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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4-11-18

신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임종근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위원장님!
종근

임종근위원장직무대행

네, 황금상 위원님.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원만하게 의회 의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심현기 위원님을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종근

임종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기

심현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역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김포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계신 대곶면이 지역구인 안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원

안병원위원

감사합니다. 제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하반기 연수를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또 심현기 위원장님을 옆에서 확실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이렇게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김포시장 제출) 3.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김포시장 제출) 4. 통진읍사무소청사(사무실·창고)신축변경안(김포시장 제출) 5. 시민회관증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 의사일정 제4항 「통진읍사무소청사(사무실·창고)신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회관증축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하성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 의사일정 제3항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 의사일정 제4항 통진읍사무소(사무실·창고)청사신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회관증축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9호부터 제553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호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이 되겠습니다. 하성지역의 소방력은 40년 전과 같이 민간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성지역에 화재발생 시 통진소방관서에서 출동하고 있어 발원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초동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급증하는 중·소형 공장들로 화재재난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김포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하성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국공유지 매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구증가 및 행정기구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기존의 청사와 주차장은 포화상태로 향후 이를 수용할 만한 여유공간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응대공간, 다양한 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다목적 회의실 확보 및 복식부기제도 추진에 따른 기구증설 등 향후 실·과·소 증가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설치뿐만 아니라 민원방문차량의 급증과 증원되는 직원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사 내 주차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본청 좌측의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여성회관 광장을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연면적 542평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1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연면적 726평으로 건립하여 향후 기구확대에 대비한 사무실·회의실 등 공간확보와 주차장을 확충함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통진읍사무소청사(사무실·창고)신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진면 개청 이후 신축한 청사 창고 및 서고가 균열과 철근부식 등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건축이 불가피하기에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6평의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 통진읍 승격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행정기구 증설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청사공간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며, 특히 행자부에서 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다목적 용도의 청사공간이 필요하기에 당초 규모보다 54평 늘어난 160평 규모로 확대 변경 신축하여 급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과 사무실의 다용도 활용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반번호 제552호 시민회관증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악·예술단체들인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및 사단법인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은 전문 연습실이 없어 여성회관 4층 문화교양실이나 시립도서관 지하실에 연습실을 두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상승에 부응하여 시에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공간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김포의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민회관 청사 4층을 증축하여 문화예술단체들인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어머니합창단의 연습실, 사단법인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등이 마음 놓고 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연습실 및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3호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김포1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이래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기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청사만으로는 더 이상의 강의실 확보가 불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으며, 3층 창고용도로 신축한 조립식 임시건물을 요가강의실로 임시 사용하는 등 강의실 부족이 심각하여 청사 3층을 새롭게 증축하여 부족한 강의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로 상정된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열악한 하성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성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김포소방서에서 우리시의 시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하성면 마곡리 449-6번지 외 1필지 총 2,324㎡ 중 1,755㎡의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하성지역을 관할하는 통진소방관서가 멀어 화재발생 시 출동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하성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이 토지는 1989년도에 교환한 토지로 우리 시에서 사용할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하고, 일부 매각에 따른 잔여지 369㎡에 대한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임대현황과 매각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와 매각 후 대체부지는 있는지 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로 상정된 청사 및 주차장 신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김포신도시개발사업과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및 양촌지방산업단지의 진행사항 등으로 김포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 인구증가 추세와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준공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기구증설과 인원증가가 필요하나 현재 시청사 내에 업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고 내방하는 민원인의 증가에 발맞춘 주차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사와 주차장의 신축이 요구되어 청사 및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의 확보가 유동적이고 도비와 국비의 지원도 예년 수준에 비하여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는 판단에 근거할 때 7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과 시청사와 주차장 신축에 따른 녹지비율의 감소로 인한 조경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기타 부대시설 4000만원을 들이는 테니스장 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현황 등 주차장 협소 등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는 등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수립 검토되어야 하며, 김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45조에 의하면 청사정비 계획수립 등 동 조례 제46조의 위배여부와 시장은 본청 및 사업소·읍·면·동 청사신축 시 위치와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 심사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로 상정된 통진읍사무소(사무실·창고)신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2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으로 350㎡에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여 원안 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년이 경과한 현재 급격한 인구증가 없이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180㎡에 3억 48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총 538㎡에 6억원을 투입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청사가 과거 1983년 면 개청 시 설계 및 신축되어 현재의 행정환경에 맞는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 하고 비품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 신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55회 임시회에서 지하주차장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한 읍사무소 청사증축 계획을 부결하고 의회에서 권고하였던 마송택지개발사업 부지 내로 읍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연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김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45조 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시작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의 청사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로 상정된 시민회관증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회관 4층의 옥상공간에 시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할 연습실 및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적정하나 4층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지므로 인해 지하층에 위치한 사우 청소년문화의집과의 연계성이 사라지는 부분과 청소년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로 상정된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1동 청사 내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 등이 어렵고 현재 개설된 프로그램도 조립식 임시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어 지역민의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어 건물증축을 통한 공간확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주차시설 부족,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확대요구 정도의 타당성과 사용현황 및 2개의 회의실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입니다. 당초 이것은 월곶, 하성의 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현재 하성지역에 있는 파출소 계획만 되어 있구요, 당시 김포소방서에 있는 담당과 얘기를 했는데 월곶 소방파출소의 예정부지가 고막리 63-5, 63-6번지입니다. 이 자리가 현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나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문수

