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복지국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농림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기구는 과장 외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도예담당, 에너지담당이 있고,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2쪽입니다.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호원 오남리 3-1번지 일원에 사업비 25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캐노피 설치 3개소, 화장실 신축 1개소, 어린이놀이터, 쉼터, 문화의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 중이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총 524개 업체에 2만 9,351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대기업이 20개 업체, 중소기업이 50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7개 업체에 21억원, 특례보증이 38개 업체에 11억 6,800만원, 또 유망 중소기업 선정이 3개 업체, 또 우수기업제품 안내서 배부 1,000부,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 홍보 등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사업비가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1만 5,000명,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집행액이 6억 4,100만원이 됐습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1만 6,849명을 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5억 5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9,900만원, 또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연수 해서 3,700만원 등을 투자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가구가 113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가스시설이 노후·불량한 가구에 대해서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90%가 진척이 됐습니다. 제18회 이천 도자기축제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131개 업체가 참여해서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예업체 122개 업체, 특산물 6개 업체, 음식점 3개 업체, 관람객수가 70만 5,97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설치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규모는 6,000평에 건축면적이 4,356㎡, 또 소요예산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2004년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고, 또 2004년 4월에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5월에 시와 요업기술원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도 10월 요업기술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장묘문화담당, 청소년담당, 위생담당, 장애인담당, 정·현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서 2,347가구, 자활사업 지원 해서 95명, 의료급여 지원 해서 2,439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5가구, 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30명, 행여 및 노숙자 구호 160명 등 해서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부발읍 신하리에 46-3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2,838㎡에 연면적 595㎡,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즉시 민원실, 어린이방, 체력단련실, 회의실, 인터넷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안은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완료를 해서 복지센터 기능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신둔면 용면리 산60-3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1,525㎡, 연면적 1,192.2㎡, 사업비가 14억 7,500만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입소인원은 50명 해서 이건 민간자본, 민간한테 양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23.3%, 경기도 평균이 35.2%예요. 시·군 평균이 27.31%,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로 해서 여성문화대학 운영해서 16개 과정 350명을 했고요.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수상부문으로 꽃꽂이에서 지사장려상을, 컴퓨터 부문은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 125명,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해서 218명, 하단에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 해 가지고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아반 운영 보육비 지원 5개소를 했습니다. 시립 추모의집 건립입니다. 백사면 조읍리 산99-1번지에 18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규모 2층에 308.86평을 건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연유골실하고 추도공간하고 사무실, 식당, 파고라 등 해서 납골기수는 1만 5,424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만 5,424기 안치시설은 다 안 했어요. 지금 현재 3,434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은 해 놨습니다. 10월 13일날 준공을 했는데요. 이 사안은 지금 조례를 이번 토요일날 심의를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여기 시설 개관식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2개소 해서 시설로는 창전·부발 청소년문화의집, 또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 활성화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전하고 부발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각 7,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로다가 창전동에 있는 것이 건축면적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금년도 5월 30일날 했고, 개관이 6월 19일날 했습니다. 운영은 BBS이천시지회에서 하고 있고, 운용인력은 4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역시 부발청소년문화의집, 또 창전청소년문화의집 해서 동아리 활동, 거리문화축제, 또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 교육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104개 업소를 했습니다. 지원사항은 표지판 제작 교부, 홍보리후렛, 또 위생물품 지원 등 해서 2,85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명예감시원 위촉을 12명을 한 바 있고, 위생업소 교육 실시를 6회에 걸쳐서 1,650명을 했습니다. 관내 쌀밥집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쌀밥집 전수조사, 또 위생 지도점검을 34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총 52회에 1,142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53건을 했고요. 고발을 14건을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역시 단속이 총 21회, 조치사항은 63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 고발 1건, 시정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작업장은 신둔면 수하리 248-8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2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생산품은 비닐원단, 쓰레기종량제 봉투, 쇼핑용 비닐봉투, 농업용 멀칭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를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13명, 비장애인이 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써는 저희 쓰레기종량제 봉투 납품을 110만장 5,500만원 상당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 비닐원단 생산, 쇼핑봉투 제작 납품해서 농협하나로마트, 강릉시 소비자협동조합, 인천시 수산업협동조합, 이천공판장 등하고 계약을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비장애인 생활신축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 되겠습니다만 모가면 산내리 산2번지입니다. 면적이 336평, 사업비가 12억 1,6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정원은 30명이고요. 지금 사업자를 확정하고 시설운영을 지금 12월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엘리엘동산 생활관 증축 해서 장암리 584-1번지에서 270평,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12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주라장애인쉼터, 베데스다, 한마음일터, 주라꿈터 등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2쪽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과장 외에 환경기획, 환경관리, 오수관리, 한강수계담당 이렇게 해서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해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2월 10일부터 2004년도 9월 1일, 공정율이 9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수질 협의를 위해서 이것 용역을 지금 거의 중단한 상태인데요. 왜 용역을 중단했느냐 하면 복하천이고 이 수질의 오염도를 어디 선에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발전이 엄청나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여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이렇게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 환경청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용역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내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에서 371개소, 위반업소수가 8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자동차 매연단속 해서 단속대수가 844건에 위반대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환경전문가 및 단체 참여 지도·점검 해서 점검업소수 4개소 해서 참여단체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점검업소수가 219개소에 위반업소수가 79개소,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한 바 있고요.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대상이 1,612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업소가 허가대상이 145개소, 신고대상이 95개소를 해서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정화사업 해서 사업비 216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오수처리시설이 23개소, 마을오수운영이 9개소 해서 호법면 매곡리 외 22개소에 특별대책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2000년, 2001년도에 9개소 해서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2002년도 사업이 6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개소에 지금 현재 공정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가 5개소에 4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율 20%, 그 다음에 2004년도가 3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그 공정율이 10%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 5월 달에는 2002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7개소를 준공 예정이고요. 2006년도는 2003년, 2004년도 오수처리시설 8개소를 준공 예정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40억 7,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로 포장, 간이상수도, 마을회관 설치 등 49건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아미리 외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가 13억 7,900만원, 현재 공정율이 8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27억 9,700만원 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공정율이 70%가 됩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2003년도, 2004년도의 일반지원사업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개선입니다. 