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이 이자를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차액을 갚아 줄 겁니다. 만약 금리가 6.75% 같으면 3%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3.75%는 이 이자로 지원해 줄 겁니다. 정기예금을 시켜놓았다가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6억입니다.

그 돈은 대출을 안줍니다. 농협에서 ㏊당 500만원씩 돈을 주고 이 돈은 정기예금을 시켜놓았다가 그 이자를 가지고 차액 이자보전을 3.75%해 준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태입니다.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실내체육관 및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1호, 제12호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별표1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안 제13조13호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를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3조제3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했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은 6페이지에 있는 개정후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한 사항에 일반인을 정의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용어정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전은 생략하고, 6페이지 개정후의 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평일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인근 시군과 같이 올렸습니다. 평일은 체육경기에는 4만원, 체육 외 사용할 때는 6만원, 연습사용 3시간 이내에는 단체 4천원, 개인은 300원 신설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전체 신설이 되겠습니다. 평일 체육경기 3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5만원, 연습사용은 4천원, 개인 300원, 휴일은 4만원, 체육 외 사용은 6만원, 단체 5천원, 개인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속시설 사용료는기존 앰프시설 사용 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만 3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1회 사용 시 5천원으로, 실내체육관도 만원으로, 운동장 전기료도 시간당 5천원씩, 실내체육관 전기 및 조명도 시간당 1만원씩, 난방료를 시간당 2만원씩, 냉방료를 15천원씩 신설해서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및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현행 운동장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으나 실내체육관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평일과 휴일로 규분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속시설 사용료의 경우 확성기와 운동장 전기사용료에 한해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앰프시설, 실내체육관의 전기 및 조명, 냉·난방료 등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체육시설의 제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확보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 가맹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체육경기는 거의 하루 종일 쓰는 일은 없습니다. 또 일반 동호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 사용료를 내는 일반단체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내에서 사용하는 예는 체육행사와 겸해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이니까

소장님 됐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 김홍태위원님이나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타 시군의 체육시설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요율표나 이런 걸 한번 더 첨부해서 이번에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정례회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셔서 이 건을 다루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건은 타 시군보다 저렴하게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건은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군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조례로 지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지출부서가 재무과와 통상개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지출부서를 통상개발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과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새로운 항목을 안 제4조에 신설하고, 안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4년 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 일간신문, 군 공보지, 읍면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국전력공사"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고치는 겁니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통상개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경제정책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준용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진교면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진교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으므로 사업구역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고룡리, 관곡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차집·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면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신설은 진교 하수처리장을 진교면 고룡리 127번지 외 10필지, 8,86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을 진교면 관곡리 280-4번지 외 20필지, 349㎡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신설은 진교 하수처리장,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127번지 외 10필지, 면적은 8,864㎡입니다. 다음에 중계펌프장은 진교면 280-4번지 외 20필지, 면적은 349㎡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진교 하수처리장 신설 8,864㎡, 중계펌프장 신설 349㎡, 결정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사항, 하동군 진교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으므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조감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자금출납명령관과 자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과 기금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군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군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진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9,213㎡에 대한 군 관리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오·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경상남도에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안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