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가 28억 됩니다.

28억? 그럼 지금 현재 2004년도는 예산액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9월말 현재 35억 정도 됩니다.

글세요, 2003년도 체납액이 28억이 어느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2004년도 와서 많이 그쳐졌습니까?

체납액이 경상북도 군부중에 칠곡이 제일 많고 다음에 울진군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수가 많음으로써 칠곡이 저희군 보다는 세수가 많습니다. 세수가 많은 군위도 많은걸로 나와 있고 2003년도 28억중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5%내지 20%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 현재 35억 되는 것은 증이 된 금액, 체납액을 안냄으로써 누전된 금액이 7억정도 해서 35억정도 됩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체납 징수반을 선정해서 일차 징수를 했는데 7천6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35억 체납액의 약 30%인 10억5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체납 예산액이 35억 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 체납액 28억 플러스 금년도 예상액 35억 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울진군의 체납액이 9월말 현재 35억이다. 그래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그러나 우리 체납액이 많아서는 안되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입찰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요즘도 전자 입찰을 다하지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수료가 평년에는 약 5억정도, 공사가 많을때 수해가 났을때는 15억 정도이고, 평년에는 5억정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신문에 보면 타 시군에는 입찰 수수료를 없애고 영세 업자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가지고 없앤다는 신문도 봤거든요. 우리군도 10억내지 5억이면 상당한 수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처럼 없앨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안받는데가 의성군만 안받습니다. 의성군만 안받고 안동시라든가 구미시라든가 이런 시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지만 현재는 의성만 안받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5천원으로 받겠다하는 얘기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타시군과 병행해서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 보다는 타시군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자가 수해피해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업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사가 줄어드니까 업자들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본의원 생각은 타 시군이 그런 추세로 가니까 세액에 조금 영향이 있더래도 수수료를 줄이든가 그런 방법으로 원하는바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4억5천을 가지고 개발 난방합니까, 집중식 난방합니까?

사무실 형태로 봐서는 집중실 난방은 문이라든가 해서 어렵습니다. 사무실별 개별 난방입니다. 대회의실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럼 사무실 마다 냉난방기를 별도로 다 구입하고 천정에 다시 선을 매입하고.

기존있는 온풍기라든가 에어콘은 일단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 아무데도 못쓰잖아요?

공개 매각을 해야 됩니다.

4억5천을 가지고 사무실 전부 냉난방 시설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 그거는 기술공무원이 산정했는 금액입니다.

개별 난방을 하게 되면 사무실마다 냉난방기를 설치할 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대회의실처럼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공간은 천정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천정에서는 파이프만 배관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천정에서 냉난방이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 천정에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예, 예.

옥상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런 냉난방 시설이 아니고 최신 시설은 천정에서 바로.

기계는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천정에.

사무실에는 기계가 없고요, 전부 옥상으로.

그래 옥상에 기계를 갖다놓고,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를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선만 연결하면 옥상에, 대회의실이 1층이잖습니까?

좋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4억5천 가지고 과연 사무실 전부가 냉난방이 가능하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내 기름통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는 저희군밖에 없고 겨울철에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름 입찰을 볼려면 입찰 응찰자가 없습니다. 몇 번 유찰해가지고 경북광유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마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존 재래식 난방 난로를 설치하게 되면 1년에 연통 설치비만 약 700 내지 800만원 됩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방 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설치하면 고장났다 하면 업체에서 서비스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는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지 장기간은 안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계가 여러개이면 사람도 한명 있어야 되고 물론 일시적으로 따져가지고 기름값 난로 연통비 따져서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때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만 울진 원자력에서 울진군에 세금이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금액은 제가 확실히, 프로테지를 따지면 55%에서 60% 전체 세액에.

전체 세액에 우리가 지방세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백14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럼 150억 정도는 원자력에서 들어온다?

한 55% 정도.

최고 주종세가 균등할 주민세 그렇습니까?

예.