사업비가 28억 5,800만원입니다. 양여금 80%, 기금, 도비, 시비 해서 2003년도 3월부터 2005년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갈산동 720번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경기도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공정율이 약 한 90%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써는 11월 안으로 공사 사업승인 및 공사 착공토록 하고, 2005년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003년도, 작년도 우리가 7월 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환경부 설계자문을 완료했고요. 금년 이번 달에 한강유역청 인가승인 후에 공사를 착공할 그럴 예정으로써 이것은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하수도 개선공사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치가 마장면 덕평리 외 2개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는 폐기물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재활용담당, 위생매립장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29명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00t에 처리권역은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중간에 보시면 2004년도 7월 14일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했고요. 9월 6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또 9월 13일에 주민설명회 개최, 9월 15일에 대형공사 입찰안내서 심의했고,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1월 달에는 설계·시공 입찰을 하고, 또 2월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착공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계 제방공사는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11월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11월에 공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매립지 정비 및 활용계획 추진입니다. 이건 다목적공원 조성으로써 사업비가 당초에 5억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6억 5,000만원 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 설계를 완료해서 7월 19일에 도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공사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 2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를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관로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 공정이 90%로써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에는 농정담당, 쌀사랑담당, 농산유통, 산림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해서 지원이 1ha 미만에서 이것이 521명 해서 배정액이 3억 2,97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돼서 1.5ha까지 추가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약 50명이 됩니다만 2,685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3/4분기까지 학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당초 1ha 미만,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1.0에서 1.5ha로 늘었습니다. 123농가에 148명, 지급액이 9,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4분기까지 양육비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 밑에도 역시 매월 지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 공급사업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공급사업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8개 육묘장에 8,500상자를 6월 5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홍보입니다. 이천쌀 TV홍보 해서 방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방영TV사는 KBS2하고 MBC, 방영회수 120회, 그래서 4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TV방영용 광고 제작을 추진토록 이렇게 했고요. 지하철 2호선에 와이드칼라를 5개소에 했고요. 또 동서울터미널 와이드칼라를 1개소 했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를 1,800만원을 투입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 추진으로써는 우리가 면적이 1만 4ha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5,002ha, 후기에 5,002ha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벼 애멸구 및 물바구미 공동방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7,816.4ha로써 사업비는 2억 4,385만 4,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마샬입제 등을 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3월 31일까지 변경신청 및 마을협약서를 작성했고, 10월 15일 현재 8,141농가에 9,084ha를 선정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요. 11월 30일까지 이행사항 점검 및 대상자 확정 후에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300평부터 1만 2,000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53만원 정도가 되고요. 비진흥지역은 한 4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 15개 사업에 15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4년도에 18개 사업에 13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8ha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 307ha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이 9km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다음 주 정도면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정, 축산유통, 축산방역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도 2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한우 사육농가에 4,01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314두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재배사업 1,500ha, 또 지원사업 23대 17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8개소, 액비저장조시설이 10개소 해서 사업비가 19억 6,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8개소 중에서 16개소를 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액비저장조시설 10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한우 브랜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사업량으로는 계열화사업, 전문농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이 1,000두, 브랜드육 생산장려금 지원이 1,000두 해서 사업비로는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기지 및 한우계열화사업을 507평을 완료를 했구요. 가축입식 210두 입식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우 전문농장 육성사업 140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장려금 지원을 673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서두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교육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대신 담당이 참석했구요. 그 다음에 농림과장이 오늘 청백봉사상을 작년에 탔는데 금년도에 오늘 청백봉사상 발표를 또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대상자들이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과장 두 분이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같이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천쌀밥 공동사업 추진을 동원그룹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이천쌀밥 공동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동원, 그러니까 동원그룹이 식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동원참치, 동원그룹에서 나오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영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이천 쌀산업이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주식회사형 제3섹터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투자비율은 이천시가 49%, 동원이 51% 해서 예상사업비는 총 122억원, 1단계가 63억원, 2단계가 59억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방법은 가공공장 건립, 원자재 공급, 정책자금 조달 이런 것이 우리하고 협의된 이천시하고 요구하는 것이구요. 주식회사 동원에서는 가공설비, 기계설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공기술, 제품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시가 의견을 지난 번에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10월 19일날 무균밥 공동사업제안을 해서 동원그룹에서 나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 제가 팀장이 되어서 과장하고 담당들 실무선에서 팀 구성을 법적인 문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있고 사업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팀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동원그룹에서 부사장이 왔더라구요. 부사장하고 해서 부장들이 와서 연석회의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제3섹터방식으로 했을 때는 공기업화로 가게 되는데 우선 제일 첫번째 타당성 검토가 세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 해서 이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전망을 보시면 쌀수입 개방으로 불투명해지는 소비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이천쌀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앞으로 음식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등 이천쌀 명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용효과의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것이 있는데요, 사실상 뭐 고용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큰 고용효과는 지금 한 10명, 많아야 직원 20명 정도 될 것이니까 고용효과가 크다고 생각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늘 지난번 11월 11일날 농림부장관이 17만원 대한민국 쌀을 유지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쌀 수입 개방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자꾸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개방이 됐을 때에 우리 이천 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천쌀밥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해서 이천쌀의 수요를 한 군데 새로운 저기를 함으로써 우리 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없으시면 3쪽, 4쪽,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금 현재 이천시에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 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구요. 우리가 위탁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해서요?

