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영철 의장님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 제1지역구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박양구 의원입니다. 벌써 17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7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회는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을 놓고 민생문제는 뒤로 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다툼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본의원은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복지문제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과 개발, 그리고 주민권익보호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령화 사회로 인해 한국경제가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밖에 없다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노인인구의 50%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10%는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끼니를 연명하기 힘든 상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현재 독거노인 또한 6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해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노인복지문제야말로 당연히 정책순위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현재는 곧 우리 북구의 미래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북구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가 7%대를 육박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인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북구의 중·장기 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구체적인 복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광주시 주최로 치뤄진 실버취업박람회를 직접 보고 와서 저는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박람회 첫째 날만 해도 5,500명의 노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 노인문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구의 경우 취업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알선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취업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의 경우 총 292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은 1만 1,138명이나 이용인원은 5,029명으로 전체 회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로당 1개소에 1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연간 10억원 가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아직도 많은 노인들은 동네 경로당보다는 원거리인 광주공원 등지까지 가서 소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경로당별로 노인회장의 연임으로 인해 코드에 맞는 인사들만 모이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올바른 놀이문화나 취업문제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북구의 노인 복지정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예산집행의 경우 각 경로당의 인원과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난방비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들의 이용실태와 예산의 집행에서도 보듯이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과 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문적인 노인고용 안정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흩어져 있는 경로당을 우선 동별 통합체제로 구축하고, 나아가 구청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올바른 노인문화 확립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일하면서 봉사하는 바람직한 노년생활양식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유급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제도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할 수 있는 보람의 기회를 주는 방안과 둘째,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를 지원하여 취미활동과 수익사업을 병행토록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셋째, 사회적으로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방안 넷째, 노인취업 희망인력을 교육, 행정, 문화, 건설 등 세부적인 전문분야로 분류, 예를 들어 천자문 교실이나 구청 민원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방안이나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어렵다면 민간위탁이나 용역, 아웃소싱 등을 통해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관리대상 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1973년부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의한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총 4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3년 8월 14일 금곡동 외 14개 법정동의 1.53㎢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구청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역효과와 민원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민원의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 해제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국 건축과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877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런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그린벨트 내 건축물은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린벨트 해제 후 건축과에서는 해제지역 내에 있었던 건축물의 일부(1,877건)를 아직도 적법건축물로 분류하지 않고 개·보수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는 등 지방세와 각종 세금만 그린벨트 해제 전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각종 신고를 통해 신축, 이축, 개축 등이 가능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면서 세금만 더 부과한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린벨트 해제 전이 더 나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것이 개인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축, 개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당시 충분한 행정방송이나 고지를 통해 양성화를 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와 그린벨트 해제 후 지금까지 지구별 토지의 용도를 지정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불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를 시키는 방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 내 생산물 저장창고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등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저장을 위한 창고는 그린벨트법 제13조 제1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 가설건축물의 경우 “농기계 보관과 농·수산물의 단순가공 및 건초처리를 위한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가구당 10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3년과 2004년 북구 관내 그린벨트 내 과수원 및 원예농가의 창고 및 관리사 허가 현황을 보면 2003년 4건, 2004년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실적이 미미한 것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밝혔듯이 창고는 기존 면적 포함 100㎡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할 수 있고 임시가설 건축물은 가구당 기존 면적 포함 100㎡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동식 컨테이너는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린벨트법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의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동식 컨테이너의 경우 신축 건축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법 취지대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동식컨테이너를 건축물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존에 6건의 허가 현황을 보면, 4건은 아직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구비서류는 단면도 하나만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신고할 때와 건물 준공할 때의 위치가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측량조서 정도는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며, 혹시 준공검사가 미루어지고 있는 4건의 건축물이 이러한 경우는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10월 4일 법무부 고시공고 “광주교도소 신축기본조사 설계용역 입찰공고”에 의하면 광주교도소의 이전 장소가 북구 삼각동 산 38번지 일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007년 착공하여 2009년 이전한다는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도 아시겠지만 이에 대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2의 부안사태로 발전되지는 않을까 본의원은 매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삼각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히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북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참여의 정부를 표방하는 중앙정부로부터 구청장은 광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구청장은 무엇을 하였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화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 확정된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한 완충녹지 위의 시설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서산지역 삼각동에는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5년 전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에 전 지역을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인근 지역과는 달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완충녹지 위에 둘러쌓아 놓은 둑을 제거해야 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완충녹지 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약 2.2m 높이로 되어 있는 언덕의 높이를 낮추어 감나무 등 향토 수종과 녹음수를 식재하여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인·허가 부서인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현상태를 변경하기가 어렵다 하여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어떤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권한이 시청에 있으므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현상태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에 따라 이번에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된 사항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 간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시에서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선거구 출신 여익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21세기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많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과 각종 제도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 속에서 지방의 자주적 역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탈국경화, 정보화가 보편적인 국제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민적 대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으로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 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각 자치단체의 높은 자치역량을 더욱 필요로 하고 그 기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광주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실업률마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경제고통지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 가장 많은 삶의 고통을 받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는 암울하기 짝이 없고 대표적 내수 업종인 소매업 생산이 무려 20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고 도매업 생산도 2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 소비를 주도하는 고소득층도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침체는 중·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달 2일 솥 시위를 벌인 전국 음식점 주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도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한 자구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다른 8개 재래시장은 차마 할 말을 잃어 거론치 않겠습니다. 저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서방시장을 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서방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1968년도에 개설되어 근 40년 간 저희 북구를 대표하는 시장이었고, 명성에 걸맞게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옛날의 명성도 역할도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 속에 상인들은 월세금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문을 닫으려고 해도 문도 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한 번 둘러보십시오. “점포임대”라고 쓰여 붙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대낮에도 비어 있는 점포들이 많은 관계로 마치 폐허 같고 일부 시장은 시장의 기능 자체도 잃어버린 채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침체된 재래시장의 암울한 현실이 청장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으뜸가는 주민자치요, 살기 좋은 문화북구란 말입니까? 