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겨울초입 입동이 지나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 이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52회 임시회 폐회 이후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큰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 기간중 주민이 청구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가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심의안을 보고 받고 본 조례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임시회 때 설명 및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의소위원회가 마련된 심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의안을 보고 및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소위원장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해진 날씨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9월 8일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유승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소위원회는 김갑룡·김명숙·이일희·이정선 위원과 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2004년 9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간단히 본 소위원회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급식 실태를 파악하고자 직영 및 위탁급식 학교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본 조례안을 청구한 시민단체와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 차례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공포한 조례와 제정중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참고하였고, 시의회 입법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네 분의 소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봉화 서울시 복지여성국장, 또는 양창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거나 유승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을 상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간담회 등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격론을 벌이면서까지 많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소위원회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유승주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승주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이 이어질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