와 교환해서 취득하면서 아울러서 이것은 분뇨처리장 인근에 있는 부지로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자 함입니다. 교환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유지를 관리환 받아서 군소유 신행정타운부지와 상호교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공설묘지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재산은 홍천읍 하오안리 116번지 외 4필지로서 취득면적은 5392㎡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2594만 5000원입니다. 소유자는 홍천읍 진리 76번지 엄경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홍천군공설묘지조성사업장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을 통행하는 현재 진출입로는 단일로로서 노폭이 4m입니다. 노폭이 협소하여 제반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체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또 한편 홍천군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강원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2차선인 8m 폭으로 확보할 것을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행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설묘지의 주차장과 제반시설로 공동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건물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구홍천경찰서 건물로서 건물면적은 1902㎡입니다.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 표준액으로 2억 982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철거코자 하는데, 사유는 구홍천경찰서 건물은 건물이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구획면적이 협소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대수선이 필요해서 대수선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모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철거코자 함입니다. 또 한편으로 건물이 2개 동으로 분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코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5-1입니다. 상반기에 취득코자 하는 것은 매입이 5필지로 5392㎡에 2594만 5000원, 이것은 공설묘지 진입도로와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은 15필지에 1만 6562㎡에 3억 280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에 토지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3804㎡에 6억 5048만 4000원인데 이것은 품질관리원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 되겠고요. 교환처분은 1필지에 2313㎡에 4억 1652만 원으로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부지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7번에 멸실로서 1건에 1901㎡는 구홍천경찰서 부지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그것은 앞서 보고드린 매입하는 5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교환대상목록 이것은 위에는 대(垈)고, 두 번째는 1에 토지에 처분과 취득이 있습니다. 처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학리 310번지에 있는 신행정타운부지를 국가에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필지 하오안리 206-1번지와 그 이하는 재경부소관을 홍천군수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항에 있는 홍천읍 희망리 34-8번지는 희망리에 있는 홍천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이것이 재경부로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환취득에 포함해서 취득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재산은 신행정타운부지에 있는 품질관리원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5에 멸실대상은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경찰서 건물... 그게 지금 일단의 수량이 2018㎡입니다. 그중에 1902㎡를 멸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도 홍천군이 관리하려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취득·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엄정히 하며 공론화 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4건 및 공유재산건물처분 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예정준칙으로써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인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신행정타운부지분양 및 국유재산교환취득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부지분양 및 국유재산교환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책상 속에 있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신행정타운부지분양 및 국유재산교환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설묘지진입도로개설및주차장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0명, 기권의원 1명으로 홍천군공설묘지진입도로개설및주차장매입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홍천경찰서건물 철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구홍천경찰서건물철거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2.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