전국은 물론 일본방송협회(NHK)에서까지 취재해 화제가 되었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의 지방자치 모범정책이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 가는 으뜸가는 정책인 줄은 알지만 혹여 문화정책을 우선하여 지역의 근간인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인들의 경제 활동에는 무관심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광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광주시 관내 12개 시장에 총 19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시 예산이 저희 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11월 26일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대책, 시장통합 콜센터운영시스템 등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마련과 시장상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에 대해 광주시는 대인시장을 활어,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양동시장은 한복과 홍어, 양동복개상가는 가구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 관내 모든 재래시장은 광주시에서 추구하는 각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재래시장 거의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온라인 점포 출현과 대형 할인매장들의 판촉행사, 편리한 구매환경 등으로 유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의 필수적인 요소의 미비와 시장 내부의 열악한 제반 환경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소비자 휴게시설 등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편익시설의 부족과 재래시장 관리문제로 확실한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업무가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상인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 대립으로 시장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갈등 등이 재래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미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해 이제는 재래시장에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필요도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해 볼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관내 9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가들의 극심한 공실률과 도심공동화에 빠져 있는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활성화사업 자체에 그 지역 내 상인들 자체도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타의 지자체가 추진한 특화의 거리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 청년문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한복의 거리 등으로 나누어진 거리활성화 대책 자체에도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2002년 4월 도심 활성화 기획단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해 왔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문화수도 정책과 도심활성화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진 상태입니다. 2004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고 동구청이 주최한 추억의 7080이란 충장로축제를 통한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를 이루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계획과 연관하여 국비 43억원, 지방비 17억원, 민자부담 5억원으로 조성된 총 사업비 6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비록 사업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일부 구간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 데다 민자부담까지 있어 상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동구청에서는 이번에 개최한 충장로축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충장로 상인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최된 충장로축제는 축제기간 중 일시적인 관심 집중으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축제가 끝나자 마자 시민들의 관심 밖의 일이 되어 버렸으며, 그 장기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짧은 행사 기간 중에 축제를 통한 붐 조성보다는 현재 충장로 상가 내에 비어 있는 많은 상가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며, 특화의 거리 지정만으로 살아날 상권이었으면 애초에 침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할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1차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 포장과 도로 시설물 정비 및 간판 정비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사라진 진정한 상권이 부활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수 및 전문가 2명,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1명,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상인 7명으로 구성된 전문거리 육성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상권이 밀집된 지역을 구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특화의 거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6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그 거리 조성의 주체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 및 실효성의 논란이 분분하고 특화거리 사업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두암동 가구의 거리, 금남로 가구의 거리, 유동의 오리거리, 신안동 자동차 부품의 거리, 중흥동 건자재의 거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등 6곳의 전문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정부지원금 5억원과 구비 1,200만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6곳의 전문거리 특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활성화될 것인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실태를 보더라도 이 적은 예산으로는 그저 특화의 거리라는 시늉만 하고 말지 않겠느냐는 의구심과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알아본 결과 시에서는 각 구청이 추진하는 전문 특화거리 사업에 구청과 연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동구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밖에 없고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6곳의 전문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국비보조금 5억원을 확보하였지만 시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구비 포함 5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6곳의 특화거리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6곳의 특화거리가 문화수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대비 지방비가 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시 예산 관련 부서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구청장께서는 시비 확보를 위하여 시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9년 10월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주민·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책 모으기 운동을 모태로 2001년 8월 28일 청장께서 용정시를 방문, 단체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1월 중국 동영시 투자유치설명단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동년 11월 5일 양도시간 우호교류협력협의서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영시는 중국 제2의 유전을 가진 석유 도시이자 황화 삼각주에 인접한 신흥 공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 앞으로 무궁 무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우리 구의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동영시와의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쁨을 본의원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사업이 당초 취지인 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상호 공동발전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관내의 사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동종업체가 각각 한다는 것도 예산과 시간의 낭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의 유망 수출품을 어떠한 품목으로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그 지역에 홍보하고 수출할 것이냐는 다분히 전략적인 개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효과적인 통상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지원을 통해 자매결연을 한 자치단체의 축제, 또는 각종 행사 때 축하사절이나 보내는 경제를 등한시한 인적교류만의 자매결연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직거래를 비롯해 유망 수출품의 수출, 공동경영사업, 실업자 구제, 일자리 창출협조, 우수시책 및 사업의 벤치마킹 등 상호보완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당초 취지에 맞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역제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타자치단체에서는 장기화되어 가는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대상의 전자경쟁입찰 시 자치구로의 지역제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곳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의 전자공개입찰 지속 실시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자치구 업체로 제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의한규칙 제3조 등 지역제한의 규정은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됨으로써 기준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경쟁입찰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서는 자치구 지침으로 정하여 전자공개경쟁입찰 시 자치구로 지역제한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자경쟁입찰에서 일반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와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광산구 소재 업체만이 전자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광산구는 구 발주공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광주지역 업체로 제한되었던 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자격을 변경키로 하고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북구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자격과 한도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공정한 인사를 위해 민선 3기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다 더 획기적인 인사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직원 인사이동에 있어 근무지 복무기간이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과 코드가 같은 직원은 자주 옮기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복수직 동장에 있어서 직제가 너무 세분화되어서 인사에 장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복수직 동장의 직제를 행정직과 전문직으로 하여 인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나무심기운동에 대한 제안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녹지공간의 절대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념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다면 민선3기에 추진하고 있는 2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조기달성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념나무심기운동을 주민들의 각종 기념일 즉 출생, 입학, 졸업, 입사, 생일, 회갑, 결혼기념일에 맞추어 기증자와 함께 식수일을 지정 식재하고 식재 후 기증자의 팻말을 부착하여 사후 기증자와 행정관서가 공동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단체 및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관서에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수종특화로 아름다운 숲의 조성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환경조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북구로 조성함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금년 한 해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국제질서로 공고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를 좌우하는 지식 사회로의 전환기에 국가의 생존과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강국의 틈에서 국가의 생존과 남북한 핵문제 등 민족의 문제, 계속되는 경기침체,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문제가 덧붙여집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분야 핵심전략으로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분권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지역의 과제이며 변화와 혁신은 시대적 환경에 걸맞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입니다 우리 구가 자치와 문화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친 것도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3대 운동 전개 등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창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북구행정을 힘차게 추진한 결과,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에서 최우수상, 오는 19일에는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북구의회의 성원과 협조가 가장 커다란 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행정은 구민이 신뢰하는 모범적인 자치구정을 펼쳐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조석호 