소득할 주민세,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정도는 원자력에서 군세로 들어온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세가 칠곡 다음에 꼴찌인데 징수율은 93%로 징수율은 도내에서 높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송재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가지고, 주로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나 하천 정비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사유지를 매입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주민과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전체 다 사라하든가 이렇게 되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잔여 토지분에 대해서 시설하고 나면은 3분의 1을 시설분으로 쓰고 3분의 2가 남았을때 이런건 바로 바로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원 소유주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땐 상당한 공백기간이 떠지요? 점사용료를 부과 안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이런점에 대해서 이거를 물론 군민이 사용하는 거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단가가 협의가 안된다든가 평수가 제대로 조율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나올수 있겠지요. 주로 건설과지요. 하천정비나 도로개설하면서 남는 잔여 토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무단 점용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요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동차세 체납세가 상당히 많지요?

70% 이상입니다.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는, 체납 한번이나 두 번되는거는 압류 하지요?

2회이상 되어야 합니다.

압류할 당시부터 자동차는 못쓰는 자동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자동차 폐차하고 나면 말소해야 되는데 압류해제 해야 말소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못하니까 결국, 차는 사용도 못하고 공식적으로 폐차 절차도 안그쳤는데 그때부터 계속 누락된 자동차 세금분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봤을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고질적인 체납은 거의다 그런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최소한 부과하는 형태를 고질적인 체납자가 결국 세금을 못낸다는거는 형편이 어렵다든가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못내는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액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정리도 쉽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계속 압류시켜 놓고난 상태에서 계속 부과가 되니까 계속 세금만 부과 더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금부과하는 종루점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겠지요. 말소 안된다음 어떻게 정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어떤 공장이 입굴했다든가 아니면 방치 상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방치 상태를 확인했다는 그 시점부터 서면 부과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됐을때는 고질적인 체납 여부를 감소해 줄수 있잖느냐 보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할 과제지요?

법적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에 대해서는 꼭 좀 하십시오.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3년전에 체납됐던 사람이 조금 형편이 풀려가지고 자동차세를 정리하러 가보면은 자동차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는 벌써 3년전에 못쓰게 됐다면 그때부터 생산 부과를 중단해가지고 압류는 두더라도 중단해 줄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재곤 의원님.

시간도 걸리고 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천 원탕 주변정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기가 언제까지, 2005년 1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겨울 공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추운지방.

겨울 공사는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필 그런 곳에 공사를 하는데 좋은 계절에 안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추경때 예산을 해가지고 입찰 공고라든가 하기 때문에 부득불한 당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호가 있는데 이것은 적기 계절에 해가지고 겨울에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지금부터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고요. 그리고 예산 부족이 1억이나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변경됐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시에 2회 걸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업비가 오히려 축소 됐습니다. 당초에는 폭포까지 계획 했었는데 폭포는 안맞다해서 사업 결론은 축소화 됐고 아까 말씀드린 3억1천3백만원 중에 덕구온천 덕구호텔에서 별도 5천만원은 파악 안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할 때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당초에 추경하고 난뒤에 입찰을 총괄 입찰했습니다.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1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다리도 잘 놓고 했는데 어차피 누가 가보든지 원탕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겨울 공사는 거기에 축대는 시멘트 들어가지 나머지는 철근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맟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행사와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임영득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소관) 이상 환경보호과 2004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 빨리 대답을 부탁 드립니다. 북면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 기능이 지나간 여름을 보면은 생산되는 쓰레기를 미쳐 처분 못하고 애를 먹고 있었는 실정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소가 다 됩니까?

