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 회사 참여 출자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등장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익시설 확충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암동 677-8번지 662㎡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 출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 6월에 부두시설을 완공하여 8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로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대한통운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하고 총 자본금 70억원 중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지분 12%, 8억 4,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금년 2월에 부두운영회사의 지자체 참여 지분율을 25%미만으로 선정 공고하였고 우리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여 출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10월 13일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두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고 군산항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1월 16일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암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인 경암동 677-8번지 66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과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를 위해 총 지분의 12%인 8억 4,000만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암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건은 국가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함은 물론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 출자건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에 거쳐 출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완료하여 2004년 9월에 군산시의회 경건위 간담회를 개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공동출자사업 경영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컨테이너 부두의 조기 활성화로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경암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현장과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현장을 방문한 후에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 (경암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지역 및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현장방문 실시) 14시 25분 계속개의

지금 위치는 경암동 677-8번지이며 면적은 662㎡인데 토지주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처를 보면 공터가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물이 들어서있다든지 해서 건물 철거비까지 들어가야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구두(구두)로 결정되었습니까? 시에서 매입한다면 매각할 수 있는,

예. 용의가 있습니다. 구두(구두)로 허락은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공시지가입니까 감정평가입니까?

감정평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경암동 동부시장 부지 200평에 대해서는 큰 하자 없이 잘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교통행정과로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조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지역은 무료화하고 어떤 지역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래범 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경암동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출자건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금 GCT출자금문제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12%씩 해서 24% 출자이고 나머지 대한통운이라든지 세방이라든지 이런 컨소시엄회사가 76%로 출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현금 출자하는 것입니까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당 가격 5천원으로 해서 70억원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원짜리 액면가로 12% 지분만큼만 현금 출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가결되었습니까?

도에서는 투융자심사 끝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 출자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 례제정(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지역의 교육환경을 혁신시켜 교육의 질을 높힘으로써 군산시가 교육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교육수준의 상승 작용으로 인구의 유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교육재단의 설립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행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지원, 인재육성지원, 교사를 위한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조성은 재정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과 물품 및 기타재산, 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교육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8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출연금의 적정집행과 기금의 관리상태를 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제11조는 교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및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1월 1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산지역의 교육환경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의 수행사업 내용에 있어서 군산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타 교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으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 및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업무지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 지원 및 인재육성을 통한 군산시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학습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지원과 우수 교사 유치 및 재직교사에 대한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교육분야 전반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군산시의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 1등 도시 건설로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단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출연금 등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존의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립된 시민장학회도 정관상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중 장학금 지급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재원 형편상 현재까지 주로 장학금지급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업무지도 장치가 미흡함으로 시민장학회를 통하여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재단법인에 지원하여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장학회가 정관을 개정해서 거기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에서 이사를 구성할 때의 방법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진흥재단의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재단만이 지원할 수 있고, 지금 외고 부분이나 이런 것이 급합니다. 약속이니까 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금 학생도 모집했는데 그것이 정상궤도로 가지 않으면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 정관을 빨리 개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재단에만 해야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사단법인에 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에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아니,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목적을 하고자 하는 또는 교육청에서 목적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반영시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인적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지금 답은 사단과 재단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항100주년 장학회의 정관상으로는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목적만 바꾸면 가능하다 일단 내용은 그것입니다. 임원관계라든지 우리시의 목적에 안 맞고 그것은 후차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시민장학회가 장학금만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서울에서 전문가 모셔다가 논술하는데도 돈 지급한 적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 운동선수들한테도 계속 지급하였습니다. 우승하고 오면 지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보십시오. 아까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정하셔야 될 문제이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련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 있습니까? 혹시 우리시에서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련된 단체가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을,

현재 살아있는 것,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할 때 교장선생님이 임시로 임명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은 있고 공식적으로 기구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때 5～6명 갔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 외에는 만들어진 것 없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금 시민장학회와 관련된 기금현황 총 금액이 약 35억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의 기금현황을 보면 시 출연금, 시 금고, 기업체, 단체,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괄하고 있죠?

예.