전부 다해서는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 어디이죠?

마장면에 1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부발읍에 1개소가 있고 신둔면에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군데요, 알겠습니다. 11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3쪽에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 위해 용역이 중단됐다는 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수립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목표수질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낮게 잡으려고 그럴 테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서 높게 잡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것입니다.

낮게 잡고 높게 잡는 것은 BOD함량을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BOD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BOD함량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년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4.1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4.1 이하로 잡으려고 그럴 테고,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거기에 근접되는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또 환경부에다 오염총량제 해 가지고 우리 승인받는 사항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목표수질을 정하는 그 사항.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 안에 승인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가능합니까?

문제는 환경부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동부권에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6개 시·군이 합동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동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력하고, 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11월말 안에는 최종 승인날 우려나 이런 것,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6월 내년도 6월 말 전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6월 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6개 시·군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몇 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8월 31일 이후에?

오염총량제 그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의 담당, 환경부 수질보전과장, 교수, 박사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고 모임은 11월 1일날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환경부하고 뭐 협의된 사항, 8월 31일 이후에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 용역된 계획수립된 내용을 환경부에서 기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의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초기에 빨리 승인을 받아야 이천시에서 개발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초기에 일이 잘 치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늦어지면 사실 개발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한 나머지 6개 시·군협의체에 우리 담당이 참석하든지 누가 참석하든지 이렇게 얘기되지만 위에서 복지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해서 앞서서 이런 일도 추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수질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회에서는 의회 의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8월 31일 이후에 용역 중단된 후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한 번 건의하고 이런 사항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검토된 내용을 환경부와 최종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 수질 BOD함량 4.1이라는 수치는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개 지점을, 우리 이천의 주요 지점을 1년간.

1년간?

수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평균치.

이것 ppm으로 봤을 때는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1을.

예?

ppm으로 봤을 때는 이것 4.1에 대한 수치를 뭘로 읽어야 되냐구요?

