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98.6.30)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2000년 9월8일 훈령 제1250호로 하동군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었으나,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에 따른 강력한 실천력 확보와 함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근무시간 조정의 배경은 금년 7월부터 격주 토요휴무제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었고,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방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과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환경과 사기를 북돋아 줄 사항도 있지만, 당해 주민들의 민원불편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모형 방안은 지방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통일된 정부안을 입안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기능상 갈등과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안 심의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의무)에 의거 사전에 각 실과소 및 하부기관장에게 동절기 근무시간에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한 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지며, 본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군같은 열악한 지방자치행정수행에 있어 참여정부 정책의 역행으로 비춰져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단서가 된다면 이 또한 문제점이 남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실시중에 12월중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이 12월중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 나가지고 법률담당관실에 조례관계 승인을 요청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질의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군수와 노조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노조보다는 직장협의회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도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행자부에서 8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의회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일몰이 빨리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그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여건이 어떻게 변화됐든지 간에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12월중에 법률안을 마련중에 있다면 의회가 금방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없이 군수가 동절기 근무지침이 있었으면 그대로 12월달까지 존속하다가 12월달에 다시 표준안이 나와서 여건이 변화된다면 우리 의회도 부담없이 승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8월달에 개정해서 11월달에 실시된 것을 지금 11월중인데 11월달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의회가 무의미하게 앉아서 손만 들어주는 기관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12월달까지 보류해 가지고 그때 표준안이 나오면 승인 받으면 될 게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3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로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하는 안과, 부결하는 안, 보류안건으로 처리하는 3가지 안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분이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결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찰서 청사가 노후화되어 개축코자 하나 부지가 최소 2천평이상은 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경찰서 부지와 접하고 있는 군유지와 경찰서 소관 재산이나 우리군 재산과 합필하면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부지등과 교환하여 개축대상 기준면적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학정 궁도장을 각종 대회의 규격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여 경남궁도연습장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청학동관광지와 연계된 특색 있는 문화관광기반구축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하반기에 취득이 토지가 3필지에 2,323㎡, 건물이 1필지에 106.44㎡이고, 처분으로 보면 토지가 3필지에 5,573㎡입니다. 뒷페이지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취득처분으로 상호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취득은 토지가 22건에 35,066㎡, 건물은 9동에 875㎡입니다. 다음 이번에 하는 것과 합하면 총 토지가 25건에 37,389㎡, 건물이 10동에 981㎡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상반기와 이번 것을 합하면 18건에 9,0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지적도를 설명드리겠는데 6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272가 경찰서 현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확보해 주려는 부지가 273-16 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취득하려는 재산은 272 앞에 삼각형으로 길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횡천상설시장 가장자리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고 273-16번지를 경찰서부지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교환사유는 하동 경찰서 청사가 1980년에 신축되어 24년된 노후화된 건물로 개축 대상이지만, 신 개축부지가 2천평이상을 확보해야 되나 현 부지가 3,444㎡이라 개축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차량주차 및 청사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동 경찰서와 연접된 군유지 4,553㎡중 3,360㎡와 현 경찰서 청사부지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 인도폭을 확보해야 되는 34㎡와 함께 경찰서 소관 재산인 횡천상설시장에 연접되어 있는 횡천면 예비군 중대본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142㎡)와 건물(106.44㎡)하고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는데 청학정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소유 교환지, 쌍계사 소유지 교환지가 되어 있습니다. 쌍계사 소유 교환지에 현 과녁이 있는데 이걸 쌍계사 소유 교환지 글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동군 소유 토지와 쌍계사 소유 토지를 서로 교환해서 사대와 과녁이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교환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정 궁도장에 경남 궁도수련장 확장계획에 따라 사대신축으로 과녁을 이전 확장하여야 하며, 이전 확장되는 과녁이 쌍계사 소유 부지 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고 또한 쌍계사측에서 종단 규정상 매각은 곤란하므로 상호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학정 궁도장에 연접된 우리군 소유인 묵계리 1216번지가 청학정 궁도장에 일부 사용되나 나머지 일부는 궁도장에 편입되지 않고 군에서 계속 관리할 1,425㎡중 1,255㎡와 함께 연접된 묵계리 산 244번지 1,190㎡중 958㎡하고 과녁설치 부지에 편입되는 쌍계사 소유 묵계리 산 243번지 33,143㎡중 2,147㎡와 상호 교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11월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경찰서 청사를 개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과 처분에 있어 관리재산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경찰서 인근 군유지가 임의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 앞 도로 인도 확보부지 34㎡와 횡천 잡종지 142㎡가 106㎡의 건물 선 그 부지입니까?

예,

그렇다면 취득과 처분, 취득과 교환, 이 관계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감정의뢰를 해서 양쪽의 교환이나 취득이나 처분이나 가격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 교환이나 취득 처분이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감정가격에 3/4 범위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승인이 되어야만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3/4 범위안에 못 들어오면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읍내리 272-1번지 34㎡의 실제 지목이 뭡니까?

지목을 대지로 경찰서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를 교환하면 뜯어서 들여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개축을 하면서 그거만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