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업무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금후 역점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4년 한해동안 군산경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내수경기의 부진,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수산물의 생산감소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2004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를 의욕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환황해권 자동차도시 군산의 이미지 제고와 구매 상담, 투자유치 등의 성과와 함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경제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포 이후 투자확정 7개 업체, 또 투자의향 5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에서 투자유치를 유발하여 23일에는 입주계약 체결 및 투자 의향서 체결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수산물 종합센터 증설, 농업인 소득보전 실시로 청정쌀의 금상 수상과 GM대우, 타타대우 등의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업유치는 20여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자동차부품집적화 단지 14만평을 매각하고 26만평을 추가로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만평의 부지에 1,120평 규모의 새만금 산업전시관을 건립하여 전시문화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후 역점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물가안정,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집중 관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GAPA 2004 이후 국내외 자동차 관련단체 협회가 참여하여 기업중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등 방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차별화 된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정분야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모화 농업 및 기계화, 친환경농업 추진 등 생산비 절감을 추진 지도하고 2004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군산 청정쌀의 금상 수상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 개척으로 청정쌀의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군산쌀 이미지 제고 및 대도시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산분야는 어촌 소득원 개발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어업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종묘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깨끗한 해양환경조성, 어업질서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녹지 분야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400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하고 연안도로변에 보리 파종 및 조성된 꽃단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웰빙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산로 등 공원시설의 현장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관리 분야는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운영및사용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전시문화 구축을 위한 새만금 산업전시관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수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고 항만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컨테이너 부두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 하겠으며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시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희망차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 업무는 실과소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 14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관리는 정부 물가관리 목표치인 3% 이내를 유지하여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7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시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와 공공요금 5개, 관리대상 품목을 중점 관리한 결과 10월말 현재 물가상승율은 3.6%로 전라북도 상승률 3.9% 보다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 가격인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업소에 대한 시상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 3%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환경 및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급속하게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발주 중에 있고 삼학시장 리모델링과 명산시장 주차장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화장실 조성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수산물시장도 24억원을 투자해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6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야시장 및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편리한 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104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전북은행에 국한된 대출창구를 6개 시중 은행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육성기금 심사통보 등 57건에 68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도 375개 업체에 4억 9,200만원을 보전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해서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난 8월 20일 건축면적 2,593평 규모의 혁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시비 출연금 3억 1,000만원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 26만평이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및 기업유치로 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금융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억 700만원을 출연했으며 38건에 13억 2,3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금융융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내년에도 기업기금 2억7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ISO 인증을 획득한 중소제조업체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인증 획득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5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코스절감을 통한 이익증대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원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예산이 확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방 및 농공단지를 집중 관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산단 171만평에 61개 업체, 농공단지 3개소에 7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휴·폐업업체의 대체입주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각 농공단지의 미비시설물을 보강하여 기업하기 편리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고 있는 1,000만여평에 달하는 산업단지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종 중심의 대기업 협력업체 유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미주지역을 비롯해서 인도 핌프리, 잠세드푸르시와 자매결연 및 IT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도 15개 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엑스포 이후 높아진 위상으로 많은 업체에서 투자의향을 타진하여 오고 있으며 23일에는 총 12개 업체에서 1,702억원의 입주계약 체결식 및 투자의향서 체결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미시장 개척단 파견,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 지원과 국내에는 국제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구주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및 서울 COEX에서 실시예정인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서발전소 한전 이관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전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도서의 발전소가 한전 인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 매입된 3개 도서 잔여토지에 대하여 조속 매입을 하여 나머지 3개 도서도 조속히 이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료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서민 가계를 안정시키는 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가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검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공급 합동 지도점검을 1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및 석유류 제품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자활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기관에 8개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86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390명이 수료하여 184명이 취업한 바 있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 고용 기회의 확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사업비 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여 영세한 일용 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영세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체를 통한 실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채용 일인당 매월 60만원씩 5개월까지 기업체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30개 업체에 137명의 근로자들에게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적극 유도하여 장기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동차부품 엑스포추진입니다. 자동차 공업도시인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취약한 지방경제의 취약성을 탈피하여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을 얻어 「자동차기술의 새물결」이라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군장국가산업단지 29블럭에서 새만금전시관 시설비 44억 4,000만원과 행사경비 14억원을 투자해서 6개 국가에 285개 업체가 참여하고 860부스를 설치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04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의 가장 큰 성과는 동북아 환황해권 자동차 도시 군산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와 구매상담, 계약투자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관람객 60여만명이 다녀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익성 창출에 기여하였고 군산시의 위상 제고 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가 무형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2회대회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행사에서 높아진 위상을 감안하여 국내에 투자유치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민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장 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등 이런 곳은 주차비를 안 받고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비를 받는 데는 없고 이번에 조례로 올린 구시장에 조성한 것 무료로 한다는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 놓고 그런 것 한 가지도 제대로 활성화 못하면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돕는 결과가 되는지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마트로 군산경제가 다 빠져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마트로 가지 돈 내는 재래시장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내 주차장 문제는 24시간 주차하는 차만 단속해서 그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물건 조금씩 사러 가는데 유료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앞뒤 안 맞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1시간 감면조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2004년 GAPA 자동차엑스포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결과 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다른 행사들을 계속 개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자체평가를 하실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에서,(자료검토) 첫째 미흡했던 점은 여기 분석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점을 미리 시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되었다는 것도 실제로 나타난 것이고 국내업체 보다는 더 많은 해외업체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시기가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해외업체에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군산시내에 편의시설이라든가를 미리 점검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익산이나 전주에서 자고 오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큰 맥락으로 보면 지적된 사항으로 반성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라고 하면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투자나 구매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미흡한 부분이나 성과에 대해서 자체평가 하신 평가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거나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행사를 준비할 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업을 주최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또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2회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시행착오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들을 다음에 하시는 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소득작목 개발확대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소득원 발굴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소득원 발굴로 안정적인 원예농가 기반조성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은 국가공단산업단지 내에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군산 지방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공단 내 식당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군산청정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담당한테,

