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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4-11-18

손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관장 이순옥입니다.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여성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여성회관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엄한청 서무담당입니다. 송명애 교육담당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여성전문상담의 날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여성상담실도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특수시책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제가 상담은 여성회관내에서 공무원인 상담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별정7급이 있고, 제가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 되었을 때에 다른 타기관을 연결해주고, 일단 대화를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눈 것으로 고민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 상담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교육원생들 상담을 할 때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뭔가 숨기고 싶고 다 고민을 털어내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상담을 하면 상담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 제가 그렇게 시책을 넣어 봤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관장님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교육생정보활용컴퓨터 이용이라 해서 이용회수가 2004년도 470여회가 되었는데, 몇 명했는데 470회 정도 밖에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컴퓨터를 한 대로 해서 교육생들이 잠깐 필요할 때 하도록 휴게실에 설치했습니다. 시간을 봤을 때 노는 시간에 그 때 조금하고 교육시작 하기전에 조금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년 연간회수로 나누면 하루에 1.5회 정도라고 볼 수 없는데,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고 모자라서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 같으면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하든지 해서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성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성상담실 운영하는데 5회 5명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5회정도 하면 많이 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많이 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전문상담의 특수시책을 넣은 이유가 그 것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의 수치감을 느낍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다른 여성회관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상담실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시청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소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 오는 교육생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것에서 법이 필요할 때에는 계속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가정문제입니다. 자녀문제이고 해서 청소년상담원과 연결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타 단체에서도 이런 여성상담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굳이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상대를 해서 연5회입니다. 굉장히 미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굳이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관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단체에다가 위임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충이 있을 때에 올 때에 제가 상담해 드리고,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는 제가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8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도서관 양서비치가 365권, 2005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365권만 가지고 책이 지금 한권도 불어나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365권만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관장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실 것 같으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모자랄 것 같으면 컴퓨터를 두 세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도서관 책도 그렇잖습니까? 작년, 올해 계속 365권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 예를 들어서 100여권 더 산다고 돈 얼마 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내년도에는 100여권이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이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는 교육생들을 위해 책을 읽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접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관에 책장을 따로 구입을 해놓고 책을 눈에 보이게 해서 일단 여성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서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역시 휴게실에 커피자판기 옆에 한 대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컴퓨터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택우위원장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냥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것이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관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택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상에 노래교실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하니까 개개인이 다 선호가 틀리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에 저도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는 상반기에는 노래교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과목이 아니고,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참여의 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마감 할 때에 당초에 100명, 150명, 저희들 이것은 무제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도록, 원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필요할 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참여도가 50∼60명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장소 250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엄마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강사의 문제도 조금 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금년도에 하면서 이 강사님이 안동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시기 때문에 강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왔는데, 지금은 200명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아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교육을 해보면 모든 여성들이 동성간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성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운영을 해보면, 지금은 여성이고, 그 때에는 남성인데 지금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었습니다. 이 분이 현재해서 200명이상이 구름떼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여성이다보니 운영을 하면서 노래를 지도하면서 조금 중간에 말을 재미있게 하려고 흥미를 돋우려고, 조금 이렇게 듣기에 듣기 나름인데, 욕설은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듣기 나름이겠지요. 저도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린 것 같은데 현재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안와지요. 학생들 너무 많이 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그것이 자유게시판에 떴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었겠지만, 그런 것에는 답변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답변하는 것이 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지 않았어요? 됐습니다. 다른 분이 교체되었으니 됐고,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실이 따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에 컴퓨터실이 없어서 컴퓨터 교육은 관내업체를 하다가 업체에서 여성들이 오니까 장비가 망가지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강의료도 안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직업전문학교가 시설이 좋고 관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곳을 활용해서 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교육 중에서......

김재흥위원

지금 이동수단은 어떻게 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이동수단은 직업학교 차가 오고, 요즘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현재 교육 중에서 회관이 안되는 것이 자동차 안전관리 방안과 포토샵, 컴퓨터 3개 과목은 그렇게 밖에 업체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성회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해봐도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도 유지를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여성회관도 전에 민간위탁 대상에 들어간 적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구조조정 1차때에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이 업무를 현재 8년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여성의 권익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의 심리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 안합니다. 남편과 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에 묻혀서 자녀양육과 가정에 너무 힘쓰기 때문에 자기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여성이 알고 똑똑해야 됩니다. 여성은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에서 하지 않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안됩니다. 현재 여성이 밖에 나올 때에도 어떤 다른 곳에 갔다하면 남편이라든가 시부모님들이 용납이 안되지만 그래도 관에서 여성회관에 간다하면 어서 가라고 떠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에서 조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애인복지회관도 당연히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데 여성회관의 관장님은 선호직일지 모르지만 담당들 자리는 기피직이 맞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의 담당님들은 오셔서 불과 오래 계시는 것을 못봤는데 잠시 거쳐가는 자리 내지는 솔직히 남자 계장님들 연세 드셔서 여자분들 모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엄계장님이 좋아하셔서 오셨고, 제가 외람된 얘기인데 인사까지 말 할 수 없지만......

김재흥위원

지금 엄계장님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 자리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직 자리보면 오래 계시는 분들이 안계시더라는 거죠. 지금 어느 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몇 분이 바뀐지 몰라요. 제가 의원 몇 개월 하면서 몇 분이 바뀌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직위 공모를 해서 와서 정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매번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영주시 봉사센터 운영비 포함해서 1년에 예산이 전문직 세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보니까 여성 봉사대 운영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영주시가 넌센스가 영주시에서 운영비를 줘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연계는 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 분들이 엄연히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그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큰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정 안되면 이제껏 해보니 안되니까 제가 봐도 안되는 것 같으니까 연계라도 하고 그리고 이 분들 보험도 들어줍니까? 봉사나가면......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도에서 해줍니다.

김재흥위원

2,000만원 전부 도에서 예산이 다 오는 거란 말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도비가 1,400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도비라도 시의 예산인데, 너무 넌센스다 라는 얘기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사업이고, 자체가 저쪽에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사업이고, 이것은 여성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봄에 여성회관장 회의를 갔을 때 이 의견을 냈습니다. 도에 담당부서에다가, 지금 여성업무를 보면서 여성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긋나지 않느냐, 왜 봉사를 굳이 남성, 여성 분리해서 여성 자원봉사 되는 이 업무를 보면서 양성평등을 모두 평준을 가고 있는데 왜 봉사까지 구분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이 있잖습니까? 물론 영주시 같은 곳도 있어요. 전체에서 여성부에서 생각했을 대에 여성회관에서 이 인력들이 배출되어 나오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 아주 기능을 활용을 더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꼭 소외계층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교통정리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수해가 났을 때에 장비로 투입할 수 있는 봉사이고, 여성이 하는 봉사는 사소한 것 까지 정말로 여성 손길이 필요 한 곳에 봉사인데, 이것 없앰으로써 여성봉사를 큰 곳은 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약속을 해서 아직까지 해야 된답니다.

김재흥위원

관장님, 시간관계상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몇 년 더 해야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치고, 제가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께요. 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하므로써 오히려 그 쪽은 자원봉사센터가 유명무실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니죠. 우리는 여성손길만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은 전체 아닙니까?

김재흥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운영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1,000명 정도가 봉사를 했는데, 여성회관에는 800∼900명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관에서 하는 일들이 여성대학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에 가면 여성대학이 또 있어요. 정책이란 것이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곳은 아닙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흥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 같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도 보조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여성회관은 도 직속기관으로 있지, 뭐한데 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도 여성으로서 업무를 보는데 이런 곳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기회가 많거든요. 교육은 많아야 좋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질문의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질의 흐름으로 봐서는 보충질의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점자부록하고 보도부록을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데 많이 낡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홍사철위원

교체를 할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홍사철위원

그럼 보도브럭을 새로 깔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전체가 아니고 회손된 곳에, 지금은 요출이 심합니다. 물이 고여서 안빠지고......

홍사철위원

요철이 심하면 전체를 다 깔아도 됩니다. 요즘 자전거도로해서 보도브럭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 갖다가 깔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 도로해서 온 시내 다 깔아 냈잖습니까? 그것 아직 쓸만합니다. 얼마만큼 보도브럭이 훼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교체 얼마든지 합니다. 점자브럭 그곳에 많을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점자브럭은 아닌데요. 보도브럭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보도브럭은 그 것 가지고 깔면 돈이 안들겠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무실 교육장 안내판 설치해서 200만원인데, 안내판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교육장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앞에 교육장 푯말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없는 것을 교체를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든다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품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홍사철위원

크기가 상당한 크기가 되는 모양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1층과 2층과 안내판하고 반에 교육장 표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홍사철위원

청사외벽을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시겠다는데, 유리창 청소를 하시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10년 되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너무 외관이 훼손이 많이 되고 보기 싫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공금입니다. 공금의 접근방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 금액이야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만원, 25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금액별 고하간에 공금을 접근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자브럭 내지 보도브럭이 온 천지에 쓰지를 못하고 쌓아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또 새것을 하겠다는 얘기냐, 영주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접근 방법이 지역사정이라든지 어떤 경제사정을 전혀 도외시한 그런 별천지행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분 용돈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금을 접근하는 자세에서는 공익을 앞세워야 되고, 행정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선입니다. 전체가 합의가 된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야 거지, 지금 청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10년동안 안하셨다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역사정이나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10년 아니라 20년이 가더라도 이것을 구태여 용역을 안주고 사실 물호수로 물청소를 직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표현을 반질반질하게 한다는데 사실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한다는 우선 예산 투입해서 새것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알뜰하게 쓰고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보지식을 함양하고 교양을 함양하고, 검소함을 배양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도 사실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10년동안 청소를 안했으니까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해야 된다, 보도브럭이 깨졌으니까 무조건 새것으로 갈아야 된다는 이러한 마인드는 적어도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겉만 아무리 번지르 하면 뭐합니까? 속이 다 썩었는데, 다소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호수로 비올 때 유리창 청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청소를 할 수 있고, 속에 교육장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들을 깨끗하게 청소함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관리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조건 새것으로 잡아넣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 대내적으로 사정이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잖습니까? 이런 사정에서 겉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비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경비를 축소하므로 해서 이제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정보지식,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충실하게 되게 되면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여성교육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해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고, 정말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브럭은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가지고 와도 보도브럭 값은 안들지만 하려면 설치공사비가 안들겠습니까? 현재 굉장히 요철이 심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물이 안빠집니다. 여성들 구두 신고 오는데 구두가 박혀서 넘어지고 이런 사정입니다. 장애인 점자브럭은 너무 흉합니다. 노란 색이 다 떨어지고 그런 사정이고, 브럭은 하여튼 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저들 청소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에 3층에 보면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3층까지 손이 올라가서 할 수 없습니다. 전체 호수가 안되며 너무 흉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안내판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어린이집에 새로 교육장을 설치했잖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곳 것 하고, 지금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지, 저들도 예산을 중히 생각하고 공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그렇게......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려도 하시겠지만 정말로 저희들이 느끼는 지역사정, 경제사정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TV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사철이 되었는데 이사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이사율이 떨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체감경기 자체가 안좋습니다. 실지로 느끼잖습니까? 제가 여기서 구태여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투자, 소비 뿐만아니고, 사실 돈이 지금 외국보험회사로 급속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나름대로 뉴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가지 구두신고가면 보도브럭에 빠진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염려하는 구두자체도 못 신을 그런 경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 너무 편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대학도 김재흥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주부대학하고 통 폐합 관계라든지 연계관계라든지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봉사센터하고 유대관계를 저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를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이중적으로 이 좁은 땅에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봉사센터는 봉사센터대로, 주부 대학은 주부대학대로 이렇게 갈갈이 찢기는 것 보다는 특정한 어떤 기준점을 여성회관이 지든지, 봉사센터가 지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통 폐합을 하고, 관리운영 자체를 보다 생산성 있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금 드리려고 사실 여성회관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물론 여성분들 역시 특권을 지녀야 할 시기는 또한 지나지 않았느냐, 남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모든 제반 역할을 임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서야지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봉사를 일방적으로 하고, 봉사센터에서는 봉사를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그것에 따르는 행정의 낭비라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경쟁력있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비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실지로 모든 제반 예산을 접근을 할 때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보다 예산을 올리는 것도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갖고 제가 가타부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금액보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접근해야되지, 금액을 갖고 하다보면 갈갈이 찢기고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차후적으로라도 다소간 보다 신중한 행정을 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새삼 고려해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에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 존속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 사업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년 되새김질 하다보면 여성회관 존속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여성회관이 존속되어야 될 이유를 관장님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여성들에 기술, 취미, 부업 위주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곳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특수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시대에 맞게 여성들도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남녀평등이고, 양성사회가 지금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운영 스타일을 조금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교육을 우리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업이나 아니면 교양이나 취미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굳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새마을에서 여성교육이나 교양대학이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행정이 수반되는 이런 여성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가정에 수익이 되는 그러한 기술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조금 탈피해서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바라는 방향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내년도 계획에 4개월과정에 기술교육에 과목들이 전부 다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여성들의 기술을 요하는 교육입니다. 위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손만식위원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주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처럼 그런 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가질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러한 것들에 준하는 그리고 안내를 상세하게 해서 그 분들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여성회관의 기본기능이 복지기능입니다. 또 사회교육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유휴 여가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능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제가 했을 때에는 그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에게 분야별로 정말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저희들이 요리를 해서 지금 영주시내는 폐백요리 같은 것은 거의 100%가 여성회관 혼례반의 출신들입니다. 조리자격증 1년에 30∼40명이 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지만 그 분들이 영주시내에서는 그 만큼 소화할 기관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배출되고 있고, 생활요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식당에 경영을 하고 있고, 홈패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영주 가계 다 여성회관 출신들입니다. 양재도 풍기에 인조 여름되면 잠옷이라든가 이불 다 그 분들이 만들고 있고, 꽃꽂이, 말은 꽃꽂이지만 꽃꽂이 경영반입니다. 꽃꽂이 경영반하면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손만식위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여성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홈패션을 하고 전부 예단을 하고 이런 것만 하면 너무 과잉이 되어서 곤란하잖습니까? 그러나 여성들이 다양한 방면에 진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앞으로 개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모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못갑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가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성복지회관에서 안내를 해 주고, 꼭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앞으로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서 그 쪽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앞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연구 해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해서 도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이 도비가 30%인데, 활동비가 9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도비가 30% 보조거든요.

