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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의회본회의2004-11-18

권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회

박달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소장님 청사도 신축하셔야 하고 농업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68p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를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문제점이 없다면 없고 또 사업주 농협 측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관계 수년간 우리 관내 단체 지원을 한 그 사업을 보면 본의원이 대충 파악한 19개소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19개소 중에 지금 8개소는 공동 부지에 공동사업을 한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단체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11개소는 확실한 것은 1, 2개소 더 증감할 수 있습니다만 11개소는 사실상 모두 개인사유화가 다되고 수억, 수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유화가 다 되고 우리가 용도 사용기간이지요? 그 기간도 도래되기 전에 개인한테 아주 싼값에 부지가 매입되면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서 지은 창고가 부지 값에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넘어가는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당시 사업만 100%했다고 보고만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단체에서는 자기 돈이 안들어 가니까 자부담 20%, 보조 80%라면 사실 80%만해도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짜 생긴다는 이념 하에서 별 필요성도 없는 것을 가져와서 지금 읍면에 우리 면만 아니고 기타 읍면에도 이런 곳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정부에 10년동안 발표에 의하면 62조나 들여서 사실상 농촌이 못산다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돈이 농업정책에 물이 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368p 북안농협으로 주관하는 이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사업도 문제점이 본의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본의원이 지적한 것을 사업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 내용 중에 4억5천중에 우리 시비가 12억6천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추경에 시비 53억분인가 돈이 적어서 임고, 북안, 금호 일반 사업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까지도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소문을 듣기로는 본의원이 혼자 이것을 북안 시의원이 이것을 못하도록 했다 집행부에 공무원들은 도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부결되는 것이 시청 생기고 처음이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주들은 북안의 박모의원이 삭감해서 그리되었다 사실상 그 당시 우리가 예산도 적고 추경에 한곳에 1억2,6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많다해서 삭감된 줄 아는데 이런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국도비 섞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처음이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퇴비사가 100평 있습니다. 여기 3억3,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기계값이 있어 돈이 상당히 많을 줄 있는데 지금 공동 퇴비사라는 것이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공동퇴비사라는 것이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4개동에 농가가 한동네 퇴비를 가져다 섞어서 기계로 다시 자기 농가에 가져간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계획을 바꾸어 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본의원한테 바꿔서 사업을 변경 후에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하신 친환경사업은 요지가 변경해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듣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으로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친환경 어차피 농업은 친환경 쪽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류 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공동퇴비장을 쓸 사람이 있느냐 옛날에는 드러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을 입구에 퇴비를 쌓아서 한일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나누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무환

박무환의원

소장님 공동퇴비사는 최 근간에 북안 관내 한군데 했습니다. 사실상 공동퇴비사를 해서 기계를 5천만원 주고 기계를 들여서 사실상 공동퇴비사가 안되었습니다. 한마을에서 5농가가 해서 축산농가인데 한 농가는 퇴비사를 지었습니다. 기계값이 5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시험할 때 한두 리어카 정도 한 그당시 기계를 작동하는 연습하고 계속해서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친환경 농업 북안에 추진하고 있는데 퇴비사도 안되어 있는데 벌써 포크레인하고 기계를 다 갔다 놨습니다. 기계가 뭐가 그리 바쁩니까? 창고를 다 지어놓고 기계를 가져오라면 이틀만에 가져오는데 퇴비사를 짓는데 축사를 짓는데는 평당 100평에 1,200만원주고 농협주관으로 짓는 퇴비사는 3,500만원 들고 기계값 제외하고 집행 관계도 의회에서 승인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되거든 반드시 살펴보시고 계획이 공통 퇴비사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공동퇴비사라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이런 사업계획은 아예 변경을 시켜서 실질적인 농민이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369p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소 브루셀라병에 발생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31군데 정도고 양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한 우리에 살고 있는 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땅에 묻은 것이 51마리 있습니다. 브루셀라가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한우 소기반이 무너지고 소 씨를 말리는 그런 소브루셀라 병입니다. 우리 관내도 보면 소 상인들이 소를 100마리씩 50마리 먹이는 상인들이 전국을 다니는데 우리 관내도 소 우사가 의심스러워 다 팝니다. 우사를 비웁니다. 이것을 우리 시만 해서 예방하고 단속을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 중앙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 안하면 소 씨를 말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우리만 단도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도에서 21시군이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시군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동원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우선 많이 나오는 브루셀라병에 의뢰를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많이 의뢰한 곳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영천, 성주, 울진 우선 4개 시군을 올해 안으로 하고 내년부터 나머지 부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 초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한 그런 시군을 우선으로한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사실상 농가에서는 검사하는 것을 꺼리지만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축산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달회

