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원환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 (시장 제출)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지도담당 김형수, 지적민원담당 안영한, 지적담당 이병찬, 지가관리담당 권오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골지구 환경개선사업이 감되었는데 국비가 안내려 와서 감이 된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실지로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1억4,700만원만 도비 예산만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데 전부 감을 다 잡아 놓았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가서는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됩니다.
박유서위원
행주골도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유서위원
행주골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 부분과 국비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면은 다른 예산은 전부 계상됩니다는 도비가 전체 행주골하고 숫골하고 합해서 1억4,7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유서위원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지요, 이것은 작년도, 2003년도 본예산을 세울적에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예측을 못하는 것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예측을 못했는데, 이미 추경전 성립전 사용을 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사용했습니다.
박유서위원
승인을 안받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유서위원
올해 추경을 안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추경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박유서위원
의회에 추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추경에는 지금현재......
박유서위원
시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추경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가 일방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승인도 안받고 전부다 보면은 추경전 사용전 이것이 다른과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은 승인되어서 사용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것,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계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예산계에 시장님한테 그랬다고 하면은 시장님한테 했다고 하면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세요, 추경은 단 1원이라도 의회에 붙여서 추경을 하면은 됩니다.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승인전에 의원도 모르는 의회도 모르고, 우리 의원 19명 중에 그 리동 어디인가를 이 빈집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도록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결재를 전부 받아서 한 것이니까 윗사람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2005년도 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전부 끝났습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AUTO CAD를 좌표독취기하고, 면적계 대신에 AUTO CAD을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위원
면적계를 사용하는 것 보다 오토케드를 사용하면은 정확하고 아주 쉬우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 오토케드가 좌표독취기하고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오토케드 하는 것이 그 용도라든가 우리시의 지적행정차원에서 하는 것는 맞는데, 좌표독취기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좌표독취기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형이라서 우선 아주 급한것은 아니니까 오토케드도 일단 전환을 하고 다음기회에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니까요.
박완서위원
그리고 용어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가로명이나 도로지명에 대한 조례에 있고 시가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데 행주골이라는 용어가 사실 정체불명의 용어거든요, 이번에 가로명 새로 지명을 하는데도 원지명이 향교골이거든요, 그런데 향교라는 말이 발음이 힘이 드니까 그냥 편의상 행주골, 행주골 이러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많으시지마는 영주여고 터가 향교골이기 때문에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문이 지금 행주골 그쪽으로 정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래골, 안향사 쪽이 아니고 그래서 원이름이 향교골이니까 이것을 용어를 정비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주골 이러니까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가흥동인줄 알거든요, 이것을 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폭설피해 주택복구비가 1,170만원, 1동에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수리를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통 우리는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는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폭설피해 때는 국가에서 조금 보조가 더 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 말을 묻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했느냐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폭설피해는 집이 내려앉아서 말입니다, 눈으로 인해서 내려앉은 집을 다시 복구했는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반파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파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전파를 했으면은 1,100만원 들여서 어떻게 복구가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융자가 또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집자체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입니다.
이수근위원
와가냐, 스레이트야, 슬라브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은 복구를 하는 것은 지금현재 보조금을 1,170만원이지마는 년중 3%짜리 1,8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보조금입니다. 주는 것이?
이수근위원
보조금에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와가냐, 스레이트냐, 슬라브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집이냐, 가정집은 가정집인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부분은 주택은 와가로 짓습니다.
