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4년째로 접어든 시점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게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한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그 변화를 찾기는 참으로 미미함을 느끼며 의원으로의 한계와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들로부터 “근조”라고 쓰인 깃발을 군의회 청사에 게양한 것은 예천군의회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 개방과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상당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군의 구호는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입니다. 그 구호밑에 군청 현관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기 싫다고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쌀 수입 개방반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적은 힘이나마 농촌을 살리고 쌀 수입 개방을 막아보겠다고 처철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본 의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의 무능함에 또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이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예천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4, 5급 간부 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일부 시군에서는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4급에 해당되는 보직에 대해서는 1년만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상호간 합의를 도출하여 자체 내규를 정하더라도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을 제한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체된 인사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미발주 사유 및 직원급여를 군에서 총괄처리 지급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청사 미발주 사유입니다. 지난 제9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시 과장님께서는 의회청사 설계서가 납품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미발주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과장께서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급여 군에서 총괄처리 지급입니다. 직원의 급여는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급여전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등에서 처리하던 각종 급여를 군에서 일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지역인 안동시는 금년 1월, 영주시는 2월부터 시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 회계의 경우 회계 고유업무 외에 새마을, 문화관광, 통계외 잡업무를 겸하여 보는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읍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고충을 다소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처리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계자 해외연수의 효과와 기술 접목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농정을 군정의 제1의 역점과제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관련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이 해외 선진 농업국에 연수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와 금년도 군 예산으로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는 몇 명이나 하였는지 밝혀주시고두 번째로 해외연수 실시이후 장단기적인 기대효과와 재배, 생산, 유통등 선진농업 접목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향후 선진농업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기획단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단의 연도별 운영 현황은 군정기획단은 군정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기본 연구 및 새로운 시책 건의 등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5회, 2001년도 7회, 2002년 7회, 2003년 6회, 2004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정기획단에서 제안된 안건은 총 46건이며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직원 및 민간인 정보화 교육, 예천 IC～예천온천간 도로망 건설,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 군민 건강증진 사업, 전략작물 개발, 한천체육공원 정비, 도시도로망 정비, 남산공원 정비,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 비치, 우수작목반 육성 지원, 청사내 주차공간 확보, 오프로드 경기 유치, 축제 개발 용역 등 13건이며 나머지 33건은 장기적인 검토와 보완을 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안된 안건 중 시행하지 못한 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단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평정에 반영과 시상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해외 배낭여행 등 사기앙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정기획단 인원도 관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거의 1, 2명씩.

간부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입니까?

주로 6급이하 공직자들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군정기획단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한 단체, 아니면 기업으로 말하면 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날 참석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생각했던 이러 이러한 시책들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토론입니다.

구두로 토론형식으로......

토론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근무시간이외에 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이 만약 연구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근무시간이외에도 불을 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더 나간다면 우리 기업같은 경우에 3, 4명을 팀제로 운영해서 어떤 실제 자료를 가지고 과제물을 내거나 해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회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근무시간외에 말입니다.