예, 해소 됩니다. 해소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안됐느냐 하면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신림 음식물 쓰레기장을 폐쇄하면서 신림 음식물 쓰레기장에 정규직 2사람, 미화원 3명이 있어서 5명이 배치를 했는데 지금 후포 음식물 쓰레기장에는 정규직 1사람, 미화원 2사람만 근무를 해도 전체 다 돌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을 절약하면서 그 인원을 전부다 북면 나곡 소각장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쓰레기는 조금 있습니다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여름에 더더욱이나 엑스포 하는 기간에 쓰레기 소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끔 미리 미리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6개 외에도 많은 요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울진군 차원에서는 조금전에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게 되면 우리가 수곡쪽에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 하천관리 대상 지역이거든요. 불영계곡을 가게 되면 불영계곡 휴게소 뒤쪽이 전부다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도 우리가 법을 취급 못하고 있고 하천법도 우리가 취급을 못하면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확실히 규명하자, 하천 지역에 대한 것은 하천 예산을 받아서 적정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줘야만 합법적으로 관리 되는거 아니냐, 이걸 문화재 보호법상으로는 문화관광과가 갖고 있으면서 또 비지정 관광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 힘도 구속력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즉 소관별로 가져가는게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회의석상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건설과가 하든 관광과가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간에 그거를 잘 조율해서 지금 현재 비지정 관광지 6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근을,...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재검토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확대 운영 관계는 검토를 하고 청소는 우리가 책임 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안됐는 이런 곳에 청소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라도 지정해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구천 자연 하천 정화 사업 관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덕구계곡 바닥이 전부 철분이 섞인 붉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해소 됩니까?

그걸 해소할려고 이 사업을 합니다.

요번에 하게 되면 전부 해소됩니까?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받아봤기 때문에 해소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전국에 사업을 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거기에 먼저 견학을 하고 난다음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먼저 배우고 와서 용역해서 우리의 목적은 철분을 없애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저희들도 다녀보면은 하천 바닥에 철분으로 오염된 돌이 보기 싫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 친환경 엑스포장에 폐기물 관계, 쓰레기 관계를 3천4백만원 들여서 직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방법을 달리해서 엑스포 쓰레기장 주차장 구역내는 우리가 한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볼 구상은 안해봤습니까? 그런 대변은 안해봤습니까? 직영하는거 하고 민간위탁 하는거 하고 그런 대비는 혹시 안해봤습니까?

사실상 행사장 내이기 때문에 행사장 내는 그래도 행정이 직접하는게 더 책임성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민간위탁한다 해도 가능합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직영해보자하는 뜻도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해볼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이 효율적이고 또 청소가 더 잘될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 전역입니다만 하천변이나 또 산 계곡 주변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구석 구석에 여러곳에 많이 적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산림내이니까 산림과에서 한다, 하천내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농로나 오솔길 들어가보면 구석 구석에 그런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양해를 구해야 될것이 해안변의 쓰레기는 해수구가 해야 됩니다. 하천변에 있는거는 건설부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뭐냐 그러면 일단 쓰레기를 누가 하든지 간에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도로위에 올려놓은데서부터 우리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업무하기에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한대로 어떻든간에 울진군 쓰레기 전역에 대해서는 군수가 검토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요, 지금 쓰레기 많이 버려났는거는 냉장고, 의자, 생활쓰레기가 아주 눈으로 봐도 너무했다 할 정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전역이라고 봐지는데 이런것들을 하천변이나 계곡변이나 또 해안변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엑스포 하기전에 치울수 있도록끔 이런것들은 예산을 좀 들여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고생 하십니다. 한수원에서 골프장 건설하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 우리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골프장 말입니까?

골프장요.

골프장은 안가봤습니다. 골프 연습장 있는것만 갔다왔지.

골프장도 만든다 이러니까 앞으로 농약 같은걸 많이 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시설을 완전히 갖춰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장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동물 퇴지 그거는 좋은 발상인데요, 외래종이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붉은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로는 어떻게 되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하면은 기도하신 분들이 방생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못들어오게 하는 근본적으로 계도하는게 맞잖습니까? 들어오는 사람 봐주고 그걸 퇴치할려고 돈들여서 하고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불교 거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계도를 하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료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은 달리합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만 일정하게 환경보호를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마구잡이로 정화조 만들어가지고 저거하는 것은 우리 환경에 막대한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정 금액의 보조를,...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가지고 수거비를 보조해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충이 발생하는 그것을 약으로 좀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장덕중의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세계 추세도 그렇고 자기가 발생했는 오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또 그걸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발생했을때 우리가 방법이 안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조해주는 곳은 전국에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말씀 드린거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말하자면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은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화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정화조를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이 정화조 바꿔서 제대로 관리 안됩니다.

