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입니다. 철밥통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은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에게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이긴 합니다만 가끔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공직사회를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힘주고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직사회가 권력자에게는 충성해 왔습니다. 권력자들의 정권유지에 공무원들이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통제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를 위해 일해 왔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자에게 충성하며 내부적으로 부패했던 것, 다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일면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점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구주민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사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합니다. 권력자의 편에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스스로 견제하고 정화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에는 우리 구의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떡값이나 과도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체 감시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 부패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상의 이유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국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으로 지금 정부여당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공무원들을 무자비하게 징계하고 형사처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얼마 되지도 않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구시는 8개구군 부단체장들을 불러모아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적시하며 일괄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4명의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절차는 통상의 징계절차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무기로 징계를 강요하고 있고, 대구시가 그러한 중앙정부의 강요에 못 이겨 우리 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를 목 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한다는 참여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나 우리 구가 이런 중앙정부의 통제에 저항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도 안타깝게 반문합니다. 대구시나 우리 구는 개별적인 지방정부입니다. 왜 개별적인 지방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한다는 현재의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복종만 해야합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가 분권에 위배되는 행태에 용기와 소신을 갖고 바른 소리를 못합니까? 물론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별로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상급기관에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조사해보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명령에 순응만 했습니다.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동은 파국적인 발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자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한 정부여당 스스로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적인 사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징계요구 절차를 밟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주셔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부당함을 배척하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스로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쫒아오고 주민들도 신뢰의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때 약속했던 것처럼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주민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물을 추상같이 섬겨야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지방자치권을 소화하기 위한 파수꾼이 되려고 분투해야 할 때입니다. 부당한 중앙정부의 간섭에 우리 지방정부가 제대로 저항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투쟁이라는 이 과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정부를 통제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며 중앙정부에 예속된 모습을 보인 대구시를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우리 구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소신있게 발언하고 용기있게 행동하지 못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징계 회부된 4명의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당한 징계에 저항하신다면 미력한 힘이지만 끝까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6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 제명을 비롯한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류기태위원과 장태수위원이 조례안 [제2조]에서 공동화장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내 화장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명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위원회 구성)제3항2호]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원 3명, 공무원 1명, 민간전문가 3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관계볍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에 사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회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를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하위법규인 조례로서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토록 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시 공문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통보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