쌀은 많이 들어갔는데 채소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채소류는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지금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육성을 하자고 하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군산의 비닐하우스 육성재배가 작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군산지역 내 마트의 채소류가 군산 에서 재배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외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육성하자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성 있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되도록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등 지방에서 다 옵니다. 마트에서 채소류 종류 많이 쓰고 공단 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지역 내에는 비닐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다 타지에서 오는데 여기에는 비가림 하우스 육성하자고 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조사해서 계획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산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배정을 보면 국별로 톱다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죠?

예.

농정과의 2005년도 자체예산을 보면 27건에 16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의 형평성이나 분배문제도 있겠지만 농정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는 군산시 인구의 10%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한 90%가 됩니다. 과연 탑다운이라는 적용에 의한 예산배정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농촌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농촌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배려의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이 과에 의한 분배나 배정이 아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도 저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1개 사업에 4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수산물센터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금년 주꾸미 축제행사를 수산물센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센터 현지 생방송으로 전국에 소개한 바 있으며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홍보물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센터 활성화에 따른 매장 협소로 건어물매장을 시비 2억 7,400만원을 들여 증축 재배치를 완료하였고 센터시설 보강공사로 지하해수 배관 연결공사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층 활어매장 직통계단 설치 등 센터시설 보강공사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센터 번영회 내실화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어로시설의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 노후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최신식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3종에 4억 7,500만원으로 친환경 어선건조는 40톤 중 21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19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380마력을 모두 완료하였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13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추진 중인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잔여물량과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해양오염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 항포구 주변의 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방치폐선 제거로 사전에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종에 6,000만원으로써 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 3개소에 3,000만원과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10척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폐기물 집하장 사업은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선유도 1,2구내에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선유2구를 완료하였고 방치폐선제거사업은 지난 6월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방치된 폐선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집하장 미 추진 1개소에 대하여 11월 중 완료하여 해양오염원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 수역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수산종묘 방류를 통하여 인위적 어종사업의 증강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관내 해역에 전북도 주관으로 총 1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사각어초 1,400개와 고선어초 4척, 강제어초 4기를 투하할 예정이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3억 4,200만원으로 사업량은 넙치 41만 2,000미와 조피볼락 43만 7,000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7월 넙치 종묘 41만 2,000마리를 방류하고 10월에 조피볼락 종묘 43만 7,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인공어초는 10월까지 연도에 900개, 어청도에 500개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어획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동 사업의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고선어초 4척을 투하할 예정이며 자원 방류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바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가사리 한 마리가 1일 바지락 16마리와 피조개 1.5마리를 먹어치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131톤으로 사업비는 6,0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관내 17개 어촌계별 채포량을 배분하여 지난 9월 30일까지 수매 완료한 바 불가사리에 의한 어장 황폐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김양식 어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무기산 사용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김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산 135톤을 구입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김유기산 공급업체 7개소에서 납품신청서를 제출 받았으며 어민이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변경하였으며 김양식 어촌계인 개야도 외 1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신청 어촌계가 선호하는 김유기산 납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11월중 김유기산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여 우수품질의 김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한정어업면허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역으로 폐업보상을 받아 면허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한정어업면허를 개발하여 어민의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금년도 개발면적은 12건에 161㏊로써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구에 한정어업면허 10건 114㏊와 어청도지선 일반어업면허 2건 4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농림부에 한정어업면허 13건에 179㏊를 승인 협의 요청하였고 전년도에 전북도에 한정어업면허를 포함 17건에 234㏊를 승인 요청한 바 김양식 어업권을 제외한 12건 161㏊를 승인 받아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거쳐 지난 7월까지 면허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실적이 6건 42.5㏊에 불과하였으나 전년 대비 500% 증가한 양식어업면허개발로 새만금사업 등으로 위축된 양식어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로 어업인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주요어장은 고군산근해 염섬어장으로써 단속선박은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불법어업 실태는 소형기선저인망, 불법통발, 선인망, 해선망 어업으로 전년도에는 불법어선 단속을 110건을 검거하여 송치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국합동단속 15회를 실시하였고 춘기, 추기 1개월씩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체단속 실적은 23건과 타 기관에서 이첩된 53건 등 76건의 불법어선을 송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선 및 감시원을 활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종묘 방류 수면의 감시활동 강화로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상주시키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법무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3부의 합동단속이 관내에서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어업인들도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형기저특별법 제정시 우리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시 지역에 맞는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요구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업지도선 주기관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수리비의 과다한 소요와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29일 도급업체인 서해조선소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 정기검사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육지와 도서간의 균형 발전 촉진은 물론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차년도인 금년도 사업은 선유도 등 8개 도서를 대상으로 도로시설, 물량장, 방파제, 교량시설 등 5종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선유도 도로포장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공사중이고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선의 안전 접안 및 대피장소 확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 5일제 확대실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촌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1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135ｍ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 착공하여 기초블럭 227개를 제작 및 거치 완료하였고 기초사석 3,650㎥와 뒷채움 사석 1만 4,524㎥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율 95%가 되겠습니다. 금후 철저한 현장감독 실시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고 어업 기반시설과 어민소득원 개발로 어촌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3개 권역의 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옥도권과 연섬권역은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7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선유권역인 5개 도서에 사업비 25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 444ｍ, 방파제 50ｍ, 물량장 300ｍ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무녀도 용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공사 중으로 현재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예방 및 공사 기한 내 사업준공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인공어초를 각 섬마다 골고루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청도는 제외되었다고 지난번 회의 때 우리한테 젓갈을 뿌린 것 아닙니까?