맞습니다.

전부다 그냥, 막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 장려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화조를 바꾸는데 군비를 보조해서 그런거는 좋은 안입니다마는 정화조 수수료를 보조해준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잖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견해가 다를수 있지만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있잖습니까? 이거는 사실 북면도 보면 그 주위에 가보면 파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해주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몸살 안앓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내가 주위에 돌아다녀 보니 파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집파리하고 틀려요. 이건 뭐 파리가 아주 작으면서 끈질기더라고요. 이 문제를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나곡 매립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리 때문에 저가 두차례나 가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집집마다 파리가 한컵 이상씩 잡아 나왔는데 저가 볼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하고 왔는데 파리약 공급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기하고 그다음 나곡 매립장이 연말에 마칩니다마는 매립장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파리와는 이제는 종결짓는걸로 봅니다. 파리가 일수 있는데는 절대 매립이 안되고요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주변마을 지원 관계도 올해 나곡 매립장 주변에, 그러니까 나곡 6리, 나곡4리 그러니까 고포등과 이쪽에 태응동 파리가 오면 안된다 이래서 약 60만원 정도 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나곡 소각장이 폐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열을 자연정화 시켜보자 해서 아주,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공포할건 아닙니다마는 한번 폐열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열을 이용한 어떤 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 의식이라든가 편파 의식이 안되게끔 불이익이 안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번 국도에 사는 우리들도 그에 대한 피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주위 만큼은 좀 잘 불평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품 말입니다. 재활용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다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버렸는데 이거를 아까 보고한 말씀대로 한다 이러면 쓰레기 매립장 그쪽에 설치해가지고 재활용품을 골라가지고 분리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분리하고 태울거는 옆에가서 바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 시키는 거기에서 태만할건데요?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분리된 쓰레기를 가져와서 다시 재활용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거기에 왔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거는 거기에 담아오지 못할 것도 즉 음식물들도 담겨져 옵니다. 이런것들은 읍면장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못합니다. 즉 이제는 그 쓰레기 재활용 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은 전부다 창구 일원화 되어서 거기에서 받을때 이거는 가져가라, 여기서 분리 못하겠다, 읍면에서 책임지고 가져가시오. 그래서 읍면장이 그 쓰레기를 냈는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해서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하는데 강화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은 각 읍면장이 거기서 다 분리하니까 이래왔는것도 분리해 버리고 저래 왔는것도 분리해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래 못하겠단 얘깁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고맙겠고요. 재활용 분리는 철저히 해가지고 자원 빈약 나라에 유념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 부의장님.