의원님의 북구청사 향후 확보계획, 박양구 의원님의 노인복지문제, 여익구 의원님의 국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북구청사의 구조상 불안정과 비좁은 사무실 문제 등 청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삼각동 공용청사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 청사는 전국 자치구 청사 평균면적에 비하여 비좁은 편이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증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 등 조직여건 변화로 사무실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구청사 확보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여건 속에서 사무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흥동 359번지 건물을 매입해서 보건소를 이전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용의 청사부지인 삼각동 779-1번지는 1996년 일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때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된 이후, 약 8년간 우리 구에서 매입계획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2004년 6월 토지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부지로 용도 전환할 것을 전제로 우리 구에 매입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남대학교에서 교통과 주차장 부지의 반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9월 6일 교통과 청사신축 및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서 제2청사 신축 및 문화시설 부지로 수정 의결을 받아 9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공급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매입의사를 확실히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60억 2,445만원에 대하여 3년간 무이자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당장 필요한 교통과뿐만 아니라 몇 개 정도의 실과 사무소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장기적으로 제2청사 건축을 대비한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음식박물관은 당초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토음식박물관 건립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주차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북구의회에서 강력히 제시됨에 따라서 현재 삼각동 공용의 청사부지에 문화시설과 북구 제2청사를 아우르는 건립방안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 건립추진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도 삼각동 공용의 청사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께서 노령화시대 중·장기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 노인취업문제, 경로당 활성화 및 동별 통합체제 구축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인구 대비 8.7%이며 우리 구는 6.3%입니다.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평균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먼저 노령화시대 노인복지제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는 노인연금제도, 노인일자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48억원이 국·시비이고 37억원은 구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구 노인복지제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취업문제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2004년 광주실버취업박람회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취업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일반 기업체에 노인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업체에 노인들이 많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사용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과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도 의무사항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군·구청장협의회 시 노동부 산하에 고령자 고용촉진 전담 부서 신설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노인고용 의무 사항을 삽입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2005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숲 생태 문화해설, 폐지 수거 등 39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청,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이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께서 광주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원인으로는 광주향교와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식당이 있으며 어릴 때 친구에서부터 옛 직장동료들과 쉽게 만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짙어 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 담소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적당한 쉼터라고 생각하며 동네 경로당에는 다양한 소일거리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많은 노인들께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또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치매예방체조, 수지침, 노래교실, 건강관리 등 7개 팀이 순회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PC의 보급과 실버강사를 파견하여 정보화교육에 힘쓸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장의 연임은 회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나 회장의 독단적, 편파적 운영 시에는 수시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권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당 통합체제 구축 및 전담 부서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별 경로당의 통합체제 구축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직한 노년생활양식 4가지 방안인 동사무소 취업알선센터 운영,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지역 노인들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로당의 통합체제 구축은 위치선정, 운영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건립비 및 운영비 등 약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시하신 4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에 대하여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 필요성에 따라 조직진단 등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하여 구청뿐만 아니라 노인 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을 북구노인복지관, 북구노인인력지원기관 등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익구 의원님께서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및 산동성 동영구와 우리 북구 간의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직거래, 유통망 기업체의 제품수출, 합작투자, 사업의 벤치마킹 등 상호 보완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호친선, 문화 및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산동성 동영구 등 두 개 지역과 우호협력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는 1999년 동포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1만 4,000여 권의 책을 모아 전달한 바가 있으며 2000년에는 수재의연금 75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무원 교환근무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상호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우호협력과 더불어 경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중국 산동성 동영구와 경제교류는 2002년 11월 우호교류협력협의서를 교환하고 2003년부터 제1회 한·중경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제2회 경제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1회 한·중 경제교류는 2003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동영구에서 개최하는 무역박람회에 우리 구 사회산업국장을 경제교류단장으로 첨단산업단지 내의 무선 송·수신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씨에프를 포함 7개 업체에서 기업지원, 관련 공무원 2명, 광주 테크노파크 1명, 기업체 대표 9명 등 총 12명이 참가하여 중국 동영구 무역박람회관에 우리 지역 부스를 설치, 최첨단 의료기를 포함 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참가 업체의 제품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무역박람회 기간 동안 중국업체와 우리지역 5개 업체 간 의향서를 체결하고 북경 두인인터내셔널 등과 1억 6,000만원의 제품수출 상담을 실시하고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한·중경제교류와 관련하여 2003년 9월 5일 광주에서 중국 산동성 동영구 주최로 투자설명회가 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경제교류방문단이 우리 관내 기업체인 엠코테크놀러지와 바이오닉스를 방문하여 한국의 기업투자 여건과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우호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2004년 제2회 한·중 경제교류는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 동안 중국 동영구에서 개최하는 무역상담회에 사회산업국장을 경제교류 단장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에이앤에스 외 6개 업체에서 총 13명 기업지원 관련 공무원 2명, 광주 테크노파크 1명, 기업체 대표 10명이 참가하여 각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무역 및 투자상담,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2회 한·중경제교류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23일 중국 동영구 주최 투자설명회가 광주에서 장전승 구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대표 30명에게 중국의 투자여건과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최첨단업체와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장전승 구장 등 5명이 한국산업단지 서남지역본부와 태양광을 이용한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엘시스텍 등 5개 업체를 방문하여 상호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체제가 우리와 다른 중국도시와의 경제교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국경제와 관련된 여건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직거래, 유망 기업체의 제품수출, 합작투자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에는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경제를 연구하는 관련 기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지적과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26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음용수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정부지원시설이 15개소,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이 11개소로 총 2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책임 부서인 동에서 월 2회 점검하고 점검 시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씩 펌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구와 동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용함으로써 유사시 긴요하게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 중에서 중외공원과 무등도서관, 무등경기장, 용봉동 국민주택, 건국동 용전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6개소의 급수시설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동 용전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은 금년 여름에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 시설도 인근 주민들께서 활용코자 하신다면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언제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금년에 용봉공원과 중외공원의 2개소에 대한 급수시설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염소 살균기를 설치하였는데 용봉공원은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봉공원의 수질개선사업은 금년 10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염소 살균기를 설치하기 전인 10월 12일 이전에 용봉공원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던 탓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염소 살균기를 설치한 이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는 식수가능으로 판정되어 현재 식수가능 비상급수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 중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폐공 조치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거나 또는 민간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기준 1일 1인당 급수 소요량은 25ℓ로 우리 구에서는 총 1만 1,577t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량은 1만 3,800t으로 소요량 대비 약 12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 소요량 25ℓ 중 식수로 필요한 양은 1인당 4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식수가 필요한 양은 총 1,837t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식수 가능 용량은 6,370t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훨씬 추가하여 확보하고 있어 유사시 식수를 제공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비상시 주민들이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독면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5만 4,000여 명의 전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이 지급되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매년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수량은 약 2만 1,000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독면은 통 단위나 아파트 단위 등 유사시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아파트 