인공어초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관내 인공어초 적지가 2만 1,000㏊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1만 4,000여㏊ 정도를 개발하고 1만 5,000㏊의 미개발로 30%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 의견을 주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청도는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들어간 연도하고 이번에, (자료검토) 두 곳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청도는 그전에 많이 들어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도 어청도에 900개 들어갔습니다.

제일 멀고 섬도 크니까 그런 곳은 더 많이 해 주어야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연도 900개하고 어청도 500개가 금년도 사업에 들어갔는데 강제어초라고 있습니다. 강제어초 4기와 고선어초가 4척이 이번에 어청도로 들어 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예.

진작에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공어초는 우리 군산에서 처음으로 어청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어청도 사람들 말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고기 방류하는 것도 거기는 전혀 안 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청도까지는 자원조성을 하지 않고 어청도 어촌계에서 전복, 해삼 그런 것들은 가끔씩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고루 해 주어야 말이 없지 형평에 어긋나면 섬에 사시는 분이고 육지에 사시는 분이고 혜택을 안 본 쪽에서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어가인데 싹쓸이하는 내용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여척 되고 군산에는 한 200여척이 됩니다. 추석 전부터 그 사람들 단속해서 바다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두 척은 나가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여기에서 단속시켜서 다시 못나가게 묶어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기선특별법을 정균환 의원 외 19명이 발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합적으로 허가가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360척이 내년도에 우리 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 특별생계대책으로 이번에 해수부에서 2,089만원이 우리 군산에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반절이고 폐기물 처리가 반절로 1,0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작업하는데 3만원으로써 소형기선 저인망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생계대책 차원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형어선 어민들과 대표자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습니다.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형기선 저인망 대표자들과 토론회를 갖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국회의사당에서 해양수산부국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찬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소형기선저인망 대표자 15명과 내일 2시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 복합어가 채낚기, 연승, 외줄낚시, 주꾸미 통발 이것인데 이 복합어가 네줄 자체는 사실 안 맞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수십년 동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잡아서 먹지 못하니까 불법어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구어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복합어가 허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싹쓸이를 해서 서해안 어족이 멸망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려면 무엇인가 어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든 안 하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보다 밑에서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가 복합이라든지 낚시라든지 해가지고 80년도에는 어구어법이 우리 군산지역과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이 없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있는 허가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0일 군산 서해안에 맞는 어구어법을 개발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구어법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은행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는 내야 되고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사람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생활고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앞으로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어민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구를 만드는 주민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철공소라든지 딸린 가족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이런 소형선박들이 잡아와서 매수한 금액이 많이 돌아서 군산 경제가 좋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꺼진 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히 다루어서 군산시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자꾸 소형어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된 것은 한마디로 마구잡이식 조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선들을 단속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까?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싹쓸이 어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들이 결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배입니까? 해양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소형기선저인망특별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허가어선에 대해서 내년부터 간척사업을 하려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을 해 주고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우리가 해마다 인공어초 투하하고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어족자원을 살려서 어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치어를 방류하면 와서 치어를 잡아서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치어를 방류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인공어초가 16억5,200만원으로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수산종묘를 3억 4,200만원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20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시기 그때만이라도 정말 치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치어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떨어졌다든지 못 먹고 살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어업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번째로는 얼마 전에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저녁에 문을 닫았는데 들어 와서 약을 뿌렸다 등등 했는데 의뢰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관리인 부실이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수조에 약을 뿌렸느냐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주인 이야기는 감정에 의해서 누가 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어류가 밤 1시에서 3시까지가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고기를 탱크에 너무 많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족관안에 너무 많은 물고기를 넣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폐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약을 투입했다면 전체적으로 고기가 다 죽었어야 하는데 대부분 위에 있는 것들은 살고 밑에 있던 고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전에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주장을 하실 때에는 전원을 내려서 그런 현상이 났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까?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끝났습니다.

