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도 저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1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수산물센터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년 주꾸미 축제행사를 수산물센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센터 현지 생방송으로 전국에 소개한 바 있으며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홍보물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센터 활성화에 따른 매장 협소로 건어물매장을 시비 2억 7,400만원을 들여 증축 재배치를 완료하였고 센터시설 보강공사로 지하해수 배관 연결공사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층 활어매장 직통계단 설치 등 센터시설 보강공사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센터 번영회 내실화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어로시설의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 노후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최신식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3종에 4억 7,500만원으로 친환경 어선건조는 40톤 중 21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19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380마력을 모두 완료하였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13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추진 중인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잔여물량과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해양오염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 항포구 주변의 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방치폐선 제거로 사전에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종에 6,000만원으로써 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 3개소에 3,000만원과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10척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폐기물 집하장 사업은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선유도 1,2구내에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선유2구를 완료하였고 방치폐선제거사업은 지난 6월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방치된 폐선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집하장 미 추진 1개소에 대하여 11월 중 완료하여 해양오염원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 수역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수산종묘 방류를 통하여 인위적 어종사업의 증강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관내 해역에 전북도 주관으로 총 1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사각어초 1,400개와 고선어초 4척, 강제어초 4기를 투하할 예정이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3억 4,200만원으로 사업량은 넙치 41만 2,000미와 조피볼락 43만 7,000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7월 넙치 종묘 41만 2,000마리를 방류하고 10월에 조피볼락 종묘 43만 7,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인공어초는 10월까지 연도에 900개, 어청도에 500개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어획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동 사업의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고선어초 4척을 투하할 예정이며 자원 방류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바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가사리 한 마리가 1일 바지락 16마리와 피조개 1.5마리를 먹어치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31톤으로 사업비는 6,0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관내 17개 어촌계별 채포량을 배분하여 지난 9월 30일까지 수매 완료한 바 불가사리에 의한 어장 황폐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김양식 어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무기산 사용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김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산 135톤을 구입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김유기산 공급업체 7개소에서 납품신청서를 제출 받았으며 어민이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변경하였으며 김양식 어촌계인 개야도 외 1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신청 어촌계가 선호하는 김유기산 납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11월중 김유기산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여 우수품질의 김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한정어업면허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역으로 폐업보상을 받아 면허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를 개발하여 어민의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금년도 개발면적은 12건에 161㏊로써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구에 한정어업면허 10건 114㏊와 어청도지선 일반어업면허 2건 4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농림부에 한정어업면허 13건에 179㏊를 승인 협의 요청하였고 전년도에 전북도에 한정어업면허를 포함 17건에 234㏊를 승인 요청한 바 김양식 어업권을 제외한 12건 161㏊를 승인 받아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거쳐 지난 7월까지 면허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실적이 6건 42.5㏊에 불과하였으나 전년 대비 500% 증가한 양식어업면허개발로 새만금사업 등으로 위축된 양식어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로 어업인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주요어장은 고군산근해 염섬어장으로써 단속선박은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불법어업 실태는 소형기선저인망, 불법통발, 선인망, 해선망 어업으로 전년도에는 불법어선 단속을 110건을 검거하여 송치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국합동단속 15회를 실시하였고 춘기, 추기 1개월씩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체단속 실적은 23건과 타 기관에서 이첩된 53건 등 76건의 불법어선을 송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선 및 감시원을 활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종묘 방류 수면의 감시활동 강화로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상주시키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법무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3부의 합동단속이 관내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어업인들도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기저특별법 제정시 우리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요구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업지도선 주기관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수리비의 과다한 소요와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29일 도급업체인 서해조선소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 정기검사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육지와 도서간의 균형 발전 촉진은 물론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차년도인 금년도 사업은 선유도 등 8개 도서를 대상으로 도로시설, 물량장, 방파제, 교량시설 등 5종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선유도 도로포장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공사중이고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선의 안전 접안 및 대피장소 확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 5일제 확대실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촌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1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135ｍ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착공하여 기초블럭 227개를 제작 및 거치 완료하였고 기초사석 3,650㎥와 뒷채움 사석 1만 4,524㎥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율 95%가 되겠습니다. 