단위, 마을단위, 공공기관에 분산배치하기 위하여 협조 요청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도난, 분실 등 관리상 문제점이 많아 부득이 동에서 통합보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창고나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보관관리지침에 의해서 방독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독면 관리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또한 아파트 단위 또는 통 단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자, 통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방안과 방독면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 전자입찰 대상업체의 자격을 우리 구로 한정하고 한도액 또한 수의계약 대상을 1,000만원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 전자입찰 대상업체의 자격을 우리 구로 한정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0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그리고 전문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5억원 이하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관할 69개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 광역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으나 2004년 2월부터 광산구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일부 시·군에서 원거리 소재업체가 낙찰자일 경우 자재·장비·운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불법 하도급이 빈번하여 관내에 있는 해당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제한 범위를 자치구로 제한할 경우 타 구 업체에서 위장전입해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전남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도시권인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별 지역제한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공사업 조기 발주계획 시달을 위한 행정자치부 회의에서 각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할 것을 시달행자부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였고 그 후 2003년 5월부터는 전자입찰대상을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으로 확대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타 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익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전자입찰 대상업체의 자격을 우리 구로 한정할 것과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가칭 지방회계법을 제정 중에 있으므로 법령이 정비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익구 의원님께서 같은 동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간부 인사에 있어서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간부는 구정수행에 있어 책임자로서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행정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복수직 동장에 있어서 행정과 토목·건축·환경 등 직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운영에 걸림돌로 된다. 그러니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복수직 동장의 직제를 행정직과 전문직으로 묶어서 인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26개 동 중 12개 동의 동장을 복수직으로 하여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 및 연령, 개인능력 등을 감안함은 물론, 인구수와 지역특성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직이나 토목, 환경직, 보건직 등의 기술직렬 동장의 인사폭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복수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수직 동장 직제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직제안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차후 조직진단을 실시하게 될 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정원책정 기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조석호 의원님과 여익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타 구청보다 현저히 높고 손실액이 증가되는데 따른 개선방안과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발생 요인에 따른 특단의 대책 그리고 현행 준 직영방식과 쓰레기 수거 대행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와 원가계산에 따른 복수계약제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예산의 주민 부담률이 타 구청보다 현저히 높고 손실액 또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한 주민 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불명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봉투판매 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액, 공공용 무상지급봉투 판매 환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동일합니다. 수집·운반·처리 비용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라 주민 부담률도 우리 구 73.9%, 동구 47.2%, 서구 63.8%, 남구 45.8%, 광산구 53.4%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의 주민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타 구에 비해 적게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타 구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구는 t당 6만 7,000원인 반면에 서구는 7만 8,000원, 남구는 8만 5,000원으로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처리비용도 우리 구는 연간 1만 7,000원, 서구는 1만 9,000원, 남구는 2만 3,000원으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비용 손실액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행체계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실시 중에 있으므로 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 후, 주민서비스가 증진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발생요인은 관급봉투판매 가격이 지난 2000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수입액이 낮아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비용과 인건비가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세입이 감소된 반면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매년 약 9% 인상되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량제봉투 가격은 폐기물 처리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인상이 제고되어야 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물가상승이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 및 타 구청과 협의해서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의 증가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용역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소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쓰레기 수거 대행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와 현재 준 직영방식이 아닌 원가계산을 도입한 복수계약제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대행체계 방법으로는 서울의 경우 독립채산제, 대구와 인천의 t당 단가제, 대전의 공사체제 그리고 부산의 지역도급제, 광주지역의 경우 위탁대행방식으로 수년간 그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제도로 정착 발전되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준 직영방식의 위탁대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t당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우리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도 민간위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복수계약제 도입 등 개선방안은 2004년 11월 30일경에 나오는 시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으로 일반세출과 구분해서 경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자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청소예산의 자립도가 2003년 기준 시 53.9%밖에 되지 않아 손실금을 위한 전입금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부문의 소요예산은 공공성이 큰 주민서비스 차원으로 예산 운용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이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 동안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생산품의 판매거점 및 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유지해 온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점의 출점확대 등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 성향 변화 등으로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어 시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운암시장 등 9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사업비 2,65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개·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에 걸쳐 6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운암시장 등 재래시장의 주차장설치와 지붕공사, 차양막 설치 등 18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열악한 여건 등을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004년 7월 14일 의원발의되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04년 8월 재래시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장별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방안 지침시달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장 대표자들로부터 시장별 활성화 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 시설환경개선사업 물론 경영현대화 사업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0월 15일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법안설명을 통해 시설현대화, 경영·상거래 현대화 및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의 연구용역 등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 특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 시비 확보를 위하여 협의한 사실 여부 및 향후 시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잘 살고 편리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상권이 밀집된 지역을 구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거리로 육성하여 쇠퇴되어 가는 상권 회복과 도심공동화에 대처코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 신안동 자동차거리, 중앙동 오리요리 거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두암·금남 가구의 거리 등 6개 전문거리를 육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거리 육성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성 사례를 비교 견학해서 효율적인 전문거리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양일 간에 서울 광진구 로데오 거리 등 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본 결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름다운마을만들기연구회와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에 상정, 의견 수렴과 전문거리별 주민공청회를 개최,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 심의 및 검토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아왔듯이 계획이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 전문거리 조성은 실패하였으므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립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열악한 구 재정 및 상가의 영세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난 2003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의 전문거리 육성에 따른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상점가 조합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문거리별로 기본설계 등을 갖춘 후, 검토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행정자치부에 2003년 7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원을 건의한 결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고 구비 1,200만원이 확보되어 전문거리 육성과 관련 기본계획 및 기본 조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거리 육성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하고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과 여익구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양구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제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는 종전보다 더 부과되고 있으면서도 적법건축물로 분류하지 않아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등재가 되지 않고 또한 개·보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합법적인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등재 방안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금까지 지구별 토지의 용도를 고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불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은 48.2㎢가 1973년 1월 19일 지정, 고시되어 관리해 오다 지난 2003년 8월 14일 취락지역 20호 이상의 마을을 기준으로 금곡동 외 18개 법정동인 1.53㎢가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개·보수 등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건폐율 등 60%로 적용하였으나 현재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이상을 건축할 수 없어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되어 