발표는 평소 운영도 발표식으로 합니다. 하고 근무시간외에 운영관계는 우리 단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늘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 성과급 이런 것을 늘 강조를 해왔는데 어떤 보고 내용중에 선택된 팀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의 일종이죠? 이것도 그냥 몇 십만원이 아니라 3, 4명이 팀제를 열심히 운영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새로운 것이 발굴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과제물이나 아니면 계획서를 한번 낼만한 공모형식으로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책발굴이라는 것이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새로운 시책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획이나 떠돌고 있는 내용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적 요인을찾는 것이 새로운 시책발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는 이런 성과급을 주더라도 예천군에 혁격한 공 내지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 요인을 찾는 것 거기에 한번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기획단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소라는 의미라면 근무가 끝나고라도 한번 열성적으로 일해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어넣는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기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도 없는 자율적인 기획단으로 해서 그야말로 관리직도 아닌 순수한 우리 실무선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 군정시책을 발굴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에도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이러한데 전반적으로 시책을 어떤 뚜렸한 것을 내놓기도 어렵고 또 시책을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 또 해당부서에서 받아들이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조직과 생각가지고는 제가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모제 비슷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직사회안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성과급을 걸고 공모제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일수 있겠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이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곧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플러스 열심히하는 공직사회를 이루고자는 하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 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근무연한 제한과 관련하여 공무원 상호간 합의를 도출한 자체내규를 정하더라도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을 제한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체된 인사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연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내규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간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용퇴를 해 준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관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4, 5급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전에 직장협의회에서 다면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공무원들로부터 퇴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소견서를 제출받아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용퇴하는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적체가 아주 심한데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적체가 다소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사적체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에는 적체가 되었다가 좀 해소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쾌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모두가 우리 군은 시행이 안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인사적체를 해소할만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데 17년, 16년 이렇게 인사적체가 되어 있고 6급에서 6급을 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20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과장을 달고 10년씩, 20년씩 그 자리에 계십니다. 또 직렬별로 쭉 써 가지고 주특기 잘못받은 사람은 평생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무원 꿈이 뭡니까?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한번 못달고 나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잘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 사무관 달고도 전부다 10년, 16년 전부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잘못하면 제가 그 사람 쫒아내는 것 같아서 말하기는 거북합니다만 진짜 후배를 위하고 예천군을 위한다면 진짜 좀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용퇴를 해주신다면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공무원한테도 새로운 용기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예천군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오래 되신 과장님들이 잘 생각해서 우리 예천군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사람에 따라서 신활력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 신축공사 추진경위 및 미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추진 경위는 2004년 3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설계를 시행,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납품받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기계실 및 창고, 지상 1층 종합민원실, 지상 2, 3층은 의회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2,254㎡로 682평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600평에 2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면적확대로 사업비가 33억 6700만원 늘어난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4억원이며 부족한 예산은 19억 6700만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부족재원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예산전망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부족재원 19억 67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연내 입찰 완료하여 내년도에 새 의회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직원 급여 군에서 총괄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급여 군에서 총괄지급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경리부서 직원은 4명으로서 현재로는 업무량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총괄 지급하게되면 많은 직원 이동과 호봉승급, 연말정산등 급여자료 전산입력에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도내에서는 봉화군은 총무과에서, 안동시, 영주시, 영덕군에서는 급여담당 공무원을 회계부서에 충원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급여를 총괄처리 지급사안은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직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전번에 미발주한 공사내역에 보면 예천군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공사가 발주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먼저 발주하면 안됩니까? 내년에 예산을 100% 확보한 이후에 발주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현재 결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회부는 건설과에 회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 설계서를 검토할 때 군청의 전문위원들이 수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또 분석을 해봤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승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주에 대해서는 예산이 현재 14억원입니다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총액입찰에 붙이면 올해 14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주면 되니까 언제든지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번에 제가 의회 답변에서 하여튼 발주를 해서 금년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예상외로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지금 결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연내에 입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납품일자가 자료에 보면 2004년 8월 7일날 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 1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왜 여태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었는지 그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를 처음에 납품받았을때는 설계금액이 3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히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 한 3억 정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걸렸고 