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임시회는 다음 주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될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받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200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두 번째 계속사업, 세 번째 신규사업,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0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로서 2005년도는 민선 3기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해로서 지금 까지 구상해 왔던 지역개발 현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시민적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 왔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재원확보 대책시급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먼저 시정교육 운영의 효율성 증대,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운영,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정생산성 향상,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강화로 역동적 시정운영을 위한 지역혁신의 첨병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중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역량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와의 주요 사업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현안 사업관리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출향 재경공무원 및 향우회원 인맥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직거래 확대로 지역현안과제 해결의 전초기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뉴제천플랜 위원회 운영입니다. 제가 와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각 위원님들의 개인별 바쁜 일정 등으로 회의 참석율이 저조했고 회의 소집의 어려움으로 개별위원으로서의 시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은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위원회 전체로서의 역할을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개선계획은 2005년도 3월달에 위원회활동 장기 불참자 라든가 또한 부적격 위원을 전격 교체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대학의 지역사회와 관련한 연구발표행사 지원과 또한 연구결과의 시정반영 및 중앙부처 시책과의 연계도모로 산관학연의 적극적인 동참유도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내년도에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규직원 시정리포터 활용입니다. 공직에 첫 임무라는 신규직원들이 바라본 어떤 행정내부에 불합리한 행태 이런 것들을 리 포터를 작정 제출토록 해서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정의 불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시에 시정리포터에 대한 임무를 부여토록 하고 제출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에 비효율적인 면이나 불합리한 상태 또한 대시민 서비스개선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으로서 리포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외부 용역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정자체평가 실적을 목표관리제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목표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또한 평가결과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공직내부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정생산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급, 5급 일반직 및 지도직 공무원 5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침시달은 2005년도 4월달에 해서 목표평가제 제출을 12월말 기준 6월달 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 정착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정평가 연구용역을 2005년도 3월달에 용역을 주고 2005년도 부서별 전략목표 설정을 4월달 부터 5월달까지 또 전략목표 및 평가목표 수정보완을 7월부터 9월까지 이시민 만족도 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최종보고회 개최를 2006년도에 6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사무개선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사업이 6억 1100만원을들여서 약 24개소를 했습니다. 본청에 9개소, 읍면동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동하고 고암.모산동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는데 교동사무소 이전문제와 또 고암.모산동신축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명동에서 교동하고 고암동만 미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 7억원으로 아마 전액이 계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나머지 본청하고 사업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토록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시민의견수렴 및 편성내용공개 등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0점 기준해서 예산검토 및 예산토론제를 시행하고 지역현안 사업 및 혁신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고이율 지방채 차관관리로 견실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예산안 심사때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제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는 비영리 단체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없이는 사업의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와 단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약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은 분들이 보조 심의제를 모르고 있는데 절차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총액을 계상하고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기에서 보조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시행하고 정산확인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계획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2005년 1월말까지 접수하고 2005년도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11월, 12월달에 막무가내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와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전개입니다. 먼저 새로운 비전실현을 선도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예방에 역점을 둔 생산적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에 척결을 두도록 내년도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소송수행자 교육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자치단체와 주민간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조인 초청교육을 통한 소송업무 담당자의 소송 능력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수행공무원의 법무상식이 부족해서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위주를 교육과 사례를 강연하게 하므로서 공무원 소양함양은 물론이고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의회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의 지원과 의회 상정안건 사전 심사확행과 법무행정 운영의 내실화으로 의회법무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계화상대회 참여입니다. 세계화상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발돋음 하고자 하는 우리 제천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봉양읍 일대에 지정된 개발촉진 지구사업의 해외자본 유치기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화상대회가 위원님들이 생소한 용어같으신데 세계화교들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싱가포르에 이광휘 전총리가 주창해서 91년도 부터 연 1회 개최되는 화상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10월 9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7일날 산업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달에 서울사무소장하고 기획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산자부 담당과장을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제천시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천에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정부의 세부준비 계획에 맞추어서 관련부처와 협의, 참여범위 결정 및 세부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방안으로서는 해외투자 유치방문단참여, 또 지자체 투자유치관운영, 투자유치설명회개최,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소그룹에 의한 관광유치에도 많은 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우리시의 산업, 특산품, 관광,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떠한 교류하는 터전을 마련해서 우리 제천시 부스를 설치운영하므로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및 지역산업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 유형이 정부나 지역혁신 박람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역마케팅 효과 이런 큰 박람회에 참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박람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TFT팀 구성을 운영하고 색다른 아이템발굴이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품 관련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이미지와 개성이 매치될 수 있고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참여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직원에 대한 자극으로 변화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굴된 시정혁신과제를 혁신 및 추가 발굴을 선정하고 우수 혁신사례집을 발간해서 적극적 홍보함은 물론 과제별 유형분류에 따른 차별적인 관리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이율 지방채 차환관리입니다. 중앙정부자금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저이율인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환해서 이자율부담을 경감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자금 지방채가 연이율이 5%에서 6%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이 연 3.5%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환대상이 8건에 83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절감액을 보니까 약 6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고이율 지방채 차환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천한방 엑스포 개최입니다. 제천이 한약의 고장으로서의 위상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사업 공동 발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1단계인 2005년도에 엑스포 개최, 기본 및 세부 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2단계 2006년에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제반대책을 하고 3단계 2007년에 엑스포 개최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한방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본사업은 한방 관련사업 주관 부서인 투자통상실에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방엑스포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기획단에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데이트 운영입니다. 민선시장의 적극적인 민의 수렴 의지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공식계통으로 접하기 힘든 생생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존의 격식과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별도의 사회자없이 시장이 직접 대화로서 진행하고 또한 편안한 대화분위기 유도로 원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요 데이트 운영으로 해서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조기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입니다. 현재 자전거교실을 운영중인 청전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 다수 이용장소인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에 시범 실시후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자전거 보관 및 거취대, 자전거구입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과 교통체증 저감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업도 향후 본사업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 주관부서인 주민지원과에서 추진관리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떠오르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창출되는 부와 산업적 파급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이미 조성된 촬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주요 사업는 로케이션 촬영지원과 촬영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시행, 관광자원홍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칭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실제 업무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보람과 아쉬움, 시민들의 바램, 현장에서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람있었던 일, 선배공무원 경험담, 논문, 문단, 시민에게 듣는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구성을 2005년도 2월달에 하고 사업후 보고 및 원고 청탁 대상자 선정을 2005년도 3월 중에 원고접수 및 교정을 2005년도 3월부터 4월중에 책자발간을 2005년도 5월중에 발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는 자체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 시정을 끌어나가는 각 부서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2005년도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것이 이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명확히 해야 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관계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어떤 매개적인 그런 역할에서 큰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 운영자체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력에 대해서도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제천시로서는 재정력 지수를 함양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 사무소의 운영방침을 고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단체장 홍보적인 단체장 서울 나들이에 대한 뒷바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혹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재정력 지수를 함양하는 그런 차원의 서울사무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서 한번 요구하는 바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계획적 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재정계획 자체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중장기 재정계획은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나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끔 체계화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은 일체 예산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도 중장기 재정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계획 자체가 계획서 자체가 그런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계획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국도비 예산를 지원하는 시기별 업무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기를 넘지 않토록끔 각 지역에서 국도비에 필요 요소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거의가 중앙정부 내지 도에서 이런 사업을 요청해라 또 아니면은 이 단체장의 의지에 의한 어떤 필요 사업, 이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실질적인 각 구석구석에 대한 의존재원에 대해서 필요 요소를 파악해서 우리 국도비 신청하는 그런 절차는 미흡하지 않느냐 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2차 추경을 하고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진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맥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민의를 수렴해서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기획실장 입장에서 많이 제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타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각지역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끔 명년도부터는 사전에 준비해서 각 필요 예산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해서 현재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성 여부를 확인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만 인정된다면은 굉장히 지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맞추어서 우리도 좀 사전에 각 구석구석에 민의에 맞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면은 5억 13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급이 됐죠.