4.1ppm.

4.1ppm?

네.

사람이 마셔도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저희가 복하천 수질이 기준치가 2급수인데 3ppm 미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1ppm이니까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여쭈어 봤을 때도 금년도 11월 말이면 승인이 날 것이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8월 31일날 용역이 중단됐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보는데, 되도록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부터 앞서 추진이 좀 가속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쪽, 1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13쪽에 골프장 오염행위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골프장 경실련에서 했는데 아무 문제점 없었습니까? 골프장에?

지금 이 골프장은 백암비스타에서 비 올 때 저류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실련에도 주민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가. 거기만 했어요? 백암 거기만 했어요?

아니, 타지역도 했는데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은 백암비스타만 있었고, 다만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현장 계도로만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골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만 점검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하나요?

이 사항은 시하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어떤 재정적인 그런 수입을 위해서 골프장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지만 환경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15쪽,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수집운반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관계도 그래서, 먼저도 5개 시·군에서 음식물 관련 논의도 같이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톤당 수집운반비를 포함한 처리비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을 해서 어떠한 일정한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그 단가가 수집운반비 때문에 굉장히 20만원이 된다든지 15만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6월달에 작년도에 소각만 광역으로 가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추후에 매립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을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선일보를 보니까 하남시에서 도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로 5개 시·군에서 몰아야 되지 않나,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천시 실제 지금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수집운반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남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이천시에 득이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보다 운반비가 더 든다구요?

운반비에 있어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가까운 거리는 차 1대가 2번, 3번을 갈 수 있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수집해서 차 한 번 뿐이 못 가기 때문에 차량도 2배, 3배로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작년도에 주민들이나 기타 의회에 보고할 때 음식물도 광역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준비성 없는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그때도 그것에 대한 광역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구요. 지금도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에 설명을 할 때는 소각도 광역, 음식물도 광역, 매립도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이천시에서는 하나는 하겠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소각만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각만 광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자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매립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전체적,

작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다 광역으로 간다고 하셔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소각시설만 광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준비도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것 3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군 간에 이득이 있으면 언제라도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텐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매립장 관계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하되 지금 단계에서는 광역화를 하는 것이 시·군간에 이득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도 광역으로 갔을 경우 보다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더 싸다면 그냥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에 반영시켜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보다는 광역화로 해서 여주군, 양평군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싸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막아 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시·군 간에 이득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역화가 가능하고 또 이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5개시·군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없으시면 1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18쪽에 장호원매립지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그 면적이.

1만 800㎡입니다.

한 3,000평.

3,200평 정도 됩니다.

한 3,200평 정도 좀 넘나요? 거기다 축구장, 테니스장 2개 다 이렇게 들어설 수 있어요? 면적.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그 매립장 위에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2면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변경한 것이 그 일부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1만 8,460㎡, 5,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축구장 1식하고 테니스장 3면, 그 다음에 관리동을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면적도 이렇게 업무 보고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2,400평 개인 소유로 매입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네.

기존 3,200평은 시유지예요? 이것이 개인 소유…….

그것도 시에서, 시유지이지요.

시에서 매립해 놓고 산 거예요?

아니, 그것이 원체 시유지였습니다.

원래 시유지?

네.

그런데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해도 별 문제 없다 그러지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사용 종료 매립장에 이러한 것을 사실 체육시설을 권장을 하지요?

이것 시설,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앞으로 추진하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침출수 관로 설치가 이제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공정율이 현재 90%로 있습니다만 이 침출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흘러 방류시켰던 거예요?

아니요. 작년부터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 매립 종료된 시점부터 연차적으로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탱크로리차가 있어서 그것으로 수거를 하다가 지금.

이 종말처리장이요?

아니요. 소고리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소고리매립장에서 처리를 한다 말이에요?

침출수를 운반해다가요.

글쎄, 그 침출수를?

네.

여기 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종말처리장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관로공사 연결한 것은 앞으로 이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소고리 침출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처리장 그 관로에다가 연결할 거리가 엄청 멉니까?

그래서 그 관로공사를 지금.

그것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 20쪽, 21쪽, 22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22쪽에 농림과 업무, 벼 돌발병해충 방제가 말이지요. 작년에비해서 금년도에 약값이 이것이 지급이 더 많이 된 것입니까? 작년 수준으로 약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박종구 작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홍명나방이 발생되었을 때는 출하약이 내려왔었습니까? 국가에서?

박종구 아닙니다.

이런 약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병해충 발생이 거의가 날씨가 좋아서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도 이렇게 약이 작년에 비해 다 똑같이 나간다?