최영락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 그것 아닙니까? 5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해서 도비 480만원, 시비 1,500만원......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비율이 30%입니까? 도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봉사활동비에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270만원이고, 시비가 630원,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입니다. 30% 도비이고......

최영락위원

이것이 전체금액을, 도비가 480만원 지정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활동비 9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정되어 나옵니다. 그것에서 도비부담이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최영락위원

도비자체는 480만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전부 다 저희들이 봉사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결론적으로 이웃에 어려운계층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봉사대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0명, 10명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강사들 전부 초빙해서 강사수당은 교양교육에 강사수당해서 밑에 보니까 88만원입니까? 강사는 수당을 얼마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위촉했는 강사는 시간당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간당 3만원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사 과목당에 교육은......

최영락위원

강사여비라고 했는데 여비는 얼마 줬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비는 정부예산 지침에서 하는 것이고, 교양교육에는 여비이고, 일반은 기술교육에는 거의 관내의 강사입니다.

최영락위원

관내 강사도 전문강사라든가 강사들도 질이 좋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고, 이것을 줄여서 하고, 실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들 거의 다 하잖습니까?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빼고, 그래도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실용성 있고,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쭉 나열되어 강사도 초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모집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몰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여성회관 교육에 대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교육에 있는 여성들이 꼭 필요한 필수 과목과 또 여성이 선호하는 것과 우리 지역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23개 과목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선호하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을.......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여성들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해서 그 지역에 공간이 필요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모집하기에도 힘들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힘안듭니다. 지금 기술교육에는 영주 인구를 여성을 7만명으로 봤을 때,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제가 노인과 아동을 제외하고 4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4만명이 여성회관의 과목에 이 교육이 기준이 20명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만의 인구들이 다 한번 도배반도 해보고 싶고, 요리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곳에는 취미위주이고 여성회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취미위주는 꽃꽂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는 것인데, 취미하고 교육하고는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취미와 기술,

최영락위원

이건 또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분야가 다릅니다. 일단은 기술교육은 교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양재를 한다면 틀이 있어야 되고, 도배를 한다면 도배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요리를 한다면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취미교육은 말 그대로 책상있고,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기능교육은 지자재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 했는데,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끼?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작품이란 여성회관에 교육생들이 배웠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배웠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배웠는 작품이 뭐 어떤 작품입니까?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꽃꽂이를 했는 작품입니까? 어떤 작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전 분야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제가 9쪽에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생활미용이 있습니다. 미용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작품이 나올 것이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작품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영락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작품들을 다 해서 760만원 소요예산이 든다 이거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영락위원

이 전시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교육생들의 수료생들의 작품과 여성교육 했는 그 교육생의 작품을 만들어서 교육했는 것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전시하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작품을 만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개최를 위해서 만들었는 재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영락위원

발표회 개최, 전시회 했는 행사성이 아니고 재료비가 이렇게 든다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영락위원

재료비가 들었는 것을 판매도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판매도 합니다. 판매해서 이웃돕기도 할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판매해서 나온 수입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웃돕기를 한다, 판매금액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틀에 박힌 범주를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변화를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활자립사업에 참여자 49명에 대한 선정 얘기입니까?

윤옥식위원

예, 그 밑에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두가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 49명에 대해서는 청소대행하는 종사자 7명이고, 간병종사인이 15명이고, 파출부가 14명, 아나바다 1명, 집수리사업 12명, 이렇게 해서 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과 청소대행, 파출, 아나바다 이런 업에 3년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집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12명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고......

윤옥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49명 위탁운영 자활후견기관 어디에서 하지요? 자활후견 영명칭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별도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실이 가흥종합복지관 그 곳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가흥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사무실이 있고, 관장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무보수직으로 자활후견에 관장으로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청소대행을 어디를 청소해 주고, 간병을 하면, 파출부를 하면 어디에 가서 작업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대행은 각 학교에서 자활후견기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매일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연중 학교와 계약을 해서 하고, 우체국하고도 하고......

윤옥식위원

주로 관공서 가서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파출부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파출부는 가정에서 파출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활후견에 전화를 해서 오늘 파출부 한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3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1인당 700만원 정도 예산이 돌아가는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억5천만원은 49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업무를 보는 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실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92%정도가 소요가 되고, 사업비가 8%정도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사업비라는 제목으로 적어 놓았는데, 인건비라는 개념이 정확하네요.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윤옥식위원

관리하는데 사회복지사가 7명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49명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간병이라든가, 파출, 아나바다, 집수리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49명이 일을 하려 나가면 수고비를 누가 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고비는 나가서 일당을 받기도 하고,

윤옥식위원

학교나 파출부를 쓰는 곳에서 준다 이 말씀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보조라기보다는 근로사업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네요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옥식위원

사업목적과는 너무 위배되는 지출인 것 같아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동에서 시행하면서 읍면동 청소 아줌마들을 쓰거나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말하자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그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무이자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전세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이자에 대한 규정은 안나와 있거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몇 쪽이죠?

윤옥식위원

27쪽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영세상 행위할 때. 가계를 낸다든가 이럴 때 자금이 필요하다하면 1,000만원 이하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자금이라든가 재난생계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 영구임대자 주택 보증금융자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세입주자금하고, 임대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세를 얻을 때, 1,200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

윤옥식위원

이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율이? 무이자입니다.

윤옥식위원

무이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올해 사업실적이 얼마이고, 그 밑에 입주보증금이 사업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융자해준 가구수입니까?

윤옥식위원

예, 가구수 및 회수,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세입주 보증금융자는 10월말 현재 24세대 했고, 임대주택융자는 13세대, 생활안정자금은 3명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증인 2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금은 많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윤옥식위원

실적이 이 부분이 저조합니다. 6억9천만원인데, 시비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윤옥식위원

생활안정기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특별회계로 운영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밑에 것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현재 총 있는 것이 6억9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6억9천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전세주 및 보증금융자 이것은 기금 제목이 뭡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자금도요?

윤옥식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기금액 12억6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두 기금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주민안정사업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에 사업실적은 3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입주 및 보증금융자 이 부분은 24세대이면 얼마입니까? 3억원? 3억5천만원이 안되네요. 이 두 기금에 대한 폐지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세입주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습니까? 해마다 기껏해봐야 3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총 두 개 기금이 20억원이 있는데, 나머지 17억원은 늘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하고 나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주1동 시외버스 정류장 뒤에 보시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수십년 되어서 벌레들이 일고 인근주민들이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를 한 바로는 그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라서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글쎄요. 한 두 사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놀이터라는 것은 가보면 예를 들어서 가흥1동에 복싱체육관 앞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에도 플라타너스나무가 어른 한아름은 안되어도 아이들한테는 한아름 되는 정도의 굵기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나무가 싹 베어져 없더라구요.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늘이라고는 없고 놀이터 시설만 달랑 있는데,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놀이터의 기능일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몇 몇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싹 잘라 없앤다 수십년 기른 나무를, 그것은 너무 발상이 편의주의적인 행정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놔두면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한 나무를 키우려면 돈보다 몇 십년 세월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든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또 자연의 냄새를 그대로 정서를 키워준다든지, 이런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그 기능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큰일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직원을 재조사를 시키고, 동장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하면 베어주고, 안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고 또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님 하시는 말씀은 인근주민들이 다 그 나무의 위험성도 있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베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 그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물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네 잘려나간 나무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바로 친척집도 옆에 있지만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잘려나가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폭력상담소 운영실태가 누가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에 옛날에 영주1동 경로당으로 쓰던 곳을 경로당을 고가도로 밑에 옮겨 지으면서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시내에 임대로 주고 있다가 그 임대하는 집이 없어지면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이화선씨라고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상담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종사자 1명은 이상벽씨라고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2,000만원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2004년도 1월부터 현재 11. 20일까지 예산지원내역에 관한 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일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고사항에 금액단위가 어떤 때는 천원단위, 어떤 때는 백만원단위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통상단위가 천원단위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55페이지에 주요사업예산조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양식이 국 도비를 구분하여 주시고, 위치라든지 사업량은 빈칸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비고란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 총예산하고 국 도비, 시비를 구분표시를 해주셨으면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회복지과에 전체 예산이 대충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본 예산은 284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홍사철위원

국 도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비는 ......

홍사철위원

2005년도에는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저희들 계상해서 요구했는 액수가 359억6천4십만7천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사철위원

전체 예산에 15% 이상 그런 비율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350억원 예산 아닙니까? 5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하고 왔습니다. 전체 예산이 4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50억원 예산에 40억원을 적어 놓고 주요사업예산조서라고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여기에 명시된 기준을 무슨 기준을 잡고 여기에 주요사업이라고 올리셨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요사업으로 올린 것은 주로 시비분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화장로하고 노인복지회관은 국 도비 포함임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홍사철위원

금액 기준으로 올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 또는 주요시책사업 기준을 잡으셨다든지 구분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칭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조서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만 기준점을 정한데에 있어서 금액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주요시책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350억원 정도이면 실제 150억원 이상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양식이 표시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유야무야 넘어가자 하는 것도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그런 심정입니다. 26페이지 펴보세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110억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16억원......