윤문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소방파출소는 하성과 월곶의 소방파출소를 함께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하성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월곶 소방파출소는 후순위로 유보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만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우리 지역의 소방파출소의 신축은 소방행정과 여러 가지 인명이라든가 재산손실을 방지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성지역은 부지를 매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월곶지역은 월곶면민이 그쪽의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자리를 잡았구요, 옆에 있는 신김포농협의 창고도 임대해 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거구요, 바로 옆에 있는 창고와 붙은 땅입니다. 한 600여 평 되는 땅인데 그 자리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바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소방파출소를 추진해 왔는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서 향후 공직자로서의 업무적 타격이라든가 책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지 차원의 매각이 공유재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에서 원하는, 소방서에서 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주겠다, 이런 쪽의 결단을 보였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한 설득이 우리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일단은 소방파출소의 신축이라는 것은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저희들도 국공유재산인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사항이었는데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하성 것은 되고 월곶 것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일단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니 만큼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사실상 소방서 규모에 따른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지역에 투자효과가 있고 지역의 안정적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주민이나 지역의 의원은 그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도 설득도 하는데 지금 가장 커다란 월곶에 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김포소방서에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보낸 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경기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맨 처음에는 의지가 있다가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누누이 그쪽과 3자 대면해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쪽의 문제를 그쪽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겠다, 책임지겠다, 각서라도 쓰겠다 이런 측면의 확답을 저는 했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부족한 면이 아니었나, 사실상 공공기관 건물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제한은 도시계획과라든가 회계과의 노력에 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신축의 계획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회가 한 번 오면 쉽게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향후 계획은 소방서장의 얘기는 연차적 실행을 하겠다 하지만 저와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지역주민으로서는 소방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그쪽에 소극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서장이라든가 과장이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소방서에 보낸 공문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부지매각을 보류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소방서에서 이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월곶 소방파출소가 후순위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우리가 윤문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월곶에 소방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시에서도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이 돼서 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일단 승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는 일단은 이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취소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확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소방서 관계되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 시의 의지라든가 시민들의 의지는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왔었는데 그런 것을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일이 안 된 것처럼 하는 것으로 빌미를 삼았구요, 우리시의 입장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보냈는데 우리 김포소방서가 사실 우리시의 관할은 아닙니다.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사실상 결과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고 업무적 관계의 협조에 있어서도 저희 입장과 다르게 일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기분 나쁩니다.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예산관계로 선후차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명쾌한 건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도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는, 뭐 수십억 원의 도비가 오는 거니까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쪽에서는 엉뚱하게 뚱딴지 같은 이유를 통해서 변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면민이나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쪽에서의 이유는 그렇다 치고 저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기회가 되면 상세한 내용을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었는데 소방서에서 문서상에 나와 있듯이 건축제한 관계로 미루어졌다 그런 얘기로밖에 들은 게 없다는 얘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이외에 소방행정과에서 10월 16일 월곶 고막리 63-5 외 1필지에 대해서는 2007년 경기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취소되었다고 부지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월곶 소방파출소하고 하성 소방파출소를 함께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 때에 취소사항이 통보가 되니까 우리도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상정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취소한 내용에 대해 더욱 더 상세히 검토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구요, 사실상 일관성 없는 도의 행정을 통해서 시의 입장은 종속적 관계로 치부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같이 상정해 놓고 나중에 소방서에서 우리 김포시의회라든가 집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독단적인 소방행정은 바람직하지 못 한 소방행정이고, 결과적으로 지속된 일을 아무런 통보 없이 회피하는 것은 우리 김포소방서장이나 소방서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단지 저희 노력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은 유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공서는 바람직하게 유치되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하성파출소 부지는 우리 시에서 토지를 일단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필요로 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소방서에 매각하는 것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를 소방서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절차는 시유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국유지도 당연히 동시에 어떻게 매각이 되나요? 절차는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또 올라가서 바로 받아야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매각금액이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나요? 시가로 매각하나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이것은 2개 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감정 평균가격으로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산술평균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재정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매각하는 돈이 들어올 경우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시유지는 매각대금이 전부 시의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세입조치가 되구요, 국유지는 75%는 국고로 납부를 하고, 25% 중에서 6 대 4로 6은 시로다, 4는 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취지가 빈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하성 파출소 신축부지가 약 8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시유지가 한 500평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시유지가 한 200평 정도가 못 남은 것 같은데 200평을 포함해서 ㎡당 들어가는 것을 빼놓고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또 한 가지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해서 다른 부지라도 대토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물론 사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이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땅은 팔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성 소방파출소의 부지는 총 5필지 중에서 시유지가 2필지이고, 국유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1,199㎡ 중에서 하나는 730㎡, 한 221평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취득과 처분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되면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그런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때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을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재산을 처분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소규모 재산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200평을 팔아서 200평의 대체재산을 어디에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도 연차계획을 세운다든가, 또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매수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매각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때에 처분과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처분할 때에는 대체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시유지 2필지에서 한 170평 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것을 기왕 자투리땅이 남지 않도록 한꺼번에 소방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는 그마만한 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잘 이해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고자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착공일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성 소방파출소라든가 월곶 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착공에서 준공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소방서의 부서장을 한 번 만났는데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다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것이 소방서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소방기구하고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불시에 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구를 가지고 끄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화재가 나면 어디를 불문하고 소방서부터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방서가 먼저 출동을 하고, 그래서 소화기 정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되지만 그 외에 시청에서 소방기구가 잠자고 있고, 또 위급 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소방서에서 얘기하는데 소방서와 상의하셔서 그런 기구를 필요할 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성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각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임종근위원

