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3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박진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처리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향면 남악리에 건설중인 남악신도시는 유입인구 15만 규모의 전국 최초 생태분야 시범도시로 건설됨에 따라서 주택, 건축, 광고물 등 민원 증가와 그에 따른 택지개발, 주요 도로개설, 도시기반 업무 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안군도시개발사업소 설치가 승인되었는바 남악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보강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우리 정원이 570명에서 5명이 증가한 57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안군도시개발사업소설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실, 과장 분장사무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도시개발사업소를 새로 신설해서 직제는 1소장, 2담당으로 도시정비담당과 주택담당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개발과내의 주택담당과 건축담당을 건축담당으로 통합운영하고 주택담당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사무분장에 있어서 경제개발과의 사무분장 중 공동주택관리, 임대사업자관리, 광고물관리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처분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몽탄면복지회관신축및부지매입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처분과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5항 몽탄면복지회관신축및부지매입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군유재산처분몽탄면복지회관신축및부지매입를 위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먼저 군유재산을 계속 보유할시 가치 하락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용도 폐지된 농민상담소, 운남보건지소와 서라아파트 읍,면 관사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농민상담소 5동 몽탄 청계 현경 망운 운남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관사 2동 몽탄 운남이 되겠습니다. 운남 보건지소 1동, 서라아파트 4동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24평입니다. 매각은 감정평가액으로 경쟁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몽탄면 복지회관 및 부지매입을 위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몽탄면의 열악한 복지시설 확충 및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 폐선부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몽탄면 구산리 622번지 철도용지 429평을 취득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약 4,000만원이 소요되며 동 부지에 건물 약 10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처분과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양승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어제 우리 간담회때 서라아파트 매입 경로와 이번에 경매를 부치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부탁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주무계장에게 의원님한테 가서 직접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승일
양승일의원
어제 종일 있었는데요 오후에, 그리고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경매를 했을 경우 얼마나 감정가격이 나오는가를 과장님께서 분석을 안해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대략 소문에는 4,000만원 정도 하지만 감정가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시중에 거래되는 선이 되지 않겠느냐.
승일
양승일의원
무안군 재산을 취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3대 의회때 매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료가 없어서 부탁했는데 감가상각이 얼마가 손해다 이것을 알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최초에 매입하게 된 가격하고 매각할 금액은 판단할 수는 없죠. 감정 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중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선에서 감정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약 4,000만원 정도.
승일
양승일의원
지금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연 200만원 정도.
승일
양승일의원
사글세로 하고 있습니까,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하고 있습니까? 월세 200만원이요?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연 임대료.
승일
양승일의원
연 임대료 200만원이요? 월 20만원꼴 되구만 그러면 군에서 매입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처분하려면 벌써 처분을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93년도 7월에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뒤로 절차상 용도폐지 보건소라든지 농민상담소...
승일
양승일의원
저는 다른 것은 말 하지 않습니다. 서라아파트만 물어봅니다. 다른 것은 경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어제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팔면 얼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얼마를 손해 볼 것인가 군민들도 알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어제 주무계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후에라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손해가 없도록 군 살림을 하는 과장님께서 단 10원이라도 군이 손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처분과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몽탄면복지회관신축및부지매입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몽탄면복지회관신축및부지매입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박진우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를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시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주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조사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기주 의원과 김형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기주 의원과 김형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