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 및 RPPC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추경시에 예산을 승인한 RPC 사업과 RPPC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송군에서 단면적 수도작에 대한 예상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PC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2005년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쌀생산농가 생존권대책을 강구하고 고품질쌀생산 및 소비대책차원에서 신규 RPC를 추진중에 있으며, 설치방법은 2005년도에 부지 및 총 소요사업비 2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도에 RPC설치 및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청송농협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가공사업만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정부양곡 도정업체에 가공분야를 협의 중에 있으며, 청송농협에서는 수매, 건조, 저장,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건조, 저장시설 국비 2억8,000 사업비를 신청하여서 2005년도에 총 사업비 23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PPC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협상 및 FTA 체결 등에 대비 지역 주특산물인 고추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고추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정규격의 고품질 고춧가루를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리능력 2,000톤 규모의 군전체 생산량의 50% 정도 규모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RPP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도 및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며, 제1회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11월 3일 농림부를 군수님께서 방문해 가지고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12월중 고추...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균특회계 사업비 방안을 확보할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윤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청송군의 농정을 책임지시면서 상당히 고충도 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청송군에서 수도작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189ha의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이 수도작 벼농사를 지어서 수입금액이 대체적으로 계략적인 계산입니다. 어느 정도 나는지 계략적인 계산을 하신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현재는 아직 소득추계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작년 연말기준 저희 군에 벼농사 면적이 1,890ha...1,891ha입니다. 농가수는 3,909호인데 전체 생산량은 7,700톤됩니다. 전체 조수익이 155억정도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추계를 이렇게 놓아 봤습니다. 1,890ha중에 약 170억정도가 나왔다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 폐지됨에따라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에서 판매되는 벼의 가격은 kg당 1,200원 정도 갑니다. 이렇게 산출했을 때 청송군민이 농업을 하면서 피해보는 에상금액이 약 40억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비축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송군은 과연 공공비축제를 시행할 때 어느정도 수혜대책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매제도가 폐지되는거는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제 시행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림부의 보도자료나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현재 국무회의 의결은 거쳤고 공공비축제 시행은 국회에 법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시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공비축제가 되면 우리 청송군은 2004년도산 정부수매를 한 수매량이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 오는지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계략적인 산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 판단은...

예,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값보상 직접 지불제하는 내용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가 본 의원이 산출한 근거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약 40억정도라고 말씀했는데 같은 면적에 같은 농사를 지었을 때 40억을 채워줄 수 있는 쌀값보상 직접 지불제가 되면 농가의 이득은 어느 정도 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현재 쌀값가격 안정관계는 정부발표에 의하면 농가의 소득이 조금 덜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RPC 공장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사실 추진이...가공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협이 운영자금이나 운전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운전자금이 얼마나 소요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실무진에서 대충 분석하기는 RPC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금 수매자금과 가공공장 운영자금, 인건비 등을 해서 30～40억정도 운영자금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70억의 농가가 농사 지었는 벼를 청송군에서 과연 RPC 공장을 했을 때 수매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시장에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 고유의 쌀이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친환경농업쌀분야로 나가서 저희들 지역에는 공기가 맑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분야로 쌀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상은 좋았다 과연 청송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물이 맑아야 깨끗한 농산물이 나온다라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교수들이 하는 하나의 쌀에 대한 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도 그 말에 어느 정도로 따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에는 첫째 공기나 물이 깨끗하면 농산물도 깨끗 안 해지겠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력증진이 되어야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23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할 때 농협에서 어떠한 입장은 분명한 것은 답변을 들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시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농협과 할 사항 행정이 할 사항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농협이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식으로 그런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RPC 사업자체가 타 시군에 예입니다. 보면 지금 경영이 잘 안되어서 아니면 부실이 되어서 통폐합 하는 위기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존폐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청송군이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여하를 만약에 가정 짓는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과 예산을 RPC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는 2002년도에2억8,000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준한 근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RPC 신규설치는 저희들 농림부 질의한 결과 신규가공시설에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또 다음에 저가 말씀드린 건조저장시설 2억8,0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조저장시설 만큼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저장시설만 예를 들어서 창고 짓는데 지원하는 2억8,000정도만 지원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소요사업비가 건조저장시설 하는데 7억2,000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8,000 지원받고 그 다음에 도비,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걱정도 해야 됩니다. 운영에 부실이 있거나 농협에서 가공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보면 활용방안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공장입니다. 삼영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공을 거기다 맡기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서가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거는 아닙니다. 그냥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중에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PC 공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신중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꼭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있다라면 수도작 단면적에 단일 농업을 하면서 170억이라는 농업의 수익이 올려지는 단일종목은 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새정책에 대해서는 이만큼 나온다라고 판단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수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RPPC 공장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가장 먼저 주체가 되어서 RPPC 공장을 세워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시행단계까지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농협의 입장이 어느정도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RPPC는 신청은 청송농협...5개면 청송농협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농협의 입장은 자기들도 예산확보만...확보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이란 단서가 붙습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금액이 50억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50억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1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째, 예산확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RPPC사업의 경우는 농협이 주도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고 청송군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청송군비를 10억을 지원했다 지원했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예산...