지방청사 활용계획에 청사뿐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 신축, 또는 시민회관 증축에 대해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45조 보면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연도별 계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그것은 2002년 9월 16일자로 이미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3,550㎡에 대해서 예산이 71억원이 소요되고, 당시 승인을 받을 때는 시비가 66억원, 지방채가 5억원 해서 2005년도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투융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그 승인받은 것 있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 공문사본을 임종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질의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법적인 관계요, 녹지비율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번에 건물 신축하는 시설하고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부지가 2종 일반주거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자연녹지에서는 20%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시회 때 정보관하고 도시건설지원사업소 할 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이번에 청사 및 주차장 신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본 바 적법한 것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검토한 자료는 다 있으신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자료를 보시구요, 여기 신축건물에서 업무시설이 있구요, 이게 옛날의 테니스장이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업무시설로 신축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청사는 한 774평 정도를 하는데 지하1층에는 창고나 휴게실, 기계실이 배치가 되구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회의실·다목적실로 용도를 두려고 합니다. 또 주차장은 약 726평 정도가 되는데 여성회관에 있는 광장을 지하1층과 지상1층화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업무용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사무실·회의실·다목적실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 연면적은 540평, 그러면 굳이 본청 뒤에 사업소를 하겠다고 해서 전에 승인을 받은 사안하고, 지금 이것은 앞으로 막연히 쓸 사무실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하고 정보관은 시급하게 요청이 되는 사항이구요, 청사를 짓는 것과 주차장을 신축하는 데에는 정보관이나 통신실 같은 것은 시청 구조상 이쪽으로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셔서.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보관하고 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이미 목적에 맞게끔 합목적적으로 건물 짓는 것으로 이번에 다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사무실은 정확하게 용도가 뭐냐, 540평이나 되는 건축물을 지어서 다분히 지금 회의실·다목적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김포가 커질 거니까 어차피 지을 것 이번에 짓자 이런 겁니까? 사무실인데 무슨 과가 들어가고 분명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현재 의회 동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별관 자체는 의회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신축되는 건물은 현재 의회관에 들어와 있는 부서들을 이동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행정기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국의 팀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에 졸속계획이라는 것이 다분히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짓고 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게 거기에 맞추어서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의 계획이라도 인구가 지금 21만인데 25만이 됐을 시 건립하는 기간이나 모든 걸 추정해 봤을 때 실·과·소가 한 2개 과가 늘어나야지, 지금 의회가 쓰는데 의회 불편한 것,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의회가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의회를 핑계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기관이나 또는 건립해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앞으로 막연하게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25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설명은 과장님이 제가 보건대 부족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인해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여성회관 위에는 테니스장으로 쓰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을 그렇게 할 바에는 테니스장을 다른 데 조성하고 위아래를 다 주차장으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테니스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여성회관, 제가 이것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 상부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테니스장으로 바꾸고 지하를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테니스장은 청사 신축부지로 확보하게 되니까 여성회관 상단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청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신축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 보고 진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청사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보면 전체를 테니스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첫째가 이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는 애로사항은 많아서 실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 청사의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의 주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사실은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떤 표식을 주고 일제히 민원인이면 1시간이나 2시간 도장 찍고 나가고 그랬을 때는 주차하기가 쉬웠고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청 앞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주차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청에 차를 대고 나가서 어느 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고 이런 주차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주차장을 더 넓혀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증축계획안을 내실 때에는 충분히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증축계획서 1장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업무시설 중에는 지하에는 창고라든지 1층과 3층에는 회의실·사무실·다목적실인데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일 축조심사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구요, 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주차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343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한 127대, 그래서 총 470대 정도를 주차하고, 일요일에는 민원인 주차가 한 800대 그래서 총 1,100대까지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수요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김포시주차장설치조례 입법예고를 12월 6일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그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 때 김포시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공청사 주차장이 유료화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나요, 10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5부제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끝 번호가 8번일 때에는 3일과 8일에 휴무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의 대상이 뭐고 개혁의 대상이 뭐냐?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 스스로 위원들도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차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0억원이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70억원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4페이지에 있는 54억 6000만원에 대한 걸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타당성 용역비까지 해서 70억원, 그리고 또 7억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의결대상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뒤의 도면을 첨부시켜 주셨는데 지하주차장 신축 건축물 그래 가지고 25m, 27m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서류에는 또 30m, 40m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서류를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처음 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 자료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계수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내일 축조심사를 말씀하셨지만 70억원인지 54억 6000만원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구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7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4페이지는 5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 살펴보니까 거의 80억원 