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이길영 위원을 호천합니다.

이길영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호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이길영 위원을 호선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께서 이길영 위원을 호천하셨는데 철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진상 이 외에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 한 분만 호선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상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 4.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5.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7.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8.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조례안 4건, 군유재산 무상대부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안건의 제정, 개정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middot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증대와 군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제3조 정주인구증대 시책지원으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주인구증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지원예산의 범위, 지원규모, 지원대책등 주요시책별 세부지원 계획 등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출된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지역 인구유출 억제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인재숙의 건물 완공을 계기로 본격 운영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 제반 군유재산을 옥천인재숙 운영 주체인 순창옥천장학재단에 관리 책임을 부하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제5조 물품반환에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middot해지된 경우에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무상대부 받는 물품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원상회복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출된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은 토지 취득시 보상가액 과다요구로 토지취득 및 사업추진 지연 등 어려움이 많아 사전에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이며 천문대 건립사업은 주민들의 천문과학의 마인드 함양 및 천체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이며,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건립사업은 산지 소득작물 재배기술을 농업인에게 전수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태 전시자료실, 농기계 보관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강천산 토지확보 계획은 공원 구역 내 활용 가능한 토지를 사전 확보하여 향후 추진할 공원관련 전시관 연수시설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에 투자하려는 관내&middot외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법 제6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조례로 정하여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제시한 사안이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제7조 제3항 위원은 청소년복지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 상담의 실효성 및 효과 등을 감안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출타중이시고 부군수님이 답변석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도착하신다고 하니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사실상 정주인구 증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된 바와 같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임산부 관리를 위한 대책 등등... 특히 3항에 보면 전입자에 대한 대책. 말하자면 저희 의원들께서 늘 말씀하신 귀농자의 지원대책등 세부적인 내부 계획은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 5조에 의해서 별도로 군수가 훈령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출산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의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도 상당히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는 사실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인구증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순창군도 사실은 그런 인구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듭니다만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직&middot간접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이 12개 사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출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임산부의 영양제 보급, 건강진단, 건강관리 세트를 준다든가 또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창업농에 대하여 창업농육성후견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농업인턴제등이 있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독감예방,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군립공원 무료입장, 입지 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 현재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을 주도록 해서 작년도 출생자를 파악해 보니까 2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30만원 기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에 대해서는 일단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출산하면 애기한테 들어가는 우유대금이 년간 120만원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0만원 전체는 지원은 안 되고 그에 대한 30%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될 듯 싶어서 월 3만원씩 해서 년간 36만원정도 결심을 받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셋째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까지는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이 나가지만 특히 셋째자녀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보육료를 일단 주되, 현재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수준으로 일단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입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자동차를 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애향운동본부에서 각 기관단체에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 군으로 주소라도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를 순창군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3만 3,800원인가 등록을 하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들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기관단체에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에서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준 것 중에 일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비들을 일부라도 지원 해 줄 테니 옮겨 달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 3,800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일단 2만 5천원정도 번호판 제작비용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번호판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면 한가정 들어오는데 약 4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 할 수 없고 우리가 허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 50%정도 지원해 줘서 이사하는데 비용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전입 오는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2억원정도 소요 되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산내마을에 이주 온지가 3년째 됐고 노가대로 5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니까 일부러 나왔어요. 그분이 내년 1월달에 출산을 합니다. 