이수근위원
와가로 했는데 지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복구를 하자면은 총 지원금하고 얼마를 들여서 전부 되었습니까, 수리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했는 것은 총금액은 지금현재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1,170만원 보조금하고 1,800만원 융자금하고, 융자금 3%짜리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더 올라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통 4,500만원정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총 금액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과장님은 시골생활을 어떻게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 지구 최오지인 부석출신입니다. 이래서 누구보다도 농촌의 아픔과 괴로움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바로는 어떤 지원을, 개인부담을 예를 들면은 100원을 할 것을 지원은 10원 해주고 치워버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0원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불의에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는 좀 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달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추경성립전 사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교부금이나 양여금, 국비·도비는 의회 승인을 안받고 사전에 사용을 하고 사후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을 확실히 모르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도비, 국비는 좋은데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시비를 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여기에 답변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강정구위원장
이어서 주택지적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떠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동지역입니다마는 화성라온빌하고, 석미아파트, 또 우리동은 아닙니다마는 하망동 영주시내에 있는 얼음공장 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제 저녁에 주민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여러 가지 참작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성라온빌 이상찬씨가 부도위기라든가, 1차 부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정확한 정보 수집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얼음공장자리 있지요, 1차 부도가 나고, 2차 부도가 또 났지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경기도 원체 어려운데 주로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주지역에 참 요즘 하루 하루 품을 팔고 일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모든 납품하는 물건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책은 주택지적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면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또한 부도위기에 가서 적절한 조치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도가 나게 되면은 저희들 사전에 가등기 조치를 한다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부도가 나면은 대안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어제 밤 10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들려 보았습니다. 8시 50분나 9시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 이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렵다는 것은 요즘 경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찾아서 제가 올라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일을 며칠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영주지역을 앞으로 36호선 도로가 연계되고 또 우리 조암교 입체도로가 완공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시공을 할적에는 허가는 주택지적과에서 안했습니까, 했는데 사후대첵에서 제가 듣는바로에 의하면은 납품업체 경기가 어려운데 납품업체는 돈을 못받는다, 인건비도 돈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 얼음공장도 1차 부도가 서울에 계시는 분이 처음에 시공을 했지요. 그 다음에 2차 한 분은 서울에서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 2차 부도가 났지요. 지금 3차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3차는 서울의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 일을 하다가 놔두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폐수물 처리하고 또 자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되겠는지 영주지역에 저희들만 우리 의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영주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활발한 경기가 있어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몇 개 동이 건설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제 자신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영주지역에 그런 것이 활발히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주택지적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도 발전이고 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얼름공장 거기는 실제적으로 주택지적과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 석미하고, 화성라온빌은 저희들 업무이고,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현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석미아파트를 짓는 과정에는 이 한쪽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쪽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중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주거 중앙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일을 하시는 분은 6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쇠톱을 짜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먼지도 많았고 오염도 많고 그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양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주민들이, 제가 찾아가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회사는 다행히도 탄탄하다고 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라도 나지마는 또 한 쪽에 가면은 건축이 8층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부 뻐끔뻐끔하게 비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문제입니다. 과장님, 얼음공장에도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부도가 난 다음에는 저희들 관계가 아니라서 못가보았습니다마는 못가보고 화성라온빌하고 석미는 저희들이 어제도 담당자가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오고 화성라온빌은 어제 통화를 해보고 지금 석미가 분양이 되고 난 뒤에 더 분양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부도가 나니까 일을 하다가 장비하고 비가 오니까 주위의 환경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애들 놀이터도 되어 버리고 마구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 동네 전체적인, 얼음공장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료 의원님 손 의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제 자신이 영주시민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적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마는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 빨리 사후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지적과는 영주시 주택공급과 우리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노심초사 하시는 정과장님과 담당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사업을 보면은 무척 노력하신 것이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융자가 1가구당 2,000만원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04년도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은 3,000만원은 2005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2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것 같은데 23쪽하고 24쪽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 장기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도 장기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사업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관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장기계획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도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서 있는 지금현재 지구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관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소규모간이처리시설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방춘위원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동당 사업비가 40만원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는 도시빈집정비에 대해서는 80만원으로 계획을 받아 놓은 것 같은데 도시 빈집과 농촌의 빈집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농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담도 있고 목조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블럭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는 지금현재 대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숫골 같은데 최고의 언덕위에 집이 있습니다. 공가 같은 것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폐기물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가 많이 듭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도시에 전부다가 숫골 산꼭대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또 농촌에도 전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럭도 집도 있고, 요즘 나무 섞은 것은 땔감으로 쓰지 못하는데, 이것을 구분을 두고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가격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방춘위원