과장님, 올해 추경 예산에 9천만원 녹색 연합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9천만원 생태계 용역비 관계를 보고서에 올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안올렸습니다. 안올린 목적이 뭐냐 하면 울진군에는 괜찮은데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조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못 올렸고 예산 업무보고 드릴때 저가 보고 드릴려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났는데 질문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계획해서 요번 11월 말이전에 중간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중간 보고서 들어오게 되면은 중간보고서를 바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보내 줍니다. 그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그 중간 보고서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날 저하고 건설과장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법정리하고 다시 확인하고 빨리 울진군에서 중간 보고서를 보내달라. 실질적으로는 용역 기관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원래 생태계 보존 용역은 사계절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계절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14개정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36번 국도가 설계 되어서 대구지방 환경청과 환경청 영향평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구지방 환경청에 필요로 하는 생태계가 피해를 주지 않는 도로 설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했는데 12월 말전으로 보고서가 올라오고요. 중간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국립 대학교 밀양 대학교 최 모 교수가 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녹차 견학했다는 얘기는 추천을 해왔습니다. 워낙 녹색 연합을 반대하니 그럼 당신네들이 필요한데 계약을 해줄테니까 어디가 좋냐고 하니까 국립 밀양대학 대구대학교 한군데 대학하고 세군데 대학을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국립 밀양대학에 용역해서 하고 있고 그걸 국립 밀양대학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별 나가 있습니다. 무슨 분야는 대구대학 무슨 교수, 무슨 분야는 무슨 대학 무슨 교수,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일단 중간보고서를 계약할 때 중간보고서에 올리라고 계약을 했고 중간보고서 목적은 빨리 이 자료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줘서 이 자료에 의한 설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12월 말에는 중간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다음 예산 보고 드릴때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되면 36번 국도도 빠르게 진행될수 있겠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책평가연구원 케리아에 계시는 박사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 박사와 대구지방 환경청에 있는 현재 지방청장과 자연 환경과장 최 과장 등해서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종결짓자 내부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 보고서가 와서 중간 보고서 토대로 설계가 재작성 된다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내년 3,4월이면 안되겠는가 예측합니다.

작년에 서면, 원남, 온정, 근남 생태계 지정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 의견과 거기에 계신 의견 다 들어서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 환경청과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결과가 안내려오는데 산림청과 협의가 되면 그때 우리 지역에서 올해는 각종 환경분야와 연관된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이 아닌 새로운 장관이 왔습니다. 그때 자연보존 국장이 그 업무를 추진못해서 자생되어 버려서 새로운 국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국장님들이 너무 지역 주민들 마찰을 심하게 해가면서까지 그래 하지 말고 천천히 설득시켜서 하자해서 천천히 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구 지정하는데는 한번도 변함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하나도 잘?

하나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먼저 엑스포장에 쓰레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파악되신걸로 알고 계시는데 해당 운영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엑스포장내에 쓰레기는 해당 운영팀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두면은 군에서 일괄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그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우리군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태계 보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왕피천 생태계 보존 지역 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지정을 한다는 의미는 주제를 당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는 수많은 규정의 대상 지역이 많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지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사유 재산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아직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을 비춰본다면 우리군이 개발에 발목을 잡히는 계기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군의회는 건설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여러 부분에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생태계 보존 지역이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죠?

예.

본의원은 먼저 국가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태계 보존 지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생태계 보존 지역을 다 묶어나도 왕피천 생태계 보존 지역 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말을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러 생태계 보존 지역이라고 다해도 왕피천 보다는 못하다 이런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왕피천 생태계 보존 지역은 왕피천이 중요하다는 의미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우리가 사유재산 행위를 충분히 할수 있게끔 하수도 공사라든가 하수도 관료 사업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에 보면은 일반 마을 하수도라든가 물론 그건 목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 사업명을 보니까, 제가 사이버에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왕피천 줄기에 있는 그 외부에 하수관료 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 그것만 되면 집짓고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류에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그럼 행위에 대해서 규제는 없고 그 하천에 대한 안에는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건의한 적은 있으면 수차례 건의해가지고 성찰을 시켜달라고 환경부 직원이 내려왔을때도 건의했고 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하수관료 사업은 거의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생태계 보존 지구 지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숙원화 숙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확정되어 주겠다, 환경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명을 보면 지정이 안되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산림청과 협의가 되면은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부 장관이 또한 실무 국장이 아,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굳이 그래 할 필요 있나 지연을 하자 하는 부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청과 협의가 된다면 일단 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하고 일맥 상통한 말이거든요. 그러기전에 그거와 별개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된다.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이 하수도 관거 사업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예산규모를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500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깁니다. 만약 이런 사업들이 기 안들어왔다하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댕겨오겠는데 우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에서 여러 가지 파악을 했다고 일전에 방기룡 계장님 하고도 충분히 봤잖습니까, 사이버상에 책이 한권되는 내용을 다 꺼내어가지고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해야 안되느냐 그거는 지역안에 오폐수에 대한 하수비 사업이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촌 지정 안됐더라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수 관거 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이거는 행위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행위에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짓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가 봤잖습니까, 성류굴 생태계 지역으로 유일하게 왕피천이 생태계 남아 있는 마지막 보호이다. 이런 얘기를 환경부에서 수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류굴 주변 지역에 생태계 박물관을 짓자고 본의원도 3백억을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혹시 강력하게 서류를 올려 보신적 있으신지?