가까이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전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방채승인을 받은 게 400억원인가 있는데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채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8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부담할 수 없다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앞에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을 보게 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여를 받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방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어떻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70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억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지방공제회의 자금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연리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소요예산이 7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비를 66억원 지방채를 한 5억원 정도를 가져오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지방채 5억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30억원 정도 가지고 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양촌면 산업단지와는 구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구분되는 사항이란 걸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방채승인계획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언젠가 말씀하실 때 보면 도로를 이용해서 옛날 관사 직장어린이집 올라가는 도로 본청과 여성회관 사이에 길이 도로로 쓰고 있지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어떤 청사증축계획안을 한 번 계획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계획안을 보니까 또 별개입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하구요, 과연 그렇게 그런 활용가능성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여성회관 지하주차장을 고저차를 이용해서 했을 때 과연 몇 대나 가능한지, 우리가 그쪽 계획을 보게 되면 물론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18억원밖에 계상이 되었는데 18억원까지 되는지, 과연 18억원을 써 가지고 지하1층을 만들었을 때 거기 주차장 대수가 과연 몇 대나 되어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연 뒤의 도면보다도 앞에 있는 자료만 보면 726평을 파는 겁니다. 과연 726평에 과연 몇 대나 주차 대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과연 몇 대가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차제에 어차피 매일 주차전쟁입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을 좀더 어차피 빚지고 하는 돈으로 빚지고 삽니다. 차라리 여성회관 주차장을 30m, 40m 하지 말고 도면주신 것처럼 테니스장앞까지 길게 해 가지고 주차면을 1대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차제에 낫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공사해 가지고 어차피 모자랍니다. 투자 대 과연 그런 면이 몇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주차장에 대한 관계는 전체적으로 부지와 청사 면적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도있게 전문심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투융자심사를 또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돈 들여 가지고 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활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웃 음)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아주 심도있게 잘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상세한 질의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언론지를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면서 행정타운을 한 10만 평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신도시에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어떤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그분들이 추정해서 한 보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회의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전혀 근거없는 그런 사항을 막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저희가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주차장부지 있는 데다가 542평 설계를 하시는데 저희 장릉산이 가장 명산 중에 명산이고, 또 시에서는 유일하게 장릉산 하나인데 우리 시청에서 저기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약수터 있는 위로 어느 정도나 올라가게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은 약수터 있는 쪽으로 조망권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옆에 테니스장 있는 데하고 그 옆에 약수터 올라가는 부지 거기까지를 점유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망권 훼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전에 제가 몇 회 회의 때 나왔는지 이해는 못 하는데 약수터에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사실 그것을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건드리는 것이 자연훼손이 돼서 그 사항을 그대로 두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 부결한 생각이 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상부로부터 약수터 부근을 2000만원 들여서 전부 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요즘에 약수터를 봤는데 먼젓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수를 하지 않고 종전에 있던대로 그대로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든가 토지의 손상이 종전보다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약수터 부분은 자연상태로 보구요, 이것이 승인이 나면 착공은 언제 하게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승인이 나면 즉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예산확보는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넘겨보니까 평당 460만원, 그래서 25억원이 들어가요, 여기 산출내역은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60만원의 25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보고서 집행부에서도 아까 이영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평당 46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짓는 건지 이런 게 의문이 되고, 지금 올리는 자료에 의해서 그냥 해 주면 알아서 쓰시고 나오면 나중에 불용처리하든지 세외수입에 끼워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우리 행정의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평당 25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원 이렇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존심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대여 부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30억원을 받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공공청사 정비 증축 계획서 제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사정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계획서에 15억원, 지급신청서 제출에 15억원 그렇게 해서 30억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일단은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계획서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요청한 정비지원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그 때에 지급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참고사항이고, 계획서 제출은 지방공제회에 제출해서 30억원을 대출받는 그런 절차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는 얼마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청사 정비지원금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달라하는 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자료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부자료에 대한 것을 이따가 동료위원도 축조심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설명하시구요, 또 하나는 3페이지에서 기타부대시설 여성회관 상부 현 신포장 부분을 이용하여 테니스장 이전하고, 또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상부시설 개선,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은 예전의 시장 관사잖아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저 건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 건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팔각정을 보수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약수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자연경관이라든가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부분에 팔각정, 약수터 보수, 배수로 정비 이렇게 2000만원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 부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런 사항을 참작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의아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부분해 가지고 추정공사비가 1억원이고 용역설계비 및 내부 인테리어가 10억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내부설계 용역비, 내부 인테리어 이것이 주차장에 한한 것만 총 예산이 10억원 들어가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이 아니구요.