박달회의장

예,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금 우리 영천지역에 여러군데 검진 결과 본의원이 듣기로는 호당도 직접 당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브루셀라병을 당하는 농가는 대충 100두 이상 가진 분들이 많이 닥치는데 거기서는 수소, 살소부터 해서 번식우 또 임신우 여러 가지 있는데 임신우에 대해서 살처분할 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시며 그다음에 살소는 어떻게 처분하고 송아지는 어떻게 처분하는 단가가 있지 싶은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일단 양성판정이 나야 하는데 판정이 나면 매몰을 해야 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식용도 안되고 해서 매몰을 하게되면 농가에 피해를 없애야 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면 매몰하는 날에 경상북도에 각 우시장이 열립니다. 예를들면 2일 같으면 영천시장도 들어 있지요. 경상북도 내에서 우시장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전체 평균가격이 나오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상북도에 오늘 평균시세가 얼마다는 것이 나오면 키로 별로 나오는데 그 키로의 가격을 적용해서 브루셀라병에 걸린 그 소의 무게하고 맞추어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에 크게 손해 볼일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영천장에는 상당히 괜찮은데 평균내면 줄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경상북도 평균가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질문 중에 송아지를 배었을 경우도 몇 개월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지금 우시장에 가면 송아지가 반석이 넘으면 600선을 주어야 하는데 듣기로는 4백대로 들리는데 지난번에 양돈 콜레라 암매장시에는 현단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때 평균 돼지가 100키로 기준으로 돈이 13만원 14만원인데 감정단가로 16만원 받았거든요. 생활비까지 보조해주었고 구입비 주었고 정부에서 하는 조건이 병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차등이 있었다 한우 쪽으로라도 이렇게 까지 지원이 되느냐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단가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이렇게 저렇게 할 형편이 못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뒤에 사업장이 중지 되었을 때 몇 개월 후에 구입비 그다음에는 생활비 지원하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개발자금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할 수는 있지요?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판정을 해야 하거든요. 속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몇 개월이다. 그러면 송아지 생산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비용에서 몇 개월 용이면 얼마라는 판정에 따라 가격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이하짜리는 검진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10개월 이하짜리가 피가 브루셀라가 섞여 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10개월 이하는 브루셀라 균이 잘 안들어 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현재 예방을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병에는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검사를 해도 시기가 지나가야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주기를 두달에 한번씩 했던 것도 또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전에는 안나타나는데 2개월후에 그 소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회 정도는 해야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셀라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인수공동 전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하고 일단 걸렸다면 국가시책이 좀 따라 주어야 하는데 농가가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모르도록 판다든지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의장님 이상근 의원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지금 설명하신 중에 큰 소는 무게로 계산할 수 있는데 송아지는 젖땐 송아지 가격이 300여만원 하는데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생산하는데 기준 비용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임신해서 10개월만에 나오는데 송아지 생산하는 기준이 경북도같으면 도에 조사한 기준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수의사는 몇 개월 용이다는 것을 판단하면 송아지 가격을 그렇게 산정해 버립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상근 의원님 말씀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요?
상근

이상근의원

시장에 가서 젖땐 송아지를 한우 입식을 시키는데 송아지 300여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거기서 균이 나왔을 때 매몰할 경우 그 가격은 무게로는 계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겁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당일 거래가 나옵니다. 거기도 송아지 가격은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는 송아지 가격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송아지는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한약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혹평 속에 제2회 영천한약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또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2005년도에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한약축제 기간 중에 영천시민의 날이 있고 또 시민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번쯤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 질의드립니다. 시민체전과 한약축제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403p 제3회 한약축제 개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문화행사와 통합개최로 그 말을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그 날의 시민의 날도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중에 하루는 한약축제장은 그대로 놔두고 시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전야제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체전하는 날 축제 전야제로 시작해서 또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때 보면 폐막식이 관중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적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한번 하다 말았던 영천 큰장 축제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일 아가씨 뽑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예를들면 포도아가씨 진선미를 하고 있는데 포도아가씨, 복숭아아가씨, 사과아가씨, 마늘 양파 아가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느는 것도 과일 축제날이 하루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화장실을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화장실을 조금 우리 시에서 두 대 정도는 구입해서 어차피 5월에 있을 별빛축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더 생각해 임대보다는 구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항상 둔치에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행사를 할때 좀더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체전과 영천큰장 축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행사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368p 2004년도 추곡수매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386p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계획해서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RPC위주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추진확대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금년도 2004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시전체 15만8천284가마로 나와 있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산물벼 물량을 배정해준 내용은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RPC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2군데 밖에 없는데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4만가마입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4만가마를 조양하고 대농하고 양 RPC에 배정을 했고 하면 이 무작정 RPC 두 곳에 4만포만 배정했습니까? 4만포를 배정하면서 지역을 분할 해 주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4만톤을 도에서 대농 RPC 22만2천, 조양 RPC에는 1만8천
영일