박종구 지난번에 우리 항공방제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제 안 한 농지에 우리가 벼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전부 이렇게 사업비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좀 바로 저기 하시면 놓아두시고.

그 예산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이제 쌀 개방에 따른 앞으로 우리 이천시 경정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도정수율판정기를 구입, RPC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박종구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농협하고 무슨 협의해 보고 이 쌀을, 품질 안전미에 대해서, 1등에 대해서, 또 그 미질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차등적용해서 현재 6만 5,000만원에 최고 가격인데 도정수율판정기로 판정된 1등의 쌀은 7만 5,000원을 주고, 그렇지 않은 2등의 쌀은 현 수준으로 한 6만원에서 6만 2,000원을 주고 이런 연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종구 네,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3쪽,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26쪽없으시면 산업복지국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농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쌀 평가를 전국적으로 쌀 평가할 적에 이천쌀이 도의 등수에도 못 들었지요?

박종구 네.

12등 안에도 못 들었지요. 금년에도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올해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종구 금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김포시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브랜드에 들었고, 이것 슈퍼브랜드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까?

박종구 산업, 어디 산업자원부?

그 쌀을 이천시에서 이천시의 명의로 출품을 하나 한 것이 있고,

박종구 네.

또 모가농협 단독으로 출품을 한 것이 있어요. 이천시에서 안 그랬습니까? 금년도에?

박종구 작년에 농림부에서 한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

박종구 올해는, 금년에는 농림부에서 안 하고요. 농림부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브랜드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천시에서 출품한 것을,

박종구 아니,

그것이 브랜드에 되었는가, 아니면 모가농협 것이 되었는가?

박종구 모가농협 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단체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출품을 이천시의 명의로 출품을 한 것이 있고 모가농협으로 출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의 것은 거기에서 등수에 들지 못 했고, 모가농협 쌀이 브랜드에 7등으로 거기에 승인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농협에서, 시에서 너무 관심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금년도 쌀 브랜드 평가를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 소비자보호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년도에 러브미를 했는데러브미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저기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보호원하고 농림부하고 평가를 한 것인데 그 표창을 농협시지부에서 가서 타왔습니다. 그 브랜드를요. 그런데 이천시에 임금님골드 있잖아요. 그 쌀을 가져 갔더랬어요. 그것이 이제 모가농협하고 골드미를 하는 데가 이천시하고 세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드미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우리 쌀하고 김포시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을 받았다 이 말씀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무관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이천시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지부장님이 작년도 저희가 러브미에 대해서 우리가 수상을 못함에 따라서 그 충격이 사실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지 않은 것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지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럼 새로운 더 나은 쌀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이제골드에요.

작년에는 작년대로의 나중에 이유를 충분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출품하면서부터 이 발표가 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농협에서는 상당히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타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이 시에다가 직접 농림과로 전화 거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벌써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시에서는 쌀 홍보를 하든지,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RPC공장에 이렇게 도비, 국비, 시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노력을 더 해 주어야 하겠다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네, 알았습니다.

홍보만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데에 이렇게 무관심이라고 하면 얘기가 너무 표현을 하면 심하지만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 보수비가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박종구 임도시설?

네, 임도 보수가 세 곳이 있는데 보수비가 얼마?

박종구 2억 5,95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요?

박종구 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지요?

박종구 이것이 이제 도하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우선 조사를 하지요.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임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 예산도 신청을 하고 해서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도라는 것이 일단 유사 시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진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박종구 네.

그렇지요?

박종구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백족산 임도를 가 보면, 제가 거기를 많이 갑니다. 거기를.

박종구 네.

그 차량이 전혀 운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태가 지금. 지금 임도 보수를 했다는 것은 지난번 장마에 길이 거의 끊어졌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박종구 네.

그런 것만 보수하시는 것이지요?

박종구 네.

그런 것만 보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임도에 차량이진입을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차는, 아마 경운기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경운기나 탱크같은 것은 갈 수 있는데 일반차량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거기다 쏟아 붓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임도를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박종구 계속 도하고도 저희하고도 인제 상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지금 신규는 없어요. 신규는 없고 인제 보수만 있거든요, 사업이.

그렇죠. 예.

박종구 예,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불량지역은 도하고 인제 같이 상의도 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그 예산도 도에서도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제 금년도에 이와 같은 자금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임도를 매년 해 나가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포장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박종구 네, 저기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보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여름에 가보면요. 평상시에는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길이. 풀이 한 키, 한 키가 자라 가지고요.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고, 상황이.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예, 이종률 위원님.