군산이 항구와 바다를 끼고 있고 수산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수산물 판로를 분석해서 수산물종합센터를 건립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접수 사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배들 단속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경서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해경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으로 알 수 없습니까? 그리고 어민들의 근본문제는 해결할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감척한다든지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의 강태창입니다. 혹시 지난번 수요일에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KBS에서 환경스페셜로 바다의 오염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영이 되는데 지난주에 1회이었고 이번 수요일에 2회가 나가고 다음주 수요일에 3회가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바다 밑에 가라 앉아있는 오염된 쓰레기들에 대한 실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50쪽 보면 오염방지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눈으로 드러나는 스티로폼이나 부유물, 방치되어 있는 어선, 쓰레기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물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의 현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선 위원님께TV를 보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건선 위원님도 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녹화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산시의 문제도 된다고 했는데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대처노력도 키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인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99만 7,004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 2,245그루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새조망대 및 금강호 주변 또 시민 헌수운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색있는 테마거리 조성으로 볼거리 등 쉼터를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제숲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임야면적은 8,35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억 2,400만원을 들여서 104㏊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제수 외 4개 조림사업 64㏊에 해송 외 5종 18만 2,4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장목 제거작업이 완료된 산불피해 복구조림 40㏊에 대한 묘목구입 입찰공고를 통해서 산수유 외 5종 2만본을 금년도 11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림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금년도 추진계획은 육림간벌 240㏊, 산물수집 55㏊ 등 총 635㏊에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340㏊를 금년 8월에 발주하여 1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55㏊도 10월에 발주하여 1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풀베기 작업 195㏊는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림 산물제거로 재해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벌사업지 및 천연림 보육사업지 산물수집 작업을 육림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실시해서 산림자원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570㏊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 151㏊ 등 총 721㏊에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옥도면 신시도 외 4개 도서지역 500㏊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공원녹지대 등에 발생한 지효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를 5회에 걸쳐서 24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를 방제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하고 기타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매일 예찰토록 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춘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추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동안 근무조를 편성해서 현재 추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직원 4명과 공익요원 27명을 포함해서 31명이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5건과 산불진화 및 감시요원 53명을 확보해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진화 기동차량 2대를 구입했고 휴대용 무전기 5대도 구입했습니다. 4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수면 축성산과 옥산면 금성산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12월 1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예찰활동 및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적극 실시하여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옥산 시영 양묘장 시설하우스 2동에 1,650ｍ에서 꽃을 생산해서 도심 공한지에 설치한 화단 23개소와 대형화분 372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춘기꽃 패추니아, 팬지 등 6만 7,000본과 하기꽃 사루비아 등 7만 6,000본, 추기꽃 사루비아, 페츄니아 등 12만본을 차질없이 생산해서 이미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꽃양배추 및 보리 등 41만본을 주요 도로변 및 시내 도심지에 설치한 대형화분에 식재하여 계절별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연안도로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하구 연안도로 총 395㎡ 중 꽃길조성이 가능한 지역 재해복구지역 1.8㎡ 지역에 대하여 면적 3만 4,000㎡를 봄에는 유채꽃길로 가을에는 코스모스꽃길로 조성해서 해변공원 조성전까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에 조성한 노지화단 꽃식재장 25개소 500㎡에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1만 7,500본을 식재했고 현재 3만 2,000㎡에 유채꽃 대신 보리 파종을 완료했고 꽃양배추 식재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리밭 조성지에 대하여 출수시까지 제초 및 시비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단에는 꽃양배추를 차질없이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도시계획 도로개설지 가로수 미식지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가로수 식재방법에서 탈피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종을 선정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 4개노선에 사업비 1억 4,7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이팝나무, 철쭉 등 3종 826본의 가로수를 신식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정 및 고사지 정리, 맹아작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월명공원 외 87개소이며 시설물은 화장실 외 43종으로 2,128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은적사 주변 조경사업에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운초교 뒤에 공원입구 주차장시설 등 4개 사업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 정비하도록 사업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관리 세부사업은 70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추진 중인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암동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로 내흥동 연안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1,503㎡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에 2억원만 계상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사유토지 968㎡만 매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금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부족분 52억원을 확보 연차별로 토지매입 후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원조성 전까지는 보리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월명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산 120번지 점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 28.9평에 철골구조 3층 건물 1동이며 사업비는 2억 6,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 8일 전망대 설치작업을 완료하였고 전망대에 오르는 등산로 120ｍ를 침목계단으로 보완하였고 급경사 위험지에 난간 160ｍ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대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검토 반영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산 85-2 외 2필지로 신애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옹벽 62ｍ, 높이 3.5ｍ이며 낙석방지책은 104ｍ, 높이 2.5ｍ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납품된 설계서에 의거 2004년 8월 13일 절개지 보강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획보다 옹벽 29ｍ, 낙석방지책 20ｍ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는 1,60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 11월 5일 설계변경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29일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변 민가를 보호하여 안락한 주거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로 삶의 질 향상 기여,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하는데 그동안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실적 9만 9,704그루가 현재 진행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나무 종류는 무엇무엇 입니까?