권영일의원

대농에 22만2천하고, 조양에 1만8천 배정을 했다면 1만8천이나 22만2천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할당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각 읍면 별로 RPC와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고 예를들어 대농 RPC 같은 경우는 대창, 금호, 신녕, 화산 부근에 있는 쪽으로 22만2천가마 맞추어 주고 또 조양에는 가까운 쪽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런데 문제는 22만2천가마를 배정받은 대농에서 만약에 금호, 대창, 신녕, 청통, 화산, 화북 이런 정도로 지역을 분할 해 주었으면 업하는 분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임고, 고경 저쪽에서 산물벼 오는 것을 무조건 받아서 자기들은 22만2천 가마를 조기달성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다른 면에도 물론 마찮가지 겠습니다만 화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들판이라고 해서 5개지구에 대농 RPC하고 계약 재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수매 물량은 정부 수매 할 당받은 포수대로 계약된 농가가 생산한 양을 받고 그 나머지는 계약면적에서 생산되는 쌀을 5만7천원에 자기들이 등급 판정을 해서 수매를 전량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화산 지역 5개 지역에서 탈곡을 해서 어느날 싣고 가니까 우리는 산물벼 수매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더 못받는다 정부수매를 22만2천 받은 것을 이것을 안 받으면 그 나머지 농가가 생산한 벼가 10포같으면 2포는 정부수매라고 제쳐놓더라도 8포는 5만7천원에 계약한 대로 받아 주어야 하는데 정부수매 당신들 것은 정부수매 물량을 못받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5만7천원에 못받겠다 5만2천원에 그냥 우리한테 팔아라 전면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화산에도 유성, 부계, 연계, 대안, 가상 이 지구에 계약재배를 했던 농민들이 벼를 가져와서 이런 수매를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강력한 항의를 해서 어느정도 조치를 하는데 조치하는 조건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공개하고 일부 농민은 어느날 아침에 우리 관내도 한사람이 청와대 홈페이지 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한 내용인데 대농 RPC 같은 경우도 양곡은 어차피 아직까지는 행정이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권영일의원