일단 박물관 설치 관계에 대한 사업명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고 한다 하면 어느 위치에서 박물관을 지을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도 생태계 관련한 박물관도 짓자라고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올려났는데.

생태계 보존 지역이 되면은 그렇다는 의미이고 그전에 국가에서 본의원이 환경부 국장이나 사무관 입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생태계가 중요하다면은 이쪽부터 생태계 박물관부터 먼저 지어라. 그 짓는 지정까지도 제시를 해줬어요. 거기서도 좋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어쨌든 서류도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관광 시스템도 같이 연계가 되고 충분히 되거든요. 지역까지도 해줬고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 섬진강 부분에는 하는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300억인가 나간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시를 해가지고 거기는 되는데 “당신네들은 왕피천이 생태계의 마지막 보호라고 하면서 거기는 조건없이 하면서 이쪽은 왜 안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일단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은 반대하는 측면이라든가 규제라는 측면에서 좀전에 본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쓰레기부분 있잖아요? 용역을 내년도에는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의원도 유독히 이 문제성 안있겠나하고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차례 내용도 설명을 받았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여러 가지 줬을때 과장님 자신있게 예를 들어서 위탁이 됐을때 대책이 있으신지?

우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복안은 이렇습니다. 울진 지역에 2개소 정도 남쪽 관할, 북쪽 관할 이렇게 해서 위탁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위탁업 선정한 절차도 아주 객관성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선정되면 선정된 다른 위탁 계약 관계, 계약 조항을 아주 단단히 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보다도 더 잘되어 간다는, 지금 위탁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위탁 업무를 할려고 하는데 엄격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청소를 잘 하겠다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혹시 더 잘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보다도 더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쓰레기 봉투 있잖습니까? 슈퍼나 이런데 팔잖습니까 그죠?

예, 예.

일전에 본의원이 다른 타지역에 가니까 슈퍼나 판매점, 식육점 이런데서 쓰레기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에 우리는 까만 봉지나 흰 봉지나 이런식으로 물건을 넣어 주잖습니까? 타 지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걸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울진군 관광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쓰레기 봉투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쓰레기 봉지에 새로 산 음식을 줘 넣는다는거는 기분이 별로 안좋잖아요. 쓰레기 봉지에 무슨 물건 넣어간단 말이냐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봉지가 쓰레기 봉투로 안만들고 겉에 울진 관광 예를 들어서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집에가면 까만봉지 많거든요. 그런 봉지를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안기하겠나 싶고 그래서 쓰레기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 내는데 편리적으로 분리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사견도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말씀 드릴께요. 내부적인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쓰레기 단지 이런 부분 보다도 국책사업에서 환경부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건교부나 이런데 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관광 환경 울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혁신으로 움직여서 확보해주시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일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님.

개 집단 사육장 있지요? 축산쪽에서도 다룰수 없고 개는 가축으로 분류가 안된다 해서, 굳이 이걸 다룰수 있는 분야는 환경 분야밖에 없지 싶은데 개 집단 사육장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나오는 분뇨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본적이 있습니까?

