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1쪽에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민원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38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사업 12건, 자체사업 26건 등 총 38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대흥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에 있으며, 마암·삼청·대천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 건진교 가설공사, 신기·이원·신흥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서대공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성암1, 가화, 양수2, 마암1, 문정2, 금구, 마암∼양수간 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가화육교, 신기, 공심이골, 과학대주변, 강청, 문정1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야, 노인복지회관, 시가지교통편익시설 및 도로보수, 이원중학교, 삼양도시계획도로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및 만남의광장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토지 적성평가 용역사업은 사업자가 결정되어 200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9개 사업 중 2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댐 수위 상승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이면 청마리 가덕선착장 설치 사업은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댐 내 폐선박 처리사업은 조사 결과 신청 선박이 없어 사업비 1,000만원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불편 사항 해소로 정착의욕 고취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안내면 지역에 대하여 총 17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3%의 공정으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2건과 자체사업 23개소 등 총 35개소에 24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2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에 있는 증약소교량, 장연진입로, 당골도로, 청정농로, 포동∼구탄간도로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증약농로개설, 이백마을 안길정비, 안남연주 소공원 조성사업은 용지 기공승락 및 대청댐관리단과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 176개소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농산물 수송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49억4,500만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7개소에 103억원을 투자하여 77%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일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5건은 준공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거포∼점동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옥각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북부 간선도로공사 외 7건은 공정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7개소에 46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6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동선 공사 외 1건은 준공되었고, 모산진입로와 연청선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대가선도로 외 2개소는 공정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구일 소하천 외 9개소에 5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건은 준공, 6건은 계획된 공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월외소하천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하도준설사업인 보청천 청산·대성지구는 군 경영수익사업에 기어하고자 모레 및 자갈을 생산,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에 2003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17건을 100%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2004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6월 및 7월의 호우피해로 복구사업은 총 165건에 94억7,0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5건, 총 23건으로 145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신기, 고등학교 뒤편, 금빛아파트, 현대연립 앞, 옥향아파트∼현대석가, 시가지 교통시설 및 도로보수 사업으로 주민 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천도시계획도로 외 14개소를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사업비 50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공시설 가덕교 설치 사업에 41억7,000만원,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치어방양 사업에 8억원, 복지증진사업으로 영세도선사업자 지원과 선박건조 및 폐선정리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덕교 설치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의거 내년에 착공, 200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12개소에 87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건진∼상계도로 공사를 비롯하여 북부우회도로, 옥각교 가설, 동대∼방하목도로, 거포∼점동, 판수∼의지, 묘금∼판수, 쓰레기매립장, 공곡재도로,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67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개소에 40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가선도로, 매동선도로, 모산진입로, 동서선도로에 22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용방선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7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05년도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외 6개소에 5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일소하천, 소도소하천, 월외소하천, 목동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인 하도준설 사업은 청성·청산의 보청천 및 군서의 소곡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내용인데, 증약농로 개설공사 해서 예산액이 1억원이고, 아직 "용지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여기가 금년도 4월1일날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그 통로가 막힌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에게 토지승락서를 징구 해 와라, 이렇게 군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선에 거기 현재 농지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별 문제인데 외지에 나가 있고, 용지가 적은 사람들은 무상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지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토지승락서를 해 와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에서 나서 가지고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분들이 본 의원에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철도청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해야 겠다, 철도청 고속전철로 인해서 완전히 통로를 다 막았어요. 전에는 철도를 넘어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았어요. 이런 경우 무상으로 토지 승낙을 해달라고 하니까 추진이 안돼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찬웅 의원님이 용지보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지보상을 떠나서 분묘 관계도 있고, 당초에 주민들이 약속할 때 저희들한테 "토지승락을 받아 올테니까 농로를 닦아달라"고 얘기된 것이거든요. 용지보상 관계는 제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철도청 울타리 한 것은 철도 사고 때문에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용지보상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드려 봐서 당초 약속하고 틀린 것이니까 이명선씨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도가 개설되고서 칠 팔 십 년 동안 철도를 횡단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이 문제는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토지승락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려워요. 이 문제는 용지보상비를 책정해서 또 사업추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아마 변경될 것으로 중앙에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오면은 군서, 군북 그 비율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통불편 및 통행하는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집산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경계 지점입니다. 군서에서 나오다 보면 삼거리 철도 이설된 위치인데 과거 철도건널목 감시초소 건물 옆 일부 도로 폭을 넓혀 줬으면 합니다. 보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정지신호등이 켜지면 차량이 많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밀려 가지고 차량들이 1차 신호 떨어지면 다 진행을 못할 때가 누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초소 옆 갓길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넓히려면 보은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으로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저희들이 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도로 확장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는 정도로 그냥 마치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서면민만 통행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온 군민이 그 통로를 지나치면서 저한테 또는 면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해소방안이 없느냐고. 그것이 꼭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개발제한 관계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개발제한지역 해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설명회까지 마친, 시기적으로 봐서 3월달에 설명회를 했는데 12월이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발표도 없고, 기다리는 이런 입장이지요. 우리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우선해제를 해달라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면해제가 아니면 7부능선까지라도 해제 희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야는 빼놓더라도 전·답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군서·군북 해제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께 협조를 계속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해제 건은 지금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우선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면해제하고 7부능선, 전·답 관계는 조양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국가 시책상 안되기 때문에 다만 옥천군 문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차에 건의했고, 제가 알기로도 계속 20년 이상 했는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해제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전면해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2004년 이후에 15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150억 정도만 있으면 다 완전히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150을 잡은 것인데 실제 미집행 보상이 옥천군으로 봐서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다 소요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7억7,000씩,