현행 건축법으로는 개·보수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단계별 해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중에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개·보수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등재, 관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린벨트 내 생산물 저장창고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창고와 임시 가설건축물은 기존면적 포함하여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동식 컨테이너를 단속하고 있는데 건축물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2003년, 2004년 창고 및 관리사 허가 6건중 4건이 준공되지 않은 이유는 건축물 신고위치와 준공위치가 다르기 때문인지, 이러한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측량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해서 토지이용규제를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일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산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등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등의 저장을 위한 창고나 농업용 기자재 보관,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조처리를 위한 임시가설 건축물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동식 컨테이너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 창고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 등이 컨테이너를 보관할 곳이 없어 농지에 방치한 사례 등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단속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계고서 발부 및 행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컨테이너 적치로 인하여 고발 및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보관이나 농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조처리를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용도로 컨테이너를 사용코자 농지법 등 제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들께서 관련 규정을 모르고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관계규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기 허가된 창고 중 사용승인 처리되지 아니한 4건의 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의 창고 중 수곡동 91-1번지상의 허가 사항은 현재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용승인과 관련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용전동 601-1번지는 2004년 11월 3일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위하여 실시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처마 일부가 건축선을 침범하여 사용불가 및 시정지시 통보하였고 용강동 197-1번지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며 효령동 260번지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측량조서는 관계 법상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할 수는 없으나 건축신고 등의 수리 후, 공사 착공이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도를 확인하여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양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광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 여부와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구청에서 한 일 그리고 삼각동으로 이전 확정된 광주교도소 이전의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광주교도소는 1971년 7월 15일 문흥동 88-1번지 3만 2,600평의 부지에 개소되었습니다. 개소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으나 꾸준한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교도소 주변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수용인원의 포화로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법무부에서는 광주교도소 이전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담당자가 3회 정도 현지답사를 거쳐 2002년 하반기에 삼각동 산 38번지 일원 10만평의 부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되었으며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나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및 기본 조사를 검토하는 용역을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 발주하였으며 2005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치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로 판단될 경우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와 관련 기관 협의 후, 2010년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도소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삼각동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서산 지역 삼각동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언덕 형태의 완충녹지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일곡택지지구 환경영향평가상 현 상태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특정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일부 언덕의 높이를 낮추어 감나무 등 향토 수종과 녹음수를 식재하여 시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각동 주택가 완충녹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일곡택지개발지구의 완충녹지로서 1996년에 사업 준공되어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일곡지구 완충녹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2003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장에게 완충녹지 해제 또는 높이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완충녹지상의 토사 방음둑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높이 2m로 설치된 시설로서 소음 방지 및 녹지 면적 증대 등을 위한 지구내의 주거환경보호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를 해제하거나 높이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임의대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념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선 3기 2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조기달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제안하시면서 주민들의 각종 기념일에 기념나무심기를 범주민운동으로 전개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푸른 북구, 그린시티에 걸맞는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기증자 파악 등 심은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범주민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푸른 북구 쾌적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의원님과 여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문일답 방식은 5분 이내에 5회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세 분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석호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1지역구 출신 박양구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측에서 저의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사회복지 소관 노인복지에 대해서 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사회산업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청에 노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상정 중이므로 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복안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이 2004년 7월에 국회에서 해가지고 2005년 7월 1일 시행할 것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복사해서 의원님께 한 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골격만 얘기해 주세요.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질문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검토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현실의, 우리 구에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을, 그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구청장께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대안을 밝혀 주십사 했는데 미비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우리 구도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나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장은 평소에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박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근대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수고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뜻은 박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같이 동의합니다. 앞에 답변에서 지적했던 것은 그러한 법적 장치가 됨으로써 더 취업을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으로 답변했고 그것이 되어야만 취업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4년도 노인취업, 답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인인력관리기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을 실시했는데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듬어 보면 일용직에 불과한 취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취업인력이라는 것은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과에 취업알선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이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노인 65세 이상은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인력 취업이 형식화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도 제출해서 제가 원하고 있는 갈증을 약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몇 명이나 취직을 시켰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70명 정도 되는 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용직에 불과합니다. 이삼 일 나가다가 안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력이 아닌 노인인력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체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런 일용직으로의 취업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의원이 의도한 노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질문에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 살고 계시는 노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직이면 전문직, 서비스직이면 서비스, 직업별로 확실히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인력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 건국동에 노인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은 토목기술자고 다른 10명은 의사고 다른 10명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있다가 취업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의뢰가 오면 바로 인력을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에 종사하시다가 퇴임하신 고급인력이 계시면 그 인력을 방과후에 학원이나 고액과외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저액과외로 투여하므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력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특성에 맞는 시책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니어크럽 같은 것은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이 되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해서 좋은 사례가 되면 벤치마킹해서 북구 행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국장님께 기대하면서 그 문제는 간단하게 마치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에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하지 않고 원거리인 광주공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 만남, 점심을 주기 때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도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보다도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로당은 점심을 주지 않고 있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조사하면서 광산구를 들어가 보니까 점심을 제공하더라고요. 쌀 20㎏짜리를 5가마니 정도 식사로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점심을 해서 잡수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중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재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고, 지금 광산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화재가 났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실정이고 정말로 광주공원까지 가서 점심을 해결하겠다는 노인들의 생각이 답변 대로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일부 식비로, 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북구에서도 검토했습니다. 광산구에서 지급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하고 동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처와 타협해서 우선 분기마다 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수립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구 노인들께서도 식사는 해결되겠네요?

