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상정 안건은 1건으로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용문동 그린파킹 시범사업지구 내 부지 등의 매입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입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문동 38-96호, 대지 129.6㎡, 건물 한 동으로 101.48㎡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5일 서울시로부터 그린파킹 사업지역 내에 소규모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이 시달되었고, 3월 12일 주차장 사업비로 서울시보조금 6억2,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금번 용문동 그린파킹 사업지역 역시 서울시보조금 6억2,000만원 중에서 집행되겠습니다. 10월 28일 제5차 용산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매입 적정한 것으로 원안통과 되었으며, 금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억1,520만4,120원으로 추정되며, 소요예산은 한국감정원을 비롯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와 현황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고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6호,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재산으로 취득 예정인 용산구 용문동 38- 96호, 대지 129.6㎡, 건물 101.48㎡를 구유재산관리변경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의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제공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매입절차에 있어서도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려구까지 되도록 해주셨고,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가 부족했다." 물론, 교통행정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 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전의원이 다 알고 자기 동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주차난에 허덕이는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2동 같은 데는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침 7시, 저녁 8시에 무차별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런 데에 그린파킹제도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 뒤에 보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맨 뒤의 사진에 있는 공사는 용산구에서 한 겁니까?

네.

제가 어제 최우수구인 금천구 자료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금천구 같은 데는 최우수 구로서 시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용산구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구민은 폐쇄적이고 노출되기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도난이나 이런 염려 때문에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면당 500만원 보조를 받고, 9면이 됐을 때는 플러스 200만원에서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난이나 쓰레기문제 때문에 CCTV도 설치를 해준다.' 이런 홍보가 된다면 주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일본 같은 데는 15년, 20년 전에 했습니다. 부득이 차고지증명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등록 안 해주니까 그렇게 강제로 해서 시행을 했고, 우리는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각 동에 이 사업만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린파킹 시범지구를 용문동으로 선정한다는 사항이 서울시에서 시달된 것은 지난 2003년도 7월 28일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8월 5일까지 1개 시범 동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파킹 2006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생소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때였고, 또 1주일 안에 대상지를 선정하라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전문요원들로 하여금 각 동마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즉, 말해서 주거형태, 주차수급현황, 담장 허물기가 가능한 주택의 수, 또 격자형의 도로를 갖추고 있는, 일방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차차 선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기가 불투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취지와 맞을 수 있는 동네가 어디인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적합하다고 한 곳이 용문동 38번지 일대에 단독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지 못했고 저희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사항은 서울시민들, 특히 보수적인 용산 구민들이 많은 용문동 쪽에서도 당초에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교통행정과하고 용문동 구민들하고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이러한 그린파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던가 하는 지역인 대구에 시범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견학을 하면서 1년여 동안 주민들하고 1대1로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 하나씩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시에서 장려상을 내려줬습니다. 물론,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가 최우수구가 됐는데 그쪽의 여건은 대상물량이 저희보다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70여 면을 만들었는데 그쪽은 200여 면의 주차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문동지역에 만들어 놓은 것은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시에서 그린파킹 시범사업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많은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을 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했기 때문에 2차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올 1월 달에 20개 동에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지를 각 동에다가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선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 협의공문을 보냈지만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용산구가 주로 아파트지역이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이 많고, 그런 경우가 남영동, 한강로 1·2·3동, 보광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 아니면 아파트지역이 있는 상태고, 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된 한남 1·2동 일부지역이나 서빙고동, 보광동은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요, 한강로 1·2·3동은 주택재개발지역이 주로 있었고, 또 서울역이나 삼각지, 용산역 부근 같은 경우는 역세권 동일업무지구라든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지를 선정하기가 일선 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한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현장을 하나하나 나가봐서 또 역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고 주차수급률이 85%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교통전문직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그래도 지금 한남2동에 있는 2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 그래도 나은 형태라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은 다른 타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규정이 시에서도 바뀌고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단계에 정착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내집 주차장 갖기로 주차장 1면을 신설했는데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던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내집 주차장 갖기에 200만원 보조가 없이 그린파킹사업과 같은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550만원씩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로 내드린 컬러사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은 동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설계를 해서 이러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드릴 수 있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올 11월 15일부터 그 사항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토지 구입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곳이 6개 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구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데만 시에서 내려 보내준 건데 당초에 저희가 6억2,000만원을 배정 받았을 때는 12면에 상당하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었으나 토지주가 8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놔둘 경우는 도로 시에다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면적이 적더라도 토지주나 건물주가 동의를 하는 집을 찾아서 매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주택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마련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가 가장 우수한 구로 뽑힌 것은 금천구는 그린파킹 2006시설공사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그런 면으로 신경을 쓰셔야 하고, 우리 용산도 장려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위원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12개 동 중 8명이 행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용문동 하나로 했다는 것은 좀 서운한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동사무소에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1월달이라고 하셨나요?

2004년 3월 10일날 시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시달하셨습니까? 나는 금시초문이라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홍보가 안되고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1차로 용문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시급성과,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의 성능의 불확실성,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용문동을 그나마 교통 전문직들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제일 사업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선정하다 보니까 용문동이 1차로 선정되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지 선정을 할 때는 각 동에다 2004년 3월 10일 그린파킹 2006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각 동에다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공문 사항에 반드시 선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지를 보고해 달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산지역의 지역여건 때문에 뉴타운 건설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 또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은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이 각 동마다 알맞게 나오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각 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의 각 지역의 동향을 보면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남2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4년 3월달에 각 동사무소로 시달이 되었는데 동장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로 3월달에 시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는 의원하고 상의를 하기는커녕 여기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느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잘못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공문만 보낸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6건이 다 우리 용문동 건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보기는 참 좋은데 마지막 같은 데는 전신주가 없었는데 전신주가 나타나고, 전신주가 있는 것도 제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신주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린파킹을 하면 있는 것도 옮겨서 해야 되는데 새로 생겨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난립되어 있는 전신주를 정리하면서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 시비로 하신다고 했지요?

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차 사업지로 선정된 한남동의 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용문동에 3억 정도 남는 것을 구입하고 나중에 다시 한남동에 하나 받을 수는 없나요?

이 토지대금이 시에서 내려온 것은 그린파킹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다시 2차로 한남2동이 선정되었는데 남기지 말고 용문동에다, 지금 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게 산 것인데 용문동에 이렇게 싼 땅이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러면 30평 되는 땅을 더 구해도 충분한데 노력 안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6군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타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될 것을 우려해서, 또 협의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해서 남는 것은 부득이 2차 사업부지인 한남동 쪽에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어느 동으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짓고 고층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네별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만, 10대를 대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