실지 농촌에 지금 40만원 가지고 농촌빈집정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력이 필요로하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빈집정비에 대해서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촌에 빈집정비사업이 예산이 적다고 여겨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 철거하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랍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부분 장비요금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철거를 요청하면은 돈 40만원이 없어서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래서 방치된 곳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왜그래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물량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돈이 한 몫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철거하는데도 순번이 있나요, 조금전에 보상금은 80만원, 40만원, 그것은 어폐가 있는데 보상금 자체도 도시의 집은 대지에 한해서 집값이 편차가 있는 것이지 집을 짓는 자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석이나 영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빈말로 돌리고 왜 신청을 했는 집을 아주 도로변에 보기 싫은 곳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상석 1리, 정미소 같은데는 벌써 1년을 두고 예산이 안되어서 철거를 두고 못해요, 본인이 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만 대상으로 됩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주택도 그래요, 주택도 상석1리 옆에 도로에 정미소도 있고 또 그 사람 본인의 옆에 바로 주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다하다가 안되어서 2년 동안 안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와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대지 주인은 빨리 방치를 해줌으로써 대지세는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아주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었는데 곧된다, 곧된다 그렇게 해놓고도 안해, 결국 이 사람이 조이다, 조이다, 자기돈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대상자를 갖다가,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지정은 하고 읍면에서는 종합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을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한 두 달전에 이 사람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전부 철거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주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런 법이 40만원, 80만원 엄연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이것이 속전속결 철거를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안하는데 문제는 왜 지연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연되는 이유는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철거 안된 것이 한 130가구가 지금 철거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면에서 우선순위 들어온데도 있고 그렇다가 보니까 1개면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년간 50동, 70동 이렇게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그 순위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은 첩첩산중에 있는 순위가 더 빠릅니까, 관광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에 순위가 더 빠릅니까, 어디에 순위를 기점으로, 순위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이런데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석2리 황새동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년을 7, 8년을 지금 방치를 해 놓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전부 철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과장님께서는 이런것도 순번도 순번이지마는 담당부서 직원을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로 속전속결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안그러면은 좀 늦어도 될 것이냐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그냥 탁상공론만 말이지, 나와서 현지방문도 안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보고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꼭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순위보다가 실질적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보면은 알잖아요, 순번을 매기지 말고 참 관광버스가 다닌다,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한다 정말로 보기에 흉물스럽다 이렇게 빨리 빨리 해주세요, 첩첩산중에 있는 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2005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이미 본인이 철거를 했는 것은 돈이 나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본인이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수근위원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신청을 해놓았다가, 면에, 시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줍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자꾸 도지세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도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선정된 부석면사무소에서 온 직원도 두 분이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 사진을 찍어 놓고 보고가 되었는데, 또 돈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에도 신청이 되었고, 시에도 신청이 되었고, 또 그래서 기다리다가 본인이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돈을 주어야 되지요, 사실 거짓말이, 진실만 밝혀 지면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집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고, 지금 부석에는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부석사에 하루에 버스가 몇 대가 오는 것을 압니까, 많이 올 때에는 80대, 120대 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요즘 부석사, 소수서원 많이 옵니다.
이수근위원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는 길 도로변에 우곡 같은데는 보면은 전설의 고향 천상 토제비 나오는 것 같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곡제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오른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소규모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나서 주택지적과에서......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갔다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0시5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전재우, 박재찬 시설담당, 박영조 운영담당, 서병규 하수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한해에도 저희 수도사업소 제반업무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주시가지 하수도 개체와 풍기시가지 하수도 개체 삭감에 있어서 양여금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중앙에서 안내려왔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원래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양여금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선을 전부 확정하고 난 후에 양여금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제1회추경을 빨리 했으면은 제1회추경 때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계속 1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당초 계획을 추진했던 것 보다가 변경되어 내려오는 그 내용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지금 양여금이 중앙에서 몇 십억이 없어서 1차 추경도 지금 못하고, 지금현재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 전년도 양여금이 내려오는 그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해 놓은 다음에 금년도은 예산이 중앙에서 적게 내려오니까 이것을 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왜 감을 합니까, 변경을 해서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요, 양여금 변경이 아니라 중앙에서 양여금이 전년도대로 양여금이 내려 올것이다 가상해가지고 맞지요, 가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말이지요, 감한다는 말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전혀 안내려 온 것이 아니고 조금 변경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지역이나 전체 우리 농촌에 권장사업으로 생각하는데 한 동에 1억7,000만원이 섰지요, 그런데 2004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에는 1억7,000만원을 세움과 동시에 개량기까지 달아 주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2004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개량기를 자부담으로 만들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구당 1억7,000만원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2004년도 보면은 동네가 큰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개소에 설계를 해보니까 사실상 돈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주로 