추후에 요구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처음에 할 때 심의만하고 나머지 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심의제운영 이러한 회의가 있는 것을 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시보에 게재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이 가능하다면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나머지 금액 8천여만원정도는 후반기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론적으로 했을 때 이후에도 그런 보조금 심의제를 운영해 주셔가지고서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하고 꼭해야 되는 어떤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 처음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계획을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1월말 까지 접수하고 2월까지 확정지어 줬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제운영이 저희 기획실에 하기 때문에 의회가 정기회가 12월20일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끝나면은 연말 10일 동안에 직원들이 전부 다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도 그때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말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월말 까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사업계획서 접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법무 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두 번째쯤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 사전 심도있는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 안건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해 오는 간담회를 기획실 법부계로 해서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가지고서 간담회를 요청해 주셔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간담회든지 의회법무계에서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저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의회 법무계에게 간담회 이런 것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과에서 저희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 올것이 아니라 의회법무계에서 그 창구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 요건이 성립된다는 것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은 산자부하고 협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달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아만 적고 있어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연초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제천 한방 엑스포하고 뒤에 보면은 시민 자전거대여 사업은 밑에도 나왔지만 주무부서가 있는데 계획부터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획실에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당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주무부서가 있다면은 주무부서에 넘겨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를 연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면은 처음부터 아이템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담당 부서로 넘겨주셔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관계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요 내년도 부서업무 추진방향, 일반 계속업무, 현안 신규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 2차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밸리 기업유치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준비작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LNG 조기대입 대책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2페이지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부서업무 중점방향은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현안과제는 인구늘리기일 것입니다.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이나 마찬가지고 가장 원천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실은 기획업무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에 보시면은 참여정부의 기본시책과 연계되는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업은 LNG 사업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제천물류유통단지에 대한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대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시책 사업화를 만드는 것은 하고 국도비의 재원대책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의 단순한 보조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 부처마다 찾아서 공모사업에 현재 중앙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매리트 사업만 있다고 하면은 재원은 어디 까지나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보조사업, 기다리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서 공모에 참여해서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0개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까지는 하드위주의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실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통실이 갖고 있는 기능인 지역혁신체계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구축을 하고 활용하느냐에 사업도 중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차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3페이지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금년도까지는 전체적인 모든 계획에 대한 도에서 현재 심의를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해영향 평가라든가 문화재단지 지표조사는 각기 다 완료됐고 교통영향 평가가 상당히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예정으로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마지막 심의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용지매입부터 들어가서 토목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등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관계는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를 중점적으로 각 시장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하고 약초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도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서부시장은 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관계에 지하주차장건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의 존중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시의 대책을 빨리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전시장은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500만원에 대한 3개 사업은 현재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고 중앙시장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약초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왜 투통실에서 약초시장을 환경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개념속에서 약초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서상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8억원을 들여 가지고 옥외 주차장 정비공사 등 4개 사업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시장은 계속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되 내년도 12월 6일까지 지난번 지구지정 받은 사항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개발사업이 구체화 되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동남아나 북미 지역에 농특산품이라 든가 공산품을 각각 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업체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벨리 유지관리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5일날 시설준공 처리가 되고 10월 17일날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모든 단지에 대한 유지 관리는 시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 인계 인수절차는 12월 중에 토지 공사에서 완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입주기업 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용지매입비를 납부하는 문제,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를 전통 의약산업센터에 넣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의 건축비는 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바이오밸리 유지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6개 기업체가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90%가 분양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39억 4700만원을 예정으로 잡고 습니다. 여섯 번째 테크노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개 테크노빌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보수를 특별회계에 2억 2400만원를 투입해서 계속 진행하겠고요 예산지원 이외의 입주업체 사후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창업공장 설립이 176건 등 포함해서 총 550건을 우리 투통실에서 민원업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기반정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부분은 하나의 국가정책을 하나의 연계선상에서 지역의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사 협의회를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제천시 노사정 협의회를 15명으로 한정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하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일단 금년도는 1천만원를 대체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주노총이 설립이 되는 전제로 해서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으로 근로자표장이라 든가 모범근로자 표창이라 든지 가급적이면 모범근로자는 해외연수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격려문제라든가 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을 현재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이 지난번 2000년 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22억 8천만원이라는 국가보조 사업 50%을 포함해서 22억 8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감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경우는 전체 합해서 3억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2년도 수준으로 10억원을 갖고 지역의 청년실업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투통실에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번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관내기관은 4개기관이 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국비가 80% 지원되고요 도비 10%, 시비 1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청년 실업자들이 실업교육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민생활기초 수급권자 세대 LP가스개선사업은 2000년도 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복지시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타임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스를 쓰고 어떻게 치매현상이라 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임이 딱 되어서 바로 시간이 되면은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도 내년도에 한번해 보고자 하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한 400만원 이면은 100개소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국민기초 세대 및 경로당 무료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이것도 2000년도 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량누전 차단기라든가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광해방지사업은 관내 23개 광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한 2개 업체가 좀 방제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담이 30%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대형안전사고예방관계가 되겠솝니다. 이사업은 앞으로 웰빙시대가 되고 품격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류업체라든가 가스업체, 연탄업체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고가 없도록 하루하루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이사업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대통령이 지역혁신 토론회에 왔을 때는 충청북도에 우리시의 지역혁신 과제로서도 확정이 되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에 했던 생존전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을 결과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설기본법이 정하는 개발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업무계획에 보면은 밑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의 투명성과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PICKO라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한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 든가 투명성이라 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국토연구원 산하기관에 맡겨가지고 대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대책입니다. 정부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 집중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참여정부가 규제완화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보고 드린 에코세라피 관광특구를 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전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현재 합동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좀 특화된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정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정부의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입니다. 계획은 현재 바이오밸리 옆에 40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제2의 바이오밸리를 조성을 하면서 그중에서 10만평으로 조성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가공유통 시설을 현재 약초시장을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한방화장품을 특화된 그런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의약제조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지난번 대통령 지역혁신 토론회에 제천시에 건의사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세명대학 한의학 연구소에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현재 4개 시도합동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지정을 받도록 현재 대책을 해 가지고 나가고요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예품 공모전 개최도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역에 하나의 특화상품으로 키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현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관계는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지역발전축에서 보면은 꼭 있을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지역에 중소 상인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차별받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천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 지난번 당초에 얘기될 때는 기업인 협의를 얘기를 해 가지고 설립을 하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43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수가 일단 100명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57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회원 확보를 기본으로 해서 회원확보가 되면은 상공회의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산품 해외특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대한민국 제천사과 특판전을 사과영농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하고 충청북도 국제통상과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중에 대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업은 일단 계획을 잡고 우선 예산관계 부터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세 번째 제2 바이오밸리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현안 문제인 인구의 감소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전이 뭔가 하는 것은 일단 우리 투통실 입장에서는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속에서 제1 바이오밸리가 현재 90% 분양율을 보이기 때문에 제2 바이오밸리를 절차상 지정을 통해 가지고 빨리 조만간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런 전제하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만평 중에서 한방산업단지 10만평 외국인 전용단지 10만평, 지방산업단지 20만평해서 총 40만평을 내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서 2010년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자 그런 장기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분양 및 관리계획은 투자통상실에서 하는 그런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6천만원의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입니다. 본건은 앞에 세 번째 보고드렸던 제2 바이오밸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사전부터 기획단계에서 부터 맞춤식으로 기업유치를 100% 다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인허가 절차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신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2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사전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 IC 입구 차폐보조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천 IC를 빠져 나가면서 우측으로 바로 보시면은 상당히 우진케미칼, 석정소재, 그린석재해 가지고 3개 공장이 있는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천이미지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차폐시설을 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당시 중앙고속도로가 될 때 벌써 우진케미칼 이라든지 공장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와 가지고 업체부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체부담을 일부시키고 그다음에 토지 공사 도로공사하고 우리 제천시가 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나무라든가 구상나무를 전체 빼곡하게 식재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해서 미관을 좀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학관 연계한 지역산업기술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산학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부서가 다루고 있는 산자부에 소관한 안그러면 기타 부처에서 소관된 업무중에서 지역혁신 연계의 차원에서 대체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잘 키우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네트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명대, 대원과학대, 기업체 우리시 이런식으로 매칭 펀드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지원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내년도에도 6천만원을 2개 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라 든가 중소기업 현장기술 애로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500만원, 1천만원 사업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두가지는 창업 아이디어 거리 환경 시설물 디자인 사업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명대학이라 든가 각 대학하고 일단은 투통실에서 협의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지원되고 그것이 결국 지역 산업기술에 어떤 육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종합서비스를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이 관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이 현재 이자 3%를 보전하는 것이 사업을 충청북도하고 중기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또한 충북신보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2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한번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에 5개년 추정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1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체해 나가겠고 금년도까지 현재 우리 관내에를 혜택을 받은 것이 309개 업체 누계 숫자입니다. 75억원을 지원받은바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관계 판로 확대지원 관계 박람회 가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업체를 시상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단위사업을 세세하게 진행을 해 나가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부의 특화사업 유치로 새로운 지역명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통실에서 현재 상위 부서인 산자부라든가 그다음에 과기부라든지 보면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은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 하나의 예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꼭 딸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초연구소 건립사업이라 든가 그다음에 천문대 건립사업이라 든가 태양광 발전소 유치건립사업이라 든가 또한 병행해 가지고 세명대를 특화할 수 있는 과를 그런 인적 자원부하고 시도 같이 참여해서 약초과를 설립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대체의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우수기업 생산제품 소개 홍보사이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에 19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50개를 대상으로 해서 각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현황이라 든가 제품 소개라든가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소개들을 망라한 그런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바로 우리 홈피에서 바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각종 지역에 각종 발전에너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해 가지고 각 우수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면 예를 들면 현재 청주시에서 위원님들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CD를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각 기업체에 개별 사이트는 구축이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50개 기업체를 시에서 홈피에서 바로 들어 가서 볼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 조기도입에 대한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NG가 지역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한 40%의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 민자만 투자되는 1천억 공사가 되는 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12월 6일날 최종 가스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제천 공사가 본 주 배관 공사가 확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도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영덕삼거리에서 봉양삼거리까지 32km 주 배관 공사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관내 관로 공사인 청주도시가스 공사에서 관로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시 종합지원 지방세 감면이라 든가 인허가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인근 주변에서 혹시 가스관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를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입주 기업체 상시 인력 수급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시하고 기업들하고 상당히 밀착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이런 사업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환경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내 학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취업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9페이지 테크노빌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했는데 테크노빌이라는 명칭이 언제 개칭된 것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때...