날마다는 못 하고 요일별로 정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도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정에 회장들이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래 회장을 하시다보니까 그 분들 코드에 맞는 분들만 나오시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그 분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경로당을 얼씬도 하지 않는, 또 그 노인의 사조직화 되어 가고 있는 형태가 전부는 아니지만 왕왕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말은 질의하시기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을 시정할지 연구했는데요. 경로당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의해 운영규정에서 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의 문제, 또 다른 불합리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북구 노인지회와 긴밀한 협의를 한 후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제정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기제까지 넣은 노인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산업국장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의원, 질문 시간 20분 초과되었는데 10분 더 사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20분 시간을 줘서 20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10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계와 똑같이 안 갑니까?

그러면 20분이 되었다 하니까 2차 보충질문 할까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문일답 식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0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제가 10분간 연장할 수도 있고 보충질문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게 합니까?

아니, 20분이 넘었으니까…….

저는 20분이 안 넘었다니까요.

10분을 더 연장해서 하시겠다면 더 하세요.

저는 아직 20분이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시계를 안 찼는데 주위에서 보고 시간을 말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10분을 더 연장해서 하세요.

그러면 10분 연장을 주십니까?

예.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 체크 누가 하십니까? 잘 하십시오. 제 시계가 절대 틀리지 않는 시계입니다. 도시국장님, 오늘 제가 치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그린벨트 내 금곡동 외 18개 자연 법정동에 사신 1,900여 건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분류해서 자료에 나왔습니다. 제 자료가 아니라 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선의원으로서 이런 확실하고 소신 있고 주민을 위한 답변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나도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도시국장 외 관계 공무원들에게 칭찬이 자자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제조사를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린벨트 내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을 적법한 건축, 적법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적법이라는 말은 관리대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기 대로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B구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할 때는 까대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 그대로를 기재해서 관리대장을 관리해 왔고 GB구역에서 자연녹지를 거쳐 일정 주거지역이 되었을 때는 건축법의 적용 받습니다. 건축법에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 줬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관리대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였느냐, 실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까대기는 불법건축물이니까 불법입니다.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실측건축물은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적법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린벨트 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보다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금도 해제가 안 된 지역,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차제에 같이 곁들여서 이 문제를 양성화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해제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으로만 관리하고 있겠다. 그것도 그대로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창고시설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국장님이 보시기에 북구 용전동 601-1번지, 이것이 창고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건축물로 보이십니까?

창고로도 보입니다.

창고로 보입니까?

예.

제가 이 창고를 찍어와서 많은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이 창고인가 건축물인가 했더니 “이것은 아름다운 전천후 집이다. 초원의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고 용전동 601-13번지에 아름다운 전천후집이 또 하나 이번에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법적인 하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그린벨트법 취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면도 하나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행위는,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상의 문제란 무엇이냐, 여기 설계도에 약식설계도가 붙었더라면 이 지붕이 나오겠죠. 이것을 누가 창고라고 하겠습니까? 또 여기 내부시설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보일러시설만 놓으면 집입니다. 가정집이에요. 이것이 30평짜리입니다. 시골에서 30평짜리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를 왜 설치를 해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소규모 관리사나 창고 등은 신고처리 하는데 신고서류에는 입면도나 투시도가 첨부되지 않거든요. 평면도만 들어왔을 때는 입면도나 지붕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창고용도는 분명한데 외관이 주택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 부분을 조치할 때 주택으로 변경했을 때는 바로 법적으로 규제하지만 현재 창고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취지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산되는 농산물 저장창고 및 관리사로 허가해 주는 목적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부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시작했고 심지어 부동산투기용으로 악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외관이 주택 같다고 해서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행 행정법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위험이 있는 부분은 입면도나 투시도를 첨부하라고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제가 제안했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적 외 사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창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에서, 허가청에서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눈감아 준 것이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용봉동 601-13번지의 주위를 보세요. 감나무 2년생 15그루 정도 심어놓고 허가해 줬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뭐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풀만 우거져 있는 곳이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 외의 달성으로 허가가 나가버리면 그린벨트 취지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도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끝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면 항공촬영이니 뭐니 해서 전부 치우도록 계고장 발부해 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컨테이너 박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신고해서 놓겠다면 앞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광주교도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우리하고 한 마디 상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로 광주교도소가 필연적으로 삼각동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실과에서는 역으로 법무부에 알아봤어야 하고 알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건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했어야 맞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전혀 몰랐고 법부무의 일방적인 얘기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본의원과 같이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 책임자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완충녹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112회 임시회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광주시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언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최초에 실시할 때여기에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같이 택지 위에 2.2m, 폭 10m로 완충녹지를 설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겠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준공을 해서 약 10여 년에 걸친 무지의 택지에서, 아무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직접 건축물을 짓고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살다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선 첫 번째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알기로 완충녹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소음방지를 곁들여 주면서 둑을 설치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둑으로 일부 올려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방지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평가에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0년이 지나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도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공간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이 지난 질문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검토했으면 무엇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자꾸 하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쾌적한 주거환경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했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이 지나도 사실상 어려운,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판단되나 일곡택지지구 내 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수렴해서 1/2 이상 된다면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첨단단지에 교육연구시설이 결정 됐었죠? 이것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했죠? 그래서 공간아파트를 짓고 있죠? 또 순천의 택지단지 내에 부지가 방음언덕이라 해서 꼭 일곡동처럼 했습니다. 이것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 요구하는 권한은 살고 있는 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적극성 있게 반영해 주시고 그 관계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되는 곳만 지적을 하셨거든요. 첨단지구와 순천을, 그 외에 안 되었던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는 주거와 상가 부분이 60 대 4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민원이 유발되어도 40% 이상의 상가면적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목적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놓고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밀어서 무질서한 상가를 지었을 때는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석호 의원 1차 보충질문하고 나머지 시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두암1동 선거구 출신 여익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전문거리 활성화 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저희 구에 세 개 국이 있습니다만 지금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언론에서 보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피부로는 못 느끼십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생활을 하니까 피부로는 잘…….

주변의 지역 주민이나 이웃이나 시장 나가시는 주부들의 말을 빌어서 들어본 기억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죠?

글쎄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려움의 깊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북구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무국이나 도시국보다는 사회산업국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금 전 모두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산업국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거론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본의원이 통계청을 방문해서 입수한 자료를 서너 가지 보여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비스업종별 주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작년 2/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각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 대한 통계청 발표 챠트입니다. 5분기 동안 계속되어 온 민간소비지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올해 3/4분기는 물론 4/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고 7분기 연속 하락행진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서를 통해서 이처럼 저희 나라에 민간소비지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소매업 이것은 무려 생산이 20개월 연속 감소하고요. 파란 부분이 도매업입니다. 도매업도 2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실업률마저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국 7대 도시의 물가동향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6.4%로 가장 높습니다. 물가동향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고통지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 가장 많은 삶의 고통을 받는 도시라고 광주가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경제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고려해서 지수를 나타냅니다.