그런데 2003년도까지 계속 지원하다가 시금고가 2004년도에 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시 금고에서 지원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시 출연금은 금년 예산에 3억원 예산편성해서 요구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 금고에서 지금까지 10억원정도 출연되었는데 2004년도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시민장학회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통합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행하면 오히려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오성문화제도 의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2개의 단체가 통합된 예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역혁신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지방분권협의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았을 때 전에 이루어졌던 군산개항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 이사들과 지역혁신위원회 명단이 중복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지만 열정을 갖고 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질적인 것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답변을 미리 구성을 못했는데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선임이 된 뒤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이사회의에서 이사를 변경을 하거나 신규로 추천하게 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는데 전체 회원의 참여하는 숫자가 회원이 몇 명이 되던지 간에 모이는 인원이 성원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혁신분권위원회 구성원이나 개항100주년 장학회 이사들의 명단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새롭게 구성될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진흥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명이내의 이사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인이 아니라 직함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장을 이야기하셨는데 현직 시장이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 시장이 다음에 재 선출되면 그냥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뀝니다. 다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진흥재단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관계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협의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분과위원장 3명만 추가되고 지역혁신위원회로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똑같은 열정으로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시민장학회 이사들은 이 모임에 한 명도 안 들어 왔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혁신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하면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인적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위원들을 그냥 혁신위원으로 겸직을 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장학회 기금 현황을 보면 개인도 출연하고 했는데 1999년도에 1억 7,000만원, 2000년도에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1,900만원으로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김길준 현 이사장님께서 2001년도까지 (관계공무원과 상의) 재임을 하시면서 처음 발족을 시켰을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출연하도록 분위기를 잘 조정해나가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돈은 2억 2,4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김 시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래도 신상문제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덜 가지니까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1,200만원이 받아졌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라는 증거가 현저하게 나와 있는데 2001년도 1,900만원보다도 더 적은 일반시민 참여 총 금액이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 드리죠. 장학회에서 해야 할 문제를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 때도 고석강 위원님께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끼던지 통합에 의욕이 있던지 없던지 이것을 떠나서 오성문화제를 하나로 통합시킨 경험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외고에 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후의 의회 일정이 일주일 후에 있는 정례회도 있고 또 구정이 2월 9일로 8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 아마 구정 전에 일주일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집행부가 양대 기구를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를 보여 주시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미료로 처리하고 집행부의 노력 여하를 보고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들어야 할 답변은 본 위원이 충분히 듣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가자 라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다음 정례회라면 혹시 모르지만 내년 2월을 말씀하셨는데 1월에 임시회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승인을 해주시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출연금의 내년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예산이 올해 잡혀야 됩니다. 그 말씀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에 잡혀야 내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박진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의 발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시민장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의 현 이사장과 군산시 현 시장과의 관계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 시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현 시장과 전 시장의 알력싸움으로 인하여 즉 현 집행부와의 갈등 때문에 시민장학회에서 군산 외고를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2005년 2월에 개학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재단을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1억원 발목잡혀서 100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막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말 한마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불행스럽께도 강 시장께서 안 좋은 일로 계시는데 이 건만큼은 또 강 시장이 안 계시니까 김 전시장님께서도 우리 군산의 교육발전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장님이셨으니까 그러한 책임감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장학회가 있고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있고 이것을 쳐다보는 군산시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양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똘똘 뭉쳐도 군산시가 어렵고 전부 죽겠다고 난리를 내고 있는 판에 그래도 군산을 책임 있게 끌어왔던 전시장님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지금 잠시 이것 접어두고 새로운 시점에서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까지는 시기가 멀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간을 두고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을 줘서 그 안에 안 되면 이번 회기동안이라도 본 조례안을 해줘야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저희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대고 장학회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다시 논의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시민장학회도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또 제일 처음에 개항100주년기념사업으로 해서 시민장학회를 했을 때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출자를 1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 및운영조례에서 사업목적의 범위가 시민장학회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문제는 시민장학회에 출연금을 우리시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이 설립되면 또 출연금을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학기금부분은 공통적입니다만 사업목적의 범위가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다른 법인이 생기면 계속 출연금을 줘야 하는데 이런 식의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민장학회가 있으니까 그 정관이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올라와서 본 위원도 사실 참 암담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가 3시에서 교육이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 본 위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출연해서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되기를 환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잘 되어 육성 발전된다면 100% 출연해 줘야죠. 그런데 장학회가 있어도 그 부분이 유명무실(유명무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안 된다 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 법인이 설립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로 장학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틀리면 또 다시 출연해서 법인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설립되면 출연금은 100%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 세외수입의 3%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부 법률의 명칭 변경과 감면규정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는 개정이며 제13조 제2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18조제1,2항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조항 문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세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 11월 16일자 회부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명칭 변경과 감면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 단지내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18조제1항과 2항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법률명칭 변경과 감면사항의 확대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 이후부터 시군세 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협동화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하여 주던 것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방세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함으로서 이들에게 재정적 혜택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시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인원은 몇 명 정도이며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시에 대상자는 10명이고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은 타 가는 사람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4명만 받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56만원입니다. 자동차세만 감면됩니다.