여기는 이팝나무도 있고 왕벚나무도 있고 관목인 철쭉도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팝나무가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청단풍 같은 것은 심어도 사실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왕이면 홍단풍으로 구입해서 표시나게 심는 것도 좋고 유실수를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종관계를 잘 선별해서 기왕이면 아름다운 것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각 동으로 내보내면 동 직원들이 무의미하게 내보내고 하는데 내보낼 때쯤 되면 우리가 참여한다는 자체 보다도 위원님들께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동에다 놓고 하루아침에 조용히 끝내서 어디에 심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디에 심었는지 위원님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장에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동장님하고 면장님과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산불방지입니다. 지금 월명공원에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솔가루가 그냥 밟힙니다.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저녁에 담배꽁초 하나 살짝버리고 가면 엄청난 산불이 날 염려가 있는데 이런 통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솔가루를 급한 곳부터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제거요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되는 한도에서 그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숲가꾸기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도심동 변두리 보면 나무들이 우거져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있고 곧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옆에는 잡풀이 우거져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두리동의 숲가꾸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연안도로변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보리를 9,660평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봄에 유채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채꽃을 재배하다보니까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고사해서 봄에 볼거리 없이 유채꽃이 피어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아라, 그것 외에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밀, 보리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리를 갈으면 6월 전에는 파랗게 익어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좋다고 보리로 해보라고 해서 보리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연안도로변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도 보리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리를 심는 것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의 용역을 마쳤는데 거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가 52억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57억원이 되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억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2만 8,000평 되는데 그것을 먼저 사야 우리가 거기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는데 지금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싫으니까 봄에는 보리로 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그때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리라는 이미지가 까칠한 이미지가 있는데 파랗게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수확기가 되면 상당히 그런 이미지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2005년도에 공원지역에 사유지 매입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셨습니까?

전에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금년부터는 국비로 배정이 되어서 국에서 과로 조정이 되어서 과에서 계상하다보니까 지금 많이는 못하고 1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라도, 특히 한 위원님 그쪽이 공원관리지역이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공원에 사유지가 있는데 시에서 임의로 산책로를 만들고 도로를 포장하고 멀쩡한 땅을 잘라서 도로를 만들어서 앞땅도 못쓰고 뒷땅도 못쓰고 밑에 땅도 못쓰는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들의 사유지가 6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사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점유하고 포장하고 쓰고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올해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확보를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톱다운제로 국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배정을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원이면 작년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범위내에서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비를 배려 해준다고 해서 작년에 총 9억원인데 이번에 10억원 정도로 1억원 정도는 더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데 사업할 데가 있다고 사정해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적용을 안 받으시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지정을 해놓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의 규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안 받으십니까?

우리 공원부지도 대지에 한해서는 매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안 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의 대지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원지역으로 조성해 놓고 만약에 지정한지가 10년, 20년이 지나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례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의 조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례에 같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15%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비용으로 별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쪽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도시계획조례가 아니고 녹지기금으로 1년에 5%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세우지 못하고 매년 1억원 정도는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정도가 녹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되었거나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도 필요하고 어떤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에 나와있는 부분들만큼이라도 조금씩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원이 87개소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보면 수리비나 유지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문제도 있겠고 인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군산시의 인터넷을 보면 소공원 잡초제거에 대한 건이 여러차례 많이 올라옵니다. 해마다 봄부터 여름까지 잡초관리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이원화도 주민들의 불만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관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관리반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공원만 전담으로 돌아다니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아직 비교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원관리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공공근로요원들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원들에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도 다 없어졌습니다. 또 관리단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써야 하는데 인부사역을 1년 내내 세운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하고 한다면 한곳으로 합쳐야 하는데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대로 예산세워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만든다면 별도로 조례에 도심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 공원에 대한 관리를 몇 명 이렇게 만들어서 인부임을 쓴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특별한,

아니, 들어가는 관리비와 보수비하고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본 위원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공원녹지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자연은 그대로 놓아둔 상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리한다고 할 때 오히려 헤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3페이지 보면 풀베기 사업 195㏊를 9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95㏊ 같으면 풀을 베면 몇 톤 정도 나오는지 산출이 됐습니까?

톤수로는 약 15~6톤 이상,

그 이상 나옵니다. 1㏊면 3,000평인데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풀들을 베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풀을 베어서 수거해서 한쪽으로 쌓아놓습니다.