보면은 각 마을마다 지금현재 안길포장이 전부 되어 있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짤라서 포장복구하는 비용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한 6억정도 부족해서 풍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터설 동네가 전체배관 연결을 전부 못하고 일부 끊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부족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느곳을 다음 차기로 넘겨야 되는데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개량기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할려고 하는 돈은 없지마는 제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다가 그냥 집집마다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인 금액을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기를 각 동네별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금년에는 도저히 달아 줄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달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예산상의 사정이,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년도 하던 사업에 있어서 아무 설명없이 이웃동네에 하던 것을 새롭게 우리가 할 때에는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신청서를 받으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사업이 6억 자금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오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신청서를 받으면은 간이생활용수 신청서를 받으면은 예산편성 하기전에 그 지역에 나가서 가지고 현황을 보고 예산에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한 동네 1억7,000만원 아닙니까, 편성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는 예산이 안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고 작업조건이 좋은데가 있고 나쁜 동네가 있고 이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직원이 나가서 현장 그 지역을 본 다음에 예산상에 수반해서 1억7,000만원을 세웠다가도 1억8,0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19,000만원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사업소 예산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10동네 같으면은 1억7,000만원씩 해가지고 17억을 세워서 이 동네 1억5,000만원 들어가면은 나머지 저쪽 동네 1억9,0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공통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풍기 같은데도 하다가 전부 연결해 주지도 못하고 중단된 사업을 다음연도 계속사업으로 해야된다 이런 것은 사업하는데서 생각이 잘못이다. 그런 큰 동네는 실지가 2억이면은 2억이 되도록 세우고, 또 적은 동네 같은데는 자연부락 작은 동네 같으면은 한 1억이 들어간도 하면은 1억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웬만한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원만하지 않겠나 합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에서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세우다가 보니까 전체 그런 세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몇 개의 지구를 영주시에 줄 것이냐, 지구별로 하고 지구당에 1억7,000만원 중앙에서 동네가 크든, 작든 이렇게 못을 밖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버되는 금액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든지 우리가 국비 줄 수 있는 한계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지구당 1억7,0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와서는 지구순은 똑같이 해야되고 각각 동네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고도처시설 공사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배출되는 수질기준이 보면은 2002년도에 하수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데 낙동강 수계 상류지역에는 배출되는 수질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수질, 예를 들었 BOD라든지, SS, 그 다음에 총질소, 총인, 대장균, 이런것이 상당히 배정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전부 고쳐서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33억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3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33억 하는 것은 저희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약 170억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33억은 2004년도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4억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은 지난번에 33억을 세울 적에 우리가 그때 29억을 세웠지요, 그렇지요, 29억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전체, 지금 저희들이 4억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03년도, 2004년도 우리가 부담을 못한 것이 12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1회 추경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내용이 4억3,000만원을 빼고 그렇다면은 12억6,600만원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2억6,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12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고 4억3,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해주고 그러면은 시의 예산이 시비가 하나도 없는데 4억3,000만원 마저도 내년도 한 몫 넘기면은 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으로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꼭 추경에 시비 예산이 없는데 수도사업소만 4억3,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쓸 일이 없잖아요, 내년에 넘겨도 될 일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수계기금이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4억3,000만원 이것은 수해기금에서 4억3,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난 다음에 이번에 수해기금 만큼은 금년에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안서면은......
박찬훈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수계기금에서 내려온 돈은 전용이 제가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계기금에서 그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봐서 꼭 써야 목적이 있는데 그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계에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시비로서 충당해 준다는 것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매년 이런 것이 조금 반복됩니다마는 중앙에서 국·도비나 이런 것이 조금......
박찬훈위원
소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고, 또 수도사업소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없고 채무부담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수도사업소 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먼저 썼다고 해서 4억3,0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것은 있고요.
박찬훈위원
어차피 늦었는 것,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늦었는 것, 이것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면은 한 몫 올리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된다면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왜냐하면은 사실 긴급한 사항도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할 것도, 제가 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 농정과에 1억3,400만원을 정말 우리 농민들도 거의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을 간담회에서 보고한 사업을 가지고도 예산 사정에서 추경 사정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이것을 이제까지 안했는 부담을 가지고 4억3,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계기금을 특수한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면은, 물로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은 똑같은 돈이지마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수계기금에서 4억3,000만원을 반납하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소장님 말씀이고, 수계기금 목적으로 내려 왔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4억3,000만원, 사전에 어디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확정이 좀 늦게 되다가 보니까 당초에 계상을 못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양여금이......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수계기금에서 4억3,000만원을 이미 받았는 것을 저번에 할 적에 타용도로 쓰고, 지금 봐서 추경을 할 때에 4억3,000만원을 보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용도로 썼다 하는 그 말이......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4억3,000만원을 받았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는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
안병용위원
받았는 것을 가지고 그 때 미리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못하고 지금 추경을 할 때 4억3,000만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목적이 있어서 내려 왔는 돈이지요, 그 돈을 갔다가 본예산을 할 때에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일단을 봐서는 추경을 할 때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전용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잘못...... 제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내려 왔는 기금을 4억3,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담당님 맞지요.