홍사철위원

국 도비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실지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2004년도 기준을 했을 때, 작년도 2004년도 본예산 금액하고 실지로 에산이 쓰여졌는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올렸던 것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생활수급권자 추가로 정리추경에 완전 정리가 된겁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항상 보면 미달될 정도로 예산이 국 도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가서 인원하고 쓰여진 금액을 해야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홍사철위원

업무절차상 실무행정쪽으로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비율이 110억원이면 구체적으로 시비가 얼마가 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

홍사철위원

이것이 110억원 같으면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만 350억원이 넘습니다. 근 400억원 정도가 안잡히겠나 추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빼고 지금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잡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김택우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대강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홍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사철 위원님께 양해를 얻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서면 제출할 것도 없고,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사업비를 110억원을 잡았지만, 실지로 예산상의 수치이고, 실지로 수치로 옮겨진 수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년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을 한 두 번 짜보신것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 어저께도 어느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십년을 이미 짜왔습니다. 앞으로 짜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예측을 보다 객관성 있게 타이트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영주시정에 시정목표에 보면, 경상비사업비 10% 줄이기 운동을 하신다는데, 그래서 올해도 10% 이상 줄였다 이렇게 서면보고가 되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10% 아니라 20% 줄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과도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더 없으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 대한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 두 번을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에도 예산을 구태여 이것을 안쓰는지 뻔히 알면서 뭐하려고 예산을 잡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그 순간에 기준점에서 어떤 지방의 여건이라든지 살림살이 상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참조해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막연한 지시행정, 절차행정에 준해서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준법행정에 준해서 그냥 짜시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옛날처럼 내려오는 쪽수대로 그렇게 누슨하게 짜서 쓰면 쓰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 해 넘기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맞지가 않잖느냐, 맞추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추경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이 돈이 없어서 뭘 줄였습니다, 뭘 줄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접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서 편차는 예년하고 똑 같습니다. 돈 몰리는 곳은 몰리고, 없는 곳은 없고, 이것은 행정력이 보다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려고 하면 이제처럼 적법적인 어떤 행정도 중요하고, 절차적인 실무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치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본예산은 아직까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금 수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55페이지에 대한 주무과장이 보는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주요업무라든가 국 도비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 시장님 아직 최종 결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지금 예산조서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뭐랄까 자꾸 추궁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얘기도 하고 곤란스런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는 없으리라 보고, 그러나 한편으로 350억원 400억원 예산에 주요조서라고 내놓았는 것이 40억원, 1/10 밖에 안내놓는다 하는 것은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잖느냐 사실 자꾸 기분이 듭니다. 물론 평소에 주무과장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열성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세에서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행정이란 것이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별문제인데, 여러 모든 분들이 많은 시야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차후에 보고서상에는 양식도 좀 변형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반드시 국 도비가 구분란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위치, 사업량 이런 것은 비고란에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준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일단 주요사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한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예산조서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 또 보고서가 55쪽이 되었지만, 55쪽에 살펴보면, 여기에 주요사업 이외에 명시가 된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말했듯이 저 혼자만 보고 끝날 것 같으면 저한테만 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보공개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는 반드시 양식이라든지 기준점을 혁신적으로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지금 2004년도에도 아시겠습니다만, 10% 절감운동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과가 2004년도 본예산에서 얻어온 것하고 실지로 집행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는 절감을 10% 할 수 없고, 일상경상경비에 있어서 저희들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합니다.

홍사철위원

경상비에서 사업예산에서는 실지로, 앞으로 사업예산도 원가개념에 적용을 다하게 되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건 차후에 문제고, 지금에서는 경상예산에서는 10%를 한다 자료를 받아보면 10%가 나온다고 과장님은 자신을 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큰소리로 얘기하시지요? 자꾸 주눅들지 말고, 하여튼 평소에 잘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좀 더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지금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예산에서 10%가 안나옵니다. 전체 시정 2,500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250억원 정도가 절감을 했다는 것은 거의 제가 평가하기에는 사업부에서 이렇게 누슨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어차피 10억원 밖에 안들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15억원 그냥 세워놓는 겁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15억원을 세워놓고 쓰다보면 15억원을 다 쓰면 그만이고, 10억원이 통상적으로 쓰여져요. 그러면 5억원이 남는다,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없는 예산에 이렇게 몇 십%를 예산을 절감하고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안되잖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가시거든 경상비 예산이 10%가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배려를 하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장묘문화개선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문중납골 시범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가족 또는 문중납골묘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에서 장묘문화로 자꾸 바꾸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문중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많이 있으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청했는대로 다 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다 해준 실정입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신청해도 잘 안되니까 아예 신청을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줬습니다.

강창기위원

다 해줬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장묘문화가 자꾸 바꾸어 가기 때문에 납골도 하고 하니까 예산을 더 잡아서 신청자를 해주시면 좋겠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극 도비가 되다보니까 내려오는 물량이 정해져 옵니다. 그래서 내려 물량 이외 것은 시비 확보해서 다 해줬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사설납골당 관리현황이 있는데, 2개소 이산면 신암리 소재 영락공원납골당이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유연이 있고, 무연이 있습니다. 유연은 물론 연고가 있으니까 유연이지만, 연고가 없는 것이 1,100기가 있습니다. 무연은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고를 해서 연고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없는 무연고 분을 주로 여기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강창기위원

무연고 분을 화장을 시에서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해 놓았단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창기위원

다시 연고가 생기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시 연고가 생길 수가 없지요.

강창기위원

나중에 만약에 가족이 찾아왔을 때에는 안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다, 표시는 다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표시는 되어 있죠.

강창기위원

과거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일련이라든가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그 정도는......

강창기위원

예, 시립화장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들으면 되는데, 내년도 화장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신설하는 것은 노후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화장로가 열을 가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자자요. 내년도에는 국 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더 좋은 기계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강창기위원

인근에다가 시립납골당을 건립을 해서 시민들의 주민편의 도모하는 것이 안좋느냐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데요. 98년도 납골당 국비를 받아서 화장장 옆에다 납골당 하기로 했었습니다. 인근 고현동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그곳에 하지 못하고, 지금 사설납골당 옆에다가 개인이 땅을 준다고 해서 납골당을 짓다가 주민 반대에 인해서 짓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참 좋은데 땅 소유가 시까지 포함해서 7명의 공동의 명의로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고, 또한 협오시설이다보니까 주민반대 때문에 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개인 땅 소유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생각이 좀 바뀌면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강창기위원

18쪽에 복지시설 내실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오니까 일도 생소하고 상당히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이런 곳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백만원, 7억8천2백만원, 국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망의 집같으면 38명 수용에 종사자 수는 16명이고, 약 한사람에 두 사람정도를 관리하네요. 두 사람 조금 넘는데, 그리고 38명에 대한 예산이 5억원이면 1인당 1,000만원 훨씬 더 많이 돌아가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 종사자 주로 인건비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소자격 기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소망의 집 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기위원

예, 소망의 집과 장수마을 하고 같이 우리 쉼터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소망의 집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65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망의 집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요양이 필요하는 자......

강창기위원

장수마을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수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 중풍 등 이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 중증 장애인 요양소도 이제 설치하려고 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중증 장애인 합니다.

강창기위원

그런 시설은 제가 볼때, 복지시설이고,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시설로 보는데,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에 대한 업무와 여성회관의 여성의 업무분장이 성격상 어떻게 분류가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복지회관의 업무는 주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 또한 저소득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일반여성에 대한 취미교육, 이런 교육을 대상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일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저소득여성에 대한 생활보호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각종 일반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여기에도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대회교양강좌, 여성한마음대회 이런 일반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복합되는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성단체가입된 회원이 본인이 시간이 남아서 일반교양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여성회관에 가서 교육을 배우고, 또한 그 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지역에 여성단체에 가입을 해서 지역봉사를 하겠다는 여성은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소양교육을 갖추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여성과 모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여성의 관리와 지원은 여기에서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 나머지 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여성회관으로 일원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의 교육기관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김재흥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하나 나가서 그 정도 공간도 확보되었는데, 지금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시청 사회복지과는 수용할 장소 공간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1회로 끝나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시청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주로 1회성으로 교육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1회성 교육이든 어쨌든간에 여성업무라는 것이 이분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듣고 흘러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교육회관이........

김재흥위원

사회복지라는 것이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어 여성을 일원화 안시키고, 이원화시켜 놓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이 잘못되었고, 여성교육센터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곳의 복지는 저소득층 여성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 알선하기 위한.......

김재흥위원

저소득층여성이 아닙니다. 일반여성들 교육 다 시킵니다. 저소득층도 따로 있지만, 일반여성들도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곳은 여성에 대한, 복지부분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성복지는 여성복지관이 따로 있고, 또 사회복지에 따로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자꾸 얘기하는 것 심사숙고해서 효율성 있다면 한번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저에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관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 나가시면 안되죠. 영아보육법이 2005. 1. 24일부로 새로 시행이 되죠? 1월 24일 입니까? 일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1. 24일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맞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것에는 직장보육시설의 기준이 지난번하고 많이 바뀌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몇 명으로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300명인데, 바뀐 보건증명으로......

김재흥위원

바뀐 법이 3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여자만 기준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남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거나 시 수당을 주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못 만드니까 이번 총무과에서 한 보육자금을 만들었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측면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시에 신축할 때 직장보육시설을 한 것으로 있었습니다만 회계과 일이라서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예산을 판단해볼 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했을 때와 또는 수당을 줬을 때를 비교를 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안하고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아마 직장협의회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둘 중에 한가지 하면 되니까요.

김재흥위원

영유아복지법 어디에 찾아봐도 그 법은 못봤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영유아 지원근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없죠? 저소득층 외에는 안되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영유아들이 차별받고 산다는 밖에 안되네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주려면 우수한 시설을 직장내에 우수한 선생님 모셔서 그네들에게 질높은 교육의 서비스를 줄 때가 진정한 사회복지지, 직장인들의 복지지, 만약에 영주시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관계되는 일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복지의 서비스 방향을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바같에서 보는 시민들은 가슴 아프겠죠. 현재 남산어린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남산어린이 집이 한 때에는 많은 인원이 줄을 서고 했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아동이 줄고,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일반 개인시설들이 새로 신축하므로 인해서 점차 어린이들이 줄여들면서 실정이 조금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자체적으로 인건비와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나가고 있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적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몇 개월전에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책회의를 어린이내에서 교사들에게 인원을 더 홍보활동을 해서 끌어 들여와야만이 봉급을 정상대로 가져 갈 수 있다라는 대책회의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동이 늘어나고 해서 봉급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조금 조정을 해야될 그런 현실입니다.

김재흥위원

결론으로 어차피 남산어린이 집이 시설이 노후하고 이렇게 안된다면 차라리 그 쪽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하고 직장에 한번 어차피 동네가 거리도 비슷하고 그죠? 새로 신설하니 그것을 시청 어차피 법을 지켜가면서 어린이 집을 새로 신설을 하고, 저쪽은 없애고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신축자금을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고,

김재흥위원

신축자금은 돈가지고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꾸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해야되면 해야되는거지, 그것 팔아도 몇 억 나오고, 안되는 것을 붙잡고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기존 교사들 처우 문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한꺼번에 폐쇄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이가 많은 원장이라든가 교사가 나가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폐쇄를 해야지 한꺼번에 치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재흥위원

점차적으로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분 이번 연말에 정년이죠? 원장님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까지인데, 연말까지는 나가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20년 내에는 나갈 사람들이 없는데, 현재 운영방법이 위탁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그 안에 종사원들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들은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고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임용은 시장이 하고, 모든 업무는 원장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결국은 영주시의 공무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김재흥위원

준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 필요가 없어서 없앨 때에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신분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위탁주는 조건은 뭡니까? 위탁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위탁해서......