산내마을 이장이 하는 얘기가 7년만에 처음 어린애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그렇게 살수가 없으니까 떠나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네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지니까 기대를 갖고 여기서 열심히 살도록 하는 당부를 하고 왔는데 사실 여기 귀농한 사람들이 뭔가 소득이 없고 막연하니까 다시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자들 대책문제, 아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출생장려금정도 가지고는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귀농자가 과연 여기서 소득을 올려서 살 수 있는 행정정책이 가야겠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그쪽에 착안을 두시고 기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뭔가 군 정책이 소득사업에 주안이 되도록 아울러서 내년 예산안도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출산을 하려면 원인이 있어야죠. 애기를 낳으려면 젊은 분이 있어야 낳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상을 해줄래도 낳을 사람이 없으면 돈 2억을 세워놔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젊은 분이 우리 고향으로 오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백 몇 분이 낳는데 이분들이 낳아가지고 현재 우리고향에서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가, 앞으로 2-3년 후에 떠날 분인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풍산에 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우리 군청, 기관, 타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에서도 방금 김위원님 말씀같이 농사를 못 지으면 우리 관내 기업체라도 우리 군에서 그분이 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애를 낳고 여기서 살지 농사 못 지고 소득 없으면 그냥 다 떠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임실이나 완주...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분들 공무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결혼해서 어린애 낳고 살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우리도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게도 우리 순창사람 쓰도록 해야 되고 지금 투자유치도 돈 지원되지요?! 사실은 관내 거주자를 쓴데다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순창출신을 데려가 고용을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여기서 대책해가지고 하면 사실상 원인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우리가 실지 그분이 우리 순창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보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나 각 기관, 또는 기업체, 사회단체에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 어린애 낳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귀찮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 때문에 낳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애 셋을 낳을 때에 출산 휴가를 3개월 줍니다 만 4개월 준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기업체에도 어린애 셋 낳으면 기업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달 쉴 것 두 달 쉰다든지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가 심도 있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지금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지금 정주 인구 늘리기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부분이 거의 순창에 거주하면서 출생되는 부분이 주종적입니다. 지금까지 귀농인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차 본 위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나 순창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을 보면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168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악된겁니까? 년초에도 물어 봤을때 정확히 몰랐었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접어두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거의 자동차 번호판 지원, 이사비용까지가 거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들에게 국한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있다가 터전을 잡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부터도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자금이라고 순창군에서 베풀고 있는 것이 소득금고자금이 있는데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이 아는 인맥도 없을뿐더러 소득금고자금은 인적담보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인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사를 오다 보니까 농지도 갖지 못해서 농지원부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금고 자금을 가져다 삶의 터전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첫째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 는 것이고, 인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난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귀농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고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거의가 다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가있는 사람들 위주의 조례라 이 말씀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귀농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순창군에 들어오시는 분이 귀농자만 들어 오는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살기 위해서 순창군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귀농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순창에 살기 위해 들어오는데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귀농자에 대한 것은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 순창군의 새농촌 육성자금 기금이 무려 200여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이자도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기금을..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시 나간다고 하는 분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귀농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기타 귀농자들, 농사를 짓지 않고 와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순창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깊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귀농자 부분은 자기가 정말로 농사를 짓겠다고.. 물론 어떤 융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그분의 신용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기관을 통해서 라도 신용을 보증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와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귀농자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으로 들어오는 부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사를 지으러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묻고 싶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득금고자금에 산업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쪽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복흥서도 그러한 부분을 신청했다가 농지원부가 없어서 안된다.... 농지원부 없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논 못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컷트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묻는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마련을 했어야죠.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으면서 협의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아까 담당 부서에게 이러한 것... 순창군에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면 인보가 부족하고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부락에서 인정을 하던지 해서 1-2천만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작년부터 얘기를 막연하게 하시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사실은 귀농자들이 순수한 쌀농사만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이 특수작목이라든가 그런 작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읍면간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해서 특별한 소득 작목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농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어져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압니까?