그런 입장이라면 지역 분할을 해 주었으면 대창, 금호, 청통, 화산, 화북 물량만 받으라는 그 회사가 임고, 고경 쪽에서 오는 그 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 이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조양은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화산, 청통, 신녕 쪽에는 남고 이런 현상을 물론 선호하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2001년도 벼 30포를 가지고 조양에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갔다가 3일만에 2일을 다니다가 지정된 날짜에 못대고 버리고 왔어요. 한 1주일후 되니까 검사해서 처리하고 돈하고 빈 포대를 보내 줍디다만 농민들이 임고, 고경 쪽에 농민들도 조양에 가라 해도 실제로 농민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수매하는 조건이나 처리하는 용량 시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당했든지 시에서 할당 했든지 물량을 할당 했으면 그래도 업자가 타 지역에서 왔으면 그 정부수매는 우리 공장에서 못 받습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조치를 못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생산 농민들이 좀 편리하다고 지정된 장소에 안간 부분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농민들이 시청에도 여러번 항의를 했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386p보면 RPC 위주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 확대 추진해 놓고 제목까지 있는데 작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농민한테 지도하고 여기에 퇴비 지원해 주고 전부 장려해서 계약을 시킨 사항입니다. 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느냐고 반문하더랍니다만 그렇다면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행자부 표준안이 나옵니다. 양 RPC 하고 농민대표, 단지 대표들 하고 계약할 때 적어도 행정이 개입을 안하더라도 표준안만이라도 농민이 손해 안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농민하고 RPC하고 맞계약 하도록 맡겨놓고 이행이 안될 때는 아무 처리 방법이 없는 정도로 방치를 한다면 무엇을 믿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안되는 쌀농사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양 RPC가 훨씬 더 농민한테 고자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추곡수매가 막 시작 합니다. 15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물벼 수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말없이 잘 추진해야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RPC 에 가서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 불량한 양심을 믿고 금호강 쌀 브랜드를 맡겨놓고 냉동창고까지 지어 주는 이런 상태 지금 금호강 쌀브랜드가 우수상에서 장려상으로 내려 앉았지요. 내년가면 입상도 못할 입장입니다. 지금 여론을 조사해 보면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떤 농가가 올려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대농 RPC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농가가 싣고 간 물랴을 자기들이 다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일반 수매로 한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 양 중에서 물벼 수매로 되는 것은 물벼 수매로 넣어 주고 계약 재배를 한 부분은 계약재배에 분류를 시켜서 다 처리를 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생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농가 외도 드러 있을 겁니다. 조사가 다 안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양 RPC에 더욱더 교육하고 지시하도록 하고 만약에 잘 안되면 내년부터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서 그런 RPC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소장님 지금 농가가 당하는 피해를 피해 없이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RPC에서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대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히 받았던 그 물량을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RPC에서 일부 농민에게 일부 단지에 당신네들 것은 정부 수매 물량 산물벼도 받아 주겠다 그대신 자기들이 받아 놓은 물량을 다른 곳을 돌리겠다 어떤곳이냐면 다시 또 장삿속입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1천포를 더 받을 계약이 있는데 자기는 이미 계획된 물량을 확보한 그 중에서 빼내겠다는 겁니다. 일반수매로 돌리겠다 일반수매는 어디 가느냐 어느 지역 농협으로 일반 수매장에 자기들이 받은 것을 빼서 거기서 검사를 받아서 입고를 시키고 계약된 당신 것은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면 지금 벼 수매가가 3가지 종류입니다. 정부수매가, 정부수매 물량을 제외한 계약된 물량 5,700원, 계약되지 않은 물량 RPC에 가져가서 일반 농민들이 가져다 파는 가격 5만2천원 계약된 물량하고 일반 농민이 가져가는 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5천원 차이 납니다. 물론, 계약된 품종은 새 추청벼로 되어 있고 계약 안된 물량은 새 추청벼도 있을 수 있고 5대 화영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수매 물량한 것을 빼내어 읍면지역 농협공판장에 가서 대어 주고 너거 물량 받겠다는 것은 어차피 새 추청벼를 확보하고 자기들이 일반 수매해 두었던 5만2천원짜리 5대화영 이것을 재포장해서 농협에 가서 검사받으면 2등만 받아도 5만8천여원입니다. 장사를 3중으로 장사시키는 대책입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그렇게 안하고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제 책임인데 저희들이 다 못나가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자기들이 받은 물량 중에서 꺼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 포장해서 수매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A농가는 몇 포를 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부 수매를 해야 하는 것을 일반 수매로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수매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RPC에서 남기고 할 여분이 안됩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재포장이라는 자체가 비싸게 구입한 벼를 두고 싸게 싼 벼를 재포장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정부수매 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요.
영일

권영일의원

정부수매는 우리가 지정한 품종만 가져가면 되지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등수가 안나오지요.
영일

권영일의원

2등만 나와도 가격차이가 얼만데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등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정부수매가격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정부수매가 특등과 1등이 95%정도 나옵니다. 그렇고 2등, 3등 비율은 5%정도 나옵니다. 적어도 1등, 특등은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별로 수매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RPC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맘대로 정부수매에 응할 수 없습니다. 농가 이름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기는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 3등 짜리를 주고 1등을 받는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일