한 3개월전에 우리가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기획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예산전망 분석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연내에 발주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03년 8월 7일날 벌써 설계를 납품받고 과장님께서 의회와서 연말안에 발주를 해가지고 기초까지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예천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 38억원인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IMF터졌다고 묻어버리면 그만 헛일이고 이것도 설계하고 용역비까지 다 주고 난 이후에 이것도 하니 안하니 이래가지고 미룰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천군민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사람들 같고 그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발주못하고 있으면 주민소환제라도 있으면 소환이라도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텐데 주민소환제도 없고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꼭 빠른 시일내에 금명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급여는 이유가 경리부서 4명으로서는 업무가 가중해서 못하겠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직원이동과 호봉승급, 연말정산 등 이렇게 많은 전산입력이 소요되어서 못하겠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사실 군에서 일괄하면 직원이동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동이 될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명직원이 이동했을 때 호명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새로 입력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봉 승급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어디를 가든지 일괄적으로 그냥 호봉승급 같으면 5호봉에서 6호봉 되었다고 하면 하나만 고쳐주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그렇게 호봉승급, 연말정산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경리계 직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직원이 한 288명하고 다음에 일용직하고 공중보건의사하고 약 300여명의 봉급을 우리 혼자 감당하고 있고 읍면직원이 약 205명쯤됩니다. 그 직원이 한 사람 이동되고 호봉승급을 하면 전부 전산급여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15호봉에 있다가 16호봉이 되면 급여나 수당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 그것을 전부다 입력을 하여야 하고 다음에 연말정산 같은 것 이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하면 자기가 1년에 총 받는 급여에서 다음에 공제한 것 전부 더해가지고 세금 정산하는 것인데 일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급여공무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전체 공무원 급여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한 명 충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우리군 행정개혁을 위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직원 한 명 경리부서에 주면 우리 급여는 예천군의 전체를 한 창구에서 주는 것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주어야지,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사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운전수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의 하나의 행정의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직원 하나 충원받도록 해주시면 총무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서는 전산직이나 한 명 있으면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원 한 사람 증원해서 내년 봄부터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우리 군의 과제로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의 회계직들은 아직도 경리업무가 상당히 서툰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계보다가 계장으로 나가면 면장이 회계볼 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하면 많은 일손을 덜어줍니다. 저도 안의원님 말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참 개혁적인 이런 업무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하여튼 총무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장님이신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한 사람 충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부터 꼭 충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공직사회 급여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회사 다닐때 1만 2000명의 인원을 급여를 주면서 전산직 한 명하고 급여인원 세 명이 있었는데 그 급여인원 세 명도 다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했거든요, 전국에 널려있는 인원이고 해외까지 있는 인원이 있고 생산직 인원도 한 7000명 이상됩니다. 그러면 생산직의 경우에 시급제 운영되기 때문에 하루에 급여 변동수가 수천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다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금 600명 공직자 각 읍·면에 전부 다 온라인 다 깔려있습니다. 체크만 하면 바로 총무과에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알 수 있는 채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급여프로그램만 하나 산다면 이것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급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만 깔아놓으면 온라인 다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공직사회 것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의 급여프로그램 조금만 보면 한 명이 아니라 0.5의 인건비로도 1년 연봉으로도 급여프로그램 사고 관리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관리직 같으면 할 것이 없어요, 급여가. 연장근무되는 것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들이니까, 호봉승급하고 연장근무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만 더 신경써서 용단을 내린다면 이것은 다른 시군 어디 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급여프로그램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리계 급여담당 공무원이 급여를 보는 업무는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급여담당 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보는 가 하면 물품 전체 구매, 차량 다음에 보상금 지급, 다음에 국·도비 지급, 급여는 큰 업무의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의원님하고 도기욱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의 사용처와 금년도 기금징수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 본류 및 상수원 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2002년 9월부터 톤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오다가 금년 3월부터 톤당 110원씩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ㆍ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관리하며 낙동강 수질개선에 필요한 교육 홍보,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지자체의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계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도 2회 추경시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원도,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낙동강수계 전체에 대한 기금의 총 규모는 1373억 2600만원으로 이중 물이용 부담금 수입은 1332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보면과 풍양면에 대하여 지난 2002년 7월 물이용부담금관련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58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말까지 24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지원한 금년도 지원금은 9억 8800만원으로 주요지원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28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2억 5700만원, 예천하수 고도처리시설 6900만원, 마을 하수도 운영비 3800만원, 지보, 풍양면의 주민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기타 9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하댐의 탁수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임하댐 탁수해소를 위하여 타 기관에 건의한 실적에 대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하댐에서 방류하는 탁수로 인하여 낙동강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지보면과 풍양면이 정수과정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003년 10월경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사업단에 동 내용을 협조요청한 바, 사업단에서 우리군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확인시 취수원수를 확인한 결과 풍양면이 탁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3년 11월경 탁도 제거용 공극 제어형 섬유여과기를 수자원 공사 부담으로 1억여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보면 취수설비는 현재까지 탁도 유입이 없어 수질검사에 의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임하댐 탁수가 댐 기능의 상실 우려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원인진단 및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은 안가고, 2001년에는 몇 명 정도 갔습니까?