소득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농지원부도 없고 아무런 지원이 안되는데...

농지원부가 없으면 새농촌육성기금등을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그러죠.

산업과장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대안을 제시 할테니 확답을 주십시오. 지금 도시에서 남의 밭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싶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샀어요. 그런 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절충해서 토지를 임대한단 말입니다.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농지원부를 대체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오늘 확답을 지읍시다.

실장님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임산부 관리, 전입자, 거주군민, 입주기업체등 전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시행규칙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되고 없어도 간접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거주군민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생 축하금이라든가....

제가 말씀 드린게 그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축하금 같은 것을 주려고 신문 같은데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군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애기 낳는데 30만원 어떻게 신청해야 돼냐고 물어 보길래 아직 조례가 안 되었다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신문에 이미 지원한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알고 있던 간에 저희들이 알바는 아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시행 규칙이예요. 모든 것을 시행 규칙을 첨부해 가지고 규칙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봐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위원님들 전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규칙 기준은 현재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사실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뒤에 규칙으로 만들려다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예요?

그러죠.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방금 같은 경우도 농지원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새농촌육성기금같은 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 또....

새농촌육성자금을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농촌에서 살려면 일단 농지원부가 있어야 지원이나 모든 농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다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은 여기다 못 넣죠. 왜냐하면 새농촌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근거 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조례에다 새농촌육성기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

잠깐만요, 거주군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거주군민은 순창군 전체를 말하는 거죠?

순창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조례가 거주군민에 대한 대책이라면 순창군 전체 군민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을 주고 융자를 할 때는 그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있어가지고 요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이 인구조례에다가 그걸 무시하고 다 아무나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뭘 하거든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농민으로 인정을 해 줄려면 임대차 계약서라도 있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우스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시행규칙에다 넣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것은 관련된 새농촌육성기금 조례에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을 수는 없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도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산업경제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가에서 농지를 임대계약 해가지고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임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300㎡이상 전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농가로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 법이 없어졌잖아요. 경작을 위해 임대계약을 하면 농지원부에 올라가던데 왜 확실히 말씀 못하십니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 농지원부를 못 만든다고 하니까 ...

그것은 농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불제를 자기한테 농지원부를 했으면 직불제금을 다음에 나올 때 주겠다고 하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시행규칙을 만드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삽입을 해야 할 것인가... 제4조를 보면 결산 및 평가의 1항에 보면 실과소원장,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인구증대시책을 매년 12월말까지 결산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12말까지로 했을 때는 그 안에 사실상 모든 것들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1년에 단 한번만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제1항 실과소원장,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인구증대시책을 &‘매년 12월말까지&’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결산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로 2항 군수는 익년 &‘2월말일까지&’를 &‘7월 말과&’를 삽입 요망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잘 되느냐의 평가로 지금 모든 행정적으로 보면 평가나 확인 등이 줄어가는 추세고 특히 인구증대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일을 평가를 자주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월 하는 것이 군에서 집계를 잡고 있을 것이고 평가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군에서 하나의 통계를 하고 어떻게 실천했냐 해서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결산 및 평가이기 때문에 결산은 1년에 한번씩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기관, 단체 및 민간인, 공무원 포상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기업체를 하나 넣으세요. 실장님, 단체라고 보면 기업체까지 다 포괄할 수 있나요?

단체라고 보면 기업체까지 다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1항에는 12월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익년 2월말과 전년도 정주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데 1항은 12월말까지 그대로 하고, 2항에 가서 군수는 익년 7월말과를 삽입해서 7월과 2월 두 번의 평가를 할수 있는 방안을 하면... 물론, 1년에 한번 한다고 하지만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7월말과&’를 삽입하는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예.

포상은 7월달에 하지 않고 일단 상반기치를 평가한 다음에 2월말에 상반기 것과 같이 해서 년말에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는가 해서 &‘7월말과&’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해서 한번에 하는 것보다 7월달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2월달에 했을때 상반기 것과 견주어 봤을 때 증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추진실적 이런 사항을 좀더 나타내기 위해서 7월달에 한번 더 평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지 않는가 해서 &‘7월말과&’를 넣은 것입니다.

지금 군수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관단체, 민간인,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준 다는게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인구 증대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1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더 세밀히 따지고 또 인구증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견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예, 권위원님 철회해 주셨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4조 2항에 기관단체 및 민간인, 공무원을 포상할수 있다에 기업체 포함부분은 기업체나 단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철회를 합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원안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군유재산이면 자치행정과에서 무상 대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 행정재산에 관한 것은 읍면장이나 실과장한테...

알았습니다.

지금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은 옥천인재숙에 있는 모든 집기나 건물 그런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만약에 옥천인재숙이 해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겁니까?