작년부터 개칭되었습니까?

예?

조례 개정 됐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인 건교부하고 산자부에 요청을 하고 일단 거기에서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고 갖고 있는 명칭 국가산업단지 라든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되 각 지역이 갖고 특수성에 의해서 하는 의도에 따라서 명칭사용을 개칭해서 쓰는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결정으로 하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는 개칭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본질상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질은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도 국가에 준하는 법률에...

법률에 준하니까 위임한 사항중에서 기본적으로 한다면은 조례개정을 먼저 요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개칭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한다면은 조례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기본 갖고 있는 농공단지라는 명칭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상 나온 거기 때문에...

선진국화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한번 그런 법률상 나온 농공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망라를 해서 조례에 과연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공무원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위원님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당시 도시과인데 여러 가지 사업지구를 다루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상.하천을 묶어가지고 그쪽이 도로 좌측 산쪽으로 그쪽으로...

산 몇 번지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었죠.

우리가 투통실에서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예 그쪽에서 어디 있었습니다.

투자통상실 하고는 제천시 행정이 별개의 부서입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육성법을 금년도 8월 7일 이후에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 한방 육성법에 나오는 한방산업단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위치를 후보지를 현재 바이오밸리에 갖고 있는 공업지역 저쪽 건너편 왕미초등학교 앞쪽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그렇게 됐다면은 산학간 연계 벤치마킹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청내에서도 각부서 끼리의 벤치마킹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연계하지 않고 각부서별 자기 주장만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엇갈리는 시정이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 그렇다면은 변경된 배경이라 든가 아니면은 그에 어떤 개념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한 설명이 주어져야만이 우리 민의 시대에 맞서는 행정이 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에 차폐보조 시설물 설치지원인데 이것은 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예?

녹지과에서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기업체가 소재하기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있더라고 녹지사업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업체의 행정력 조정력을 발휘하든가 되어야지...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 하면은 기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기업체와 도로공사, 시에 삼분해서 예산분담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결국 만약에 2억을 총괄사업비로 확정한다고 보면은 1억을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된다고 한다며는 도로공사에서 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하나의 협조 부서로 봐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더 용이하지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30페이지 천연가스 관계 맨밑에 보면은 홍보비 나온 것 있죠.

예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하는 팜프렛 내지 어떤 이것이 과연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뭐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실장님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은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민자로 어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통실에서 전혀 지금 거기에 관여 안하고 있죠.

아니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적인 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은 서부시장이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시설에 대한 개수 작업인데 여기는 전체가 상당히 사유토지라든가 복합적으로 얽매인 그런 거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척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현대화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지만 문제제기와 지원대책에도 나왔지만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고 언제쯤 가시화 되는 것를 잡고 있습니까?