2001년도에는 총 56명입니다. 농업인 44명 공무원 12명해서.

56명 갔고 작년에 31명갔고 올해 22명 갔습니다. 100여명 정도 갔는데 혹시 이중에서 중복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읍면장으로부터 연수대상자를 추천받아 보니까 저희들 농업인이 이번에 간 인원이 22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연수지역 농업여건이 우리나라하고 불일치 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연수지역이 그렇다면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농업 예를들어서 심지어는 선진농업이나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경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곳에 가서 농업하고 비교가 안되는 이런 형편으로 갔다면 연수지역을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예천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서 보고서나 견문서 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갔다온 것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는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비 아까운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좋은 견문도 넓히고 구경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세계는 그야말로 WTO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나라하고 평가라든지 또 안 그러면 기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왔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안간 사람이라도 알 수 있게끔 보고서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책을 발간해서 안 그러면 농업기술교육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도 군에서 지원자금을 회수하든지, 안그러면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서 분명히 문책을 물어야 안 되겠는가, 한 사람도 못가는데 어떤 사람은 빽있다고 두 번, 세 번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지역에 관해서 대상국이 불일치하다는데 대해서만 대상국 선정에 잘못이 안 있었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사실 외국이 저희들하고 거의 농업환경이 일치한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그래도 저희들 나라하고 선진농업이라든가 그래도 유사한 농업, 이것이 가장 유사한 것이 일본하고 중국,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분야의 각종 기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일본의 제도를 많이 따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저희 나라하고 유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싱가폴은 실질적으로 농업관계는 없습니다만 거의 농산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실태라든가, 각국에서 수입하는 포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싱가폴하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선정에 있어서도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해외갔다오면 연수결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비치를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안희문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여하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인근 농업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다음에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농업인들의 것을 받아가지고 작성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한 명이 중복되어서 간 문제에 대해서 자금회수라든가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장부터 해외연수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보니까 농업인 22명중에 한 명이 2001년도에 일본연수를 다녀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기 연수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저희들 토론결과 연수기간이 2001년도에 갔기 때문에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번 연수는 일본도 가고 싱가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장이 기 추천을 할 당시에 해당 대상자에게 연수가능 여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이해 설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안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강무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무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예천 농업인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각을 높이고 안목을 높이려면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시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가는 곳의 만약 어떤 특작물, 벼는 벼, 어떤 특작물에 대해서 가는 분하고 그쪽 가는 쪽하고 맞는 분을 선임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 군과 일본이면 일본의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 밑바닥부터 그냥 며칠가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에 대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벼같으면 벼작목반, 그리고 채소같으면 채소, 그리고 고추면 고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계는 농촌도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일본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그런데 자매결연관계는 사실 저희들하고 실익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어야만 이것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후진국이라든가 이런데 해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득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올해 해외 갔다오신 분들, 특히 금년도에는 작목반에서 갔다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국보고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작목반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견문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작목반에 돌려가지고 갔다온 소감을 보면 다소나마 유통관계라든가 판매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배포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 사례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도창입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맥반쌀과 대장금쌀 브랜드화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미 생산을 위한 벼 저온저장고 설치실적은 2002년도에 풍양 오지맥반쌀 작목반에 25평 설치를 시작으로 2004년도 호명 담암쌀 작목반 25평에 이어 지보 대죽 맥반쌀 작목반에도 설치중에 있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3개소 75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천맥반쌀 생산과 연계하여 2005년도 사업으로 용궁농협 등 3개소 60평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맥반벼 수매실적 및 계획은 맥반쌀 재배면적은 용궁농협 117ha, 한국라이스텍 76ha, 대죽·오지정미소가 47ha 등 총 240ha로 금년도는 수매물량은 아직 조곡을 수매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약정수매 희망업체의 매취 실적은 계획량 1660톤의 약 67%인 1110톤 정도로 연말까지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화이후 맥반쌀의 도정·유통방법과 판매실적은 참고로 전년도 관내 정미소에서 정곡 704톤을 가공 판매한 실적이 있으나 아직은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도정방법은 각 약정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 맞춰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전국 삼성홈플러스 쌀 공급업체인 한국라이스텍이 내년부터 3600톤을 희망하고 있어 내년도 계약재배면적을 금년도 76㏊에서 103.6ha로 늘리는 한편, 영농자재 지원비율을 낮추어서라도 농가재배면적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 예천맥반쌀을 산업과와 협의하여 확대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5년 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비축제가 시행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므로 향후대책으로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