신광식위원

용역비하고 내부 인테리어비가 8억원이란 얘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5%라고 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저희들이 7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이 70억원이예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청사하고 주차장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신광식위원

전체 총 예산에서 5%란 말이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100% 는 하지 못하더라도 상세하게 용역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5%라고 하면 총 공사비가 플러스되면 설계비가 많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30억원을 빌려오는데 도나 국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꼭 이걸 빌려와야만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방청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 하고 지방청사 정비지원금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이나 이런 청사를 할 때도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증축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보면 다른 청사증축에 따른 계획설계 현상공모해 가지고 추정공사비 400만원, 또 우수작에 대한 시상품, 건축,토목 각 1점씩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증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김포시 청사가 본청, 별관, 신관, 여성회관 이렇게 산지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테니스장을 이용한 별관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청사를 신축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전문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배치계획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청사를 잘 정비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응모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설계를 응모해서 거기서 당선작이 나오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건축이라든가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민이 어떤 행정의 건물에 모양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떤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주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러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참고자료를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 온 외형 건물도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자문서류를 보내시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응모를 해서 시상을 주고 뭘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지역 주민의 행정참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실의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여기다 참여시키겠습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들도 관내에 계신 전문가집단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변형적인 그런 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과장님의 설명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솔직하게 차라리 설계사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설계에 대한 검증을 받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면 되지만 이런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과감하게 변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분야에서 세심한 검토를 할 것이니까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하반기 연수에서 배우면서 어떤 교수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계수, 토씨 하나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올라왔을 때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라”란 걸 배우고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회 위원들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착하셔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각 실·과장님들은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활용 때문에 주차장 및 여러 가지 청사사항에 대해서 3~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를 테니스장에 신축건물 그 부분에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폭을 보니까 가로 14m, 세로가 32m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의회건물하고 어떻게 폭 차이가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부지만 가지고는 의회하고 똑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의회건물이 복도하고 화장실까지 해서 14m가 나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부지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대칭건물이 같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저쪽에 짓는 것은 옆의 약수터로 올라가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14m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안하고 복도하고 화장실까지 했을 때 우리 의회건물 폭이 얼마나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업무시설을 놓으려면 활용도를 봤을 때 중앙의 복도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14m를 갖고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14m라고 하는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본 건물처럼, 민원실에 있는 건물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양쪽으로 충분한 업무시설이 나오고 중앙통로를 하려면 14m 가지고는 절대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공사비도 차이점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을 현 자리에서 여성회관 옆으로 신포장한 부분인데 먼저도 한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새로 주차장을 만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써 4000여 만원이 몇 개월 사이에 날라간다,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굳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체력향상이라든가 또는 후생복지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곳이든지 이런 테니스장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다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현재 폐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해서 조성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포함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부대시설에 보니까 전에 신포장했던 40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고, 여기에 4000여 만원 드는 락카룸, 휀스, 바닥 정지작업, 배수로 등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 필요한 시설이 없습니까? “등”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이왕 할 바에 여기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김포시청 직원들이죠? 일반인들은 많이 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업무시간에 못 치지 않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업무 끝난 다음에 치면 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할 뿐이지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웬만한 데는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시설 같은 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라이트시설 하는 데도 비용이 웬만큼 들어가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걸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라이트시설을 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문이 김포시청 정문하고 지금 도로로 사용했던 약수터 올라가던 부분이 폐쇄되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문이 있는데 여성회관 앞쪽에도 어떤 경비실 같은 것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관리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뭐냐면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낮에도 핸드수레로 거기다 물통을 한 말들이 이런 걸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걸 통과했을 때 거기를 막는다면 여기 민원실 뒤쪽의 거기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했을 때는 이 시청 정문이나 여성회관 이쪽으로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약수터 올라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하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항상 자전거나 그런 걸로 해서 물을 뜨러 가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관리차원에서도 어떤 걸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비쳐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뒤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담아서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는 입구에 여성회관 광장쪽으로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불편한 것은 계단을 한 번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게 불편하겠죠.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불편하죠, 나이가 젊은 분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빈통으로 올라올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물을 많이 담고 가니까 사고날 위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는 따로 어떤 통로로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예측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런 것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지금 지적했던 라이트시설, 또 신축건물하는 업무시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체크하시다보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항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심도있게 축조심사에서 체크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4페이지에 청사증축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정공사비 400만원 가지고 자료만 보게 되면 우수작에 대한 시상품 그래 가지고 건축, 토목 각 1점 그랬는데 우리 시 건물 자체가 그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상설계를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증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올해 증축한 거 자체도 아마 현상설계를 안 했고 굳이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통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당선작에 한해서 실시설계권을 줍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당선작은 실시설계권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작에 한해서는 미안하니까 조금 비용을 주는 거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이나 여성회관 같이 건물을 짓는다고 보게 되면 이미 토목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토목부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장님,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현상공모 어차피 이걸 입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증축하는데 어차피 대칭이 될 것입니다. 뻔히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빨간색 벽돌로 뭘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현상공모는 하지 말고 입찰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하구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가장 좋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테니스장이 있는 기존 자리에다 청사를 짓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을 꼭 옮겨야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현재 테니스장이 폐쇄가 되니까요.
현기

심현기위원장

폐쇄가 되니까 거기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내일 축조심의장에서 많이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테니스장을 꼭 해야 되나, 지금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시청에 들어와 오늘 아침도 3바퀴 돌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9시 전에 왔는데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나가면 공중전화기앞에 제 차가 있을 겁니다. 3바퀴를 돌다가 거기에 차를 대놓았는데 주차장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꼭 테니스장이 필요한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안병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축조심사장에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0억원 예산 중에서 청사신축이 25억원인데 거기에서 보면 설계비 및 내부 인테리어 전체가 10억원인데 이것도 청사에 관여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청사 외?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청사신축 주차장 부대설비에 따른 모든 예산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 25억원 중에서 내부 인테리어는 빠진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460만원으로 평당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460만원 평당 거기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었다구요, 그러면 별도로 설계용역비, 내부 인테리어에 10억원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중계산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무집기라든가.
종근

임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사무집기는 공사 증축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죠. 순수한 건축비에.
종근