권영일의원

결국 이런 문제가 돌고 돌아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정부가 피해를 보고 일반 정부 도정공장이 피해를 봅니다. 자기 지역에 새 추청벼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도정하는 사람들도 입찰을 봐서 할때 좋은 것을 생산하는데 돌아서 나올 때는 틀림없이 새추청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오대나 화양이 돌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손해보고 정부도정하는 업자도 손해보고 한사람 문제 때문에요.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이 문제를 12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으로 생각하다가 시기가 12월말로 수매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거론을 한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충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김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달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하수도 관거사업시 우리 지역 주민에게 분진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문내지구, 교촌지구 부분적으로 구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물론 환경사업소장께서 하수관거 사업에 100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영천시민을 위하고 국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의 31명의 직원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사업자의 사업하고 있는 위치를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1차적으로 환경사업소장께서 직원 배치도나 환경사업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 주민의 진분을 날려서 주민의 피해가 오는 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사업소가 정원은 33명인데 현재 인원이 31명이 있는데 주 사업이 환경사업소는 사업소 업무입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실에 있지도 않고 탁수동에 몇 명, 금호처리장에 몇 명, 폭기조에 몇 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실지 하수관거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수계 직원들 뿐입니다. 하수계 직원들은 기능직이 2명이고, 주사보가 2명이고, 계장 1명하고 이렇게 5명인데 실제 설계를 볼줄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토목직은 계장하고 토목직 2명하고 3명 뿐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하다보니까 조금 일이 벅찬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사업소장 공무원 인원이 사업소에 부족된다는 겁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지금 다른 곳이 부족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 관계 하수관계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굉장히 하수도 사업이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현재 7-8군데 된다는 우리 사업소장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7-8 곳된다는 것을 예상 못하고 오셨는데 그 정도는 사업소장이 되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본의원이 질의하느냐면 지금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토목기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만 돌아간다면 8명이 배치를 해서 하루종일 거기서 업자들하고 같이 동등한 생활여건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그렇지 못한 점을 우리 환경소장님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영천시의 집을 건축할 것같으면 전부 하수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돈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민원보는 사람들도 빼고 하면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현장의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 할 때는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이 사업을 등안시 해서 안되는 사업이라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하수관거 사업에 100억을 투자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 영천시의 손실이 올 것이며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허탈하게 낭비되는 사실 아닙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지금 감리원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사감독을 사실 문내지구하고 교촌지구 같은데 큰 공사에는 계속 출자하다시피 합니다. 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모래를 깐다든지 할 때는 전부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현재 보면 하수관거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다시 포크레인을 대서 다시 작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수관거 사업 파이프를 매설하기 전에 모래를 25전내지 30전 포설하고 난 뒤에 파이프를 매설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본의원이 이야기할 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없을 것 같으면 쳐저서 파이프가 안되는데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그럼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 질문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본의원이 전부 자료를 준비해 놨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히 감독하셔서 지금현재 하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분담금을 내어서 새로운 작업을 개시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다시 의장님과 합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면서 할는지 의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만이라도 31명의 직원이 정당한 위치에서 정당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도 계속보시지만 항상 평소에도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지적해주실 때 마다 그때 그때 직원을 파견시켜서 옳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시면 전부 보완조치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지금 신라당에서 북문통 올라가는 하수관거 사업예산은 제가 어떠한 방향에 있더라도 제시해 달라고 바라며 교촌동 일대에 한 사업은 재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환경사업소장 계실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겟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본예산 사업이 전체 99억900만원 예산중에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하수도 쪽에서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개 읍면 금호를 빼더라도 10개면이 하수도 사업 예산이 5억1천5백만원,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99억9백만원에 대한 19%정도의 할당을 받아서 10읍면에 하수도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우리 시를 두고 봤을 때 10개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지 산술적인 계산은 안하겠습니다. 왜 2005년도 계획에는 536p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관거 정비하고 2가지가 있는데 긴급보수는 시장님 예비비라고 계산을 합시다. 이것 포함해서 관거정비까지 엎어서 해도 전체 예산액에 계획된 예산액에 15%를 차지합니다. 읍면이 하수정비가 잘되어서 예산에 대해서 하향조정하시는지 아니면 어차피 시내 부분에서 하는 하수관거 돈이 많이 드는 그 부분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읍면지역에 하는 이 하수도도 어차피 수계보호를 위해서 자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기인데 작년보다 예산 규모는 작년에는 99억9백만원으로 했고 내년도 계획은 10억이 넘도록 100억이 넘도록 예산을 책정하면서 긴급보수까지 엎어서도 전체 예산의 1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4%이상 하향조정을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개선할 의향은 안계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사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시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많고 수계금 지원도 많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읍면이 적은 감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차츰 정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한 읍면동에 1건씩 3천만원내지 4천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수계에서 투융자심사시에는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기본적으로 예산투자하는 것을 읍면을 사실은 소외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읍면소재지 내지 사람이 사는 동네 요즘은 다 하수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입니다. 시내는 차집관로부터 시작해서 우오수 분리 잘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백억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형편인데 내년도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얼마입니까? 긴급 보수까지 6억7천만원 계상합니다. 작년보다 4%하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시민으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준다면 작년에 19%였을때 1%라도 늘여주는 것이 맞지 이런식으로 몰고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의장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