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상인동어린이도서관건물기부채납외1건(구청장 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성2동저소득주민자활공동작업장외4건(구청장 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추경로당신축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9월 13일과 11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 양상이 나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심의·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내용입니다. 주민 모두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물 기부채납 및 도원동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 취득과 도원동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인동 어린이 도서관은 대구은행이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1층을 대구은행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에 의한 채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도원동 공공도서관 신축은 총 사업비 16억2,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2%, 시비 40%, 구비 40%로 구비로 충당할 특별교부세 5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라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부지 주변의 안정성과 제반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전번 회기에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결과 60만이 넘는 우리 구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건립이 절실하고 공공도서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성2동저소득주민자활공동작업장건물신축건외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월성2동 저소득 주민 자활 공동작업장 건물 신축건은 월성주공 2단지 내에 대지면적 388평, 건축면적 110평에 지상2층이고, 건축비 5억원으로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며, 부지는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업, 실직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재창출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으로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등불의 집』건물매입건은 도원동에 소재한 『등불의 집』은 미신고 시설로 소년원 출소자, 비행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후원금 및 자체경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합법적인 신고시설 전환에 대비하여 본 건물을 신축 이전한 관계로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신고 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배정된 국비보조금 3억4,000만원으로 본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수용 청소년에게는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큰별어린이집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은 장기동에 소재한 곳으로 이 지역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으로 금번에 지방교부세 10억원의 국가재정지원과 구비 부담으로 5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중심의 통합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 중심의 통합 보육시설을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시행에 앞서 통합 보육시설로서 이용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치 선정 등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삼어린이집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은 두류동에 소재한 곳으로 1990년 4월 가건물 형태로 개원된 이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소재한 달서어린이공원이 2005년도 공원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본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일대 저소득층의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보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동장조성의건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제대로 된 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국가지원 재정정리 측면에서 운동장 조성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추경로당 건물신축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죽전동에 있는 춘추경로당은 1987년에 마을 공동 소유로 건축되어 건물 면적 11평으로 이용 공간이 부족하여 할머니 동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2005년도 춘추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경로당 건물을 효율적으로 신축할 수 있다 여겨지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상인동 어린이도서관 건물 기부채납 외 1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월성2동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외 4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춘추경로당 신축의건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10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달서구 5만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의 기반이 될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으로서 종합복지상담,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후생복지사업, 기능회복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하며, 둘째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정한 시설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의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으로써 수탁기관은 노인종합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넷째,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수탁기관 또는 이용·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 내 운영의 불안감으로 운영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아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탁기간 중에도 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도 계약해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기관의 시설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형식적인 조사를 하여 부실운영을 예방 하고자 지도감독 사항으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재령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1,787억600만원의 약 5.1%인 90억7,900만원 증액된 1,877억8,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35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5억2,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억1,400만원, 보조금 3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000만원 감액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관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건립,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조성, 저소득 재활 작업장 건립, 달배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과 기타 구정 당면 현안사업 등에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이곡동 분수공원 장미원 조성은 지압보도 설치와 공원 이용계층을 위하여 그 취지는 좋으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기적으로 동절기를 감안하여 요구액 3억1,400만원 중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동 754-2번지선 도로건설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4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의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탁아실 매트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건물벽면 상시 현수막은 향후 추이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는 집행의 타당성과 예산절감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는 도서구입비 25%, 건립비 10%, 각종 장비구입비 10%를 예산요구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액인 90억7,900만원의 약 8%에 해당하는 7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으로써 금년도 남은 회기는 12월 4일부터 열리는 제2차정례회 일정만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동절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의 날씨답지 않게 평년 기온보다도 낮은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일교차가 심한 요즘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에도 성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