많은 업체들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서부시장 재개발이 필요한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업체하고의 컨텍이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정이 되면은 바로 진행이 되면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1년, 2년 지내 왔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주변 어떤 지역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이 관계는 당초에 계획 잡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방침은 준수하되 지금 말씀드린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격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하나의 주민들 문제해결사업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투통실에서도 긴밀하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서부시장은 재개발을 통한 어떤 현대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기청에서도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여튼 현재 있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빨리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100%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따나 그런 것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입이 나는 어떤 그런 시기에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어떤 동이라든가 주민지원과라든가 도시과에서도 이런 투통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연관이 되어서 지원하기 어렵고 하니까 주관부서하고 그 부분도 좀 관심있게 해 주셔가지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집행부, 의회, 지역국회의원, 그다음에 기타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질 당초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사업을 금년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 내부적인 회의는 통과가 다 됐습니다. 단지 대외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정부계획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정은 12월 6일로 전화통보를 받았고요 12월 6일날 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계획을 여기 제시한 것이고요 12월 6일날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계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12월 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가지고서 12월 6일날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2005년 자치행정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첫번째 후생복지 확충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시설개선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1억7500만원을 들여서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고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8월부터는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입니다. 6세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직원 일용직을 포함해서 170명에게 월 7만원정도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청원체육대회를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하고 동호회 활동 및 가족휴양시설 이용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상호 실익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시와 자매결연시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에 있고 일반 교류시로는 중국 창주시와 중국 상동성 사천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내년도 7월달에 미국 스포켄시에서 2005 자매도시연합 연례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제천시에서 민간인 포함 10명 이내로 시 홍보단을 구성해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중에 우리 제천시민중에서 10가정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중국 산둥성과 사천성중 1개 도시를 확대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체험행사 정례화와 서울 나들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민간교류 활성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먼저 농촌 체험행사로서 금년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동대문구와 성북구 민간단체인 자치위원과 새마을 부녀회원을 초청해서 1박2일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답방형식으로 동대문과 성북구에서는 우리 관내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등을 초청해서 서울나들이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대단위 결연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읍면동 연두순방 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연두순방은 매년 1, 2월달에 17개 읍면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새마을, 바르게, 자치위원, 통리장등 매년 동일인물 참석으로 진지함이 부족했고 제한된 인원 초청으로 폭넓은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주요기관 단체장을 제외하고 일반시민과 여성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회후 현장방문 다변화로서 전에는 경로당, 농협,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오지마을과 기업체, 영농현장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새해업무 보고로 참석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정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대신 읍면동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별, 작목반별 새해계획을 발표해서 우수단체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경쟁있는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항상 경쟁하고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전문화된 공무원 육성이 요구되는 바 지속적인 민간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교육원 및 대상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대상분야명 일반행정분야, 사회·환경·경제분야, 도시·교통·건설분야, 농축산업분야·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여서 맞춤식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규공무원 워크샵도 내년도 12월경에 2박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 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하여 대민서비스 확대 및 자치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연구팀을 운영하고 신규공무원 전문화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금년도에 실시했던 테마교육과 직원에 대한 능력개발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방자치 국제화 역량 배양 및 새로운 시책과 창안의 동기를 부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속 공무원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5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를 확대해서 12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기간은 미주, 유럽등 9박 10일, 동남아, 일본등은 5박6일하고 팀당 4～6명씩 팀별 특성과 희망에 따라 자율연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수비 지원은 미주, 유럽등은 일인당 200만원, 동남아등은 일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내용을 전파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역동적인 조직운영 인사관리입니다.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관리되는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직 6급 정원책정 확대운영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 6급 승진자가22명이 되겠습니다. 승진자에 대해서는 적정 배치해서 정책수행능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가점 부여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인사애로 및 고충사항 등 인사상담을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평가를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결과 근무평정 자료 및 전보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민방위교육의 실용화 및 서비스제고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민방위교육강화 및 기업 특성에 맞는 교양과 안보교육강화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 4년차 3500명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양교육 과목을 생활과 관련된 일반소양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교육시엔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담 해소를 위해서 휴일과 야간교육을 연4회 실시하고 원거리거주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통신교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훈련, 재난복구 참여대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활성화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우수대원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급하고 민방위교육장 시책홍보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째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저희 제천시에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103개소, 비상급수시설 16개소, 민방공경보시설 6개소, 민방위장비 29종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공내청소 실시, 물탱크 청소, 동절기 비상급수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공경보시설도 현대화 계획에 따라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내년도 7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결산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을지연수부터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째 종합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로 각종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민원 온라인서비스 및 전자 시정구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정보통신망 운영 및 기반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보완 및 관리 운영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시설 내실운영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인 청풍 물태리와 덕산 도전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농촌 정보사랑방 효율적 관리운영과 특히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보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뉴제천 과속화 추진입니다. 지역 및 행정정보화 서비스를 통한 공개·신뢰행정 구축과 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유비쿼터스 제천 가속화를 위해서 사이버시정을 위한 웹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 메일링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실시한바 있는 시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후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전자문제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한 디스크 용량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폐수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용연수가경과한 업무 노후 PC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첫번째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입니다. 현행 기록물 관리 및 행정자료실등 유사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합하고 기록물의 전산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록물 전담공무원 1명을 확보하고 전담사무실을 현 예비군 중대본부 장비고를 리모델링해서 확보할 계획이며 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승격 및 시군통합 기념사업입니다. 2005년은 시승격 25주년 및 시군통합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에 걸맞는 내실있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15만 제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주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정하고 내년도 5월달까지 2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념사업 단위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산 해맞이행사를 내년도 1월1일날 개최하고 소망의 트리를 크리스마스 전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고 기록 보유자 찾기, 제천의 상징키워드공모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25주년 시민의 행사를 내년도 4월 1일날 개최하겠으며 타임캡슐 봉안, 제천시 홍보 CF제작, 소망탑 건립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대소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대소회의실 행사시 게시하는 1회성 현수막을 LED전광판으로 교체해서 각종 행사안내등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각종 행사개최시 시정홍보등 다양한 행사내용을 표출할 수 있고 또 반영구적 사용으로 예산이 절감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 오지순방 대화입니다. 오지지역중 시장이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선정해서 주민과 접하여 시정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지순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방대상 5개소로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상지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마을별 광장 또는 적정 장소에서 하게 되겠으며 순방 주요내용은 주요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생활민원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그리고 특히 순방시에는 한방 순회진료, 농기계순회수리, 이동목욕센터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교육인사분야 전자설문 정례화입니다. 열린 교육과 열린 인사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조직 분위기전환과 조직원의 숨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화합하는 신사고의 시정전개로 21세기 감성시대를 주도할 인적자원 확보 및 전문가적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의 매분기 1회 민간기업이나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자체 설문조사등 최적의 설문지 작성해서 전자설문방법으로 설문할 계획입니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인사 기틀마련 및 방향설정과 시대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공직자 교육훈련방안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생활민방위학교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 사례전파와 예방대책등을 교육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방위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6월내지 7월중으로 관내 초·중학교 33개소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등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생생한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다양한 생활민방위 사례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사랑의 PC 전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기증받은 PC를 재정비해서 정보화 소외계층 및 비영리단체에 전달하므로 정보화 격차 해소와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은 노후된 PC나 기증받는 PC를 재정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영리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에 참여하는 우리 제천시 직원PC 정기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교육과 모임을 실시하고 사랑의 PC정비시에는 PC정비과정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자매가정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가정과 서울 자매결연도시의 가정에 대하여 자매가정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도·농간 생활환경을 서로 체험 자연스럽게 청전제천 관광홍보와 지속적인 민간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결연가정은 읍면동 2개가정 정도로 해서 34가정 선정 동대문구 17가정, 성북구 17가정해서 결연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결연대상가구는 가족구성원이 4인이상 가족을 선정하고 결연가정 상호 교환방문 및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농간 결연가정 추진으로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시승격 시군통합기념사업 이것이 일명 가칭 2510사업이죠?

