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보조금지원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대구시와 타 구간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1년 동안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독촉도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그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개 구청이 조례를 미리 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8개 구·군 모두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에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정액보조금 단체하고 임의보조금 단체 이렇게 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 승인된 총액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 본 예산이 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조금이 결정된 그 금액 내에서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전부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많이 줘야 되겠다' '적게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심의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뜻과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3페이지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단체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구 의회에 의원님, 그리고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렇게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해야 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별도 개정을 설정해서 사후관리 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향은 실적보고라든지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결과, 보고의 의무, 그리고 보조금의 개정 설정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2일 제출된 내용을 13일부터 15일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골자내용은 해당 실 장님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 제4항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단체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보조금 집행의 사후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제정법 및 관계규정에 맞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재까지 정액보조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물론 신청하나 안 하나 일단 포함됩니까? 무조건 다 신청해야 됩니까?

다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주던 모든 단체는 무조건 신청을 다 받고 그 외에도 별도로 지금까지 보조 안 했던 다른 단체도 신청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아무 단체 아닌 것도 '기왕에 한 번 해 보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든 일단 접수를 하면 다 줍니까? 아니면 여기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줄 수 있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공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대충 알겠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위원회 구성이 9명인데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4명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5명이?

의회에 의원 2명.

구 의원이 2명입니까?

예.

2명이고 민간인은 그러면?

민간인은 3명이나 2명.

의원이 2명이고 나머지 3명이 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분을 위촉한다? 위촉은 그러면 청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접수를 받습니까? 공고를 합니까?

접수는 안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덕망있고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실비문제가 나오는데 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실비는 1년에 한번인데 심의위원회 한 번 하는데 대개 70,000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1년에 한번만 합니까? 그 많은 단체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현재 우리가 각 단체에 실적보고 이런 걸 받습니까?

그건 현재는 저희 기획실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과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실사도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상당히 더 많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다른 게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이나 모든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돈을 배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액단체는 무조건 줬고 하거나, 안 하거나 앞으로는 그러면 거의 깎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이 됩니까?

그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보고의무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종전에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를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대충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나 아주 포괄적이고 그러면 지체장애자 및 무슨 일반 장애자 이런 단체도 여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체장애자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활이 곤궁하거나 어려운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만약에 지체장애자, 무슨 불편을 느끼는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다른 어떤 단체보다 우선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것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지체장애자나 장애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형편이 되는 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든 이런 데서도 지원을 요청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어떤 단체로서 봉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글쎄, 그건 아직 저희들이 예상만 그렇게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봉사 쪽으로 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라고 하면 성격상 아마 그렇긴 합니다마는 자기네들 정관에 사회에 봉사하는 내용을 집어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할 때는 그 계획을 해서 하겠지만 무작정 사회단체라고 해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요청을 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니요, 그건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는 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공고할 때 물론 자격요건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걸러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지만 공고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해당사항 유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의회에서 총액을 심사를 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미약한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떨 땐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절차가 11월 21일까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지출을 하고 안 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서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전체 예산안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지원하고 총액이 과거에는 얼마 주고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지금은 한데 묶어서 2억이면 2억, 2억5,000만원이면 2억5,000만원.

지금은 각 단체보조금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못이 안 박혀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성단체에서 받아놓고는 또 신청을 하면 주는 걸로 그래 대충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상 주지도 않을 거면서 걸 말이지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가서 '당신들 한 건도 없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이나 청장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안 그래도 그런 일들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닐 것이고 또 공익성도 철저히 있어야 되고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그 사업이 명백하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개별적인 사 단체나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없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과거에는 늘 수시로 말이지 청장실에도 아니면 저한테도 늘 전화로도 좀 그런 걸 받고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연초에 딱해서 다 갈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요구가 오는 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깨끗하고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심의위원회라 그러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구청장이 100% 관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드리면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걸 정회해서 회의 좀 해서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