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건립관련규명소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위원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중 이병선 의원님께서 예비비에서 19억 7,000만원을 도립대학 건립과 관련하여 소송패소 후 지출하게 된 경위를 발견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고, 그 후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시 강원도립대학 신축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명지건설과의 소송 패소에 따라 그 공사대금 19억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담하게 된 사유와 원인 등의 규명 차원에서 강원도립대학건립관련규명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시고 그 위원으로 이병선 위원, 정을권 위원, 최대화 위원, 최재규 위원 및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강원도립대학 건립 당시 업무추진 실과의 담당자 및 결재자, 소송 관련 담당공무원, 감리업체인 라인건축의 감리단장 등을 출석 조치하여 도립대학 건립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및 관련 계약사항과 업무연락관의 역할, 소송수행․공사비 지출의 적정성, 감리업체와 시행청인 강원도의 업무적 책임한계 등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와 이에 따른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추진 관련 사항, 소송수행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노출되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하기로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 시 발주처와 공사감리업체 간 협의절차를 지침화할 것과 50억 이상의 공사추진 감독공무원 및 업무담당자 등은 공사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장기 계속공사 또는 50억 이상 대규모공사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공사추진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책임감리제 공사의 경우 감독공무원과 감리업체 간 업무영역, 한계 등을 지침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 및 방침결정 강화 등을 통해 소송제기 시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라 도 고문변호사 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것과 소송 위임계약 시 승소율에 따른 부가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소송 담당 변호사가 성의껏 소송수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소송수행 공무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정률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강원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최종판결 후 전면책임감리업체인 라인건축의 패소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수렴절차 누락과 고문변호사 의견만을 묻고 소송수행방침 결정을 하는 등 대응에 소홀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후 감리업체의 의견반영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송수행방침 결정 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사계약 시 발주처와 책임감리업체 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발생 시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집행은 집행부의 전속적인 권한사항이나 도의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업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5일까지는 강원도에 활동결과를 통보하여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회보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사유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재차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성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널리 혜량해 주시고,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