우리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25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다가 각 시·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장호원 재래시장을 한번 재래시장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실 정도로 한번 그 구상을, 구축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면 제가 아들이 화천군에서 지금 군대에서 생활해서 잠깐 들렸는데 이게 인제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지만은 거기는 이 간판을 잘해 놨더라고, 간판.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게끔 해 놓고. 그래서 싹 들어가면 이게 화천군이라는 데서 굉장히 작은, 군, 우리같은 면 소재지 크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 십년 전에 했는데도 상인들이 참 깨끗하게 해 놔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도 뭐 거기 지금 가서 벤치마킹 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서가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하나, 간판 하나라도 동일한 걸로, 색상은 다르게 하더라도 규격,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표시,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는 그 안내표시판,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우리 장호원 재래시장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멋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데 없는 아이디어같은 것. 그리고 용인시같은 경우는 구갈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간판, 간판을 동일규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고시해 버렸잖아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예.

지금같이 우후죽순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호원읍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간판이라도 일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안내표시,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 표시를 해 놓으면 아마 우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재래시장 벤치마킹 정도로 한번 구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건을 제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분과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이천시 농업인대상 시상입니다. 지난 10월 21일날 쌀문화축제 개막식 때 쌀 분야를 비롯해 가지고 5개 분야에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 단체에 대해서 과제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행사, 연찬회를 연 4,8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으로써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인 영농과제교육 3개 과정에 4,5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98회, 내방수리 60대, 교통안전교육을 90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천농업아카데미 교육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 과정 40명에 대해서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을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써 전통요리, 천연염색을 비롯해서 10개 과정에 대해서 3,3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사업 추진사업으로써 전통장류 사업, 금년도에는 3,1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한 바닥시설이라든가 청국장 발효실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천 황기한과는 2,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고유 브랜드 및 포장개발을 실시해서 단드레한과로 이제 브랜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천 특산주 개발사업으로써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된 특산주 개발사업이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앰브럴 매출실적을 3억 4,643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써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에 자도 홍보문자를 설치했고, 친환경 화장실 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관광객이 10월 30일 현재 3,498명이 다녀갔으며, 소득은 9,916만 3,000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로써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억 5,500여 만원에 대한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천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써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188.7t, 그리고 건조 저장시설을 43동, 습답개선을 50개소, 연구회 소형 도정시설 1개소, 이천쌀 생산분야 시범사업을 13개소 등 총 14개 사업에 10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이천쌀 성과 제고 및 고품질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480t을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이천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100만원, 54.6ha를 추진했으며, 친환경 포도 생산단지에 30ha에 9,700만원, 그리고 저농약 복숭아 방제체계 구축사업에 1개소 50ha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안정 생산기술 지원사업으로써 딸기 우량묘 생산, 또 권취식 수막에 의한 시설환경 개선 등 8개 사업 10개소에 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기술 보급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등 3개 사업에 5,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를 했으며, 다음은 농가 경영지원 및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가경영을 위한 현장 컨설팅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작목 분야별로 컨설턴트가 현지에 나가서 영농기술이라든가 경영을 종합 상담하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1개 사업에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축산에 대한 번식기반 구축 및 안전 축산물 생산, 또 비육후기에 대한 단계별 초음파 진단, 또 양질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보급 등 10개 사업 18개소에 2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천한우회라든가 또 이천양봉연구회에 매월 정기교육은 물론 소식지를 배부도 했고, 견학 등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맛좋은 이천 과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에 지원된 사업으로써 포도 덕·비가림시설, 또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 등 8개 사업에 13개소에 2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재배 환경개선 및 고품질 생산 지도사업으로써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명품 이천인삼 브랜드 사업 등 7개 사업 8개소에 2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에 대한 토양 검정, 또 조직배양실, 병해충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이 4개 과학실을 운영해서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 생산성 향샹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4쪽, 5쪽.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천쌀문화축제가 뭐 누가 봐도 다 성황리에 축제가 잘 치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쌀국수를 팔고 있는데 강원도 쌀국수를 와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천쌀로 만든 국수를 팔았으면 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천이 쌀이 값이 비싸다 보니까 직접 판매를 하고, 가공은 대개 인제 쌀 질이 좀, 좀 미질이 떨어지는 걸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비싸도 이천쌀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이천쌀로 만든 국수가 판매가 돼야지 강원도쌀로 만든 국수가 판매가 되면.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없으시면 6쪽,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천쌀 생산기술 보급에 고품질 쌀 생산면적 확대가 우리 시, 이천시 전체에 추청벼가 90.9%가 식재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97.9%가요, 물론 추청벼도 들어가지만 고품질 쌀은 추청벼만이 아니고 뭐 새 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청만 하면 한 90% 되고, 그 이외에 고품질이 한 7～8%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라벼라는 벼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쓰러지지도 않고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이득이 된다 그러거든요. 수라벼나 또 기타 벼가 상당히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이천에서는 찰벼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청벼라든지 고품질 우량종자를 심은 것이 91%라고 그러는데 이 91%라는 건 너무 과장된 면적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인제 그 안배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단일 품종이 한 90%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를 많이 하고, 또 생산자 입장인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고품질로 가장 밥맛 좋은 쌀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숫자가, 수치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고품질 쌀 생산면적이 추청벼가 뭐 90.9%, 또 전체로는 97.9%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그냥 과다하게 평가한 것 아니냐, 조사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것인데, 절대로 이렇게 많은 고품질 생산에 대한 벼를 심지를 않습니다, 이천에서. 수라벼 이외에도 지금 상당히 다른, 우리가 알지도, 이름도 모르는 벼를 심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올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재배면적을 보면 여기에 이 재배면적 통계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그것은 농협에서…….