임종근위원

건축비에 들어갈 거지 사무실 집기를 여기에다 포함시키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여기서 얘기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인청사활용증축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걸 내부결재를 득해서 내 놓은 걸 본회의 때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료 로 노정이 되니까 저희들도 편안합니다. 여기서 아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검토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 중에서도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청사활용을위한청사및주차장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읍사무소청사(사무실, 창고)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입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증축계획이 일단 부결되었다가 의회의 의견이 앞으로 총괄적인 시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권고안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이 진행 중인데 향후 읍 청사가 신축될 가능성과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언제쯤 신축이 완공되는지 하는 계획을 잡은 적이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당초에 부결되었던 사항을 왜 신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논의가 돼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 활용과 지금 시점에서 꼭 그렇게 청사를 증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는 개발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고, 통진면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늘더라도 기존 읍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향후에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분동의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청사부지를 이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창고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주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의 팽창으로 2008년도 이후에 공공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한 4년간 정도 어떤 어려움을 인지해서 현재 청사의 증축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청사의 활용성이 지금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서보관소하고 농업인상담소,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센터 이런 쪽으로 압축되는데 통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센터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고찰된 적이 있습니다만 통진문화회관의 현재 활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쪽의 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된다면 통진읍 청사와 통진문화회관의 어떤 직경 1㎞ 이내의 비슷한 시민의 어떤 여가라든가 복리를 증진하는 시설이 중복된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이 충분히 고려돼서 합리적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주민복리시설과 청사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중첩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일단은 통진읍사무소를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1층이 80평, 2층이 80평 이렇게 해서 1층은 창고, 서고, 식당, 또 2층은 사무실, 농업인상담소 현재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단체 사무실로 쓰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서있습니다. 그래서 104평을 현재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기구의 증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걸 이번에 청사증축하는 사항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향후에도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읍·면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단순히 1층과 2층에 대한 사무실 증축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통진면의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도는 어떤 지,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실태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통진읍에서 총무담당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신 답변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현재 청사가 사실상 부실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청사가 청사로써의 역할을 갖지 못하고 각종 부식, 파손되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거죠.
문수

윤문수위원

결과적으로 창고 등 회의사무실이든 청사의 일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월곶이나 통진과 타 지역 면사무소도 비슷한 형태의 과거로 들어갈 때 이러한 어떤 형태의 건축행위가 되었는데 1층은 블록으로 하고 2층은 판넬로 하는 것이 그당시에는 최선이었겠습니다만 이것이 임시방편적이고 시간이 흐르면 재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한 번 손을 댈 때 바람직한 형태의 반영구적인 건축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건축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어떤 지리적 여건에 맞는 형태의 건물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기했었거든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설계가 되거나 사전에 준비된 건축양식 같은 것이 총무담당 있습니까?
과거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보면 블록인데 미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당시 어떤 청사의 일부분인데 왜 미장이 안 되는 건축행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로 올라간 판넬구조도 사실상 안전진단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상 이런 과거로와 현재, 미래를 볼 때 공공건물의 어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임시방편적이고 땜질식 건축행위가 결과적으로 10년 이내에, 15년~20년 이내에 다시 완전히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란 것이 안타깝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돼서 지어지는 건물은 이런 과거의 경험이 답습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84년도에 지어졌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은 ’83년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93년은 뭡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2층에 있는 가건물.