강정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서병규 하수담당 서병규입니다. 수계기금 확정이 2월달에 저희들한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때 한하면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바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돈을요, 그래서 이 돈이 확정이 2월달에 되었습니다.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우리가 올해 분 시비부담이 12억인데 12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5%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이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안하면은 이 돈을 그 사람들이 다시 가지고 갑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2월달에 4억3,000만원을 확정되었는데, 추경을 못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서병규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풍기 남원천 차집관로 보상?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각 중요 하천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된 것이 많습니다. 조용훈씨라고 동부리 사람인데 오현리 지번을 776-1번지하고 776-2번지로 두 필지가 현재 남원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 토지를 거쳐가는데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포함된 것은 지방하천까지는 지금까지 하고 준하천은 사실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그렇다면은 네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안병용위원
이것이 지금 하천부지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하천에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사유지가 하천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개인이 하천안에 들어 갔다고 해도 조용훈씨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럼 사유지를 우리가 할 적에 그 당시에도 일단 개인 것 같으면은 일단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보면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분 한 분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저희들 우리시에서 하천사용료는 받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하천사용료는 받고 시민들이 내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상도 안해주고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조용훈씨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시에서 몇 번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맞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러니까 시를 불신을 하고 시민들이 내 땅 갖다주고 보상을 못받으니까 이런것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꾸어서 과장님 땅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일을 믿고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일단 해주어야 될 것은 다른데 못하더라도 다리 한 개를 못 놓더라도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내 땅 갖다주고 나서 다른사람 전부 보상받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이제 준다고 추경에 돈을 올린다는 것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을 하고 년차별로 계속 나가는데 준용하천까지는 아직 하천에 포함에 대한 보상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도 준용하천에 개인 개인 포합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분은 별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안병용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봐서 나름대로 찾아다니는 사람은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해주고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서 현재 그냥그대로 하천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안병용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가지고 그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안병용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억3,000만원이 소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계에서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 것을 가지고 사전에 쓰고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해서 1차 추경에 했다 하는데 사실 이런 긴박한 사항 같으면은 우리시가 벌써 추경을 해야 됩니다. 타 시군 같으면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합니다. 이런것은 과장님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을 적에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 것을......
박찬훈위원
아닙니다.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부금이다, 양여금이다,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쭉 쭉 내려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나 장, 관, 항에 대해서 세항까지 맞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세부항에 가서는 목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시설비나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전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적에 이것이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면은 전용이 안됩니다, 이 예산을 내려온 것을 다른데가 쓰고 이제 올려 주었다 것은 예산 내려온 잔고증명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예산 4억3,000만원이 수계관리기금에서 내려온 예산이 예시되어 내려오는 문서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변경되어 내려온 것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은 예시되어 내려온 문서에 보면은 목적외에 사용 못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 4억3,000만원 지금 봐서는 지금 그러면은 29억2,200만원은 지급이 되었지요,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요, 사업발주가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이 고도처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하고 지금현재 집행준비에 되어 잇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된 것, 설계 준비가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직 완전 계약까지는 돌입이 안되고 현재.......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쉽게 말해서 총괄입찰제로 하십시오, 총괄입찰제로 하면은 그 업자에게 보고 본예산에 세워 줄테니까 총괄 입찰을 하면은 이 예산을 지금 안세워도 됩니다. 안세워도 되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우리 창진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입찰제를 하면은 그 중간에 도로를 파놓았다고 비가 오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하면은 예산 준 것 만큼 하고 나면은 또 민원이 발생되고 비가 오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데 그것은 당사자하고 계약하면서 사전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총괄입찰을 하면은 사전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우리가 내년도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지급을 하겠다하고 업자하고 서로 상의만 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이 서있고 설계가 들어간 상태이면은 4억3,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33억5,0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안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어려울 적에 소장님도 우리 시청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 위원님 말씀 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희들 년도 폐쇄기에 있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 이 돈은 수계기금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발주를 했는데요, 총괄금액 사업발주를 다 했는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발주를 하든, 안하든 그 예산 계상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관련해서 총괄금액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단지 집행을 안했다는 것 뿐인데, 사업발주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공사금 33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물론,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는 것은 예산범위에서 1차, 2차 그렇게 하는 것은......