아니,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용지면적이 대충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주로 많은 것이 옥천읍에 많고, 도시계획지구 내 청산, 이원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1,000억 넘게 들어가야 된다!

예,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군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차피 국비 확보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자체단체에다가 용지보상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년에 7억씩 7억씩 급한 것만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1년에 7억씩 7억씩 해 가지고 100년을 두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150년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워낙 많으니까 옥천읍 내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전체가 많으니까 옥천읍 것은 해결을 못하고,

아니,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쉽지는 않을테지만 최대한 건설과장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 가지고 이것도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5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46억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 1개소, 노인 1개소, 아동 1개소 등 5개 시설에 776명의 수용자를 돌보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 10월말 현재 36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불우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으로 정부, 지방,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의 단순화·전문화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7월1일 농촌형 시범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8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2억6,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기반 조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에 26억7,000만원을, 노후된 경로당 신축 8개소, 기능보강사업 10개소, 경로당 251개소, 지역노인봉사대 활동사업,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하루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는 노인문화정보학교 서예교실, 냉·난방시스템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복지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교류 확대 및 친목도모는 물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납골당 운영으로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무연유골 안치단, 냉·난방기 구입, 민간위탁료 산정 용역 등 6,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설납골당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추모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기술·취미교육, 충북여성문화제행사,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군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 여성단체 육성사업비, 도우미상담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결식아동 급식보상금,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10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불우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5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일러, 도베장판, 화장실보수, 지붕수리 등 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화·전문화를 도모하며, 공공·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004년 7월1일 농촌형 시범 사회복지사무소가 출범 운영 중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복지위원 운영, 주민설명회, 강사초빙 직원보수교육,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서 시범기간 중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보완하며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복지행정의 신뢰구축 및 복지 전달체계의 조기 정착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증진, 사회교육, 경로식당, 정보화교육, 각종 재활치료 등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운영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설납골당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분향소 등 기능보강사업을 조기 집행 완료하고,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를 2005년 상반기 중에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금년말로 인구 대비 약 19%인 10,6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신축 및 운영,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대학 운영,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등 10개 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5,117명과 상담도우미 5명, 외래강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성 기술·취미교육, 충북여성문화재행사,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군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 여성단체 육성사업비 지원, 도우미상담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여성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2개소에 800명의 아동이 보호 중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총 128세대에 1,07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10억3,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으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읍면 주민들의 복지행정 서비스 보완을 위해서 정기적인 읍면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및 가정방문, 시책홍보, 주민욕구 파악 등을 위해서 2인1조로 편성, 주 3, 4회 이상 방문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상담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자활 근로사업,주거 현물급여, 의료급여 등에 61억6,1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3,037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 합동결혼 사업에 8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여가 복지증진 및 자활자립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5개시설 77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대우수당 등 45억2,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수용자의 안전한 보호 및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장제비 지급입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는 건강보험대상자가 아닌 의료급여 대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제급여 지급규정이 없어서 장제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특례 수급자 사망 시 의료2종수급자 지원 기준 20명 계획으로 장제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아홉 군데 시범사무소 중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말까지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선진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복지라는 말은 끝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복지사무소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영세민, 각각 복지에 노력을 많이 해 오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옥천군에 복지옥천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관내 치매노인에 대해서 숫자 파악이라든지,이런 것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치매노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 다루는 사업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적어도 어차피 노인들 부양하는 것은 복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되,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적어도 그런 숫자 파악이라도 해서 우리 옥천군이 현재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복지업무를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업무이건 아니건 간에 파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노인복지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인만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3쪽을 보시면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2005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3년째 2004년도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돼서 정부에서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납골묘에 대한 우리 복지사무소장께서 견해는 어때요? 지금 설치해 놓은 모든 것을 볼 때. 눈으로 직감할 때 시범납골묘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국토 잠식이 줄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에 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산이면 산, 밭이면 밭에다가 납골묘를 해 놔 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혐오적인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어쩌면 조각품 같아서 시각적으로는 혐오스러운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규제할만한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얼마 안돼서도 이렇게 혐오적인 것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옥천군에 유일하게 이원에다가 설치해 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의 담당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뚝 솟아 가지고 혐오시설 쪽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식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면 예산 비용도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테고, 또 하나는 혐오스러운 문제가 해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군에서 현장을 답사 해 가지고 이것을 옥천 이원 원동리 보령 신씨, 전에 내무과장이시던 신기호씨 종중 납골묘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m에 4m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0기가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참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군은 어쨌든간에 우리 옥천군에서만이라도 만약에 설치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다면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하지 말고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서 혐오시설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신기호씨 그 묘가 아주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혹시 지원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혐오가 없겠다라고 한다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안하더라도 홍보 쪽으로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옥천군만큼이라도 그러한 혐오시설을 배제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에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식당, 휴게시설, 그것만 하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건물 준공일이 언제죠?