그 지역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것을 다 받죠, 다.

그 정도는 안 나오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량개량제 공급은 몇 월 달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토양개량제 공급은 저희가 추기하고 춘기 이렇게 두 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이 공급을 지금 했습니다, 이번에.

아! 각 읍·면으로 다 합니까?

예, 지금 인제 이미 내년도에 농사지을 것은 공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금 농사짓는 각 읍·면별로 다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제 마을별로 우선 다 갔고.

마을별로.

예, 마을별로 다 갔고, 지금 농가에서는 일부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춘기에는 몇 월 달에 공급을 해 줍니까?

춘기에는 뭐 3월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한 3월.

이 전체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런 부분이 농림과에서 지급되는 건 없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우리가 지급되는 겁니까?

저희가 국비로 나가는 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림과에서는 도비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예, 적은 면적이죠.

농협, 농협에서도 이것 공급을 합니까? 농민들한테.

예.

농민들한테?

모든 공급체계는 인제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업무취급,

농협에서 돈을 대 가지고 공급을 하냐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이게 거의가 지원사업이거든요.

농협에서 하지 않고 있지요.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 일부 포함돼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사 면적에 따라서?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도 공이 없고, 농림과도 공이없고, 단위농협만 어떻든 지원을 해 주는 그 기관, 법인체로만 기억들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교육이 좀 철저히 돼야 된다, 영농교육 할 때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예.

그 넘어서 7쪽, 7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화학비료 50% 절감 해 가지고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을 8.5ha, 한 2만 5,000평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렁이농법은 이것이 각 읍·면에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건 우리 기술보급과장한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를 했어요.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렁이하고 오리농법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설성면 그쪽 지역으로 해서 한 8.5ha 정도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8.5ha가 설성면입니까?

예.

이걸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해서 다른 저기 뭐야, 벼보다 더 판매금액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성면이 금년도에 기능성 쌀로 처음 재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매는 안 했고요?

네.

그럼 기능성 쌀이라 그러면 이것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에다가 무엇을 도정을 해 가지고 뭘 이렇게 함유시켰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예, 친환경적으로다 이렇게.

그럼 그 2만 5,000평인데 아니, 120, 125마지기가 되나? 이것어떻게 되는 건가? 마지기수로. 마지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셨습니까? 여기다. 지원금액.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지원은 해 주시긴 해 주신 거죠?

예, 그 지원내용은,

오리도 사다 주고, 우렁이도 사다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우렁이하고 오리 입식자금을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벼를 다 베고 우렁이는 죽는 건데 그것 걷어다가 또 어떻게?

우렁이요?

예.

우렁이 별도 뭐 이렇게 수확해서 팔고 그러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요. 일부 뭐 또,

논바닥에 있겠네, 가보면.

일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렁이는 이천시 지방에서 월동이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예.

기술보급은 본 위원이 걱정한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우렁이나 오리농법으로 해서, 저 여주군 대신면인가 이쪽에 좀 크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쌀도 제 값 받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가 더 생산이 되고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가마당 더 받는다, 이런 것이 확신이 서야 이게 기술이 전파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렁이 이런 것이 가을에는 보면 그대로 없어지고 내년도에 소멸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찬물 갖다가 물 흘러가는 곳에 주워다 놓으면 내년에 또 살 수 있는데, 우렁이를 큰 우렁이 크는 데가 있나 보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여기는 이 우렁이는요, 우리가 이천시 야생으로 크는 우렁이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도입되는 우렁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이 안되어서 월동이 안됩니다.