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공사가 방금 말씀하시기를 설계를 하고 준비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진척된 내용이 어떠어떠한 시설이 되었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핵심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11월달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조달청에다가 공사입찰 공고의뢰를 해 놓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용역비만 정도만 되었고 여러 가지 돈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부터 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이것 외에 일부 금액은 또 계획이 되어야 또 그냥 유지가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내로 연도폐쇄기 전에 전부 계약이 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우리시로서 중요한 것이 대체로 이제 기반공사하고 설계하고 운영시스템하고 맞물려서 고도처리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기본적인 기반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운영기술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기반시설은 전부 좋다고 보고 운영시스템 그러니까 고도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기업들이 하던 그런 방식이 있으나 그런것들이 실지로는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지 기술적인 뒤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공법 자체가 비용도 적게 들고 저온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에도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리방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할 것인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공법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에서 나오는 공법이 거의 국내 30개 정도의 신기술이 들어와서 현재 신기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과정을 지금현재 유입도는 하수 모든 수질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공법을 했는데 MNE공법이라고 저희들은 주로 BOD와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전체 보면은 인도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는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을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법을 정했습니다.
박완서위원
실지 우리 수도사업소에 직원들이 이 방면에 아주 뛰어난 연찬도 하고 대외적인 그런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분 행정이 비용까지는 잘 계산하기 힘이 들거든요, 다른것도 많은데 총괄적 비용계산도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 비용분석이 전부 되겠지마는 그것은 못하더라도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능한 시에서 판단하는 기술공법,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몇 가지 최신공법과 기준공법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신데 공기업회계에 특징이 일반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비해 맞아 들어가야 공기업회계상의 특성이 맞아 들어가고 또 당연히 이것은 특별회계에 맞게끔 맞추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주는 지금 물이 싸고 좋으니까 개인들도 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 봐서는 물은 맑은 물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물의 사용을 절수 하는 방향, 그리고 또 더 더욱은 물은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향차 가야 되는데 영주에서는 불분명하게 물을 쓰는 사용료만 사용에 대한 편익만 제공하지 이러한데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비용측면도 측면이지마는 만약에 이것을 싸게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시의 예산에 보면은 어린이들에게 계란도 1억5,000만원, 사과도 6,000만원주고 선심성 행정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에 있어서 균형재정이라는 단어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이다, 실지 시민 소비자가 편익을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시혜적 행정을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비용적 측면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될 문제는 가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또 의회에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를 문제를 봤을 때에는 사실 공기업이 수요자분석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보면은 2001년까지는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상을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다가 물관리종합대책이 들어서면은 공기업분야로 갑자기 전환을 해가지고 현실화를 시키라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한가지 단점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을 안해줍니다.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취약적인 요인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수도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시민들의 저항도 크고 또 의원님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부담도 크고 이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전체 사업소장 입장에서 상·하수공기업 담당 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요구사항이 상수도 요금을 지방조례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부담이 크고 하니까 어떤 물가대책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하면은 안되느냐 이런식으로 좀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달라고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 결과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회를 안거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 건의한 그 내용이 좀 불가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보면은 매년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다소 숨을 쉬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너무 부담이 크고 한꺼번에 안하다가 올릴려고 하니까 그 비율이 30%, 50%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나는 어째든 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요, 또 시민들께도 죄송스럽고 그러나 이렇게 인상을 안하면은 안되는 이런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우리시의 사정이나 회계의 특성으로 봐서는 미안할 것이 아니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50%씩 올리고 이런 것 보다가 목표를 최소한 85%내지 90%정도는 맞추자, 지방자치에 가급적 된다면은 수지예산을 100%에 맞추는 것이 맞지마는 최소한 목표는 85%이상 90%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올리면은 부담이 크니까 1년에 연초에 연말에 해가지고 한번 15%, 15%씩 해가지고 올리면은 의회에 도장을 받기는 좀 힘이 들지마는 시민들 저항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서상에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박완서위원