쌓아서 나중에 소각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산물제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일부는 내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도로변 등에 쌓아놓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풀도 자원이었습니다. 풀을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돌려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다시 해야만 농업이 살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주십시오. 이것을 퇴비화시키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이 풀을 쌓아놓으면 썩어서 퇴비화가 됩니다. 산지에서 관리도 불편할텐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이면 풀 양이 엄청납니다. 이것의 처리도 곤란할 것입니다. 어떤 적당한 공지에 이것을 옛날 퇴비식으로 네모진 나무 하나 해서 쌓아놓으면 퇴비가 되고 자원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내년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기왕 풀베기를 해서 퇴비화로 연결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풀베기 작업이 조림지에 거의 합니다. 말하자면 산불이 났다거나 벌목을 했다거나 지장목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데에 풀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17만 9,185필지, 7월 1일 기준 2,477필지 총 18만 1,62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우리시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구 도심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소폭으로 하락하고 나운동 인구밀집지역, 미룡동 아파트단지, 수송택지지역 관리지역 내 전답 등 건설교통국 지가 현실화 추진에 따라 상승되어 지난해 대비 평균 5.7%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실지경계가 집단으로 맞지 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집단지역으로 그동안 불보합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8년 조사측량을 시작하여 전체대상으로 동흥남동 외에 14개지구 1,099필지 12만 8,498㎡를 조사 확인한 바 있고 현재까지 문화동 외에 12개 지구 926필지 10만 4,617㎡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외에 1개 지구 72필지 9,199㎡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외 72필지에 대하여 주민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주민자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DB 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적도와 관련 DB, PBLIS, 지적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PBLIS에 대한 구축 및 DB와 도면의 불일치사항을 조사하여 도면과 다르게 구축된 3만 7,1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전산 DB 안전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매월 1회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별도 백업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PBLIS 데이터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전산 DB 다르게 구축된 DB와 추출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시행된 종이도면 폐쇄 및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에 대비하여 토지 이동사항을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 3년간이 되겠지만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총괄 발주금액이 국비 50%, 시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시가화지역 46.25㎢에 대하여 도로 223㎞, 상수도 264㎞, 하수도 306㎞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 DB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57㎞, 상수도 82㎞, 하수도 96㎞ 조사탐사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8월 20일부터 착수하여 2004년도 4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평가를 2004년도 10월 26일에 실시하여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선정이 결정되는 대로 2004년도 1차사업을 1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범용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2㎞, 상수도 43㎞, 하수도 46㎞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소체계가 읍면지역은 리단위로 되어 있고 도심지역은 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형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은 52개동과 읍면 도시계획 11개리가 되겠으며 82.7㎢와 3만 6,405건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 3년동안에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13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476개소, 건물번호판 1만 100건을 제작하여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일원에 1만 1,179개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출동 필요시 사고 재난 재해시 신속 대응하고 방문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새주소 정보제공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가격 변동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위적인 변동이라든지 지리경제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지가가 변동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시내지역으로 따지면 구도심권 쪽으로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음에 나운동이라든지 수송택지 등 개발지역들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시골지역인데 개별공시지가가 한해는 올라갔다 한해는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1년에 두번 이상 조사를 합니다.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가라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따르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큽니다. 땅 값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IMF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부동산 시가나 이런 부분이 하락할 수 있고 개발지역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어떤 지리학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파도를 치듯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 표준공시지가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검증할 때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평가사로 하여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사가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표준지가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것 개별지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지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 특별한 요인이 없이도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노선이 당초에는 만원이었는데 그 노선이 뚫려서 생활여건이 좋다든지 하면 지가는 자동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든지 하면 자연히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합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파도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유심히 볼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에 도로를 내야 된다든가 하면 지가를 떨어트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해하시고, 떨어졌다가 보상 끝나면 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되어서 보상을 할 경우에 특별하게 공시지가로 감정가격을 높여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제,

아닙니다. 보상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에 참조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는 할지라도 꼭 그것에 의존해서 감정가격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을 고정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도로가 난다든지 특별한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도를 치는 식은 납득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를 올해는 올렸다가 내년에는 떨어뜨렸다가 다음 해에는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이미지도 받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소요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할 것을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하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명패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텐데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건물번호 부여하고 도로명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재 같은 것 쓰는 것도 조달품목으로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맡겨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년까지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78페이지 GIS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시면 현재 지역위치가 46.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은 예상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화지역이라는 것은 섹터를 이야기 합니다. 46.25㎢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것이지 면적은 군산시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런데 범용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우리가 지하매설물 하면 도로와 상하수도인데 지금 7대 GIS라고 하면 통신, 전선, 지하에 송유관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데이콤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역할을 해야만이 유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올해 4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 도로가 57㎞, 상수도 82㎞ 이 정도는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완료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로 총괄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업체가 자꾸 바꾸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발주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 업자가 지속적으로 해야 프로그램 자체가 맞습니다. 할 때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IS가 국비 50%, 시비 50%인 것은 압니다. 그것은 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 해서 지자체를 도와주는 것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범용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7대 GIS는 가스, 전기, 통신, 데이콤 등 7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접목시키는데 지자체에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해서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범용도 국비, 시비 지원이 50%입니까?