무상대부계획은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관련 조례를 가지고 무상대부를... 말하 자면 재단법인 옥천인재숙에 대부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최소한도 3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약을 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관리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그럼 만약에 법인이 해산하였을때 옥천인재숙 정관에 보면 법인이 해산을 하였을때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로 귀속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하다가 중단됐으면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로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리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인재숙 관계는 순창군이 소유 관리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데 말하자면 관리권만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서 첫 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법인자체가 해체가 되기 이전에 5조 물품반환관계를 보면 행정용어입니다만 제1항을 보게 되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해제라는 것은 일단 쌍방간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옥천인재숙이 해산이 됐을 때는 정관에 보면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로 귀속한다라고 정해놨는데 이것은 순창군으로 다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관리권이나 소유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천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금, 예를 들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이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귀속이 된다 이거죠?! 순창군으로 귀속시켜야지 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귀속을 시킵니까? 순창에서 만들어 인재숙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법인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사항 즉 총괄적인 관리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만들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 하는 것이지 무상대부를 했었던 옥천인재숙의 모든 관리나 소유권까지 전부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재숙에 대한 출연금 3억만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

해산안되도록 잘 운영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상대여를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이면 한번씩 물품재물조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상대부 임대를 해줬을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만 물품을 반환하고 원상태대로 해서 회복을 해야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원상회복을 해서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반환문제가 나왔을때 차량같은거, 특히 모든 물품이 다 그렇습니다만 차량같은 경우는 새 차를 줘가지고 무상대부를 하는데 년한에 따라서 늘 감가상각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을 원상회복을 해서 새차를 갖다놔란 얘기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립하기는 이부분 관계는 최소한대로 사용가능한 부분대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은 연한도 있겠지만 물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지 우리가 아무리 무상으로 준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잘 못쓰면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4조를 보면 재산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분을 제도적 으로 계약서에 다 넣어놨습니다.

임대자가 순창군수로 되어 있죠?! 임차자는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현재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자도 순창군수이고 임차자도 순창군수죠?! 그러면 가운데서 부서지고 그래도 상관이 없겠네요?

엄격히 따지면 법인성격이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무사대부계획안도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계면 장례인가요 거기도 공유토지에 들어가죠?! 거기 계획이 몇만평이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같은 내용으로 공익사업용 토지확보 계획을 승인 해주실 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3년동안에 걸쳐서 30억원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차년도에 예정된 사업을 10억 올리는 것으로써 면적은 작년에 얘기한 수정치로 올라온것입니다.

구림면 월정리 건물이 있죠? 건물 취득한다고... 산지교육시범포 교육 전시장요?

양승종 위원님, 공익사업만 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익사업 토지확보계획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토지확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금년, 내년, 2006년의 3년간 토지확보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에도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구입해서 공익사업 토지확보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익사업 토지확보계획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자연과학관 천문대 건립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 자연과학관... 순창지역에서는 생소한 제목같습니다. 이 지역에 자연과학관인 천문대를 유치하려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지 견학은 했습니다.

견학으로만 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이 와서 관측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학습자료가 제공되는데 그 장소가 지역적으로 조금 부합이 된다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문가의 천문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이곳에다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문은 대전에 있는 천문대 본부에서 요청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인근 곡성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곡성도 일반적으로 봤으때 군에서 결정해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에 있는 천문대에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짓는 방법은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획서에 국비 10억을 요청해서 군비 15억을 들여서 25억정도 규모를 지으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금년도에 8개 시군에다 당초 10억씩 지원할 것으로 6억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12월중에 의회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줄여가지고 10억, 12억정도 해서 규모를 축소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위에서 얼마가 지원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의 자문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사업비가 많이들어간데는 40억, 50억, 30억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건물이라든가 기자재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왕 이것을 하실려면 사업비중 국비가 좀 적더라도 우리 군비를 보태서 이거 한번 해놓으면 다시 또 이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기왕 할거면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까?

예, 도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순창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1개 시군마다 천문대를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까?