네·

먼저번에 2회 추경때인가요 2510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올라왔었는데 여기보면 2510 올라왔던게 제천상징도 그렇고 용두산 해맞이행사도 그때 이것이 2510을 명칭을 붙였다가 삭제가 됐죠?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2510이 없어진거죠?

네·

그때 2510을 우리 의회에서 없애라고 한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2510을 없애라는 것은 그 행사가 1회성 행사로 2억8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이였는데 이번 본예산에 2억8천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거 외에 그것은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2억8800만원 전부요?

2억 8800만원은 추경예산에 상정했던거 포함해서 2억 8800만원입니다.

몇가지 빼고 타임캡슐, 관광홍보 CF, 소망탑 이거는 2억 6천인가요? 이것이 다 올라온다는 거죠?

네·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

예산효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2억 6천이 더 올라올 텐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효과 보다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하더라도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읍면동 연두순방방법 개선에 대해서 몇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내년 1월달에서 2월달 우리 시장님하고 읍면동을 순방해서 시정을 설명하는게 있죠?

네.

하고 나면 말미에 주민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저희 관내에 이렇게 보면 4～5명으로 질문자가 압축이 되어서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근데 그런게 매년 제 경우에서 볼때에는 3회 4회 똑같이 검토하겠다는데 검토에 대한 결과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검토에 대한 회신만왔다는 거죠·면에· 그럼 어떤거는 적은 경우지만 단돈 천만원에 대한 즉석 시장이 공약을 하고도 금년까지 아직 이행되지 않은게 있다는 거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수행참모들이나 시장들에 대한 시정의 신뢰도를 지역주민에게 엄청 불신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실질적으로 들어볼까요? 금년도에 송학면 시정설명회 왔을때 시장님 인근에 모경로당을 갔습니다. 한 50명 있는데서 시장님이 절도 하고 떡도 먹고 좋은 분위기가 됐는데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노인회장이 건의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알기로 사전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면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시장님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걸로 아마 사전에 조율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됐어요·뭔가 하면 경로당회관 앞에 공지에 마을정자 하나 노인들이 신설하나 해다오 바로 즉석에서 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과장도 거기 참석을 했고 전에 지금 부서를 옮겼지만 담당과장, 계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박수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해놓고 아직도 깜깜소식이에요. 지금 연말이 다 가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시정설명회나 지역주민들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볼때에는 지역주민들이 현안에 대한 얘기한거는 검토보고했다는 그해에 연말쯤 되면 그동안 검토보고한거가 당 면이나 해당지역으로 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않고 있고 내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이 검토보고 한다는 것만 한다고 면으로 오고 그다음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히 현장에서 약속이 된 사업도 내가 볼때 새로 예산을 짜거나 여러 과하고 협의해도 되지 않을 수행한 담당과장이나 시장이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대답을 하고도 10개월이 지나도 아마 오리무중이라 이거죠· 이런 것을 누가 취합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 주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쯤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초에 다 이루어 집니다·

그런게 지금 다 금년에 읍면동에 해서 시장님이 즉석에서 현장에서 약속된 사항이 이행되어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게 어디 나와 있는게 있어요?

그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받아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일년에 한번쯤 시장님이 읍면동 지역주민들 하고 가깝게 찾아가서 시정도 설명하고 지역주민에 여론이나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자리가 그후에 잘못해서 참모가 잘못하는지 시장님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의 시정이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는 한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민경완위원님이 시승격 및 시군 통합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석한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단위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한 6～7가지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계획이지만 용두산 해맞이행사 계획에 약 1천만원 서있어요. 여기 2천명에 1천만원을 소요한다고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주민화합행사비다 해서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인가 해서 행사지원비 준게 있죠? 지난해에· 2003년도에·모르고 계십니까? 주민화합 뭐라고 해서 주민들 준게 있는데 각읍면동에 그리고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소가 된데는 조금 50만원인가 더 주고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걸 계속하겠다는데 2004년도 예산이 없을 뿐더러 지금 이게 더군다나 시승격에 대한 통합기념사업을 하면서도 시군통합이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행사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군데에서 제천에서도 각 읍면동에는 용두산 해맞이 행사를 나올 수 없어요. 남쪽에서는 월악산도 가고 봉양 백운에서는 박달재로도 가고 송학에는 송학산에서 해맞이 하는데 그거는 다 지역행사는 배제되어 있다 말이죠. 시내사람만 한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시군통합 기념사업을 하면서 첫사업이 이렇게 또 읍면단위 일년치 주민의 화합하는 그런 예산도 2003년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을때 한번쯤 올렸다가 삭제되고 지금 여기에 6～7가지 중에 된게 없어요. 이게 적절한가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읍면동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의 소지를 시내사람만 해당된거 아니냐 대략적으로 내가 보면 각 읍면동에 읍면에 면장님이나 읍장님들한테 물으면 지역의 행사라는걸 압니다. 그럼 인원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2억8800만원에 단돈 몇십만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거예요·여기에·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계획에 세웠을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짤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잘 좀 배려 해서 짰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은 가장 중요한건 직원들 사기죠· 공무원사기인데 후생복지 확충관계 사업은 굉장히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요 근데 그중에서 보면은 이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관계를 시설주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숫자가 많다라면 우리가 자체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더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된 후생복지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한번 구상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자체 보육시설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검토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공무원노조도 또 소리가 높고 한데 그 자체는 바로 하위직들에 대한 복리시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볼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지원책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 관계 없겠지만 격지에서 면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별도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은 면지역에 가면 현지주민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면서도 술 안먹을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럼 그럴때 대한 상황을 대비해서 면단위 각 구역별로의 직원숙소 설치계획 이것도 좀더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거 아니냐·그래서 안정된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고 또 지역민들과 마음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는 면지역에 경제활성화라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면지역에 경제활성화라던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책을 위해서 직원숙소 건립계획같은 것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좀 검토가 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관계인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자매결연해서 교환해서 각 읍면별로의 순회하고 이렇게 한걸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좀더 연속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각 지역에서 작년에 그 지역을 순회했던 사람 동이 틀리고 또 금년도에 또 틀리고 하면 연속성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실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봐서는 탐색적 자매결연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실적 자매결연이라면 좀더 연속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교환의 교류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어떤 답십리가 탐방을 예를 들어 어느 동을 탐방을 했다 한다면 내년도에도 그동이 그동을 탐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갖는 것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끈끈한 정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이 계시죠?