건물은 준공했습니다.

준공했죠?

예.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한 것은 8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아직도 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토목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토목을 먼저 하고 건축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지금 건축을 먼저하고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떠한 문제점이 돌발이 안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먼저하고 토목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은 다 준공이 된 뒤에 지금 문도 못 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될는지, 토목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는지,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완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면 빨리 사용을 할 수 있겠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건물은 준공한지가 한참 됐고 이제서 토목을 시작해 가지고 그 토목 완공이 언제 될는지,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 특히, 음식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복지관에서 적격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급식을 지원해서 음식점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여론인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이 1일 평균 얼마나 배식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론이 사실이라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루에 복지관에 오는 분들이 노인, 장애인 합해서 500여명 됩니다. 5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반이 조금 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나이가 젊은 사람도 와서 먹는다라고 여론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부족하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여론을 듣고 배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했는데 나이가 안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론이 사실이라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세요.

그래서 관장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지 말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도 지침이 안 줍니다.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10쪽에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날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국가나 지자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증액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로의식 함양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핵가족 세대로 자라난 아동들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 아니면 둘만 낳아서 키웠고, 그동안 죽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다 뒷받침하는 그런 풍토 하에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랐기 때문에 특히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절. 그래서 지금 사회가 자기만이 최고로 알고 대가족제도 하에서 자라나면 자연히 인성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각종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림에서만 예절교육을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중학교만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부터 예절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소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김재철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치매환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 분포를 보면 대개가 노인 부부가 농사나 이런데 종사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하나 발생하므로 해서 온 가족이 환자 보호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하고 할 때도 3대 의회에서부터 치매요양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자식이 있어도 내우가 살다가 하나가 사망을 하면 혼자된 노인들도 자식 따라 갔다가 몇 개월 안돼서 다시 돌아와서 혼자가 기거를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복지정책이 더 발전되고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로원이 유료양로원과 무료양로원을 건립을 해서 혼자된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무료양로원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거기다가 넣고 평생을 거기에서 기거하는, 거기에 의료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양로원제도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앙정부에 복지업무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민원 현장처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범 군으로 해서 그동안 몇 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께서 시범운영한 결과 전에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있을 때하고, 지금 군으로 전부 합쳐서 운영하는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범사무소 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범사무소를 해서 상당히 복지 쪽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의욕도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쪽 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한마디로 느껴집니다. 잘 되고 있는 점은 모 면의 9급 복지사하고 모 면의 7급 복지사하고 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군청에 함께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에서 접수, 승인, 관리까지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지금 솔직히 저희 손길을 받고 있는 불우계층들이 경로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을 매달 통장 계좌로 넣어 주기 때문에 1년에 저희하고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 일이 없는 한.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몇 푼의 보조금보다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쪽을 그 사람들은 바라는데 그것이 읍면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접근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출장 다니면서 수급자 조사하고 상담하고 하지만 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업무하고 사람하고 모두 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읍면에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읍면장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저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업무하고 사람하고 몽땅 가니까 읍면에서는 이 업무를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운영을 하지만 읍면에 전문 복지직을 배치를 해서 복지계까지 신설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일테고, 복지직까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수혜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유류보내기운동 이런 것을 해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9개 읍면 218개리를 다니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2006년 6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단점은 발굴을 해서 위 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점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이 결여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노인들이나 어려운 영세가정,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군청에 와야 되고,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성공 50%, 실패 50%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기왕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는 소외계층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2인1조로 편성을 해서 조사 상담을 하고 출장을 자주 나가시겠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한 점을 더 활성화하고 또 보건소 업무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현지에 가서 목욕사업을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밀감 있는 복지업무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1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 도우미상담실을 한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미입니까?