지금 순창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과학기술부로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이 천문대를 1개 시군단위로 해서 설치를 한다는 내용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부 설치한 데가 있는데 지금상태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적극 적으로 하려고 한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이 6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하려고 한데가 많아가지고 로비를 계속 하니까 8개소에다 6억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고정이 되어 있고 사업하려고 한데는 많고 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두게 되면 국가에서 각 시군마다 천문대 관측을 세밀히 하기 위해서 해줄 계획 으로 신문상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굳이 순창에서 많은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현재가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 라디오인가 텔레비전인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시군에 천문대 기상관측소를 설치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기상관측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그런것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국가에서 한다면... 물론 일찍하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지방비를 들여서 굳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앞서가지 않는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기상관측소 천문대가 아니고 어짜피 이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무주하고 순창이 되겠습니다. 무주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7개소가 완료가 되고 4개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내적으로 군수님께서나 순창출신 분들이 과기부를 상대로 상당히 어렵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이것을 잘하려면 40억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40억 사업을 12억 들여서 했을때 굉장히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 앞서서 한다면 타시군보다 잘했으면 잘해야지 정말 어려운 군비를 투자해서 조잡하게... 여기보고 타시군을 견학했을때 순창볼 것 없다, 차라리 잘된 곳으로 가야겠다는 안이 나온다면 안한것만 같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만은 좋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 져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이 조례 만들수도 있죠?! 이 투자유치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 군내에는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천문대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데나 설치한다는 것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위치같이 산이 좀 높고 여러군데 전망이 잘 보이고,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편리 한 데를 ...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앞서서 한다면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40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12억을 가지고 했을때 굉장히 축소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실정상 국비 6억정도 오는데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속있게 천문대 역할을 할수 있는 간단한 것만 만들어서 군민이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억은 건물만 짓는 것이죠? 자재는 별도죠?

자세한 내용은 12억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은 국비가 너무 적게 오니까 거기에 수반하는... 곡성이 현재 10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성 수준정도 해서 12억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단위가 보통 20억대 이상입니다. 여기보면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순창군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수도 많은데 누가 여기를 오겠습니까? 이건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관광객 유치라고 해놓으면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그럴려면 더 축소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만이라도 유익하게 쓸수 있는 그런한 것을 만들어야지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유치가 아니라 어떻게 알면 돈만 어중간하게 들여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순창군에 학생들이라든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다음에 확정이 된 뒤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할때는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참 좋은 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천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쪽에서 매일 관광차량이 몇십대 들어서는데 사실상 이 천문대가 금방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어중간히 만들어서 하려면 아예 마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가면 강천산 천문대, 고추장마을, 이런 관광과 연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강천보고 천문대과학관 보고 식사를 하고 자고 갈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어중간히 12억 들여서 한다면 ... 관내 학생들이 와서 보고갈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연과학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과학관 건립계획은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유보를 요구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유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다시 철회를...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동의가 들어왔으면 그렇게 해야지 다시 동의를 철회해야 된다면 의원을 조롱한 것밖에 안되죠. 어떻게 동의가 들어온 것을 철회합니까?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개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문과학관이 우리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자리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면서 타시군보다 못해서 우리가 건립만 해놓고 형식에 그치면 안되지 않냐 해서 그런 유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께서 재토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방금 유보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마위원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의 생각도 어중간히 하는 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다는 마음에서 했던 부분인데 축소시키던지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시던지 하여간 우리 군에 있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재청을 철회합니다.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자연과학관 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순창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건물 신축계획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강천산공원관리토지확보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천산공원관리토지확보계획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매표소 위에 여관자리 입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이고 우리가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천산공원관리토지확보계획에 대하여 김진상 위원께서 원안 의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공원관리토지확보계획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을 하면서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우리 순창군에서만 자율적으로 기업을 완화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기업투자의 조례가 표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각 시군이 맞죠?!

예.

알았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 운영방안은 군직영 또는 민간위탁운영 하게 할수 있다, 그런 것이 안 제16조에 있는데 과장님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직영 또는 민간위탁 중간 성격으로 지금 민간경상으로 보조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영체제로 민간위탁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으로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 지휘를 바로 받아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을 김진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