예, 면장할때도 신경써봤고 여기 오면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악취 관계는 사람이 갔을때는 악취가 나는거 맞습니다. 악취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 규정이 아직 안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고 좀 있으면 악취에 대한거는 이러 이런거는 악취다, 아니다를 정부에서 건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만들면 해결되고요. 그 악취는 가축의 악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에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제조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걸 잡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악취가 나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규정에 보완되면 되고, 분뇨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뇨 때문에 악취나는 거고 이 분뇨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를 비단 개사육장에 나오는 분뇨뿐만 아니고 돼지 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도 문제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개사육장 하는 사람들이 들여다 보게 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없고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다 들어서 고발하고 하는거는 능사는 아니거든요. 합리적으로 해보자 해서 축분에 나오는 걸 모든걸 가져와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분뇨 처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게 어떻냐 해서 이걸 저가 우리 계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벌써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와서 저 생각은 이것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현재 신림 음식물 쓰레기장이 폐쇄 됐습니다. 그럼 이 폐쇄된 시설을 가만히 놔둘것이냐, 저걸 계속해서 축분을 모아서 처리해서 바로 퇴비로 쓰는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발생된다 하면은 우리가 가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너거 왜 개똥을 이렇게 해났느냐” 하면은 그 마져 우리가 환경보호과장이 한다 하면은 직무 유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뭐하잖느냐, 그래서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계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분류가 안된 개 사육장은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원래 후포 금음리에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때 울진군 전체를 다 처리한다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시설 당시에?

시설 당시에 그건 아니지만 20톤 규모로 만들었거든요. 울진군이 음식물 쓰레기 생산량이 최고 적게는 9톤 내지 최고 많게는 18톤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20톤 규모가 오바되면은 안되지요.

오바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남쪽과 북쪽을 갈라가지고 음식물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신림거 폐쇄하면은 결국 울진군 전역 음식물은 한군데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는데 지금 신림에서 처리하는 시스템과 후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신림은 그냥 구 기술인데 음식물 가져들어와서 걸러가지고 사람이 수동으로 선별해서 그냥 폐류를 이용해서 쪄서 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당초에는 사료로 가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료로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되고 북면 매립장에 일부 매립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파리도 일고 장의원님 계시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당초는 2002년도 예산이지요. 우리군이. 2002년도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협상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해오다가 작년에 협상이 되어서 짓는 겁니다. 금년에 짓는 시스템은 바로 농촌기술센터에서 갖다 넣으면 되겠다고 지시만 받으면 바로 쓸수 있게끔 퇴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쪽 저쪽으로 갈라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거는 가져갈 사람도 없고 직매립을 해야 되는데 직매립이 내년도에는 금지 됩니다.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후포에서 처리하겠다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는 처리할 능력이 되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라서 처리한다라고 주민들 설득을 했는데 울진군 전역에 있는 음식물을 다 들어온다고 했을때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우려를 해야되거든요.

저는 반발이 없다고 봅니다. 왜 없냐 하면은 시스템 자체가 악취가 난다든가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주 처리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상할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그것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 시설이 아무리 냄새 난다고 그렇다면은 지원금이라든가 줄 이유가 없지요. 단지 주민들하고 협상할 당시에 요만한 분량만 요 구역 정도만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의 양해를 구했는데 신림은 폐쇄해버리고 바로 울진군 전역에 다 들어온다고 했을때 금음리에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 사항도 과장님은 전혀 없다라고 얘길하는건 모순점이 있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 반발이 들어왔을때 반발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반발 들어오면 제가 설득 시키고요. 일단 20톤 규모가 갔다가 한개도 안남고 바로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시스템 자체는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현대식으로 갖췄겠지요. 그러나 주민들 반발한거는 나올수 있다.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축산 분뇨 관계에 대해서 앞에 동료의원들도 짚었는데 지금 다른데 축산 분뇨는 덜합니다. 문제는 상수원 인근에 있는 축산 분뇨들 있잖습니까? 다른데는 영세 업자들이고 정화시설을 제대로 안돌린다 해도 당장 눈에 띄는 현상은 덜 나겠지만은 상수원쪽에, 사실 제방 안쪽만 상수원 보호 구역이지 제방뚝만 넘어서면 상수원 보호 구역이 법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표출수가 물이 그렇다 해서 제방 밑으로 안 뚫고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다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런데를 대비해가지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 있는 축산 집단화된 시설들은 우리군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수시설로 돌리든지 지도를 해줘야 될겁니다.