금후 철저한 현장감독 실시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고 어업 기반시설과 어민소득원 개발로 어촌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3개 권역의 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옥도권과 연섬권역은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7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선유권역인 5개 도서에 사업비 25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 444ｍ, 방파제 50ｍ, 물량장 300ｍ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무녀도 용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공사 중으로 현재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예방 및 공사 기한 내 사업준공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인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99만 7,004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2,245그루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새조망대 및 금강호 주변 또 시민 헌수운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색있는 테마거리 조성으로 볼거리 등 쉼터를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임야면적은 8,35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억 2,400만원을 들여서 104㏊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제수 외 4개 조림사업 64㏊에 해송 외 5종 18만 2,4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장목 제거작업이 완료된 산불피해 복구조림 40㏊에 대한 묘목구입 입찰공고를 통해서 산수유 외 5종 2만본을 금년도 11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림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금년도 추진계획은 육림간벌 240㏊, 산물수집 55㏊ 등 총 635㏊에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340㏊를 금년 8월에 발주하여 1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55㏊도 10월에 발주하여 1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풀베기 작업 195㏊는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림 산물제거로 재해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벌사업지 및 천연림 보육사업지 산물수집 작업을 육림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실시해서 산림자원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570㏊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 151㏊ 등 총 721㏊에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옥도면 신시도 외 4개 도서지역 500㏊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공원녹지대 등에 발생한 지효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를 5회에 걸쳐서 24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를 방제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하고 기타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매일 예찰토록 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춘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추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동안 근무조를 편성해서 현재 추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직원 4명과 공익요원 27명을 포함해서 31명이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5건과 산불진화 및 감시요원 53명을 확보해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진화 기동차량 2대를 구입했고 휴대용 무전기 5대도 구입했습니다. 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수면 축성산과 옥산면 금성산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12월 1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예찰활동 및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적극 실시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옥산 시영 양묘장 시설하우스 2동에 1,650ｍ에서 꽃을 생산해서 도심 공한지에 설치한 화단 23개소와 대형화분 372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춘기꽃 패추니아, 팬지 등 6만 7,000본과 하기꽃 사루비아 등 7만 6,000본, 추기꽃 사루비아, 페츄니아 등 12만본을 차질없이 생산해서 이미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꽃양배추 및 보리 등 41만본을 주요 도로변 및 시내 도심지에 설치한 대형화분에 식재하여 계절별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연안도로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하구 연안도로 총 395㎡ 중 꽃길조성이 가능한 지역 재해복구지역 1.8㎡ 지역에 대하여 면적 3만 4,000㎡를 봄에는 유채꽃길로 가을에는 코스모스꽃길로 조성해서 해변공원 조성전까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에 조성한 노지화단 꽃식재장 25개소 500㎡에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1만 7,500본을 식재했고 현재 3만 2,000㎡에 유채꽃 대신 보리 파종을 완료했고 꽃양배추 식재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리밭 조성지에 대하여 출수시까지 제초 및 시비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단에는 꽃양배추를 차질없이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도시계획 도로개설지 가로수 미식지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가로수 식재방법에서 탈피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종을 선정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 4개노선에 사업비 1억 4,7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이팝나무, 철쭉 등 3종 826본의 가로수를 신식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정 및 고사지 정리, 맹아작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월명공원 외 87개소이며 시설물은 화장실 외 43종으로 2,128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은적사 주변 조경사업에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운초교 뒤에 공원입구 주차장시설 등 4개 사업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 정비하도록 사업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 세부사업은 70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추진 중인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암동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로 내흥동 연안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1,503㎡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에 2억원만 계상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사유토지 968㎡만 매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금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부족분 52억원을 확보 연차별로 토지매입 후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원조성 전까지는 보리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월명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산 120번지 점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 28.9평에 철골구조 3층 건물 1동이며 사업비는 2억 6,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 8일 전망대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전망대에 오르는 등산로 120ｍ를 침목계단으로 보완하였고 급경사 위험지에 난간 160ｍ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대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검토 반영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산 85-2 외 2필지로 신애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옹벽 62ｍ, 높이 3.5ｍ이며 낙석방지책은 104ｍ, 높이 2.5ｍ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납품된 설계서에 의거 2004년 8월 13일 절개지 보강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획보다 옹벽 29ｍ, 낙석방지책 20ｍ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는 1,60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 11월 5일 설계변경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29일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변 민가를 보호하여 안락한 주거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도 다 없어졌습니다. 또 관리단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데 인부사역을 1년 내내 세운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하고 한다면 한곳으로 합쳐야 하는데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대로 예산세워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만든다면 별도로 조례에 도심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 공원에 대한 관리를 몇 명 이렇게 만들어서 인부임을 쓴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특별한,

예.