김재흥위원

만약 위탁이 3년이면, 지금 몇 년이죠? 지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재계약......

김재흥위원

끝나고 운영이 안되어도 파면이나 어린이 집을 없앨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어린이 집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

김재흥위원

조례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해직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해서 인사권이나 운영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 집한테 모든걸 권한을 줘서 ......

김재흥위원

과장님, 인사권 운영권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집이 안되어가고 민간에 비해서 뒤쳐져지고, 원생들이 자꾸 줄여드는데, 앞으로 보면 연령으로 봐서 앞으로 20년 정도까지는 나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돈 줘가면서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완전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린이를 모집 못하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세워야죠.

김재흥위원

완전 위탁해서 교사들을 완전 위탁을 줘서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

김재흥위원

신분보장 안해줘도 된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 법이 있다 말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야죠.

김재흥위원

검토가 아니고, 모법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사람들 못 내보냅니다. 차라리 그러한 방법보다는 빨리 시설을 보강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보니까 작년 보고서하고 연수만 바꾸어서 똑 같은데,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 그냥 서류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예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의 해준다고 확정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안동에서 다른 프로젝트와 같이 계획을 해서 안동시장이 지사님에게 직접 설명을 하면서 했던 조건이 저희들 시보다는 안동시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지 하여튼 안동으로 가게 되어서 저희들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영주시가 창피 당했는 거죠. 그리고 소재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랬죠? 만약 국비 올해 확보되면 장소 바꿀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넓은 땅을 검토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준비를 해야되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하는데 사업자가 안동 애명복지천의 배연창씨인데, 안동에 계시는 분이 영주에 와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 국 도비 신청할 당시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안동 애명촌하고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 사람이 신청할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김윤기 이사장님이 자비동산에 이사님께서 조카가 자폐증으로 인해서 안동 애명촌에 보내려고 몇 년을 기다렸답니다. 몇 년 기다리다가 그 시설에 넣었는데 정말 영주시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주에도 내가 땅을 줄테니까 여기에 와서 한번 하라고 그래서 그 배연창 애명복지촌에서 자비동산 그 땅에다가 신청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안동사람이 영주에 와서 한다는 것은 영주인들이 그냥 안 있을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 곳에서 자비동산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자비동산에 앞으로 하게 된 그런 동기이고, 그리고 안동 애명복지촌에 중증장애인으로 국 도비 신청을 했고, 장애인복지관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올렸어요. 두동을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이 미리 설립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을 따올 때 조금 어렵게 ......

김재흥위원

그러면 국 도비 오면 사업주체를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업주체를 바꾸기가 어렵고......

김재흥위원

그럼 이름만 여기가 하고, 운영은 자비동산에서 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재흥위원

공사해도 하청 받아도, 그렇게 하청을 할 수도 있군요. 노인 취업알선센터에 노인취업전담요원이 한분이 계시는데 월 인건비가 30만원인데 이 분이 노인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활동력이 그 만큼 되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활동력은 어차피 노인회사무국장이 겸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분 상대로 상담이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지회에 예산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상담센터를 해줍니다.

김재흥위원

여성대학교양강좌하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하고는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이미 했고, 교양교육은 연말 12월에 여성단체사업을 단위단체별로 했는 실적도 평가를 하고, 시상도 하고 할 때에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김재흥위원

저는 따로 하느냐 같이 하느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따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특수사업에 또래도우미 겨울방학캠프는 이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상담실에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것 전부 다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다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또 하나 불거집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전체 면적이 400평정도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행정과 주민자치와 청소년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세대간의 갈등, 이기적인 단체적인 그런 갈등, 행정이 수요를 그 만큼 충족해 줄 수 있는 모든 갈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다 세가지를 조성해 놓았을 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지나갈 수 있는 갈등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확보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다가 시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억원에 대한 기존 확보 되었는 부분이 또 삭감된다라고 하면 청소년문화의 조성이 점점 어려운 직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만, 그 세 가지가 한 공간에서 있을 때에 같이 잘 어우러져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판단섰느냐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들은 주로 공휴일, 토 일요일, 또한 야간 이럴 때에 이용이 되고, 1층에 영주1동 사무소는 주간으로 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자치센터는 주로 야간이니까 그렇게 갈등 같은 것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의 묘만 잘 기한다면,

김재흥위원

자치센터가 주로 낮이고, 저희 동네도 학생들 때문에 어른들 프로그램에, 학생들 많이도 안오는데, 얘들 쫒아내고, 도저히 얘들까지 수용을 못합니다. 관리가 안되요. 그리고 그 평수에 세가지 할 만한 평수가 안됩니다. 440평에, 자꾸 왜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문화집을 정말 좋게 지어서 얘들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헌 건물을 사서 일부를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고, 얘들 활용도도 없도록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여기 안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옳은 장소에 옳게 만드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1동에 다 줘버리고, 주민자치센터 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내년도에 시비 확보라든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후에 다시 더 좋은 공간에 ......

김재흥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조금전에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가정에 아동문화탐방에 시장님이 문화상품권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놀이기구이용권,

김재흥위원

놀이기구이용권을 시장님 사비로 줬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셨는지 좌우지간 얘들 태워주라고 주셨습니다.

김재흥위원

얼마자리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김재흥위원

자유이용권, 1매에 얼마짜리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놀이동산에 어디에 갔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5,000원이랍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에 갔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서울랜드에......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바로 끝내려고......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보면, 1년에 26억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주면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감독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1년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죠. 2월까지, 그 시설에 대한 자금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오고, 연말 결산 했는 것은 법인에 통과해서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서 하면 불시에 나가서 해본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인원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불시에는 못 나갔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럼 그 분들이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거죠? 2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썼다라고 그것만 들어오면 과연 그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

권성국위원

글쎄 집행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기준에 맞추어서 다 썼는 것을 영수증으로 끊을 때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서류에 맞추어 오니까 ......

권성국위원

그럼 맞춘다는 것은 그 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왜냐하면 민간보조라 하는 분은 돈만 내놓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돈이지만 조그만한 돈을 나가는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그렇게 사후관리를 잘 안하더라고요. 읍면에도, 과연 만약에 회관 수리비가 5백만원을 줬다고 하면, 그 것에서 영수증만 떼면 그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후관리라고는 일체 시에서 안한다 그것은 만약에 회관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은 것이니까 별 관계는 없지만, 국고비, 시비 이렇게 해서 26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주는데, 사후관리를 과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후관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도 규정대로 해가지고 서류만 낸다, 과연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대해서는 불신이라도 분기별로 한번 계장님들이 하나하나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지, 하나도 여기에서 돈을 26억원을 써도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서류상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정조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2004년 동안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법에 맞추어서 잘 ......

권성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평상시에도 그래도 1년에 한두번은 계장님 여러분이 계시는데 좀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실태 파악정도는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불시에는 안나가지만,

권성국위원

한번 불시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모순점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하라,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돈은 제 때 주고, 서류만 가지고 됐어 됐어,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이것이 적은 액수입니까? 26억원이, 내년도 보니까 26억원 정도 나가 2005년도에, 나가면 이것을 이 분들을 믿고 잘 쓰고 있겠지만, 잘 썼는가 안 썼는가 대해서 전에는 잘쓰고 있었지만 어떤 사고가 한번 났지요? 메스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에는 관리를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불시에 한 두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지요.

권성국위원

표현이 부실하는 표현을 썼을 따름이지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썼을 따름이지 꼭 관리감독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적을 해주시면.......

권성국위원

아니 저는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부서에 그렇게 있지만 돈이 2십 몇 억원씩이나 이 분들이 몇 백명에서 잘하고 있는가,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주무부서에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장수마을은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서류에서도 35명이 필요한가,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뜯는 부분이 아니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2005년도에는 한 두 분이라도 체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연 인원이 여기에 있는데, 64명, 이 분들이 계속 있었는가, 안있었는가 서류상에 64명이 있었지만 불시에 가서 60명이 있었고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어디에 잠깐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사자가 십자요양원이 29명, 수용인원이 239명, 이것에 대해 100% 에 서류상이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가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2005년도에는 해주시고, 다른 분이 얘기했지만, 2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언제 승인이 난 것입니까? 몇 월 몇 일 승인난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국 도비 신청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 국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

권성국위원

내려온 것은 아니까 언제 몇 월에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7월 몇 일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7월 10일쯤.......

권성국위원

사업기간이 2004년도 10월부터라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기간이 10월이라고 했는 것은 10월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권성국위원

그럼 추경에 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이번에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권성국위원

올려놓았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이고, 추경이고 이렇게 10월에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간담회때 상세하게 업무를 해서 그래도 총무위원들만 있는 것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다 있을 때 간담회때 다수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 가흥2동 몇 번지, 부지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좀 더 명확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정도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자 강위원이 이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분을 좀 해줘야지 이 정도 해가지고 1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올려놓고, 7월에 승인이 났다하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이건 회기에 따르고 하면 간담회때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모를까, 지금 전 이해를 못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도,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좋다는 구분을 하니까 사적으로 어떤 이해를 많이 받았는지는 잘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그래도 이런 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만 아는 것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비동산이 작년에 나 없을 때 우리가 관여 안했을 때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이 자비동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왜냐하면 총무위원회 작년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왔는데 지금 자비동산에 작년에 15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까?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권성국위원

글쎄 감사요청하고 업무보고하고, 그러니까......

김택우위원장

11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2004년도에 했는 것을 가지고 2005년도에 같이 떼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권성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잠깐하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2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청에 대해서 안동 애명복지촌 배연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안동 애명복지촌이면 안동입니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안동이지 영주는 아닙니다. 영주에 누구를 통해서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고 안동에 애명복지촌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요양시설을 꼭 이렇게 안동에 있는 애명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주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주사람도 했습니다. 도에 장애복지관을 통해서 정신지체장애시설을 한다라고 올렸고, 중증장애요양시설을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두 개 중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이 확정이 된겁니다.

최영락위원

정신장애시설은 안되고, 중증장애시설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도 영주사람이 하면 안됩니까? 영주시에서 예를 들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사람도 할 수 있죠.

최영락위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예산을 안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폐지된다면 영주사람이 다시 신청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되지요.

최영락위원

왜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애명복지촌 배연창씨 이름을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이것을 폐지시키고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안되죠.

최영락위원

신청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신청자 공모는 한사람씩 들어 왔던 겁니까? 정신장애자 1명 들어오고, 중증장애인 1명 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이 넣었습니다.

최영락위원

한 사람이 넣었으면 이것도 위에서 어떤 그런 작용이 된 것 같은데, 맞잖습니까? 정신장애자, 중증장애자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영주에서 냈던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그때 당시에는 시연스님으로 올라갔죠?

최영락위원

시연스님으로 올랐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계종......

최영락위원

지금 시연스님은 하는 것이 없겠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관장도 떨어졌고 없지요?

최영락위원

지금은 정신장애 그 부분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주에서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이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비슷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인시설인 정경세씨라고 법인을 설립해서 정부지원 받지 않고 며칠전에 인가가 난 시설은 있습니다. 그 분도 2년전에 장애인시설을 국 도비를 받아 놓고 하여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반납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인남이라고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개인이 이것 비슷한 것을 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0월중에 인가가 났죠.