예. 참고로 물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3년 연속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최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다른 구보다는 물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부심이 전국의 자치단체로 퍼져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을 뵈니까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하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좀 김을 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준비했던 자료는 시·도별 고통지수 변동현황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광주가 9.8% 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9.6%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차트를 준비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느냐고 말씀드렸더니 크게 체감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자료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신문지상에 나왔던 기사를 스크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불황의 깊은 그늘 온 가정이 생계 걱정해서 엄마는 점원으로 아이들은 거리로 나간다.”라는 중앙지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0대 초·중반 어린이들이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집에서 용돈을 못 주면 직접 나가서 용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통계청을 통해서 얻었던 자료입니다. 올해 40세에서 49세 여성의 취업자 월별 추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엄마가 점원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에 근거한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세부터 49세의 여성 취업자 수는 올해 3/4분기 37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1%가 늘어났답니다. 특히 4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242만 2,000명에서 매달 꾸준히 증가해 9월에서 254만 5,000명으로 8개월 사이에 12만 3,000명이 늘었답니다. 그러나 40대 여성분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대형유통업체 캐셔나 이러한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물론 자아실현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 조기 퇴직한 남편, 취직 못 한 자녀들을 대신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중년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길러야 할 때 40대 여성들이 취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북구 관내 50만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막대한 책임을 느끼시죠?

예.

이 통계자료는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난을 자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 20분, 추가질문 10분 해서 15분씩 나누어서 쓰시죠? 먼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특별법이 제정된 줄 아시죠? 9월 23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예.

무엇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법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가 건폐율 70%로 했다든가 용적률 700% 했던 것을 900%로 한다든가 이렇게 늘려주고 거기에 시장을 개선하면 다른 재산이 늘거나 점포들이 늘어났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줘서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도로 이것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용적률이 700%에서 900%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용적률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700%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500%에서 700%로 늘어나구요. 건폐율은 상업지역 기준이겠죠? 70%에서 90%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요. 높이 규제도 물론 건축물 수평거리 2배에서 4배로 늘린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형매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인터넷 주문이나 방안에 앉아서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서비스 면에서도 아마 대형매장들보다는 떨어지고 시설도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매장에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여력도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여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래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할인점들의 무차별공세 그 쪽의 구매조건들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9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고 물었을 때 본의원이 좀 미진했단 부분이 현실적인 경제불확실성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죠.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8년까지 재래시장의 총 매출액이 20조원입니다. 그 때까지 대형할인점 총 매출액은 5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불과 5년 뒤에 재래시장이 13조 5,000억원으로 추락했고요. 대형할인매장이 19조원으로 매출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매장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이 재래시장이 84억원이고 대형매장이 76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대형매장 한 곳이 문을 열 때마다 재래시장 9곳의 매출이 잠식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1,600개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 28만 명의 상인 생계를 상인연합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가 참고자료로 저희 구청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솥시위 아시죠? 식당 주인들이 벌였던 솥투껑 시위 있잖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요식업 업체는 몇 개입니까?

5,2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 폐업 숫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3년 6월 30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신규허가가 172개입니다. 그 중에 변경된 것이 54개이구요. 지위승계 된 것, 사람이 바꾸어진 것이죠. 그것이 338개, 폐업이 186개입니다.

이렇게 폐업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실업자로 다 몰리겠죠?

다른 데 취업하든가, 폐업 당시에는 실업자로 봐야죠.

실업자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하는 식당에서 폐업을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일단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일단은 실업자가 되고 …….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관내 요식업협회가 있죠? 저희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요식업협회의 폐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걱정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논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얘기합니다만 경쟁체제라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구조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식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받았던 자료하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1번과 2번으로 있습니다. 올해 폐업했던 숫자와 휴업했던 숫자가 몇 개라고 이야기하셨죠?

휴업은 안 나오고요. 폐업이 186, 지위승계가 338, 변경이 54, 신규가 172 그렇게 나왔습니다.

1번 자료가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관내 요식업체 현황 및 폐업현황 3년 동안 음식점 이·미용업 해서 일반음식점이 5,752개로 나와 있죠?

예.

단란주점이 119개, 다방이 383개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이 폐업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구는 물가도 안 오르고 살기 좋다는 것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다시는 북구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자료입니다. 일반음식점 폐업이 몇 개 정도로 적어져 있습니까?

현재 28개입니다.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로죠?

예.

제과점도 제로죠? 이렇게 북구가 잘 살고 있습니까?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폐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을 무시했든 의회를 경시했든 그 차원 아닙니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하나도 폐업한 데가 없습니까?

그거야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이 자료에 근거해서 구정질문을 할 때 비교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폐업숫자나 여러 가지 관리해 오던 것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단란주점이 폐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유흥주점은 2년간 폐업이 하나도 없고요. 338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북구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좋냐는 것입니다. 북구만 제외하고 전국의 경제가 다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의 마인드 부족이 지역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을 보고 표류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저희 북구도 고기 잡는 배로 한다면 북구의회의 주인은 바로 저희 주민이시겠죠? 하지만 북구라는 배를 이끌어 가는 선장님은 김재균 청장님이겠죠? 본의원은 그 배를 이끌어 가는 세 개 부처의 가장 큰 기관을 항해사가 있는 조타수 즉 항해사입니다. 그 다음 에 사회산업국장은 갑판장, 도시국은 전기, 통신, 기계를 포괄하는 기관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장은 고기 잡은 어군을 파악해서 거기를 지시하고 기관장은 그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게끔 선장이 말하는 어군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계를 고쳐야 하고 갑판장은 선장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지시한 고기를 들어 올릴 때 혹시 어망이 터지지 않도록……. 만약 그물이 터지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본의원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구호의 선장인 김재균 청장이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 지역의 선주인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남겨줄 때 그 정책대안에 대해서 갑판장은 갑판장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듯인지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4년 동안 얼마 지원받으셨다고 했습니까? 광주에서 199억원 지원되는 동안…….