네,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번에 홈스테이 실시하는 읍면동에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승격 기념사업 관계 이거는 좀더 내실있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먼저번에 추경때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된 의미를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이 소화를 하셔서 그때그때의 사전설명과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확충중에서 구내식당 시설개선 및 운영방법 개선중에서 시직영 검토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5월 30일 계약이 완료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업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보면서 직원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에서 직접 영양사를 두고 하는게 어떤가 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다소 있어서 검토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뜻을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우리 지금 우리 본청 400명이상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심때 400명이상 되는 직원중에서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균?

평균 100～12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청은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식사하러 나가도 꼭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시간적이라던가 부대적인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청내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대게 직원들의 불만은 급식자체가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메뉴가 다양치 않고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 이용하는 거 또 이용자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운영자는 어떤 수지타산면에서 어떤 안되니까 제가격을 주고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한차원 높여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가격은 저렴하고 어떻게 직원들 입에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시에서 직영 검토한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양보다 질 차원을 높이는 방법을 개선하셔 가지고 점심때도 메뉴도 한개 보다 최하 2가지 이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식성에 맞게끔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점심식사 나름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차원높은 어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왕 검토해 주시는 거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따나 경비가 들어 가겠죠· 리모델링 하고 아까 말씀따나 식비도 우리 시에서 일부 어떤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금전에 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개선에서는 내년도에서는 금년까지 해왔던 거에서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는 것 같은데 방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것을 직접 청취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아직까지 틀렸지 않나· 여기 보면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그게 언제 어떻게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민원제의자한테 까지 가야되고 그게 안가더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답변만 주시고 그거를 연말이 가도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따나 있습니다·저희지역도 제가 그런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시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직접 시장님이시민들하고 대화하고 해결해 주는 차원인데 그게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접수되는 민원은 꼭 해결해 준다 하면 하는 시기와 방법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와서 시장과 데이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가지고 약속만 하고 이행은 안하면 안 되니까 그런면을 사소한 것 같지만 끝까지 완결때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방금전에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공무원 배낭연수를 확대 운영하신다는데 금년까지 35명을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이 했는데 내년에 120명이라면 거의 4배이상 가깝게 확대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대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국제추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 까지는 미흡해서 세계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쉽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900여명되는 우리 공직자중에서 지금 해외연수를 지금 1회이상 다녀온 어떤 그런 실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50명이 갔던 걸로 기억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더 질의코자 하는것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뉴제천가속화 추진에서 내용연수 경과한 업무용 노후 PC교체가 금년에도 한 120대정도 됐었죠?

네·

자치행정과에서 300대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 산하 전 실과사업소에서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실과별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해서 하시는 거죠? 300대가· 내년도 이거 하신다는 계획이·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한 PC가 300대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년 또 재작년 또 내년에 300대 한다면 300대면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경과된 PC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 업무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목표 300대는 힘들 것 같습니다.

300대가지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PC전달하는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PC하고 사업을 하실거죠?

네, 정비해 가지고·

그럼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했던 PC는 폐기처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관중입니까? 금년도 불용된 PC중에 사용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정비 한겁니다. 전부다 사용가능한게 아니고요·

현재 예비군중대옆에 장비고가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전담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쪽에...

작년에 증축할려다가 안전진단결과 부적합해서·

그럼 4400만원가지고 사무실 개보수는 충분한 겁니까?

네·

저희들도 의견이 이왕하면 영구적이어야지 개보수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록물 자료관이 아닐까 염려되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05년도 주민지원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능력을 활용하여 감동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실속만점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핵심과제로 제천학사의 원활한 운영, 시민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치센터, 국민운동과 자원봉사 활성화등 핵심과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의 요람 제천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이 학사는 완벽한 시설공사를 기초로 하여 국내 최고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공사 추진공정은 총진도 60% 이상정도를 상회하고 있으면서 12월말일 까지는 시설공사 전반이 완공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일정은 조례가 먼저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바 있고 따라서 규칙 수칙등이 재정이 되겠으며 사생모집은 1월에서 부터 2월까지 관리직원 배치는 내년도 2월서 부터 이렇게 해서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면서 개원식은 05년도 3월달에 개원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인력 및 예산은 관리직원은 지금 저희들이 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 직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가운데 공무원에 관련된 인력은 저희들 공무원 총정원제의 범위내에서 하고 특히 불가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충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생부담금으로 1억5200이 수입이 잡히고 총 지출 예정금액은 2억1700만원으로 해서 부족액은 6500만원으로 판단되면서 이 부족액에 대해서 시에서 출현이 되어야 될것으로 해서 예산이 따라서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에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단계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성, 청풍, 덕산, 한수, 백운, 송학 6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서부터는 계속해서 개소식을 해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금년에 결성됐습니다만 시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운영을 하면서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나 선진지평가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암·모산동은 지금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미료자치센터는 공사하고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05년도에는 자원봉사는 핵심사업을 빵굼터, 이동목욕, 빨래방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2004년도 까지 7천명 수준이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폭 확대해서 8400명 수준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가족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또한 기업자원봉사단을 모집하는 등 확대시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천시간이상 봉사자를 포상한다던가 상해보험을 한다던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업과 추가사업 등등 모든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 2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송학면 입석리에 마을회관이 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회의 운영관계입니다. 현재 기금이 18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목표액은 5억이 늘어난 23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시에서도 민간에서의 출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5천만원씩 소소한금액으로 했던것을 2억으로 대폭 늘려서 시출연액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05년도에는 60명에 대해서 약 7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다면 지금 현재 05년도에 23억 목표로 설정한 것은 실제로는 06년도에 20억 목표를 앞당겨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기금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고 앞으로 학사를 운영함에있어서도 장학회의 본 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시의 출연금은 종당에는 끊어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장기적인 비젼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내실있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저희들이 약 내년도에 약64억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46억정도, 현안 6억, 오지종합개발 11억 등등 한 60억 되는데 지금 시의 예산사정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정도 수준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서라던지 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많은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대상사업이 367건에 183억에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많은 건수를 약 200건정도 약 50% 정도 50%가 좀 넘게 준공처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제천시 관내에 구석구석해서 많은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적은 규모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많은 건수를 우선 준공을 시켜나야 내년에 가서 일이 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총력을 경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조사가 1월～4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4월～6월,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인구주택 총조사인데 5년 주기로 하는 예전에 얘기하면 센서스와 같은 것입니다. 조사원만 하더라도 약 300～400명정도 예산도 4억여원 정도 이렇게 드는 굉장히 큰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단위로 사업체 광공업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계업무 CD를 발간한다던가 책자발간사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례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례지원 실적이 약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10%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 조금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풍조가 점점 농후한지라 주로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줄어드는 아직 그래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병행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지원물품도 계속해서 보강해서 시의 좋은 시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요한 업무에 대한 골격을 말씀드렸고 특수시책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먼저 첫번째 바이패스 설치사업인데 바이패스라는 것은 교행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에 예전에 2.5m, 3m 이렇게 농로를 시멘트농로를 내면서 3m 폭에서 서울 교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교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설치를 주행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예산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검토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서 농작물 수송이나 주민들의 교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는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자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시연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시책도 아울러 펴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 자원봉사자 운영, 13페이지 시가지 안내소 운영, 14페이지 바르게 살기 모범사업 공원지킴이 활동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가 천시간이상 돌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에게 우리가 봉사만 해달라고 했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측에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쪽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도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견학과 체험 또 체육대회, 아카데미 등등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원봉사 시책이 더욱 빛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계조사 인력데이터베이스 관계는 예산사업인지라 보고를 생략을 하면서 저희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관계에 있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련되어서 7페이지 소외지역 중심의 지역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만 상당히 실행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된다 하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40억정도 이렇게 했고요 2002년도에는 무려 63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3년도에는 43억, 2004년도에는 41억 이런식으로 들쑥날쑥 해가지고를 계속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37, 8억선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금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한 경우 에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400여건에 가까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어서 진행되었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조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동문서답격인데요 저는 예산규모적 판단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늘죠·