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우리 RPC공장과 똑같은 외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정확하게 처음에 안은 몇십억이라도 자부담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이 청송군에서 해주면 하고 아니면 못한다라는 쪽으로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군이 10억을 줄 때 지금 당장이라도 하는것처럼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 말까지는 사실 우리가 예산 잡는데도 사실 희박하다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희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2005년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지금 국비가 50억에 50% 되어 있습니다. 25억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는 산지유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매뉴얼에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는 결과 도에서는 농림부에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매뉴얼을 변경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매뉴얼이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25억을 받고 만약에 50%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7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고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11월 3일날 군수님께서 농림부에 가셨는데 방문하신 결과 농림부에서도 경북에서는 청송, 영양, 안동이 고추종합처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의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예산은 기준보다 꼭 필요한 지구에는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좋겠습니다마는 영양의 예를 들어 보면 기이 40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청송군은 지금 뭐 국비를 주겠다라는 어떠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가 내시 되거나 예산확정에 대한 문서안이나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지금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2004년도에...20003년도에 농협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2003년도말에 내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쯤 정도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문서화된 예산조서가 납품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군의 생각으로는 25억정도는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청송군비를 70억 다 들여야만이 농협에서 하겠다라는 안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원관계는 실무자로써 확실한 답변을 드릴 그런 형편이 못되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의 주체자는 청송군입니까? 안 그러면 농협입니까?

지금 사업신청자는 청송농협입니다.

그러면 청송농협에서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 RPC, RPPC 사업을 병행하면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어떠한 운영자금은 일부 가능하다라는 농협장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자부담능력이 가능한가 얘깁니다.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본다면...

그래서 청송농협에 연말까지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답변서가 들어 왔을 때 우리는 농협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50억정도 할 능력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자기들이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농협이 그런 안의 답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송군에 농업을 위해서 할려고 이 사업을 할려고 발상을 했습니다. 그랬다라면 최소한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서만큼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농협이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성실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 어떠한 입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농협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먼저해서 어느 농협은 얼마 어느 농협은 얼마낸다라는 자부담에 대해서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는 일체 나온 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못한다라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 농민들은 어떤 식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예, 연말까지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고한 추진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이 사업이 연말까지 되지 않는다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 및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박광엽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뿐 군정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본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재규 부군수님, 김명철 농정과장님, 박정식 자치개발과장님, 이경국 문화관광과장님, 군민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군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본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열리고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문화제행사와 군민체전 예산지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평소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가 알기로 3대 의회에 처음 당선이 되어서 들어 왔을 때 본의원이 첫 예산심의를 했는데 한 680억을 당초예산을 심의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군에 당초예산이 1,500억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680억이 우리 본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군민체전을 할 때 8개 읍면에 3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군 예산이 1,500억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민체전에 공히 각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8개 읍면에 주민들이 또 선수, 각종 장비들을 마련해서 출전할 수 있는건지 이점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읍면에서 무슨 경비를 가지고 군민체전에 출전을 하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에 먼저 그 점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해에 저가 보기에는 8개 읍면이 전체 뜻이 있는 군민들이 문화제 본 행사장에 참석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거기에 각 읍면에서 오시는 어르신분들에게 4～5,000원짜리 식권이라도 한 장씩 드려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그릇씩 먹고 갈 수 있도록 읍면에 면장님들께서 대접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단돈 1,000원도 지원을 안해 주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국밥을 대접하는지 또 거기에 출전하는 농악대나 거기에 따른 씨름선수들이나 출전하는데 그 분들에게 운동복이라도 입히고 풍물이라도 구입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충당해서 나오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군민체전과 문화제행사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다가오는 2005년도 문화제부터는 또 2006년도 체전시에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계속 행사를 진행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정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정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개최함에 있어서 사실상 읍면별로 예산이 1,200만원에서 1,9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 예산이 읍면별로 지원된거는 21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자체 읍면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나마 읍면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 체육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기는 실질적으로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고생을 시키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읍면에 동원된 우리 군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100%까지는 반영이 못되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면에서 우리 면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문화제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서 그런지 정확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원한 예산은 어느 정도의 지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원한 예산은 어느 정도의 지원밖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행사에 이런 점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올바른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정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해서 아직까지 문화제나 군민체전이나 행사를 한번도 치루어 보지 못한거 같은데 충실한 답변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파천면과 부동면을 제외하고 청송읍과 나머지 5개면은 읍면체육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여기에 각 읍면마다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읍면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파악해 본 적이 계시는지...

예.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청송읍은 1,360만원, 부동면은 1,650만원, 부남면은 1,310만원, 현동면은 1,200만원, 현서면 1,500만원, 안덕면은 1,700만원, 파천면은 1,800만원, 진보면은 1,93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은 21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돈은 면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주민협찬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군이 재정이 아주 빈약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어느 면에서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심지어는 읍면에서 읍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협찬금이 준 조세격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예산을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210만원뿐이니까 나머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협찬금을...본회의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다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최소한 넉넉하게는 지원을 못해줘도 현실성 있게 좀 읍면장님들이나 읍면직원들이 준비를 하면서 걱정을 좀 덜 시켜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준조세격인 협찬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민체전을 하는데는 우리 군에서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했지요?

면체전요?

면체전 할 때 군민체전 할 때...

210만원...

210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군민체전 할 때 우리 읍면당 평균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방금 말씀드렸는 읍면별...

면민체전이라고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 것 같습니다.

예.

군민체전시에 소요금액입니다.

저가 그날 군민체전을 할 때 우리 청송읍 본부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군민의 축제의 날이니까 어르신들이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읍 본부석에 오셔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나도 참여를 해야지 그래서 그 당일에 들어오는 협찬금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식권하나 그냥 받아가는 것이 미안스러워서 최하가 2만원입디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천면이 협찬금이 3,000만원이랬습니다. 군민체전 하는데 주민협찬금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덕면이 협찬금이 2,000만원입니다. 청송읍이 1,880만원쯤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군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약 2억 가까운 돈을 군민들에게 준조세를 받아 들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전부 시골에 어르신들뿐인데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고 행사를 치루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산이 현실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과장께서 우리 군민 앞에 약속을 한 것으로 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며, 진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에 예산규모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