톤수로는 약 15~6톤 이상,

그 풀을 베어서 수거해서 한쪽으로 쌓아놓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산물제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일부는 내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도로변 등에 쌓아놓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풀베기 작업이 조림지에 거의 합니다. 말하자면 산불이 났다거나 벌목을 했다거나 지장목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데에 풀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17만 9,185필지, 7월 1일 기준 2,477필지 총 18만 1,62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우리시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구 도심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소폭으로 하락하고 나운동 인구밀집지역, 미룡동 아파트단지, 수송택지지역 관리지역 내 전답 등 건설교통국 지가 현실화 추진에 따라 상승되어 지난해 대비 평균 5.7%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실지경계가 집단으로 맞지 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집단지역으로 그동안 불보합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8년 조사측량을 시작하여 전체대상으로 동흥남동 외에 14개지구 1,099필지 12만 8,498㎡를 조사 확인한 바 있고 현재까지 문화동 외에 12개 지구 926필지 10만 4,617㎡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외에 1개 지구 72필지 9,199㎡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외 72필지에 대하여 주민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주민자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DB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적도와 관련 DB, PBLIS, 지적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PBLIS에 대한 구축 및 DB와 도면의 불일치사항을 조사하여 도면과 다르게 구축된 3만 7,1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전산 DB 안전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매월 1회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별도 백업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PBLIS 데이터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전산 DB 다르게 구축된 DB와 추출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시행된 종이도면 폐쇄 및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에 대비하여 토지 이동사항을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 3년간이 되겠지만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총괄 발주금액이 국비 50%, 시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시가화지역 46.25㎢에 대하여 도로 223㎞, 상수도 264㎞, 하수도 306㎞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 DB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57㎞, 상수도 82㎞, 하수도 96㎞ 조사탐사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8월 20일부터 착수하여 2004년도 4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평가를 2004년도 10월 26일에 실시하여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선정이 결정되는 대로 2004년도 1차사업을 1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범용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2㎞, 상수도 43㎞, 하수도 46㎞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소체계가 읍면지역은 리단위로 되어 있고 도심지역은 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은 52개동과 읍면 도시계획 11개리가 되겠으며 82.7㎢와 3만 6,405건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 3년동안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13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476개소, 건물번호판 1만 100건을 제작하여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일원에 1만 1,179개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출동 필요시 사고 재난 재해시 신속 대응하고 방문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새주소 정보제공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가격 변동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위적인 변동이라든지 지리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지가가 변동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시내지역으로 따지면 구도심권 쪽으로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음에 나운동이라든지 수송택지 등 개발지역들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시골지역인데 개별공시지가가 한해는 올라갔다 한해는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1년에 두번 이상 조사를 합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가라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따르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큽니다. 땅 값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IMF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부동산 시가나 이런 부분이 하락할 수 있고 개발지역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어떤 지리학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파도를 치듯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 표준공시지가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검증할 때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평가사로 하여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사가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표준지가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것 개별지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지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 특별한 요인이 없이도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노선이 당초에는 만원이었는데 그 노선이 뚫려서 생활여건이 좋다든지 하면 지가는 자동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든지 하면 자연히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합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파도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유심히 볼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된다든가 하면 지가를 떨어트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해하시고, 떨어졌다가 보상 끝나면 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되어서 보상을 할 경우에 특별하게 공시지가로 감정가격을 높여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제,