정상 가동 여부는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을 못하잖아요. 실지로 돼지 몇 마리 키워가지고 1년내 가동해서 팔아버리고 가동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인 가동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이 이런 곳에는 최소한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간에 가동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줘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나 분뇨 수거하는 관계 있지요? 3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수수료가 작다 보니까 아무 해당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을걸로 보는데 추후에 현실화라도 시켜가지고 요구를 들어가지고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올릴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하면은 우리군 관내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고지대 있지요? 이런데는 분뇨도 수거 못하고 정화조도 청소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이 울진군 관내 몇군데 있다는걸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수를 50m밖에 안싣고 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150m 정도 묻어야 수거를 하는데 수수료가 적으니까 50m 이상 못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가파른 계단을 주민들이 짊어지고 나와야 될 사항까지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비가 오면 그냥 비위에 퍼넣든지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번에 요금을 인상 좀 시켜주면서 업체에 호수를 100m는 150m로 연결해가지고 특별지역으로 해서 조치를 해줄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수비,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안을 11페이지 밑에 내났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의뢰해서 의회로 넘어가지 싶은데 검토해 주십시오. 반영시켜 줘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안왕렬 의원님.

반갑습니다. 뭐하나 과장님께 확인만 좀 합시다. 기성면 어티 쓰레기장에 쓰레기 분리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겁니까? 안그러면 쓰레기장을 폐쇄할 겁니까?

앞으로 폐쇄 합니다.

폐쇄 됩니까?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우리 기성면 쓰레기가 계속 다른면으로 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장을 활용하게 되면 타면에 쓰레기가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우려합니다. 우리 쓰레기를 우리한테 막 버리면 몇 백년을 버릴수 있는데 우려를 많이 합디다. 확실히 기성면 쓰레기장은 폐쇄되는게 맞습니까?

재활용을 설치하게 되면 분리를 여기서 한몫에 다 해버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저가 안물어볼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기성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진이라든가 북면 같은데 수십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기성 주민들이 말한다면 우려가 아니고 이기주의지요. 그건 안되고요.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게 있는데 송재원 의원님 얘기했는데 액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음 매립장 이런거, 금음 매립장도 이의 없다 했는데 이의 있습니다 그분들. 왜 자꾸 울진을 양대하는 물론 한쪽으로 가는건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행정이 탁 펴놓고 얘길합니다. 북면 사람들 수십년 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어려운거 압니다. 그쪽은 어렵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이해해 달라고 설득을 해야지 그쪽에서 이의 없을겁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바로 신림 음식물 쓰레기장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쓰레기장 때문에 퇴비 나온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있을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관용 청소차가 한농복구회에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울진군에서 벌어졌습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관용차가 일반 민간인한테 갔다는 얘기가. 불과 2,3년전에 해가지고 다시 폐쇄됐는데 그러니까 주민 숙원제가 되면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손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거가 환경업무는 말이지요. 돈으로 따지만 안됩니다. 돈으로 따진다 이러면 울진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돈으로 따진다면 안됩니다. 오리농법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구수곡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돈 따지면 안됩니다. 아까 민간환경감시 청소년에게 위탁하는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 사람들 노조 만든다. 지금 힘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노조 만들어도 정부에서 인증 안해주는데 그 사람들 무슨 노조 만듭니까? 지금 밥그릇에 위협이 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돈으로 따지지 말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분뇨 얘기 했지요? 민간 위탁하면 안가져 갑니다. 호수 적게 갑니다. 호수 왜 100m 가지고 할겁니까? 만약에 울진군에서 분뇨 한다 이러면은 100m 만 가져가겠어요? 200m도 가져가지 군에서 한다 하면.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환경분야는 돈을 따지면 환경은 파괴된다.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후세들에게 물려줄 그런 사업임을 자각하고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