이영우위원

아니죠, 2층은 ’97년이었죠.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거짓말로 작성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1층 ’93년, 2층 ’97년 아닙니까? 그리고 통진읍장님이 사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읍장님이 무슨 일이신지 안 나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께서 대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당초 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4평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6억원이랍니다. 아니 어떻게 54평 증가하는데 무려 3억 5000만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안건 중에 제552호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시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시청은 왜 지목변경을 안 합니까? 통진읍사무소도 임야네, 뒤에 시민회관은 농지로 그냥 있더라구요.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가 있고 1안, 2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1안을 가지고 한 것이고 2안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52회 임시회에서도 이게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청이라든가 읍사무소, 동·면사무소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직원들한테 안락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 사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55회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과연 지하주차장까지 파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하주차장을 파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느냐, 그게 주안점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참 자료 가지고 조잡스럽습니다마는 1층이 경량철골조가 아닙니다. 사진 붙여 주신 것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단지 필요 없는 칸막이 벽체만 블록으로 쌓아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도 경량철골조, 2층도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건축물대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신동근 담당님이 얘기해 주세요. 54평 증가하는데 과연 3억 5000만원이 증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글쎄 당시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당한 건데 도대체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의회도 보면 사실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현장답사를 가서 분명히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내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래 지향적인 청사설계의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봐라,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이율배반적이죠. 그래 놓고 사실은 지하주차장 부결시켰습니다. 왜냐면 지방채 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또 보면 좋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한마디 하니까 얼씨구나 해 가지고 좀더 크게 짓겠다, 다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자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신동근 담당이 분명히 또 주민자치센터 안 한다고 했죠?
뭘 하자고 하시는 건지, 설계용역비하고 물품구입비는 또 사업비에 불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청사 증축안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반성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부제 의원들도 지켜야 되구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회에서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얼씨구나 하고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사실 6억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2억 5000만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 그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있던 겁니다. 기본설계를 해 봤다고 하는데 2억 5000만원으로 당초 설계를 한 게 아니라 6억원에 맞추어서 분명히 설계를 했을 테니까, 설계는 완성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동근 담당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가시면 내일 당장 이 지목변경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목변경 먼저 하시고, 도대체 뭘 얼마만큼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6억원이 꼭 필요한지 그걸 내일 아침에 지목변경 신청을 민원실에 접수하시고 아침에 도면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안에서 2억 5200만원인데 106평,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54평 늘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304㎡에 92평으로 되어 있고, 1안에는 530㎡에 160평으로 되어 있어요. 530㎡이면 160평이 안 되지, 맞죠? 이것은 잘못된 계수로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2억 5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왜 지금까지 활용 안 하고 뭘 했는지, 또는 그 사이에 수요에 가깝지 못 해서 늦었다면 왜 공유재산 변경을 승인 안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부결된 사항은 청사증축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설치 때문에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2억 5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했어야지 공유재산 변경도 벌써 1년 지나다시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냐는 뜻입니다. 답변은 바빠서 그랬다는 당연한 답변 같기 때문에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모자라고 남고 간에 시행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 총무담당님, 읍장님은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까?