아닙니다. 보상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에 참조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는 할지라도 꼭 그것에 의존해서 감정가격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을 고정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도로가 난다든지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도를 치는 식은 납득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를 올해는 올렸다가 내년에는 떨어뜨렸다가 다음 해에는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이미지도 받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가화지역이라는 것은 섹터를 이야기 합니다. 46.25㎢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것이지 면적은 군산시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매설물 하면 도로와 상하수도인데 지금 7대 GIS라고 하면 통신, 전선, 지하에 송유관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데이콤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역할을 해야만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완료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로 총괄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업체가 자꾸 바꾸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발주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 업자가 지속적으로 해야 프로그램 자체가 맞습니다. 할 때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해서 지자체를 도와주는 것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범용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7대 GIS는 가스, 전기, 통신, 데이콤 등 7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접목시키는데 지자체에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해서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범용프로그램의 기기를 사면 국비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다 GIS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라든지 이렇게 한 것을 범용프로그램에 넣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금액에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할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는 2003년 8월 20일에서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도사업은 11억원이 이미 투여되어서 완료보고 하고 다 끝났습니다.

집중적은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오는 대로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2003년 8월20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1차사업이 끝났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75억원을 투여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지원이 되어야만 시비를 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국비 내려오는데 우리도 총력을 다해서 건교부하고 교류도 해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토지 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에 얼마이고 제일 낮은 곳이 어디에 얼마입니까? 면지역으로서 최상, 최하가 어디에 얼마입니까?

군산에서 최고 지가가 높은 곳은 상업지역으로서 영동 49-2번지 ㎡당 548만원이 되겠고 지금 최저로 하는 곳은 성산 산곡리 산 12-2 ㎡당 1,05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산업단지 3개소 860만평에 각종 공공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업체와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3개 산업단지에 860만평 170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계약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집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녹지, 가로등, 가설건축물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관한 불편사항을 기업체로부터 파악해서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담요원 3명을 산업단지에 1일 순찰을 시켜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민원을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등으로 민원을 신청 받아서 관계 부서와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총 20건을 접수받아서 20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교통 불편사항,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6,400만원을 들여 국가지방산업단지 각종 도로변과 국제여객선터미널, 엑스포 주변행사장 등 주요 지점의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산단 주변 5개마을에 입주업체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산북동 5개마을로 476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면적은 총 5만 5,000평으로 주로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 민원은 98년도부터 저희시에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장기적인 민원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작년 3월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군산시외에 입주업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피해가 있으므로 9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심계류 중에 있고 현재 서면 심의 중에 있으며 정식심리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주민들이 개별감정평가가격을 파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월부터 12월까지 개별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7월 14일까지 토지 물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11월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주민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선 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200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반사경, 보안경, 버스승강장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4 건을 해결하였고 참고로 내년도에 4개 마을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총 31억원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안길 포장사업, 하수도, 공동 광장 조성사업을 주택과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사항은 12월중에 주민들에게 열람하고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이나 이주대책사항은 차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충족과 항만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항 6부두에 올 6월달에 컨테이너 5만톤급 2선석이 부분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총 부두길이는 480ｍ, 폭이 400ｍ인데 현재 100ｍ만 완공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300ｍ는 2006년 2월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평택이나 목포 등 우리 군산항과 경쟁하는 항구 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100ｍ만 우선 활용해서 올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두 운영사항은 군산해수청에서 GCT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를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GCT는 총 자본금이 70억원으로 지금 현재 대한통운, 세방기업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수청 선정을 받았고 총 자본금은 70억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서 각 12%씩 24%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회사는 올 7월 22일날 민간업체 4개 업체를 중심으로 70억원 중 76%인 53억 2,000만원을 출자해서 먼저 운용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산시의 경우 12%인 8억 4,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로는 CIS/CFS 컨테이너 조작장, 겐트리크레인 등 이런 시설이 있고 총 사업비 시설비는 134억원이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수청에서 GCT를 부두운영회사로 3월 26일날 선정한 이후에 저희 군산시에서는 24% 범위 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7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10월 13일에 완료하였는데 적정한 결과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GCT는 8월 24일부터 부분 운영을 하고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배가 총 14번 들어 와서 3,715 TEU를 처리하고 있고 현재 고정 노선으로 장금상선 회사에서 군산↔상해↔평택을 주 1회 정기취항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고 앞으로 출자금이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1,2월경에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취항 사항입니다. 