매년 해가 갈수록 하나하나 해소를 했다면 그 요구량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나냐 이겁니다. 이 자체는 계획성과 우리 어떻게 보면 선심성운영에 대한 어떤 폐단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좀 계획화해서 계획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본거죠· 예산규모적 판단을 여쭤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양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구량이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늘궈나갔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민의의 뜻에 맞는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읍면에서 점점 소규모사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죠· 이 선 정도는 곤란하다 그것이 해마다 우리 총액규모의 예산범위내에서 이정도 수준으로 근데 절차상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쭉 읍면동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장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 나름대로 또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글쎄 계속해서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시단위에서 어떻게 할수는 없고 다만 예산형평에 따라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사무소 거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거쳐서 올라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그 범주내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선 이것을 그 내에서 밖에 운집할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일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계획화해서 계획적 추진용의를 저는 여쭤본거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게...

저는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우리 연계적인 벤치마킹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주민의 뜻을 받쳐주기 위한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용역계획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대신 한번 이런 재해를 입음으로써 후일에 재해를 재발하지 않도록 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보면은 방제예산 그 자체가 원상복구자체를 70%정도를 보고 예방을 30%정도로 보고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계량복구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30% 범주내에서 밖에 계량복구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틀에 맞춘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내지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면 마무리후에 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부족량이 뭐냐 또 재해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좀더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보강대책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나 이것이 2005년도에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계량복구라고 하는 것이 없고 큰 중급규모이상의 이런 사업은 계량복구가 되는데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는 참 지난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안도 나오고 하는데 실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체의 방재계획 이중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도 지금 시공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더 찾아서 같이 메워가지고 향후 에 일어나는 폐해를 적게 한다던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미봉책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의향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재정 중장기계획에 연동제로해서 내년 연초에 다시 세우게 되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재정계획에 삽입이 되어야만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서거든요· 그렇더라면 소규모사업 내지 재해예방에 대한 것은 누가 뭐라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을 하고 그 이후 조사를 면밀히 한다면 그 소규모사업 조금 남은 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재해나 민원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율이 크다라면 그것을 들어서 재정계획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면을 다지는 것이 바로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계획이요 또 아니면 주민지원과의 역할을 크게 하는 그런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의 2005년도의 계획으로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해에 관련된 예산을 이미 예정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소규모사업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재해라는 자체를 재해라고 보면 현재 수해가 난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현장감독이 있는 자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 보십시오·그렇더라면 예를 든다면 100m 공사를 해야될 것에 육안측량 내지 설계미비가 됐던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떤 어려움 이 있었던 그것을 100m 해야 될것을 80m 내지 90m 밖에 하지 못했다 또 아니면 60m 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때 나머지 부분이 전체 한 사업을 다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배제치 못한다는 거죠· 또 과거에 수해난데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조사를 면밀히 해서 다시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예방대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새해예산에 실계획 세우실 당시에는 전부 계획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 관련인데요 사업자 조사하고 전체를 하는데 여기 소득조사도 같이 겸비가 됩니까?

상세히는 안되는 걸로 알고 계략적인 부분은 조사가 되는걸로·

기왕에 통계조사를 할려면 우리 GRDP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되어야만 되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통계로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도 명백한 통계조사가 될려면 GRDP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끔 체계화해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끔 계획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은 우리 장례지원 실적이 매년 10% 정도씩 감소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네요· 감소요인이 뭔지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정식서면이나 설문이나 그런 것을 해서 조사한 것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돈만가지고 장례식장에 요새 편안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맡겨놓으면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는 장례기구를 지원받는 상가는 주로 자기네들이 직접 장례절차를 치루는 그런 사람들이 주가되는데 편하게 살겠다는 그거고 또 장례예식장업체들이 요새는 설치도 좀 자유롭게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례예식장에 이용건수가 늘어남에 비례해서 우리 지원건수가 줄어드는가 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민들로 부터 찬양을 받았던 장례지원반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주문을 한바가있는데 장례지원반같은 봉사적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주문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인력이 제대로 형성되어서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지금 사실은 조금 열악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대가 가능하도록 인원을 지금 늘려서 반반씩 이렇게 또 휴일은 또 뺏기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근무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갖춰났고 재정적으로는 특근 근무수당 시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급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논 수준에 있습니다.

연초에 본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 시연회관계가요 운동장에 모여서 한번 전시회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박람회고 그렇게 운동장에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박람회수준이고 그거보다 규모는 조금 적게 그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선도 보이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박람회같은 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도 했고 또 도에서도 시군단위 전체가 모인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고 자체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그때 당시에 박람회는 부스 설치해 놓고 거기서 시연하는거 중심이였는데 앞으로는 사례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갈려고요·

이 계획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사람들이 불러내는 그런 모듬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계 마을정비사업이라는게 있죠?

네·

그게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게 왜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사업을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단이 됐습니까? 금년에만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한 겁니까?

금년에도 없고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없는 겁니까? 이사업이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앞으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없었고 내년에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할애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의 사정을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교행차로 설치에 대한 것을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에 잘 되었다고 보는데 과정님 설명에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했습니다.

네, 여의치 않습니다.