여성회관 내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도우미상담입니다.

그러면 도우미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아, 자원봉사자요?

예.

알았고요, 12쪽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앞으로 차세대 우리 옥천군을 짊어져야 될 아동들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예산을.

아이들 간식비,

간식비인데,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만 주는 것이에요?

예. 22개 시설이 있는데요,

시설 내에 있는 아이들만 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앞으로 옥천군을 짊어져야 될 아동들한테 어떻게 보면 9억4,000이면 약 1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적을지도 모르지만 보다 건강한 사회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부족하리라고 또 생각은 들지만 혹여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청소년들한테 골고루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신축하는 군서보건지소는 2004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43평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예산은 총 6억6,600만원으로 국비 2억6,300만원, 도비 1억3,100만원, 군비 2억4,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옥천군의 8개 보건지소 중 청산·이원·군북·안남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보강하였고, 지난해 12월 안내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한데 이어 올해는 군서보건지소, 내년에는 동이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3,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특히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의사·약사관리입니다. 진단과 투약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 및 약사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 접종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 면역성을 높임으로써 질병 유행기회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소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대책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의 적극 구제로 매개 질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 정보모니터 등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만성전염병 확산을 감소시켜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평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건강증진 효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주기적인 정신보건교육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불능, 재가환자,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외계층 주민의 의료이용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 2월 5명의 팀원으로 방문보건팀을 신설하여 방문가정 간호사업, 독거·와상노인 관리 및 이동목욕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35세이상 69세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검진, 저소득층 간기능검사,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암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추진 중인 동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6억2,000만원으로 2005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우리 옥천군은 동이보건지소가 내년에 완공되게 되면 청성보건지소 하나만 남게 됩니다. 12쪽 청산 신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키미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도비지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온화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여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뇌졸중 및 당뇨병 합병증을 억제하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의사·약사관리입니다. 의료 및 약사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의 40%인 23,000여명에게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수준 향상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유행기회를 대폭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 등의 다양한 채널활용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 양상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전달 공유함으로써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사업인 금연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및 운동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재활로 사회복귀 도모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보건의 날 행사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은 물론 일반 주민의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구강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식생활의 변화로 과거 보다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예방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정 모두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의사·약사 관리가 있습니다. 옥천에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천에 병원이,

병원하고 의사하고?

1개가 있고, 의원이 28개가 있고, 치과가 7개소, 한의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쪽에 성모병원에 의사가 몇 명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마 다섯 여섯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 저를 포함해서 18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옥천에 병원이 다 현상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되고, 돈은 충남이나 서울로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옥천에 거주하는 의사가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거주하는 의사말입니까?