최영락위원

지금 인가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동 애명복지촌이라는데를 다시 국비를 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데다가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앞장 서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못하게 하고, 여기 들어오면 그 곳은 안될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최영락위원

그렇지는 않는게 아니죠. 뻔한거죠. 들어오면 그 만큼 들어서 시설을 하고 나면 안되는 것이 뻔한 얘기이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영주에 굳이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허가를 안동 사람한테 내줘서 영주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주시가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 분도 2년전에 국 도비를 받아와서도 사실은 입장곤란하게 못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기 개인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때 국 도비를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국 도비를 지원했는데도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짓지 못했는 실정에 있어요.

최영락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경세씨 그 분이 2년전에 국 도비 예산을 확정을 받고 했었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그 사업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개인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엄연히 국 도비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개인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작용이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도 안동 애명촌에 가니까 국가기관하고 국가하고 연관도 있고, 힘이 세니까 이렇게 영주에다가 갖다 밀어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개인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런 어떤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활훈련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입찰로 해 준겁니까? 아니면 영주시에서 지정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정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7명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조그만 것도 전부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지명을 해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시에는 별 그런 문제가 없이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안이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지정을 해서 어떤 업체를 줘버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어떻게 해서 입찰을 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입찰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년전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그런 위탁시설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도 복지를 받았든간에 어떤 한 사람만 계속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한이 있으면 5년이면 5년,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시설의 업체가 있다면 한 군데이든, 두 군데이든 같이 받아서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한군데 주고나면 너무 일률적인 행정성에 의해서 나가니까 경쟁력이 안되니까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것을 자활후견기관 말고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영락위원

잘하고, 안하고는 경쟁을 붙여야 잘하지요. 기존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 있으니까 관점이란 것은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란 것이 3억5천만원인데, 영주에서 3억5천원을 위탁운영을 엄청난 금액인데 위탁운영을 주면서 그냥 한군데 지정해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41페이지,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3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영주시에 있는 노동조합에 주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시에 교사들이 조직해 있는 전교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하므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지역교직원노동조합인가 이렇게 해야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하면 전국에 300만원을 줘서 어떤 행사가 여기에 내려오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날 행사하는 내용이 모범어린이 표창, 열린마당, 공연마당, 실질적인 하시는데 가 보셨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질적으로 뭐 어떠십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자율적으로 올해는 서천둔지에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와서 어린이들한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농촌에 떡을 빗는다든가,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인형을 만든다든가, 어린이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또한 널뛰기라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 염색, 인조라든가 염색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가보니까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참가인원은 얼마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0명 정도는 다녀 간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2,000명이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교조 자기네들 자부담을 700만원 정도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자부담 700만원을 하고, 시에서는 보조를 3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제가 봐서는 어린이 날 행사가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미비한 어린이 행사 같은데, 이것이 과연 몇 명 모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전교조에서 700만원을 보탠다면 상당히 행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이행사는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43페이지, 청소년 상담해서 내실운영 그렇게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6,000명이란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최영락위원

6,000만원 그죠. 전부 다 인건비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은 유급이 아니고, 수당정도로 한달에 40만원 정도로 나가고, 나머지 상담원 1명과 행정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실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밝히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남청자씨라고 주수용 영풍군 의장하시던 부인입니다.

최영락위원

상담원 1명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오부장이라고......

최영락위원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모집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당요원을 도내에 상담을 같이 공개 모집을 해서 여기에 임명을 해 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특수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겠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고......

최영락위원

사회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을거고, 시험을 칠려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고,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월급이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월 120만원 수당 포함해서,

최영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옛날에 하망3동 사무실 하던 자리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연한은 없습니까? 실장이라든가 상담원의 연한은 없고, 그냥 계속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상담실장으로 나이 제한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나이 연령차는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은 공무원 연도에 맞추어서 하는데,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제가......

최영락위원

됐습니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되면 이동도 없고 이것만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45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 복개설치, 수영장, 이것이 야영장의 얘기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야영장 밑에 보시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그 밑에 ......

최영락위원

수영장 아지동야영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돈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지금 아지동 야영장에 말입니다. 영주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용합니까? 영주인들이 이용하는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은 대부분 영주사람입니다.

최영락위원

청소년 전부 다 영주사람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은 혹시 대구 수성구의 우리 자매도시 맺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용을 한다든가, 그 외에는 영주인들이 아지동야영장에 가지, 외지에서는 별로 그곳에......

최영락위원

1년에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여름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최영락위원

7,700명이 이용하는데 입욕료라든가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얼마정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단체로 왔을 때 틀리고, 개인이 왔을 때 틀리고, 청소년일 때 틀립니다.

최영락위원

총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야영장에 2,112천원이고, 수영장은 3,17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에 청소년 단체일 때에는 300원이고, 개인일 때는 500원, 일반인 단체는 600원, 개인일 때는 800원이고......

최영락위원

그거야 영주인이면 돈 안받아도 됩니다. 100원, 200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주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거의가 영주 청소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묻고, 그리고 이 부분도 금액이 어떤 이런 것이 청소년시설을 가지고 금액에 연연해서 받는 부분보다 지금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옹벽설치하는데 4천만원하고, 배수로 복개공사 2천만원하고, 모터수리 1천만하고, 야영장 수목 1천만원, 안전진단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것도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돈도 안되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입도 안되는 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누가 하겠나만서도 이것이 그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명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명이고, 공익요원들이......

최영락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공익요원 2명이, 1명은 우리 직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로......

최영락위원

정상적인 직원도 아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4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 나와 있는데, 15억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국비 다 받았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국비 확정이 안되어 내려왔습니다. 노인시설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지방분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서 아직 도 단위까지도 확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도비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러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은 꼭 국비, 도비, 시비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 하는 거라면 개인이 민간위탁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쪽으로 해서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올 수 있든지, 설계상의 문제들을 그 쪽하고 협의해서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에서 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개인 위탁받는 업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부분에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15억원이면 15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로비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50페이지, 도우미에 대해서 사업 30명해서 보육지원 도우미 2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 집에다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생활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줘서 어린이집도 도와주고, 저소득층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봤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시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에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20% 안에 들어가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지원도 확실히 못받고, 소득도 없고,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분들에게 일감을 줘서 매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어린이 집은 한 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최영락위원

지금 어린이 집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영락위원

사업대상은 30명이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30명.

최영락위원

30명 하면 그렇게 하면 2억2천만원 나갑니까? 1인당 700만원이면 월 80만원...... 대상자는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해야 되겠죠.

최영락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53페이지, 여성사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영주시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굳이 우리 과장님 조심스러워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여러 가지 핍박의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성사 영주 여성의 발자취라는 것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봐서도 우러러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여성사를 발간해서 초청도 하고, 여러지역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여성사 발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5천만원 들여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러시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것도 해 놓았다는 그런 뜻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여성사에 대해서도 높고, 영주지역에 있는 여성사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최영락위원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5시08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담당이 배석했습니다만, 고영헌 관광담당이 출장으로 인하여 박영화 직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 뒤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게 되면 의회는 자료제출 요구건이 있고, 그에 당연히 응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요구 한 것만 해도 3건이 되는데, 이미 현장방문때 여름 일겁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건축관련해서 각종 자료들을 요구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 자료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도서관 현장에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때에는 바로 이어서 위원님께서 오셔서 한번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

윤옥식위원

가서 보겠다는 얘기는 없죠. 내용이 분량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건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도서관건립 관련해서 각종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그런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히 소공연장 조성과 관련한 예산 중에 사업설계변경, 조경시설관련, 당초 예산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일체를 일주일내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풍기인삼축제 2004년 평가회를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왜 아직 못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삼축제실무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이 달 말경에 한다고......

윤옥식위원

올해도 평가용역을 줬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평가용역은 매년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역시 매년 해오던 경희대학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 5천만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600만원 될겁니다.

윤옥식위원

2003년도 인삼축제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자료를 원자료를 최종평가 지출 수입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주내로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고 오십시오. 토요일날, 11쪽에 넘어가서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정밀구조안전진단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8. 11일까지 인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가흥리 마애삼존불은 안전진단만 끝났고, 앞으로는 개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공사는 계속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므로써 계속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봤는데 완공예정일이 언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완공예정일이 현재는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도, 2006년까지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우선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안전화사업까지만 하고, 만약에 성역화처럼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2006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국보지정 신청해 놓은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1차 심사에서는 현재는 보물입니다만 새로 발견된 불상과 같이 해서 불상군으로 해서 국보로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전에 듣기로는 1차 심사 통과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추측을 해 볼때 2005년도 상반기쯤 되어야 최종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될 것이라니까 좋습니다. 지금 불상밑에 측면에 보호를 위한 모래포대를 쌓아 놓았는데 근래에 가 보신적이 있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보기에 흉측하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사업비 국비가 바로 내려오므로 인해서 안전한 사업에 지금 설계를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봐서 도저히 안되면 PP포대를 교체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어차피 겨울내에는 공사 못하는거 맞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문가 의견이 여름 우수에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쌓아 놓았는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오기 때문에 구태어 가려 놓아야 되겠느냐 이러는데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냥 차타고 지나가도 흉측할 정도로 모래포대가 다 터지고, 모래가 쓸려 내려오는데 빨리 가리십시오. 돈 그렇게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선비촌 완공해서 길원개발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선비촌 관계가 금년 8. 12일자로 업무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넘어가서 선정과정까지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나머지는 유적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별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탁 후에 관리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탁 전부터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개촌식까지는 같이 했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늘 과장님은 그 곳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견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선비촌에 보름정도 못가봤습니다.

윤옥식위원

보름전에는 계속 가셨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행사할 때에는 갔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관광객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물론 순흥유적권관리소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영주시에 가장 핵심적인 관광지의 하나, 문화유적지를 대체한다고 할까, 그러한 명소의 하나로서 선비촌의 운영이 문화사업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과거보다는 선비촌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

윤옥식위원

그런 답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체적으로 위탁운영업체가 어떠한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건지, 또 지금까지 한 두달 사이에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건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주말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

윤옥식위원

상설공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주무부서 소관으로서 떠났다 하더라고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가 대표적인 업무 부서입니다. 그렇게 입에 불이 나도록 설명하고 설득이랄까 하던 분이 업무소관이 떠났다고 위탁운영업체가 어떤 문화사업 또 공연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무신경하다, 이러한 차원이라면 실망이 큽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수선비촌 앞에 선비상 건립, 풍기 IC 와 두군데 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 IC는 아직 못했습니다. 선비촌에는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선비촌 건립하면서 당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3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시정홈페이지에 띄워서 시민들 여론을 수집했고, 가장 좋다고 여론지지가 가장 많았던 1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듣고 약간의 수정을 요구해서 약간 수정해서 하겠다 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선비상 모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선비상은 눈이 너무 크고 여성스럽다, 너무 이쁘다, 입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영남대학교의 교수들과 해서 선비상은 어차피 동상쪽인데 눈이 살아야 전체가 산다해서 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서 눈을 조금 작게 하고, 입을 들어가게 하고, 여성스런운 것을 고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인물을 닮아서는 안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표한다 해서 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진 좀 보십시오. 시민신문 홈페이지에 난 기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집행부서에서 애당초 1안이라고 제시했던 사진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새워진 선비상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는 얼굴 형태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지 다 바꾸라는 소리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오히려 1안보다는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2안에서 얼굴만 뜯어 고친 형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시장실 바로 입구 오른쪽에 보면 이 사진이 그림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신만, 1안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사진이, 그 밑에 계단 내려오면 이 사진이 영주선비상 사진 또 찍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제작 했습니까?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1억원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몰라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회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사업발주를 애초에 이런 모양을 줬습니까? 아니면 2안에서 약간 수정 했는 것을 줬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안을 줬는데 1안을 준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눈하고, 입하고 수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업발주서를 제시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업발주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사업발주서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업체가 이런식으로 제작을 했다면 업체에서 과소 도급 재제작 해야 될 겁니다. 25쪽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12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와 관련된 기반조성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분명히 없죠? 현재 계획하는 위치가 시립도서관 옆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이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뒤쪽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 위치도 가흥동 산57-2이외에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올해 도서관 뒤쪽에 산 파낸 공사는 무슨 공사이죠?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의 장비하고 일부 임차료를 가지고 기반공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했잖아요. 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려고 예산을 들이든가 해서 한 사업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옥식위원

건설과에서 그것을 할 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도서관 부지나 주차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어집니다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영주 IC앞 영주홍보 문자사인 조경공사 있는데, 장수면 갈산리 고속도로 입구 비탈면, 비탈 경사가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경사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많이 가파릅니다.