과장님은 할려고 해서 예산을 해봤는데 시의 본예산에 어려워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을 보면 옛날에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우리 농로가 사실 2m50 또 어떤데는 2m50도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실정에 그렇게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사실 모두 편리한 농로를 원하고 있다고 요·그런데 지금 교행차로는 아주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봐도 사람들이 일하다가 경운기 하나 내려오면 눈두렁으로 내려서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은 과장님 의지를 갖고 특수시책으로 잘 시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최종섭 부의장님 방금 질의하신 교행차로 바이패스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농로포장에 있어서 교행차로를 설계 당시부터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거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행차로를 안하고 포장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전자에는 농로가 소규모 농작기계만 했었지만 지금은 차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로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협소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당시부터 교행차로를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하는 어떤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업무성과와 2005년 업무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민원행정은 고객감동에 지역행정은 책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와 민원실 환경개선분야입니다. 불친절이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인 가치관을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친절체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친절교본을 활용해서 친절 체질화를 도모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금 현재까지 주민호응을 받고 있는 문자서비스 알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민원대 및 민원안내판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것을 곡선형으로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좀더 자유로운 본관분위기를 형성하고 민원인 근무복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쉼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명찰을 패용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민원환경과 민원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보다 한층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 시민설문조사입니다.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 500명 정도의 표본으로 우편조사를 통한 설문을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위한 조사와 대민의식을 재고양하고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동 민원실 운영 및 민원모니터 활성화입니다. 소외받기 쉬운 오지주민을 찾아서 생활주변에 소소한 민원과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지민원실 운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5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민원모니터를 더욱 활성화 시킴으로서 시민과 행정의 가두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자민원창구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8개종목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업무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 편의 제공에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등록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전산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업무에 대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통해서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2005년도 8월 호적업무의 전국 온라인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착오입력이나 기재사항 누락등을 지속적으로 정정 조치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재제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난해 작성한 호적부에 대해서 정밀대사작업을 통한 착오 및 오류 정정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이행관리법등 80개 법령에 근거한 계획도면 및 조사자료 DB구축을 통하여 토지거래와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부동산 중개업, 개발부담금 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업무등을 실시간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비 4억 2500만원과 시비 3억 2500만원 해서 도합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적도, 지형도, 도시계획도, 농지, 산림을 통합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업무를 실시간 온라인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이어서 2006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시행기한내에 적용토지에 대한 전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지정공부정리로 공부와 자료관리는 물론 지적업무의 질높은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9월 30일자로 종이도면이 폐쇄되고 좌표체계인 전산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적측량에 대한 등록전환, 분할, 경계, 현황측량과 토지이동부분에 대한 분활합병, 지목변경등을 변동자료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비 및 입력작업을 철저히 해서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측량기간 및 일시등을 감안 측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측량검사기간을 준수해서 측량의 검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을에 세개기준점을 설치하므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사업으로써 도비50%, 시비 50% 해서 총사업비 3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단위로 3개점 이상 설치해서 운영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168점을 설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촉탁등기를 통한 실질 대민봉사 행정입니다. 시민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위민행정으로서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전량 대행촉탁등기를 시행해 줌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보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건물이 2만 3529동 도로노선이 128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도로 노선변경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 및 멸실건물에 대한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설치하는 한편 새주소 안내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와 소방, 치안, 방재, 우편, 과세등 관계기관 및 각 분야에서 본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물류절감과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등기필통지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등록 공시함으로써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를 공신력있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공신력 신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임대·사용료등에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평가, 산정, 관리해서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기분 약 14만필지와 수시분 2천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분의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결정 공시는 6월 30일, 수시분은 10월 31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 지도 단속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6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건전한 중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논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실무자 유고시에 그 고유업무에 대하여 대행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를 논스톱체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팀별 업무편람을 제작 비치 활용하고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직원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한편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 정리 및 토지이동 일제정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필지가 약 4천필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재산관리부 제작배포입니다.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이 전시에 관리규정 미숙지 및 기간지연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재산관련 파일 및 참고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약자가 많은 읍면지역 부터 우선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등기절차라던가 재산관리요령을 게재한 바인더를 제작해서 바인더안에 자기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바인더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세대당 1권씩을 배포함으로써 부동산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노약자분들이 자료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일람도 제작입니다. 표준지 현황에 대한 일람도를 제작해서 표준지 현장조사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로 지가행정의 공정성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람도 작성은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표준지 2390필지와 개별지 13만2490필지에 대한 통리별 표준지 분포현황도를 작성함으로써 국세, 지방세, 대부사용료의 적정부과 기준을 제공하고 지가산정으로 지가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개별공시지가 사전예고제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심의전에 예정지가를 사전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사전예고를 통한 정확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생활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관리 또는 지도단속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거의 내용도 같은데 지도나 단속했던 실적이나와 있는 있는게 있습니까?

지도단속은 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에 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또 등록이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사무소를 가지고 종사원들 있죠? 대략 파악된 숫자가 어느정도 입니까?

저희들 667개 업체에 전체종사원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대략·

약 200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정말 지역의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그런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밀한 파악이 있었으면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유지만 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토지도 관계없습니까? 국유지도 관계되는 겁니까?

국유지는 공유토지 거의 없고요 대개 사유지가 거의..·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관내보면 옛날 광산토지인데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과 화장실 같은거 개인 집이 예전부터 짓고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유지로 되다 보니까 수리도 못하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화장실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수리를 할려니까 헐으면 다시 짓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유지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하고 등기사항에 있는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상에 있는 공유지분에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다섯명, 세명, 네명 이렇게 있을 시에 지분을 하는...

나눠주는 거다? 공유지를 분할해서 하는게 아니고?

공유지를 분할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필지에 몇사람들 공유 필지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필지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분할측량...

역전시장같은 경우 에는 공유지분이 많은데 그 역전시장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필지내에 다수의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을 개인별로 분활해서 등기를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내지 요새 농로니 뭐니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서 도로화되어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지적을 도로로 지적정리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공용지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 소유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현 소유자들이 불인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한데 현재 인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민원의 소재로 발생하고 있거든요·옛날에 도로 닦을때에는 분명히 전 지주내지 이런분들의 승낙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그때 당시에 바로 지적정리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그냥 방치를 해뒀다가 지금 보니까 전 지주는 사망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경우에 현 지주가 권리행사를 해서 민원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요즘 하는 도로공사 내지 그런 소규모사업을 할때에도 그런 승낙을 얻은 것은 바로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공부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특수시책으로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를 현재 인허가사업에 따른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절차를...

아직 실행에 옮긴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들 전년도에도 상당한 정리를 2004년도에도 3500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4천필지...

현재 해가지고 승낙 얻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과 동시에 지적정리를 하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사업이 다 완료됐죠?

네,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그럼 새주소를 우리가 부여하는게 무슨길 몇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집 주소가 어떻게 덥니까?

잣나무길 46번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같은 경우는 의림대로 59번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해놨으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먼저 특히 통신부 산하인가 우체국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시 부터라도 딴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빨리 그거를 시행을 해줘야지 이게 정착이 되고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거양할텐데 지금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모든 시청에서도 내보내는 공적인 문서나 모든게 보면 있는가 법정동에 지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우리시에서 먼저 시행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저희들 공문도 새주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 부분은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주소 안내책자를 별도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약3천부정도를 발간을 해서 각 기관과 우선 읍면동과 통반별로만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에 있는 신축이나 또는 멸실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정리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정착이 되자면 우리의 자치단체하고 저쪽에 특히 우편송달하는 우체국하고 먼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번이라던가 완벽하게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홍보같은거 철저히 해서 이왕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편송달이라던가 모든게 일관성있게 어느 기관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법정동 번지 넣으면 어떨까 모르지만 우리가 목적한 그런 것을 거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이거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매립을 못해 가지고 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는 아직까지 우리는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걸 홍보하는 것을 우리시하는 것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빨리 적응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처, 홍보 이런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거니까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논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빨리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