범용프로그램의 기기를 사면 국비로 해서 그 사람들은 다 GIS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라든지 이렇게 한 것을 범용프로그램에 넣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범용도 똑같이 국비가 50% 내려오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금액에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4월까지 끝나고 나머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현재 한 것이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13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할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는 2003년 8월 20일에서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도사업은 11억원이 이미 투여되어서 완료보고 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 금액의 차액은 2006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 하는 것은 50억원을 집중적으로 발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중적은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오는 대로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총괄계획에서 올해 4월까지 한 것이 총 100%로 잡으면 14.6%를 했습니다. 현재 끝난 것이 총예산의 14.6%가 들어가고 도로는 25.6%를 했고 상수도는 31%를 했고 하수도는 31.3%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100으로 따지면 85.4%가 남지 않습니까? 100으로 보자면 예산은 85.4%가 남는데 공사로 따지면 74.4%가 남고 도로로 가서 상수도로 가면 69%, 그리고 68.7%가 남는데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본 업무보고서의 2005년 8월까지의 계획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2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5년 8월 이후부터 2006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50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75억원 같으면 25, 25, 25 이렇게 써야지 11억, 13억, 그리고 나머지 50억원을 쓰겠다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2003년 8월20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 1차사업이 끝났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75억원을 투여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지원이 되어야만 시비를 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국비내시가 안 되는데 사업 추진을 합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GIS보고회에 본 위원도 나갔습니다.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고회가 아니고 국비내시에 의한 범용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의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차율이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의 자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곳에서 군산시의 하수도가 어떻게 뚫렸는가 도로가 어떻게 뚫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맹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자의와는 상관없이 국비가 내려오고 상급기관에서 가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업도 조금 불만스럽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배정을 함에 있어서도 무언가가 못마땅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3개년 사업이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것이고 내려오는 대로 우리 시비 50%를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년 동안에 어떤 균등한 분할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1년에 10%, 10%, 80%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국비 내려오는데 우리도 총력을 다해서 건교부하고 교류도 해서,

과장님 말씀은 국비 내려오는 대로 우리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산이 나왔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토지 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에 얼마이고 제일 낮은 곳이 어디에 얼마입니까? 면지역으로서 최상, 최하가 어디에 얼마입니까?

군산에서 최고 지가가 높은 곳은 상업지역으로서 영동 49-2번지 ㎡당 548만원이 되겠고 지금 최저로 하는 곳은 성산 산곡리 산 12-2 ㎡당 1,05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산업단지 3개소 860만평에 각종 공공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업체와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3개 산업단지에 860만평 170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계약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집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녹지, 가로등, 가설건축물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관한 불편사항을 기업체로부터 파악해서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담요원 3명을 산업단지에 1일 순찰을 시켜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민원을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등으로 민원을 신청 받아서 관계 부서와 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총 20건을 접수받아서 20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교통 불편사항,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6,400만원을 들여 국가지방산업단지 각종 도로변과 국제여객선터미널, 엑스포 주변행사장 등 주요 지점의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산단 주변 5개마을에 입주업체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산북동 5개마을로 476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면적은 총 5만 5,000평으로 주로 대지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 민원은 98년도부터 저희시에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장기적인 민원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작년 3월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군산시외에 입주업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피해가 있으므로 9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심계류 중에 있고 현재 서면 심의 중에 있으며 정식심리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주민들이 개별감정평가가격을 파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월부터 12월까지 개별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7월 14일까지 토지 물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11월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주민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선 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200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반사경, 보안경, 버스승강장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4 건을 해결하였고 참고로 내년도에 4개 마을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총 31억원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안길 포장사업, 하수도, 공동 광장 조성사업을 주택과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사항은 12월중에 주민들에게 열람하고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이나 이주대책사항은 차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충족과 항만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산항 6부두에 올 6월달에 컨테이너 5만톤급 2선석이 부분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총 부두길이는 480ｍ, 폭이 400ｍ인데 현재 100ｍ만 완공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300ｍ는 2006년 2월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평택이나 목포 등 우리 군산항과 경쟁하는 항구 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100ｍ만 우선 활용해서 올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두 운영사항은 군산해수청에서 GCT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를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GCT는 총 자본금이 70억원으로 지금 현재 대한통운, 세방기업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수청 선정을 받았고 총 자본금은 70억원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서 각 12%씩 24%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회사는 올 7월 22일날 민간업체 4개 업체를 중심으로 70억원 중 76%인 53억 2,000만원을 출자해서 먼저 운용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산시의 경우 12%인 8억 4,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로는 CIS/CFS 컨테이너 조작장, 겐트리크레인 등 이런 시설이 있고 총 사업비 시설비는 134억원이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수청에서 GCT를 부두운영회사로 3월 26일날 선정한 이후에 저희 군산시에서는 24% 범위 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7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10월 13일에 완료하였는데 적정한 결과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GCT는 8월 24일부터 부분 운영을 하고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배가 총 14번 들어 와서 3,715 TEU를 처리하고 있고 현재 고정 노선으로 장금상선 회사에서 군산↔상해↔평택을 주 1회 정기취항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고 앞으로 출자금이 예산에 확보되면 내년 1,2월경에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취항 사항입니다. 중국 청도와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서 군산항 발전과 군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선박은 주 3회 청도를 취항하고 있고 한국회사와 중국합작회사가 8 대 2로 취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당초 9월 6일에 저희가 1차 취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국측 운항 비준이 잘못되어서 취항이 취소되어서 그후에 다시 중국 교통부에 운항비준 절차를 10월 15일에 완료한 후에 11월 8일 취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수송실적은 총 7회를 입출항했는데 평균 여객은 300명 중에 32%, 화물은 컨테이너 100개 중에 5개 정도로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는 운항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운항 2번째 주이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의 홍보가 많이 되고 정착화가 되면 화물이나 여객수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도 물동량 확보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산업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제품전시장과 각종 대규모 산업관련박람회 등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오식도동이고 시설규모는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160억원을 투자해서 주 전시관 1,120평, 부지 3만평의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달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건축비 중에 23억원은 국도비로 충당했고 부지 매입계약은 토지공사로부터 3만평의 매입계약을 했는데 평당 38만 6,000원으로 115억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납부를 했고 2006년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더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토지 추정가는 평당 45만 2,000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20억원 정도 감소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관을 활용해서 엑스포행사를 다행스럽게 치루어 냈고 앞으로 이 전시관은 새만금사업 홍보관, 기업제품상설전시관, 각종 국제행사 등 외부 행사공간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시관 1동 이외에 전시관 시설을 2전시관, 3전시관을 계속 확충해서 종합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전라북도청에서 2007년도에 국제물류박람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장소가 산업전시관 부지로 확정된 상태이고 국도비 144억원을 앞으로,