윤옥식위원

IC에서 나오면서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좌측 현재 선비의 고장 영주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그 곳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선주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주목은 주목인데 키가 아주 낮은 선주목으로 주로 글씨 썼을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쓰고 있답니다. 주목 종류인데......

윤옥식위원

나무를 심어서 모양을 낸다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글씨 선비의 고장 영주라는 그것에 안에다가 선주목이라는 키낮은 사철 푸른 나무를 심어서 멀리서 보면 글씨가 연중 계속 보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49쪽에 금성대군 위리안치지 정비 사업비 올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조성된 위리안치지 정비 사업비 내역이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리안치지 정비사업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까지는 했잖아요. 위리안치지 주변정비 및 우물정비 안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3년 내에는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단 주변은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금성단 주변 공사를 하면서 위리안치지도 정비 안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위리안치지에 대한 의견,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주장해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영주시가 이제 정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리안치지와 관련해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책자에 기록된 내용들, 특히 영주시 홍보물책자, 또 향토사지라든지, 작년에 지역에 향토사 모씨가 쓴 그런 사이비 역사책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역사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향선생 동상을 건립하였다고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돈도 많고, 풍성하게 잘씁니다. 이것을 생각했더라면 애초에 선비상 세울 때에 안향선생을 세워야지, 되지도 않는 모델을 찾아서 기껏 여론 수렴해 놓으니 또 결과물은 완전 엉터리 다른 동상을 갖다 세워놓고, 여기 보세요. 뚱뚱한 배불리 잘 먹고 살쪄서 피둥피둥한 선비, 이 선비입니까? 양반관료 고위 사대부 옛날 상민들 사대부상 아닙니까?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진작에 안향선생 동상을 선비촌과 영주시 전체를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이지, 그리고 소수박물관 관광상품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2억원인데, 뭐 어떤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영주지역에 특징있는 관광상품으로서 어떻게 만드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경자바위 가지고 열쇠고리 하는 것도 있고, 주세붕 군수님 쓰던 술병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디자인으로 했는 넥타이, 모자, 티셔츠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것을 시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투자하면 만들어서 팔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팔았는 돈으로 새로 만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을 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개발용역완료결과물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보고회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을 겁니다.

윤옥식위원

저도 봤는데 쓸만한 것 서너가지는 되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봐야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것들이고, 서너가지는 되겠던데, 이 부분을 시에서 하지 말고, 정 하려고 하면 민간업체 공모를 하십시오. 업체 공모해서 5,000만원이라도 보조를 줘서 네 돈 보태어서 정산을 해라 판매는 위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봐야 예산만 낭비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연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선비촌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안받기로 하셨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인원을 안받기로요?

김재흥위원

행정자치부로 선비촌에 대해서 10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주므로써 그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 정원에서 빼느냐 그대로 충원을 받아서 그냥 쓰느냐 물었을 때, 안받는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선비촌에 안받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실과로 아마 돌렸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받는다 안받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위탁이 되면, 그 인원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부인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고, 고속도로 가다가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봉현 지나서 올라가면서 우측편에 영주인삼하고, 풍기인삼하고, 한우 광고판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농정과가 아니던데 시청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몇 번하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찾아서 여기에 보면 늘 불이 꺼져 있거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정과라고 얘기를 하고 김한영 계장한테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불이 꺼져 있느냐,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농작물 관계 때문에 끈다는 얘기도 있었고, 관리는 농정과가 확실합니다. 그 분들이......

김재흥위원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도 얘기를 전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면 시민회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대로라면 500석 규모인데 1,000석 규모가 들어서면 시민회관은 어차피 시민회관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계획은, 예를 들어 예술회관을 건립을 계획 했으니까 시민회관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안세웠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한시라도 짓는다면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주는 돈이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0억원, 작년에 지난번에 하던 것이 230억원이니 이런 정도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어느 도시에 가면 1,000석 규모 그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견학도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120억원의 돈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던가 해야만이 종합문화예술관을 잘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보지 않앗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서관하고 만약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도서관 옆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의 상호 어떤 보완적인 자명이 더 클까요, 아니면 목적건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상반되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공연 개념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도서관이 시끄럽지 않겠나 하는 선입감이 저도 듭니다. 방음장치를 해서 내부공연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전시시스템이라든가 소공연장 하고, 그렇게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이 같이 있으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당초에 기본 계획이 시립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지는 않아도 부지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은 떨어져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영주 전체로 봤을 때 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현재 것이, 그리고 시설도 상당히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사실은 장애인시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운동장까지 올라가는 그것만 해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시설에 도서관도 필요하고, 현재 좁으니까 더 확장할 필요도 있고 한데, 구태어 꼭 그곳에만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장소도, 저보고 어디 장소를 한번 얘기하라면 오히려 시민운동장 앞쪽이라든가, 그 쪽 지금 현재 부지 시유지 투기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던 그러한 부지라든가 이런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꼭 그렇게 고집을 해서 앞으로 도서관 확장도 못하게 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도 침해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꼭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그렇게 계획 되었더라도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실무자로서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 지정을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짓는데만 해도 12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땅 확보하려면 더 많이 들려면 더 요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곳에 짓는다고 해도 땅을 더 사서 위를 다 밀어야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많이 가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기체육관 쪽에 땅값이 만만치는 않는데 그 쪽에 땅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장차적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먼 장래를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으로 가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현재 시립도서관 뒤쪽하고 그 앞에 하고 전부 다 해서 19,000평정도가 조성이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있어도 사면이 많아서 지금도 깎아 놓은데를 가보면 마당이 세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단일 마당으로는 지금 있는 시민회관 규모와 봐도 안깎는가 하는데 저도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다 닦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비가지고......

김재흥위원

아직 시부지가 남아 있느냐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땅을 하려면 아마......

김재흥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면 쳐 놓은 것이 그 곳만 현재 시부지로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곳이 시부지인데, 그것을 더 넓게 하려고 하면 경사를 더 지게 해서 더 깎아낸다든가 그렇게 해야 지금 면적이 안나오겠느냐 하는데 저도 현재 건설과하고 부지면적이 나오느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흥위원

가흥동에 학교부지로 된 것도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가흥구획정리지구 안에는 학교부지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나 어차피 학교가 들어서기에는 좀 요원하거든요. 교육청에 알아본 사실인데, 차라리 그런 곳에 해서 사업비를 교육청에 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부지는 너가 대고, 사업비는 우리가 대고 해서 그렇게 하면 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양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남부화상관광단지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지금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120억원, 민간이 380억원인데, 현재 민간투자의향서라든가 민간이 투자하려고 어떤 확보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각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넣어서 승인을 받아놓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야 되는 380억원이라는 돈이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 몰라도 온천단지 하는 것처럼 나중에 해서 일정부분은 국비를 받든가 해서 해놓고는 어차피 민간 병력은 민간이 안들어오면 주저앉습니다.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확충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기반확충에도 시에서 할 120억원 중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기반을 만드는 그러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차피 현재 개괄적인 얘기입니다. 다관적인 계획인데 이 정도의 아웃드라인을 잡아서 도시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중기지방재력 해서 나중에 투융자심사까지 이루어져야 그래서 중앙에서부터는 흔히 재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며 조건을 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지 않으면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는 기반 확충하기도 어렵습니다. 남부지역에 이런 비젼을 제시해서 그림을 그려서 차차 손에 와 닿은 것으로 그렇게......

김재흥위원

결론적으로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만, 남부지역의 비젼과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 나가면 우리 인삼 복합단지 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어쩌면 곤란한 질문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쉽게 생각하시고 짧게 답변하십시오. 선비촌이 다행스럽게 잘되어 가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그 동안 노력하시고 애쓰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꼭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선비촌 특위를 끝내고 특위 발표했던 날 과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 과장님 혼자서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라인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아니면 혼자 하셨는지 또 그 때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 하고, 물론 그때 심경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실무자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날 회의를 마치고, 방송 3사가 바로 시민연대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원인무효다 해서 TV에 다 나간다고 하고 KBS에서 인터뷰 요청도 했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 것을 하게 된 것은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히 꼭 해야 될 것을 잘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의 일원으로서 혼자 판단할 수 없었는 문제이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체 많은 중지를 모아서 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들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김재흥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에서 오래 계셔야 되고, 중요한 자리에도 계시고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의회와의 방법론에서 서로가 신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찰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사람이 싸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 한발 물려서면 싸움이 덜 되는 것이고, 같이 앞으로 닥아서면 더 큰 싸움이 되듯이 조금 그러한 부분은 서로 신중하고 또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그런 성명서보다는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그 전에 했었더라면 좀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아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선비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사양을 할까 했습니다만,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그 입장 같습니다. 선비촌 특위에 관여했던 위원이고, 나름대로는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과장이, 사과라 하는 것은 사과에 앞서 진솔한 자세와 신중한 자세를 곁들었 때 진정한 사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을 서두에 꺼내면서 사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사과이지만 내용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박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틀리잖느냐, 지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상기를 시킵니다만, 우리가 본회의 석상을 마치자마자 제가 있는 옆에서 본 과장이 성명서를 발표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해놓고 지금 와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또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타진을 하고 안하고 간에 주무과장이 발표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되거나 못되거나 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애초의 위원회였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어차피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항간에 사건에 이와 같은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주무과장이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집행부 일원에서는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물었을 때 권혁태과장 개인적인 입장이다, 집행부는 몰랐다 하는 의견도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 두가지 성명서를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하는 것하고, 시장의 의지를 담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애매모호해서 인터뷰가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들렸다면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치자마자 3층 본회의장 앞에서 인터뷰를 시민연대와 같이 했습니다. 그 곳에서 나도 한마디 해 달라는 한성은 기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날 TV에 얼굴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방송3사에서 시민연대와 같이 인터뷰를 해서 나가는 것이지 전부 다 원인무효이고,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로만 나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공식적인 채널을 밟아서 결재를 받아서 문구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하기는 제가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본인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는 수긍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발표를 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정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녹취록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1분도 안되는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조회를 밟았다는데 그럼 누가 봐서 거짓말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되었든, 못되었든 민원을 대변하는 시민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누누이 의회 특위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숙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안있겠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뒤가 꿀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실자체가 적법하다면 과장으로서 시의회가 아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법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내용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집행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절차상에 하자, 서류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의 위배를 하더라도 준법법령에 의하더라도 저로서는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는 입장에서 이 이상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안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과장의 답변 형태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위과정에서도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되잖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 어느 단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토론까지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이제 말했듯이 제반절차상에 행정이 적어도 정말로 지방자치가 출발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영주시 행정이 여기 밖에 넘을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회의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초년병입니다만 막상 행정을 접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행정은 어떤지는 몰라도 앞으로 행정은 정말로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롭게 얘기하겠지만 이제까지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준법법령에 의해서만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되었고, 지시행정, 하달행정만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행정하는데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비촌에 대해서는 폐론하겠습니다. 선비상이 이제 말했듯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선비촌에 들어가면서 사람도 처음 선입관이 중요하고 사물도 처음의 느낌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선비촌을 방문하게 되면 선비상을 불현듯 보게 됩니다. 이런 상에서 선비상을 보게 되는 입장인데, 지금 윤옥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A라는 선비상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사실 A하고는 전혀 별개의 B라는 선비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장이 물론 담당과장으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 선비상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와 닿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를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상은 당초의 3m정도의 왜소한 선비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위치를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에서 내리막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상이 너무 왜소해서 선비상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때문에 그 곳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높이가 4m 80㎝ 정도 높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왜소해서는 지탱이 어렵다 해서 조금 선비상이 높이가 높다보니까 굵기가 굵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선비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A라는 상을 주문했는데 B라는 상이 서 있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들께 설명을 드릴 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처음에 줄때에는 그 상을 그대로 넘겨 줬습니다. 그 곳에서 눈을 좀 남성스럽게 살아 있는 눈으로 하고, 입을 좀 들어가게 해서 했는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사철위원