예. 거주하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현황을, 옥천에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전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옥천에 환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도 많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본 의원 같으면 그 의사들을 정착시켜서 옥천에 돈을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생충 검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기사를 보니까 한동안 발견되지 않던 기생충이 상당히 많이 감염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염되었던 환경이 살아나면서 기생충 매개 숙주가 생겨나면서 감염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4년에 기생충 검사 실적은 있는데 2005년도 계획에 보니까 없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기생충 감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생충 검사도 예산을 세워서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전 군민을 한번씩 검사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생충 검사중에서 옥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 흡충 감염입니다. 이것이 수변지역,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2㎞이내에 있는 지역을 2001년도인가 검사를 했을 때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민물회를 날로 많이 먹어서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했을 때 약 14%정도가 양성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수변지역에서 좀 벗어난 5㎞지역을 했을 때는 약 7%정도, 그리고 그 후에 저희 보건소에서 간 흡충에 대한 검사를 해마다 했었는데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염률이 확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양성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금년에도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 흡충검사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요충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옥천신문 제487호 쯔쯔가무시 환자가 증가된다는 비상 관계가 옥천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금년도에 옥천군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감기인줄 알고 잘 모르고 있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예방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쯔쯔가무시가 작년에 30여명이 의심환자로 신고가 됐었고, 그중에 양성으로 최종 판결된 것은 7, 8명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옥천지역에서는 작년 대비 신문에는 2배, 3배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4배, 5배 이상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까지 이게 매일 매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환자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어쨌든 작년 대비 4배 내지 5배 정도가 발생신고가 되고 있고, 그 예방방법은 예방접종약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들 일을 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하고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을이 됐을 때는 가을철 열성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는데 금년에는 너무 많이 옥천지역 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옥천에 있는 일간신문 쪽에 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냈고, 또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금년에 기후조건이 쯔쯔가무시의 원인인 쥐의 진드기의 유충인데 이런 것이 증식하기에 좋은 기후조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대책을 필히 세워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37건이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2004년도에는 60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어요.

60건이 아니고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오늘 날짜까지 파악은 못하고 왔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질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행정에 잘 하고 계시지만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병관리로 옥천 지역사회 만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꼭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세요. 정신보건사업에 실적에도 나와있고 계획에도 지금 돼 있는데, 치매관리 교육 및 홍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차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치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치매에 이미 걸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치매에 걸려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인 제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관내 파악된 치매환자는 53명이 파악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치매환자 관리요령, 아주 심한 사람은 기저귀를 나눠주고 인식표를 달아주고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치매환자가 한명 있었을 때 그 가족 구성원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성모양로원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사람들을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예방에 대한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의 활동은 충북대학교에 있는 정신과 내지 신경과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각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에 대한 공포 비슷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예방이라는 것도 저도 그 강의 내용을 들었는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 효과적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건강에 조심하고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게 되면 치매로 발전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신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등등 일반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밖에 현재로서는 예방교육으로 하는 것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분, 거기에다 플러스 가족구성원들까지 애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천군이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본 군에서도 뭔가 복지차원으로라도 특단의 조처를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장소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옥천군 나름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기에는 벅찬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각 면단위에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맨 처음에 80년대초에 설립될 당시에는 진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능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테마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진료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사회 복지 측면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상부상조 해야 되는 그런 관계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군서보건지소 신축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매년 1건씩 해서 면별로 마무리 단계가 내년에 동이하고 내후년에 청성하면 다 끝나는데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국비가.

국비는 복지부 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내면 복지부에서 모든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몇 개 보건지소를 선택해서 확정을 해 주는데 이게 아마 11월경쯤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년 내에는 확정이 되죠?

현재까지는 동이보건지소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년 내에는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사 입찰 및 계약이 2004년 6월14일날 했고, 그 다음에 착공이 2004년 6월28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65%인데 10월30일현재 준공은 2004년 12월24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 건물이라든가, 공공기관, 학교라든가, 저런 건축들을 할 때 대개 35%의 마무리 작업이 월동기에 합니다. 얼음이 얼고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인부들이 불을 놓고 그 얼음을 녹여가면서 미장을 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을 때 그 건축물에 부실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년 내에 확보가 되면 서둘러서 설계를 하고 해서 3, 4월에 계약을 해서 앞당겨서 10월말쯤에는 준공이 끝나야 그래야 건축부실을 막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서둘러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2개월쯤 앞당겨서 10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중간에 장소가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를 했던 것을 다시 변경시켜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늦어졌는데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당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다섯 가지 사업 중 네 번째에 골다공증 검진이 있죠. 이게 영세가정을 위주로 검진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골다공증이 진행돼 가지고 환자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쉽게 골절이 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낙상 같은 것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시키고 이러는 것 이외에 골다공증 진행된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약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복지정책과 보건업무는 상당히 우리 보다 앞서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나이 50세만 되면은 국가에서 골다공증 예방약과 폐경을 연장시키는 약 두 가지를 전 국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므로 인해서 다음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 치료비가 오히려 사전에 약을 공급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서 의료비를 계산했을 때 국가에 이익이 되고, 또 사전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전 군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예산상 어려울 것이고 중앙에 회의를 가시면 영세가정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골다공증약을 사전에 공급을 해서 골다공증 환자를 막는 그러한 선진 보건행정을 이끌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서 칼슘이 전부 빠져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자체로 연세가 많으신 분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폐경기 이후입니다. 폐경기가 되고 난 다음에 뼈에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호로몬 대체요법이라고 해서 폐경을 연장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몸에 주는 운동 같은 것을 젊었을 때 많이 해 가지고 골밀도, 골중량 자체를 늘려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보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충분했습니까?