또 소규모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되는데 그 단지는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심의의건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잠깐 부시장님을 뵐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올라오시도록 연락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희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과 서동석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서동석입니다. 요즘 일련의 일로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어쨌든 군산 30만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고 그것은 또 먼 훗날 좋은 의미로 평가받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장 직무 대행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제인데,

아니요, 그것은 권한을 가지신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기소된 11월 15일 오후 5시부터 권한대행으로 갔습니다.

시장 직무대행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0월 28일부터입니다.

10월 28일부터는 시장 직무대행을 하신 것이죠?

예.

그때부터는 부시장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군산시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5일자 부시장님의 기사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안 기득권을 요구해온 전북도가 사실상 부안 포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지사는 “공식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정부는 부안 배제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도 상대적으로 주민수용도가 높은 군산지역에 방폐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 부시장의 경우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군산은 주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와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의회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는 10월 28일부터 시장의 직무대행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직무대행으로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공)과 사(사)가 구분이 되는 대화가 되어야 앞으로 시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또 시민들이 하나로 응집하지 못하고 양분화되어 있고 해서 군산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더군다나 시장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기사화 시켜서 그것이 꼭 군산시의 입장인양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거치겠다고 멘트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개인 입장을 말씀하여 보십시오.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관련하여 어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의 홍 비서관하고 산자부의 김 사무관이 제방에 들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산시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원론적인 수준 그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마 신문에서 추측하여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1,300명 공무원을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부시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군산시민의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이것이 오보여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식대회 멘트라든지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는 부시장님이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한번 거르시고 또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서 부시장님 말씀이 1,300명 공무원을 대표하고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부시장님 올라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는 16일 오후에 군산시를 방문한 홍 비서관과의 대화 결과를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전 보도를 보면 유력한 전북지역 일간지인데 두군데에서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의 추진의 의사도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라고 썼습니다. 또 유력한 일간지는 “군산 부시장의 경우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이형규 도 행정부지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형규 부지사와 우리 부시장님과 별도로 15일전에 만나서 방폐장 유치 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전북 유치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현욱 지사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변이외에는 답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만약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부시장이 반대하고 않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형규 도 행정부지사와 만나서 방폐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죠?

안 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홍 비서관이 오신다는 전화를 하면서 의견을 잘 들어보고 말씀을 잘하라 그런 전화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산 부시장님은 결코 반대할 의사는 없고 추진의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 부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전라북도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집착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 같습니다.

송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간단히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아마 방향 전환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분리해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한 개씩 설치하겠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이것이 시민이 원하고 군산시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한다고 하면 제가 그 의사를 존중해서 추진해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이후의 생각이죠?

예.

지금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아까 부시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얼마 전 권한대행을 받으신 그 이후부터 부시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과 사(사)가 구분되는 시장의 권한으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은 부시장님이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여쭈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것을 여쭈는 것도 아니고 단 말씀을 이제부터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자꾸 거르고 조율하시고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 모두도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찬성 반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나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장을 다시 주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