그런 잔 대답보다는 좀 굵은 답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비상을 보고 과연 객지인이라하면 선비촌에 어울리는 선비상이다 이렇게 느끼겠는지, 뭔가 어색하다 하고 느끼겠는지,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 전체적으로 안맞는다, 윤옥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가 되었을 때 행정 절차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제작업체에다가 어떤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를 주무과장이 A 안을 도외시하고 B안을 줬는지 책임 규명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안목이 이상하다 뭔가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들었고, 나름대로 크기도 크고 이 정도는 안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나온대로 인터넷에 나온 안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알아보겠지만, 발주서는 정상적으로 줬는데 제작하는 업체에서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실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눈을 남성스럽게 하고 입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

홍사철위원

그것이 애매할 수 있는데, A안을 주면서 눈을 남성스럽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다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A안과 B안하고는 전혀 누가봐도 이것이 예를 들면 선비촌 위탁관계처럼 애매한 것인데, 누가 봐도 사실 A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선비상을 두 개를 제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개는 선비촌에, 한 개는 고속도로 IC쪽에 이렇게 세운다고 언질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처음 안은 조그마한 3m정도의 규모로 선비촌 한 개하고, 풍기 IC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비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겠다 해서 선비촌에 높이의 크게 하나 하면서 선비촌에 사진 찍는 그런 선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물론 현재로 봤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를 다는 사람이 많다, 또 전자적으로 뭔가 토를 단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도 대비를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15페이지, 본의 아니게 선비촌 얘기가 나오는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선비촌조성사업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조성사업이라 하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교문화권사업 중에 하나인 선비촌조성사업으로 그 당시에 선비촌 만들때 사업이름이 아마 선비촌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1억2천5백만원, 무엇에 쓰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밑에 있는 1억2천5백만원, 이것은 선비촌 개촌식 밑에 되기 때문에 개촌식에 사용된 사업비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성사업이 아니고 사업비 1억2천5백만원, 당연히 선비촌 개촌사업이라든지 타이틀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것 못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어떻게 개촌 경비를 갖다가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조성사업이라 하는 것은 문화유적권사업 것까지라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선비촌조성사업 위에 동그라미 사업비가 164억2천8백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밑에 작은점이 있고, 점 밑에 있는 점이 개촌식인데 개촌식 점 밑에 줄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촌식 사업비라고 1억2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상세하게 개촌식 사업비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개촌식으로 얼마를 배정을 받았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사철위원

나머지 7천5백만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야별로 접빈다례라든가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으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받았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정산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28페이지, 선비상을 세울 자리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말하자면 주목으로 글씨체를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32페이지, 광고설치판을 서울 마포구 합천동 동성빌딩 옥상에다가가 차리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6천만원이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합정동이라는 동네가 홍대부근 아닙니까? 홍익대학교 부근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쪽 합정동 쪽에는 영주, 경상도 하고 연계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이왕이면 유대관계, 연계관계가 있고, 이 지형관계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전혀 여기 합정동이라 하는 곳은 경상도하고도 거리가 멀고,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특히 경북 북부지역하고는 연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상식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 합정동에다가 설치하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31쪽에 보시다시피 대도시지역에 관광 상설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지만 영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기차로 된 청량리역, 버스로 가면 동서울 고속터미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서울역쪽에도 현재 애리데이 전광판이라든가 각종 관광 상설광고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 현재 마포구 합정동 쪽에 옥상빌딩에 전자로 광고를 지방자치제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시도 이 부근에서 하는데, 홍사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하고 저쪽에는 거의 되어 있고, 그 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돈이 한달에 500만원, 6,000만원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만, 152회 해서 전자문서로 우리지역을 알리는 것이 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라서 하는 곳이 안동시도 하고, 그런 구좌가 났는데 영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 보고서에 있는대로 추가 설치 장소로 예산요구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상설광고판을 그 쪽으로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 이 정도 드는 사업비라면 다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하면, 현재 저희들은 추가로 한번 이쪽에 설치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홍사철위원

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실지로 영주가 인지도면에서 특히 서울, 경기도 이런 곳에 영주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20%를 안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특별하게 마포구 합정동에 해야 되겠는지, 저도 서울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 쪽으로 간 기억은 별로 없고, 사실은 홍대는 몇 번 갔습니다. 가보면 연고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좀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제민루, 반구정 사업이 올라왔네요. 제민루 앞에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민루를 뒤로 물리고 앞으로 도로가 난다면서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현재 제민루가 전부 쳐져서 어차피 작년 수해로 인해서 일부 돈이 내려왔는데 모자라서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2억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제민루를 그 자리에 그렇게 지어서는 푹빠져서 잘안보이니까 현재 도로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민루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하천쪽으로 한쪽으로 다니는 길을 내고 좀 높여서 건너 도서관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시민들이 제민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새로 지을 때는 일부 증수가 아니고 다 뜯고 새로 짓기 때문에 지금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로 짓고 할 때에는 그렇게 도로를 하천쪽으로 돌리고, 그 쪽에 돋아서 그렇게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홍사철위원

내 말이 맞다 말입니다. 제민루를 뒤로 올리고, 현재 제민루 자리를 길을 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천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 연관해서 삼판서 고택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삼판서 고택은 지어 달라고 삼판서고택추진위원회에서부터 건의, 진정 등을 했습니다만, 삼판서 고택은 당초에 있던 위치가 아카데미장 여관 뒤편에 그 쪽에 있었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때 그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팔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못 지으면 그 분들이 과거 선비촌에다가 지어달라고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끝난 일이고 해서 그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제민루 있는 곳도 여기가 구성, 단성하고 제민루하고 같은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곳에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삼판서 고택을 지어 주겠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가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고증도 있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 측이 자부담을 땅을 사서 지어 달라고 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검토를 해봤는데, 짓는 것은 확정도 안되었고, 제 개인생각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제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물론 맞습니다만, 그래서 삼판서 고택관계 문중에서 합의를 해서 연판장도 돌리고 해서 서명을 받아서 일부는 자금은 모금을 하고, 선비촌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지어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제민루 관계에 제민루 옆에 붙여서 지어 다오, 제가 어느 집행분 한테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삼판서 고택이라하면 원래 자리가 영주2동이다, 권사장님이라고 아카데미 여관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원래 삼판서 문중에서도 합의를 본다하면 애초에 구성공원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산성을 쌓고, 산성을 쌓게 되면 평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곳에다가 원위치에다가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려면 개발비가 많이 드니까 현재 제민루 자리에 지으면 건너편에서도 보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럼 현재 삼판사 고택은 추진이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이 중단되었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기는 옛날 집자릴 자기들이 돈주고 새로 사서 땅을 확보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사는 것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구산성을 복원한 후 땅이 많이 나오면 그렇다하더라도 그 곳에 땅 만큼은 사야만이 객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중이 보던지 간에, 그렇게 추진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줬는데, 우리시에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영주에 역사인물세미나 개최, 영주의 역사적인 인물을 20분 정도를 별도로 선정을 하시겠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내용은 위에 외람되게 특수시책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영주의 인물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재조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사철위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차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각 문중이라든지 지역 학연쪽으로 해서 어느 분을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한계점에 가서는 물론 삼봉선생이라든지, 안향선생 이런 분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한계점에 가서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염려를 해야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지역 선비분들을 아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이 또 다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분오열 분열이 될 수 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건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공식채널을 통해서 다 얘기가 된 것인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특수시책은 우리과에서 시장님께 보고할 때 드렸고, 두 번째 위원님들께 내용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 관계를 계획서를 세우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세부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안을 내면서 가장 걱정스런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일단 전문기관인 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시민공청회라든가 문중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결집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덕보다 실이 많으면 추진을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안하면 영주인물에 대해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해서 한번 용단을 내봤습니다.

홍사철위원

영주의 부용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용계가 영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3∼400백년전에 우리 선조들이 계를 했는 것이 있어요. 후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현재 부용계이고, 비석이 구성공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은 말을 하자면 유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외에 영주에는 박약회라든지 담수회라든지 이런 유림단체가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이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 곳에 나가보면 그 곳에 나오시는 어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좀 따지자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인데도 그 곳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정말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조시대때 어떤 유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판서 고택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가문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와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역시 20분을 선정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의 알력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도 안있겠느냐 이런 입장이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을 때 어떻게 대체하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화합과 단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으면 싶고, 상대적으로 해가 많이 간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변형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염두에 두고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관광상품을 지금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시겠다, 용역 발주하는 입장에서 중간보고회에나 가봤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개념 상품 자체를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대체를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타부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영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자체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횟수도 많을뿐더러 용역 금액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용역비로 지금 영주시가 17억원, 18억원, 물론 필요한 용역도 있습니다만 임의적인 용역도 많은 것으로 제가 추산이 됩니다. 문제는 용역회사 직원들보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 분들은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데 그 분들이 용역회사를 창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속에다가 영주시가 주는 자료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이렇게 장담을 못해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노력도 하겠지만, 이런 개발을 하는데 나름대로 틀이 있지만, 요즘 정보공개사회에서 그런 이론이라 하는 것은 널러 있는 겁니다. 단지, 이론적인 틀에다가 그냥 끼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용역도 주는 것도 좋지만 영주시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자주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그냥 덜썩 용역을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물으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업무자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실감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노하우를 갖고 하는 사항에 자꾸 한 두가지를 스스로 해보려고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의뢰를 할 것 같으면 협력적인 자주행정을 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안주고도 물을 수 있고, 용역을 주더라도 같은 비슷한 용역은 다음에는 첫 번에는 줬지만 첫 번에 주고 난 뒤에 노하우를 웬만큼 축적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용역을 덜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 용역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관광 상품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학술용역이라든지 조사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면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안해도 좋을 것 같으면 실무적으로 경험도 쌓고, 또 경험적으로 노하우도 축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관광기념상품이란 것이 농산품쪽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관광기념품 자체를 우리 특산물하고 접목시킬 수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이 특산품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용역을 들어온 상품은 말씀드린대로 공산품관계로 영주시 소재로 해서 만들어 나왔던 것을 그 중에서 양상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용역보고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특산품 나름대로의 관광상품은 또 특산품 개발분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또 하고, 이것은 선비촌과 박물관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가압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조성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상품도 나와야 된다고 그에 포함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선다면 할 때 나왔는 것 중에서도 특색있는 것만 만듭니다.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산품 대체하는 방법도 해당부서에다가 관광상품으로 그 곳에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 공산품적인 관광기념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한 규정이 너무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 토산품이나 특산물이 죽여준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갖고 오는 돈이 한정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굳이 만들겠다 하면 최소한 규모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한 토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고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권혁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시려는데 다소간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잘하자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참조하시고, 사전 예측도 조금 하시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4페이지, 영주에 푸른강수욕축제 해서 7. 24부터 8일간 해서 6,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들어갔는 비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이지만, 건설과로 수도사업소로 해서 들어갔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수도사업소와 건설과하고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감사자료에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푸른강수욕축제 해서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요구를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이란 것이 이쪽으로 분산하고 저쪽으로 분산하지 말고, 푸른강수욕축제를 하면 문화관광과에 하면 문화관광에 의해서 얼마를 잡아서 해야지, 예산을 이쪽 분산하고, 저쪽 분산하고, 1억 몇천만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스타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봤을 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할을 건설파트하고, 수도사업소가 맡아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순수한 축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도 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부터 기반이 하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해보니까 맡는 단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시기적으로 협찬도 어렵고 해서 예산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사를 행사답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각부서가 예정이 없던 걸로 기반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락위원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위치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다는데, 그렇게 안들어가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지금 있는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 밑으로 가는데, 그 곳도 올해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도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전부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옮겨졌잖습니까? 옮겨져 있는 부분인데, 예산안을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이 쪽에 하면 이쪽에 한다는 예산안을 그렇게 해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 바로 밑에 영주풍기인삼축제해서 올해는 2억4천5백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원정도 책정해 놓았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돈입니다. 국 도비와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부스 사는 것 하고 전체규모를 5억원정도......