접종인원이 17,580명인데 작년 대비 1,300여명의 숫자를 늘렸는데 늘어난 것이 무료환자 이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유료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좀 부족할 것 같고 무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겪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또 15,000명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내년도는 15,00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직원한테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386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집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건축비만입니까?

예. 건축비.

그런데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예산 같아서.

이것이 아마 설계가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386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을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부대공사를 하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개인들이 짓는 주택 금액하고 이 건물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실제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을 때는 낙찰가 차액이 대충 87%정도로,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대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이동목욕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이 700명에 556명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556명이 1인이 몇 회 한 것까지 년 인원입니까, 각자 556명이 년 1회씩 해 가지고 한 숫자입니까?

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이 여러번 한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예.

이렇게 이동목욕 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주로 노인분들이라든가 환자분들이지요. 이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첫 해에는 정말로 몇 년 동안 목욕을 못한 사람들, 오 육 년, 육 칠 년 동안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해 주고 했고,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일용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하여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까지 목욕차가 가 가지고 노인 분이나 환자 분을 차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모셔다가 거기에서 목욕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2004년도 업무 성과에는 예산이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50만원이 이동목욕 사업 해 가지고. 2005년도 계획을 보면 순회진료하고 목욕사업하고 같이 돼 있어요. 같이 해서 인원은 2004년도를 보니까 순회진료 2,400명하고 목욕사업 700명 해서 3,100명으로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에는 이동순회진료가 180만원, 이동목욕사업이 150만원, 그래서 33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욕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두 사람 쓰는 것 고정적일테고 순회진료 약품비 내지 여러 가지가 보태져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일 몇 명 정도나 목욕을 시킵니까?

1일 4명, 5명.

거의 1개 마을이나 1개 면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하루에.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목욕을 직접 시켜 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 분들이라든지, 환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로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옥천읍 및 청산면 시가지 일원에 걸쳐서 약 6㎞의 노후관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8일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0%를 추진하였으나 기간 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관내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개소에 959m의 급수관을 1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 번째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여 누수방지와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노후계량기 1,495전을 9,1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모두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85%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입니다. 옥천 및 청산상수도 정수장 내에 노후된 정수시설물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반기 교체와 배수지 유량계 보수, 정수지 도류벽 설치,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등은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고, 염소 자동투입기 교체와 정수장 약품투입기 교체 등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량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다섯 번째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옥천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량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 공사로 토목·건축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30%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로 추진하게 될 전기, 기계, 계장공사는 2006년도에 소요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산상수도 무인자동화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 자동제어장치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CCTV, 이중철조망 설치, 탁도계, PH 및 온도센서 설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30일까지는 설치가 모두 완료가 돼서 12월 중에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무인화 시스템으로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일곱 번째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입니다. 누수탐사팀을 구성 해서 급배수관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수용가 내부시설은 대행업소에서 담당을 해서 연중 누수탐사를 실시한 결과 206건의 누수를 탐사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누수탐사가 추진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상수도 계량기 전자검침입니다. 전자검침 단말기 8대를 640만원에 구입을 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검침을 시행해서 검침인력과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아홉 번째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요금인상 실적으로는 평균 17%를 인상해서 지난 2월25일 조례를 개정 공포 후 시행을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20% 인상을 목표로 지난 10월달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11월달에 주민설명회, 12월달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군서상수도 확장 계획수립입니다. 상수도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및 확장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해서 3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내년 11월달까지 설계용역을 거쳐서 2006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 일원 4㎞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급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관을 확장 매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역시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계속사업으로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도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차 공사로 토목·건축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2차공사로 전기, 기계, 계장공사를 2006년도에 소요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마지막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번에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100% 수준으로 인상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인상률 10%내외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0월에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11월에 주민설명회, 12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2006년 2월까지 조례를 개정·시행함으로써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