그 다음에 맑은 물 가꾸기가 사실은 단순히 그냥 상수도 물이라는 것이 고도정수처리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이 고도정수처리라는 것도 활성탄 방법인데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지 영주같은 지역에서는 고도처리 같으면은 안해도 될 수 있는 원수가 워낙 좋고 지금 시스템이 잘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원수를 취수장 위에 원수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실질적인 상·하수도 많은 예산중에 일부를 상류에 그 다음에 지류에, 소하천에 맑은 물 가꾸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말만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무슨 말을 못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작업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예천 상리지역 상수원에다가 사방시설을 할 때 거기에 숯을 좀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리천을 3년동안 휴식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생태나 생물학적 여러 가지 밀도가 3배 이상 늘고 맑은 물이 이루어진 예가 있거든요, 우리 그런 예도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먹는 취수원 소하천을 가꾸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게 뭔가 해 볼 시점이다, 시민들에게 돈만 달라고 하고 시설만 잔뜩하고 맨날 누수문제 때문에 돈 들여간다는 이야기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상류에 소하천에 지류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우리시에서 맑은물 가꾸기에 애쓴다 이런 것도 시민에게 어린이에게 홍보할 시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저희들 맑은 물 체계를 가지는데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보면은 한 두 개 정도 소하천에 저희들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수도 예산으로 할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나기 때문에 어차피 된다면은 하수관거정비 체계를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계획하고 하는데 그때에 저희들 소하천 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벽면에서 들어오는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오수는 오수대로 완전히 차집관로로 집어놓고 그래도 우수가 내려오면서 초기 강우량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갑자기 비가 왔을 때에 아스팔트나 땅속에 있던 모든 이물질이 한꺼번에 빗물과 동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초기 강우량 오염되는 그것을 잡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 하수도 계획을 세울 때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가 들어 올 때에는 확실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의성군이 굉장히 낙후한 시골지역인데 불구하고 소하천이나 이런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암반구조 자체가 이제 영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하상에다가 어떠한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정화효과를 먹힌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기 보다가 작은 돈을 들여서 한번 해보는 것, 일종의 연구도 되는데 그런 접근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 하수도 슬러지를 충주 소각장에 버리던가 지금은 이제 동해나 남해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우리 담당님이나 직원들이 하수도 슬러지 환경관계에 업무연찬을 가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런던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에도 못사는 후진국에도 해양투기를 금하고 있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해양투기를 하는가 하면은 소각을 하면은 비용이 너무 들고 또 소각방법도 좋지 않고 또 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런던협약에 가입도 되어 있지마는 2005년 6월달이나 12월중에는 런던협약이 실질적으로 투기를 못하도록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박완서위원
물론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의사결정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자 이런것보다 서로 업무협의 수준인데 하수도슬러지 특성상은 지렁이 먹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아주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중에 하나이고 소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79%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물을 데워서 증발한다는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우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소각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간접과열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비용부담이 지금 t당 35,000원정도 주고 있는데 어차피 해양투기가 안되면은 약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소각이 한 7만원, 8만원 그렇다면은 35,000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로 비용이 된다면은, 될 것으로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 방식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시에서 약간의 터만 빌려주고 한번 해봐라 비용이 더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해 볼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설을 보면은 슬러지를 재활용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름이라든가 이런방향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는 그 정도 성과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 언제쯤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예산문제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슬러지 양이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 고도처리를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슬러지 양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은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은 양이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줄어야 되는데 실지 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늘리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어차피 드는 비용이니까 이것을 미리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간단한 전문가적인 그런것 보다가 우리가 일상, 상식적인 선에서 또 우리시의 담당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서면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시험가동에 사업소의 업무에 방해만 없다면은 터만 제공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환경사업소
