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본 남북교류타운 관광휴양 조성사업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고성군고시 제2003-19호 2004년 2월 21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득한후 부지매입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세부설계시 법면부 추가 발생면적을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의 도로 노선이 결정됨으로서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신규지정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 계획 및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첫 번째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연간 8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통일전망대와 연계하여 남북교류 및 안보관광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남북자유왕래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DMZ세계적 역사·문화명소로 가꿔갈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화진포, 설악산등 동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북부 관광거점 기능이 필요하며, 남북교류타운내 DMZ 박물관 확충, 특수영상관 도입 및 진입로 교차로 설치등 추가 편입면적 발생 및 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목적입니다. 남북한간의 문화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DMZ, 설악산 및 금강산과 연계한 세계적 문화 관광명소 조성이 되겠고,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타운의 체계적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및 시설배치의 변경을 통해 남북교류타운의 운영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목적이 있고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여건의 변화, 진입로, 교차로 설치등으로 인한 추가 편입면적 발생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의 범위는 공간 범위는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원 통일전망대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145,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4년 11월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07년 8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겠고 시행방법은 자체 충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날짜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하반기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공사착공이 2004년 하반기에 결정되면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를 하시구요.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입니다. 첫 번째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그 구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145,396평방미터인데 변경은 관리지역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143,388평방미터인데 변경은 145,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증이 2,008평방미터가 변경이 돼서 증이 됐는데 그 사유는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세부설계를 해보니까 법면부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조서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143,388에서 증이 2,008평방미터해서 변경후 145,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면사유가 생겨서 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시설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이건 교통 시설인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총괄표는 노선수는 1개에 대해서 연장은 268m에 면적은 10,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소로 2류에 1호 폭원은 8. 5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68m, 기점은 명호리 22-1철 국도7호선이 되겠습니다. 종점은 명호리산3임 남북교류타운 사업지구 사용은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교류 구역외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남북교류타운사업지구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규지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인데 첫 번째 관광휴양시설이 63,436평방미터가 기정이였었는데 변경은 34,203, 감이 29,233이 되겠고, 공공시설용지가 기정에는 27,499에서 변경은 22,423, 감이 5,076, 녹지지역은 52,453에서 변경면적이 88,770 증이 36,317해서 총 계가 기정에 143,388에서 변경면적은 145,396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비탈면적 관계 때문에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획지의 규모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인데 여기에 먼저 간담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시설 배치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내용이 남북교류센터, 평화의문 이것도 증감이 됐고, 옥외매점 이것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화장실도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254가 증이 생겼고, 상생의 길도 추가로 1,300이 생겼고 어울림의 장이 있고 번영의 길, 전망쉼터,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서는 보행공간, 진입도로,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 산책로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428이 되어 있고 오수처리장은 기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녹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는 52,453인데 88,770 증이 36,317 시설은 좀 줄이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기 간담회때 의원님께 배부드려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남북교류타운 우리 강원도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또 저희 고성군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면 그다음에 지사가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상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린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 11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및 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남북교류타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2003년 3월 21일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일원에 면적 143,388제곱미터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였으나 이후 세부설계 결과 추가로 발생한 법면부 면적 2,008제곱미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시켜 총 145,396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군 계획시설은 소로 2-1호선으로 명호리 22-1 국도 7호선을 기점으로 명호리 산3번지 남북교류타운 사업지구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폭 8. 5m 연장 267m의 소로이며 이는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의 도로노선이 결정됨에 따라 남북교류타운 사업지구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본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남북교류타운이 조성되면 관광기반 구축과 함께 남북교류의 전진기지화와 남북한간 문화교류의 장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사전 협의없이 다만 기초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주시고 말았는데 현재 증감된 토지는 추가 부지는 기 매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되는 증감된 섹터는 주민설명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첫 번째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토지매입관계하고 주민들 의견수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구법에 의해서 관광운동휴양지구로 승인이 놨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일부 편입면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인정이 돼서 도에서 토지협의 매수가 들어갈려다가 안돼가지고 현재 수용 재개를 해서 지금 토지매입관계는 공탁을 해서 매입은 다 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관계는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15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관한건도 우리가 11월 10일까지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될때도 그런 절차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운동휴양지구하고 지금 개발지구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구법에 의해서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됐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변경돼서 제2종지구단위 운동개발지구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 변경된 사업비가 사실 거론이 안됐습니다. 세부시설 이것만 돼 있는데 사업비 규모는 저희들이 알아보니 480억정도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영 문제, 우리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여부는 사실은 건설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충분한 자료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니 추가부지 협의 보상했는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내면 명호리 관계 송현리에 남북교류타운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역주민이 우리 고성군을 방문해서 협의라든가 대책을 세웠지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강원도하고 하다못해 한가지라도 협의대책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마음놓고 부지를 매각할수 있는 그런 길을 안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했다면서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종전에 관광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용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안된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시설용지로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안은 아까 제안설명했습니다만 일부 비탈부분에 2,008평방미터가 늘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진입도로 관계인데 그래서 토지매입관계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해야 되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강원도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일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남북교류의 시설관계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또 관계법에 의해서 만약에 건축물을 짓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타운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