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성
박태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및 의안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004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회부한 결과 11월 15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및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태성
박태성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11월 16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처리ㆍ문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4년도 결산추경 및 2005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대상 기관인 동구청 3국/ 1실/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 12인으로 구성하고, 세 분의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실ㆍ과ㆍ소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구청장 이하 실ㆍ국ㆍ소ㆍ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사항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되어진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서로 달라 의회의원인 검사위원의 회의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과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변상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양 수당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인상될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회의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 0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을 위한 편익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개방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토록 하였고 더불어,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과 조례안 심사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2월 1일에는 제13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물론 2004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등 폭넓게 수렴한 진솔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접목시켜 내실 있는 제2차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와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정과 의정 전반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 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