중국 청도와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서 군산항 발전과 군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선박은 주 3회 청도를 취항하고 있고 한국회사와 중국합작회사가 8 대 2로 취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당초 9월 6일에 저희가 1차 취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국측 운항 비준이 잘못되어서 취항이 취소되어서 그후에 다시 중국 교통부에 운항비준 절차를 10월 15일에 완료한 후에 11월 8일 취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수송실적은 총 7회를 입출항했는데 평균 여객은 300명 중에 32%, 화물은 컨테이너 100개 중에 5개 정도로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는 운항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운항 2번째 주이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의 홍보가 많이 되고 정착화가 되면 화물이나 여객수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물동량 확보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산업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제품전시장과 각종 대규모 산업관련박람회 등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오식도동이고 시설규모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160억원을 투자해서 주 전시관 1,120평, 부지 3만평의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달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건축비 중에 23억원은 국도비로 충당했고 부지 매입계약은 토지공사로부터 3만평의 매입계약을 했는데 평당 38만 6,000원으로 115억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납부를 했고 2006년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더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토지 추정가는 평당 45만 2,00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20억원 정도 감소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관을 활용해서 엑스포행사를 다행스럽게 치루어 냈고 앞으로 이 전시관은 새만금사업 홍보관, 기업제품상설전시관, 각종 국제행사 등 외부 행사공간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시관 1동 이외에 전시관 시설을 2전시관, 3전시관을 계속 확충해서 종합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전라북도청에서 2007년도에 국제물류박람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장소가 산업전시관 부지로 확정된 상태이고 국도비 144억원을 앞으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있고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여론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 군산시에서나 업체에서는 피해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사항이나 이런 개연성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측면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다른 지역 보다는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역 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도 해 봤고 그런 사업 추진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우선 급한 것과 돈이 작은 사업은 4건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설교통국 산하 주택과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면 지금 현재 이주를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상태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면 이주를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드는 차원도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상관관계가 딱 맞아들어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뭔가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일 것이다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를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과 이 사항은 통계 수치는 일치가 되지만 지금 6부두컨테이너 부두하고 여객부두는 1부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노선도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은 크지 않는 상태이고 일단은 이 노선이 개설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서 청도 가는 여객선이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산~청도간 여객선 컨테이너하고 평택항 수리 중인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객선이 청도에서 평택까지 정기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수리가 완료 되더라도 군산 청도 여객선 컨테이너 관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은 컨테이너 물동량 보다는 현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업체에 여러 가지 원인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다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895개 무역업체, 기업체 학교나 기관단체에 홍보물을 일단 일차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는,

군산시 공문하고 여객선이 운항하는 팜플렛을 첨부해서 일단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위에 홍보해 주고 이용을 해 주십사,

예.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군산항 활성화 방안의 초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그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한 두달 전에 보도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항 해상도시 그쪽에 해수청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사를 군산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해서 해수청에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송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구상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이랄지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있다면 토사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해사 같은 것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토사 정도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필요할 때 그런 토사나 해사 같은 것의 자원이 우리가 요청하면 협조를 해 주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수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국장님을 정점으로 금년도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