12시3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조금전에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920만원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오늘 추경은 없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평소 업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손을 댈 것은 없으나 조금전에 장황한 소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신을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서 하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된다면은 향후 지금 매립장을 129년을 쓴다고 지금 몇 가지 홍보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129년이라는 역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분리수거가 66조가 되었을 때 쓰레기소각재가 묻히고 일반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묻혔을 때에 80%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에 지금 주장대로 하면은 106년 내지 107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매립연한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1단계에 대해서는 1년동안 기간이 있다고 하나 또 이것이 2단계, 3단계를 계속 조성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최소한 실천계획이 2008년도입니다. 가동되자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된다고 할 때에도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내지 4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공사를 해야된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가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시나 의회가 서로 절차가 있습니다. 서로 허가와 서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34조에 의한 절차상에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혼자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영주시 지방자치에서의 행위는 아니다, 그저 시청의 몇 사람이 하겠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체계로 본다면은 이 사항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은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든 상황이나 절차나 또 현실적인 사항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대응할 필요 없이 2단계 사업을 돈이 들더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가운데 보면은 2단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은 예천군과 합작으로 2007년까지 소각장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 보다가 1/3은 줄여, 1/3 면적만 확보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천군과 합작이 안할 경우에 지금 어떠느냐, 지금 예천군과 합작추진이 되는데 대해서 시청에 일부 공무원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어디에 별도로 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했다시피 25억을 하다가 안되면은 12억 반으로 줄이든지 1/3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잘 인도만 해주시고 지도만 해주시면은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3 그러는 이야기가 위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하나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예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 예산 담프트럭 13살이 아니라 50살이 되어도 못바꾼다고 하면은 못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이 조금 적다, 1/3을 줄이면은 너무 많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초대로 전부 하든지, 안그러면은 반정도 줄이면은 어떻게 하겠나 하면은 하여튼 조언대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시는데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보고를 받아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의회에서는 자꾸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집행부에서는 안쓰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더 쓰라는 이런 형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1단계가 2년동안 연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키나도 되고 켐팩트도저도 활용도 되고 하면은 2년동안 쓸수 있으면은 2005년, 2007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2006년말, 2007년까지......
박완서위원
2007년까지 하면은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거든요, 의회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서 또 시민들이 또 권 시장님 소각장 제발 좀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은 소각장이 시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시행이 되었을 때에 지금 용역도 안나왔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용역은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부 결정을 하는데 용역도 하나도 안나왔고 사업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받아서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자 이러면은 여기서 나온 것이 3년인데 최소한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005년도, 2009년도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저는 1/3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넓게 하라고 하면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그 때 되면은 또 하면은 될 것이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또 하면은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했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저것을 할 때에는 2단계에 확장공사를 할 때에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 보고를 했듯이 애초부터 처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닥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배수시설, 지하수 배수시설, 바닥에 차수시설, 또 사면부 차수시설, 또 사면부 차수시설 또 포집공 이것을 애초부터 묻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 공직자로서 좀 아깝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소각장이 예천하고 합작 설치가 안되면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넓혀주어야 됩니다. 넓혀주는데 꼭 2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벨트라인, 빨간색 벨트란인 만큼은 못해도 하다가 못해도 반이라도 안그러면은 2/3정도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소신입니다.
박완서위원
예,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와 어떠한 사안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었다고 보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봤을 적에 무엇입니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이 한 장, 2005년도 2장 이것은 너무 한 것은 아닙니까, 조금전에 모든 것을 아끼고 이러는데 종이 아낄려고 이러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뒤에 보면은 담당님이 세 분, 소장님 네 분 오시고, 밑에 직원들도 있고 1년동안 했는 업무가 한 장에다가 내년도 업무가 두 장,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안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저희들 환경사업소 업무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도 계시지마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수처리, 쓰레기 분뇨,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업무가 저희들이. 저는 꽃심었다고 자랑도 하고 많이 넣은 것이 이것입니다. 부의장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없는 것은 또 자꾸......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많이 넣고 해도 결과적으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업부서거든요, 현업부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의장님도 와보셨지마는 직원들이 오면은 윗 옷 벗고 현장복으로 전부 갈아입고 안에 내무가 없습니다. 내무가 없고 전부 기계실로, 대기실로 전부 자기 침사기로 전부 들어가서 현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거만하고 현장 근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용위원
알기는 아는데 소장님 좀 챙기시고 이렇게 봤을 적에 안만 이래도 업무보고 2004년도에 1년동안 했을 것을 가지고 넣을 것이 없어서 한 장 했다는 것 하고, 2005년도에 보면은 예산조서가 붙어서 그렇지 이것도 두 장도 안되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아무리 단순하고 그래도 1년 동안 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챙기십시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보고서는 거의 이런식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내년 연초부터는 미사어구라도 많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 업무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