여름에는 살 수 있구요?

네, 여름에는 살 수 있구요.

사람이 식품으로도 쓸 수 있구요?

사람이 먹을 수는 있어요.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된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앞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아니, 7쪽.

예?

7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서동예 위원님.

7쪽에 신선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지원이라고 한 사항이 시설농가의 에너지 절감 1개소 0.4㏊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호법면입니다. 호법농산. 이것은 시설원예에 환기팬을 설치를 해서 고온에는 찬물을 분무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원예시설농가에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계가 새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보도 못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그것 본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며칠 전에 원두리에 온실에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시설이 설치됐다고 해서 TV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시설이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시설입니다.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호법면 단천리에 그 시설하우스농가에다 그 2대를 시범적으로 그것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지하수를 연결시켜서 거기에다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여름에는 냉각효과를 가져오구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지하수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거기에다 바람을 넣어주면 지하수 높은 온도가 겨울에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열을 올려주는 이런 효과이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추울 때는 잠깐만 온풍난방만 넣어주면 그냥 보통 이런 온풍난방보다 에너지가 50% 이상 절감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2년 전부터 이런 좋은 개발품이 나왔는데 이천시에서는 왜 여태까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전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 지원해 준 이런 난방기는 상당히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노후화 됐을텐데, 그 비싼 가격으로 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았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 그 농가들이 좀 경쟁력도 회복을 하고 했을 텐데,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제가 이 장소가 서동균 씨가 하던 유리 온실 아닙니까? 이것을 성달용 씨가 사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지금 토마토를 심어놓고서 이 기계를 들여놨어요. 이것을 저도 보고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비닐농가, 비닐재배농가들한테 큰 이득이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러한 시설인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알아보셔서 이 어려운 지금 환경 속에서 채소류라든지 특산물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그것을 올여름에 실제로 시험차 한 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원두리에 나왔던 것하고 똑같은,

네, 같은 것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거기 대학교수가 개발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8쪽, 9쪽, 10쪽, 1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가 5명 밖에 선정이 안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한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평균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인 후계자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신청들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대상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미 기존에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았고 신규적으로 이렇게 후계자로 선정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5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더 추가됐는데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누락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 1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서울사람한테 팔았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농업인 후계자가 되고 싶은데 경지면적이 없는 거라, 그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하라니까 서울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안 해 줍니다. 뭐 의심이 가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제 주위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농업인 후계자를 하고 싶고, 또 나가서 취직할 데는 없고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담배도 짓고 고추도 심고 나오는 대로 다 얻어서 경작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에 대한 자격이 또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기반이 하나 없는 사람도,

5,000만원 정도 융자받을 담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능성 있는 대로 한번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지금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후계 농업인 지원사업이 40세 이하로 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초부터 농협에서 경영개선자금 지원하는 사업 그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3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하는 것으로 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나이가 높게 되면 저희 하는 지원사업에서는 지금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3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자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영농기반이 없어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일 경우에는 기반이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40세에서 35세로 5세가 낮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글쎄,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경영개선사업으로 해서 후계자를 선발합니까? 농협에서도?

그런데 후계자라고는 어떻게 지금 용어정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단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40세 이상 35세 넘어간 이런 사람들은 농업정책자금을 그냥 받는 것으로 그래서 농협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몇 %의 농업정책자금이에요?

그것이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3～5% 정도 될 것입니다. 3%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영농후계자는 35세 이하이니까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 자금을 못 받으니까 그 자금을 받아라?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한 말씀만 좀, 오늘 신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생활개선자금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만 해도 270억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년동안 지원이 됐는데 결국 우리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현재 농민들의 생각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기술보급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기술 보급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체 분석해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 것은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은 없습니까? 그냥 기술 보급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 끝났는데 어떤 우리가 기술 보급한 중에서 어떤 아이템 하나가 이것은 이천시 지역 특성에 맞기 때문에 한 번 기술 계속 지원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것, 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신문 보면서 농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보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제일 아는 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시범사업은 하고 나서 농가들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줄여가고 있고 또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아쉽고 하는 것은 이 농업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매년 어떠한 특출한 뭐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독특하게 또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이면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실정을 가지고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다소 덜 맞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 자료로 남기셔 가지고 우리 이천시 지역에 맞는, 특성의 작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는 1년 지나면 나오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