우리가 9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재래시장특별법이 이미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짠다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죠?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정한 다음에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재래시장 이 부분이 실생활에 응용이 되려면 3월 1일이 약간 지난 5월이나 6월쯤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3월 1일자로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이 법이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의 459개 시장을 선정해서 2,99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한 개소당 나누어 보면 4억 7,700만원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법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타구의 실례를…….

아니,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이 되려면 어려울 것이다.”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동구에서 대인시장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해서 팜플렛을 제작했고요. 이것은 본의원이 동구청을 방문에서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을 입수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에 투입되었던 자금이 대인시장이 34억 4,300만원입니다. 남광주시장은 40억원입니다. 이미 금액이 내려와서 공사가 완료된 데도 있고요. 지금 이 금액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장에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의원이 뽑아온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전국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한국유통업계에 맡겨 11월 중에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지식 서비스해서 김종국 사무관이 모든 자금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자료를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하는 용역을 주어서 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검토 용역주어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 안을 보면 광주 4개 시장 특성화 추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했듯이 대인시장은 활어,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양동시장은 한복, 양동복개상가는 가구의 특성화 거리로 해서 특화시장을 만들겠다. 이 4개 시장의 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선택할 때에는 이 용역결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북구 관내에 들어 있는 시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쪽에 있는 시장들은 아마 특성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인시장 같은 데는 간단한 단순 비교를 해서 면적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크다는 운암시장보다 6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동시장은 면적만 비교해서 28배 정도 크고 오래된 시장이고 특성이 어느 정도 갖춘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그 쪽 용역에서 발굴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은 것부터 특성화시켜 가지 않냐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을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서방시장 면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광주시장은 약 1만 2,000㎡이고 서방시장은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실 때 저희 작은 시장하고 양동시장 같은 큰 시장하고만 비교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용역을 줄 때에는 저희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감을 갖고 저희 지역의 특성화도 같이 용역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매년 2번씩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도 갖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어려운 사정들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차양,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에서도 시설현대화, 경영상거래현대화 및 상인자조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표현하시면서도 눈에 띠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재래시장에 관한 활성화대책 3년 간의 자료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장기 사업계획수립 관련 회의개최 알림 내용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셨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했고 각 시장별로 어떠한 것은 것을 조사했는데 리스트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본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건만 가지고 보충질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한 부분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각성하셔서 해 주셔야 되겠지요?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서로 잘사는 북구를 만들자는 공감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타구의 실태를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렸지만 타구에서 저희 구 사례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답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자매결연도 사회산업국 소관이지요?

예.

시간이 없으므로 아쉬웠던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한 분한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가 참조가 될까봐 가져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인도, 베트남 순방외교 성과입니다. 자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대통령께서 베트남에서 교민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이럴 때 장관들이 내 앞에서 가방 좀 들어 주었면 좋겠는데 장관들이 바쁜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스코 인도 오리사주 제철사업에 10억 t의 철광석을 제공한다고 써져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교민과 담화하고 있는 시간에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인도 공유가스 사장하고 인도 오리사주의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제철소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10억 t의 철광석을 확보합니다. 1년에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양이 4천만 톤 된답니다. 그러면 25년 간 쓸 수 있는 철광석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이것을 자료로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시화되는 것은 차제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료를 놓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만 저희 구에서 추진을 잘 한,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물가상승률을 5개 구청에서 가장 잘 잡고 있다는 것은 비록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광주시청을 방문해서 얻어 온 자료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투자유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자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외국을 나갔을 때 이번에 광산업투자유치 때문에 박광태 시장께서는 미국에 가서 체결했던 4건과 이렇게 가서 요일별로 활동을 하겠다는 보고자료를 신문에 뿌리고 했습니다. 이것은 박광태 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떻습니까?

있는 사항을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지요.

그 홍보 부분도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잠깐 거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방금 구청장이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을 홍보 효과에 있어서 이 자료는 저희 구에서 중앙부처 입상실적 현황을 본의원이 받은 것입니다. 8개 분야 46건에 4억 310만원, 이 자료는 본인이 장성군수를 직접 면담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장성군 군수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39개 분야 93억 9,044만 5,000원 시상 중 수상 내용을 보면 중앙단위 50개 분야, 지방단위 80개 분야,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중앙 단위가 50개 분야에 27억원이 됩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2004년 10월 14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장성군에서는 이러한 마인드로 중앙부처에서 포상금으로 따왔습니다. 1년에 10억원 이상씩 가져와서 전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그 금액은 9억 1,000만원이다. 1년에 1억원씩 벌어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발로인한 정책대안으로 포상을 받아서 간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인적교류, 문화적인 교류 좋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를 추진해서 그 성과를 보여주셔야 겠지요? 또 홍보를 하셔야겠지요? 그래야 청장님의 치적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치우쳐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혼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마인드를 맞춰주라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정책으로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자치구 아닙니까?

문화뿐이 아니죠. 다른 쪽에서도…….

특히 문화 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 하지요? 그리고 북구에는 가사문화권이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문화재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보시면 2004년도 광주광역시 환전 실적인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로 전국의 중앙지, 일간지에 냈던 것입니다. “광주, 전남의 외국인 환전 실적은 전국 각 시·도의 꼴지이며, 그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저는 우리 북구가 문화북구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유치해서 이 지역에서, 환전수수료가 1%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1달러를 쓰고 가더라도 타구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광주는 3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거기에 6개월 동안 2억원을 바꿨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난 부산의 경우는 약 844억원입니다. 약 400배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행 담당직원에게 제가 구별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문화적으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광주에서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돈을 쓴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결국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환전실적이라는데 그것만 가지고 외국인 많이 방문했다, 안 했다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구 같은 데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방문하는 일이 많지, 북구 같이 관광을 위해서 와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스쳐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율은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제일 적게 방문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저희 북구에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문제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광주시장님이 조금 더 각성을 하셔야겠지요. 광주광역시에는 국제영화제가 있고 비엔날레도 있고 김치축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 실적이 적다면, 이러한 부분에도 마인드를 갖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하자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자료도 많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여건상 제가 일문일답식을 처음 해보니까 자료를 놓을 데가 없어서 중구난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인 사회산업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나 우리 의원이나 50만 북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의미에는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마무리로 어떤 자세로 근무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자료 많이 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행정에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린 것이 있으면 자주 만나서 보여드리고 머리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익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내실 있는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