최영락위원

이번에는 2억4천만원은 전체부분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억4천5백만원이 순수한 국비 6,000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1억3천만원해서 2억4천5백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지금 5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5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다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잠시 설명을 드린대로 국제행사에 기반확충한다고 해서 중국이라든가 남투시라든가 초둔진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좀 더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5억원에는 국비, 도비, 시비, 사용료 자부담 전체적으로 규모를 5억원정도를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보다 1억원 정도를 더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풍기인삼축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안그래도 인삼축제하는데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다가 2억4천5백만원을 잡아서 3억정도가 되는데다가 2억원을 더해서 5억원을 내년 예산에 넣어 놓았으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 이개립문중소장민족보존처리및영본제작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그 뒷장에 나옵니다만, 소수박물관 전시유물기증기탁에도 나옵니다만 이 분들이 기탁을 하면서 여기에 소장하고 있는 문적이 선열유묵 등 20개 및 보존가치가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영인본으로 제작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해서 지금은 소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소수박물관 전시유물기증기탁해서 여기에 1,000점인데,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기증기탁 받은데에는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안들어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기증기탁 받은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은 겁니다.

최영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고서를 한다든가 여기에 유물들을 수집하는데 샀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의 예산으로 아마 보고를 내일 할 겁니다.

최영락위원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쪽으로 다 넘어갔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그 쪽 예산입니다.

최영락위원

그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곳에서 사고 다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14페이지, 선비촌초가지붕잇기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비촌에다가 초가지붕을 이은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선비촌 초가지붕을 이은 겁니다.

최영락위원

원래 집지을 때 초가지붕을.......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초가집입니다. 초가이기 때문에 매년마담 이엉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매년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체해 주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초가지붕 교체해주는 1억원, 몇 동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가구는 다섯 가구인데 집 동수는 12동 정도 될 겁니다.

최영락위원

12동에 1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상당한 예산인데 이것 집짓는 값 다 들어가고 초가지붕 짓는 것이, 선비촌 초가지붕 잇기에 1억원씩 들어가면, 1억원 맞지요? 예산이 잘못된건가 싶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선비촌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다른 유지관리비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붕 잇는 것 하고, 큰 타이틀은 시에서 합니다.

최영락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지붕 잇는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유지관리라는 것이 업체에 가지고 있는 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쪽 넘어 갔겠네요. 문화유적권으로 넘어 갔겠다 그죠? 이번만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만 예산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25쪽에 보면, 종합문화예술관 건립해서 120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실지로 실용성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도내 우리 시급에서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시군이 영주를 포함해서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236억원 하다가 도저히 돈이 많아서 못짓는데, 실질적으로 먼 장래를 봐서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0석 규모를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로 봤을 대 120억원이라는 돈이 부지 매입비를 놔두고 순수한 짓는 비용만 120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있는데, 우리시는 언제 지어도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문화활동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김천에 가보셨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김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김천에 문화예술관을 지어 놓은 것을 보셨냐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잘 지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멋지게 지어 놓았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김천은 300억원 이상으로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김천이 우리하고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김천이 해놓은 것을 보면 예술에 관여되는 한 사람으로서 가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지어 놓았는 것을 봤을 때, 그 쪽에 지어 놓은 것이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본 받아서 지을 수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시에도 당초 계획이 236억원 250억원 되었는데, 그대로 추진했으면 아마 300억원 들여서 잘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국비를 반납을 하고 못했는데 이번에라도 알차게 추진해서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영락위원

규모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보니까 시립도서관 운영해서 보니까 시립도서관도 짓자 말자 또 증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지금 좁아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몇 석이다 했는 집과 예를 들어서 그 곳에다가 증축하면 떼어 붙이고 하면 조금씩 지어야 되고,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모양도 안나고, 하나 마나입니다. 개장도 하지 않아서 지금 증축해야 된다고 하고, 도서구입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더 넣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설비비 해서 하는데 실지 지을 때 다 들어가야지 지금 하자 마자 설비비도 넣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되지, 예술이란 것이 회관이라는 것이 지어 놓는다면 1,000석이면 1,000석, 2,000석이면 2,000석 필요합니다. 2,000석부터 규모를 잡아가야 되지 1,000석 잡았다가 나중에 2,000석으로 넓히려면 집 뜯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하면 그 규모부터 처음부터 잘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천에 지었는 것을 연구해서 각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연구해서 과장님이 그런 힘을 써 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29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남부화상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서 5백억원, 이것이 문화유적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영주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문화유적으로 들어갈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에는 안들어갔습니다. 독자적으로 남부지역에 관관단지 개발사업으로 구상을 했는 겁니다. 수도리 마을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남부화상관광단지 해서 용역을 줘서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도시관리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되고, 그에 앞서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최영락위원

이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에 들어왔는 것이 이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자체가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경영개발과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영개발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 관광이 붙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용역까지만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 추진은 경영개발과에서 할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처음 할 때에는 경영개발과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관광기업첨단 및 홍보설명회 개최 해서 우리가 대구투어라든가 일본에 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 시단위에 있는 관광관계가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가면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투어엑스포에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도 주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일부 가지고 오지만 그 곳에서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있는 시군이라든가, 경북 같으면 북부권 12개시군은 거의 참여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설명회개최 2,000만원 그것은 11개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설명회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는데, 일단는 홍보를 해보자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홍보를 하면서 축제라든가 우리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특산물 같은 것을 같이 병영해 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홍보를 하러 갈 때는 관광지 화보하고 특산품하고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무료시식도 인삼도 하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물어 봤던 겁니다. 같이 병행하면 안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46페이지, 비로사정비사업이 국비하고 해서 1억6천만원 되어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비로사 정비사업이면 비로사를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비로사가 전통사찰이고,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비로사 숙원사업이 지금까지 예산상으로 못했는데, 유교문화권사업을 변경하면서 유교문화권사업에 비로사를 포함시켜 줬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 중에서도 문화재청 사업으로 비로사가 포함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업내용대로 일주문도로, 사천왕문, 누각, 요사체 이런 것들은 과거 전란으로 해서 피폭되어 없어져 엄두를 못내다가 유교문화사업이 되면서부터 이번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비로사가 그렇게 크지 않잖습니까? 조그만 하잖아요. 큽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크다기보다는 그 곳이 당간지주라든가 비로사가 과거부터 있던 사찰로서의 유교문화사업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용역팀들이 여기는 지원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재 났습니다.

최영락위원

16억원이면 비로사 다 뜯어 고치겠다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전체가 될 겁니다.

최영락위원

배점 초암사도 고쳤죠? 어느 정도, 많이 그것도 국비보조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닙니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초암사는 유교문화권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것은 일부 도비보조로......

최영락위원

도비보조로 그것도 어느 정도 받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도비보조 사업에 보면 4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고, 55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맞는 겁니까? 1억원이 3,000만원으로 된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초암사가 앞에 있는 1억원이라는 돈은 내려오면서 도비가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된 것이고, 뒤에 3,000만원은 별도로 시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다 다른 겁니까? 내용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보니까 앞에 초암사 3층석탑 요사체 마무리 이렇게 했네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55페이지에 보니까 요사체 수리나 마무리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싶은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55쪽에 것은 2005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조서라 해서 앞에 있는 예산들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앞에 것은 5,000만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도비도 없고, 시비 3,000만원만 나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비 5,000만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43쪽에 있는 요사체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43쪽에 자체사업으로 .......

최영락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하고, 위에 것 요사체 마무리 5,000만원, 1억원하고 그러면 총 얼마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초암사 3층석탑을 요구를 1억원을 했더니만 내시되기는 5,000만원만 내려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5,000만원이 내려왔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내려왔고, 도비 별도이고,

최영락위원

시비를 5,000만원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도비가 내려 왔으니......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5,000만원 내려와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2,500만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시비는 2,500만원 넣어야 되고, 3,000만원하고 5,500만원으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초암사는 문화유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이 아니고,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촌 위탁을 하면서 선비촌 길원개발하고 협약서를 쓴 것이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대 영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말하는 대 영주시청입니다. 소가 아니고 대영주시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협약서를 쓰는데 이 내용에 보면 협약서 6쪽 1항에 보면 선비촌 전체 금액의 1/3에 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조를 받는다. 보조를 준다라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세입세출회계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매달 수입금1/3을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를 받았는 전체 돈을 다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주고, 돈을 받을 때 2/3만 세입을 잡고, 1/3은 처음부터 내줘버리면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회계원칙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법 검토까지는 제가 안해 봤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전체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떨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세입 잡아서 세출해서 내주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안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대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뒤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나도 안했잖습니까?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는 두차례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협약서를 쓰면서 뒤에 일어날 일은 생각도 하나도 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준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일개사무관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다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드릴까요 권위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모든 서류를 만들고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서 지금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뜨거운 감자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영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전부 현실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비촌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원칙과 다 어긋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선비상 부분도 그렇잖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비상 한 개는 고속도로 IC 입구에 세우고, 하나는 선비촌에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혼자 임의대로 이런걸 의회승인 사항을 임의대로 전부 변경을 시켜서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를 안하고, 1억원의 돈을 전부 다 한 개로 만들어서 선비촌에 선비상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그렇잖습니까? 이래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뭘 믿고 예산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모두 승인해 주겠습니까? 얘기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안받으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보고할 때 전부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180 다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3m에서 5m로 높이고, 풍기 IC를 못하고 한군데를 하면서 나머지는 사진틀로 하는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야 되는데 실무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일은 다 저질려 놓고 사과한다, 죄송하다 말만 하면 다 끝납니까? 과장님 하시는 것이 법을 전부 위배한 것입니다. 소신이 없잖습니까? 홍사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일일이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것이 답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하겠다는 소신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서로가 입장관계가 곤란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의회에 들어와서 말한다마디라도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약속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십시오. 괜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뒤에 가서 서로 입장관계 불편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