강태창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에 보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청구되어 있고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년에 정주권사업으로 30몇억이 들어간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주하고 변상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있고 이주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여론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 군산시에서나 업체에서는 피해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사항이나 이런 개연성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측면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다른 지역 보다는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지역 환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도 해 봤고 그런 사업 추진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우선 급한 것과 돈이 작은 사업은 4건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설교통국 산하 주택과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면 지금 현재 이주를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상태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면 이주를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드는 차원도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몇억을 들여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면 이주하지 않고 눌러앉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의 상관관계가 딱 맞아들어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뭔가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일 것이다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면 그것도 낭패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의 찬반으로 나누어 있는 의견을 일치된 의견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도하고 군산하고 취항을 4번 정도 했겠는데, 아까 30%라고 하셨습니까?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30%인데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니까 군산시 여행자 대표자들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물량은 조금 늘었죠? 이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산항 이용 컨테이너 이용 물량이 다른 때에 비해서 늘지 않았습니까?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를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과 이 사항은 통계 수치는 일치가 되지만 지금 6부두컨테이너 부두하고 여객부두는 1부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노선도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은 크지 않는 상태이고 일단은 이 노선이 개설되면,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군산에 컨테이너 물량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평택의 컨테이너부두가 지금 수리 중입니다. 평택으로 갈 물량이 군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파악을 했는지 못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소장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늘어난 물량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평택으로 갈 것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도~군산간의 배 그리고 물류교류는 우리 군산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떠나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군산하고의 유일한 뱃길이 여러 번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끊기면 거의 기대를 못할 정도의 불능상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물류라든지 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평택이 중단되어 있는 호기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늘어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서 청도 가는 여객선이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산~청도간 여객선 컨테이너하고 평택항 수리 중인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여객선이 청도에서 평택까지 정기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물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수리가 완료 되더라도 군산 청도 여객선 컨테이너 관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은 컨테이너 물동량 보다는 현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업체에 여러 가지 원인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다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895개 무역업체, 기업체 학교나 기관단체에 홍보물을 일단 일차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는,

852개 기관에 어떠한 홍보물을 발송했습니까?

군산시 공문하고 여객선이 운항하는 팜플렛을 첨부해서 일단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위에 홍보해 주고 이용을 해 주십사,

공문이 아니라 여객선 이용 홍보 공문을 발송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우리 소장님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30% 가다가 또 20%, 10%로 떨어지면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계기관들, 한국통신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집단적인 기관들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항내의 활성화를 위한 비수기때 몇 프로 감면이라든지 다각적인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이 미래의 전진이냐 후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로 폐쇄되고 중단되고 후퇴되면 굉장히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 시가 모든 힘을 집결해서 청도~군산간의 활성화, 활발한 교류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나 공단들하고 공문뿐이 아니고 교류를 통해서 해운사하고 상의해서 비수기에는 몇 프로, 공무원들은 몇 프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은 소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협력부서와 함께 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군산항 활성화 방안의 초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그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한 두달 전에 보도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항 해상도시 그쪽에 해수청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사를 군산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해서 해수청에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송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구상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이랄지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있다면 토사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해사 같은 것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토사 정도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필요할 때 그런 토사나 해사 같은 것의 자원이 우리가 요청하면 협조를 해 주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수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국장님을 정점으로 금년도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