읍장님이 이런 안을 내놓고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알면 본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총무담당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억 5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재건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본 겁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다가 한 겁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2억 5200만원은 전혀 사용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었고, 2억 5200만원에 맞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로 창고와 서고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 때문에 15억 4000만원을 냈는데 의회에서는 주차장하고 주공단지가 생기고, 또 주공단지가 생김으로써 당연히 읍이 동으로 바뀌고 동 지역이 분리가 되면 현재의 읍 청사는 하나의 동사무소, 또 하나의 동사무소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동지역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부결시켰는데 단지 여기서 똑같은 모양새, 주차장만 빼고 부결을 시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 너희들이 시켜 놓고 무슨 얘기냐’ 하고 이게 다시 올린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건축계획으로 봤을 때 시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와 연관된 통진지역에 주공이 들어와서 공공용지가 확보되고 당연히 동으로 분리돼서 동사무소가 서야 될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2억 5200만원을 가지고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판넬 기존 확보된 걸 가지고 임시로 쓰라는, 물론 당시 이것이 좀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나중에 거기 현장을 보고 얘기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뜻보다는 실제 공영재산에 대한 판단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이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몇 년 내에 그 지역이 동지역으로 분할될 것이고, 동지역으로 분할되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할 거고, 그것은 의무적이니까, 지금 이렇게 돈 들여서 지어 봐야 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부결시켰다, 부결시켰다는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확보된 2억 5200만원을 가지고 지상2층의 경량철골조와 조립식 판넬로 해서 필요한 농업민상담소·회의실·단체사무실의 당장 급한 것을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이 뜻이 뭐냐면 읍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니까 이런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 이 안이 통과돼서 지상1층은 기존 창고·서고·식당으로 쓰고, 먼저 경량철골조냐, 아니면 이번에 이 안은 부결된 거니까 지금 선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경량 철골조나 조립식 판넬에 2억 52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영구적인 구조물로 바꾸기 위해서 철골조 층고에서 8.4m짜리 층고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52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상2층에 쓰는 것은 역시 사무실이나 농업인상담소·회의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6억원으로 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동하고 분리돼서 한 판단이 총무담당보다 회계과장님, 판단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결시킨 사유가 동으로 분리되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건물도 고정화해야 되고 제대로 된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맞으려면 2안이 맞아요. 동사무가 되는 거니까 지하주차장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4~5년 내이면 지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고 2억 5200만원에 임시적으로 쓰라고 해서 예산이 된 겁니다. 6억원은 고정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주차장도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안 되고, 그러면 매해 동지역은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 판단하신 겁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구요, 당시에는 동지역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도시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확보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서 부결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구요, 그 후에 106평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후에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런 진행사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당초 92평 할 때에 경량철골조로 하고 1층이 창고·서고·식당, 또 106평으로 했을 때에도 1층이 창고·서고·식당, 그 다음에 2층은 농업인상담소·회의실, 또 106평으로 했을 때에도 농업인상담소·회의실인데 큰 여건변동이 없는데 그걸 왜 구태여 6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를 좀 늘렸고, 현재 재난장비에 대한 보관창고가 협소하고 서고나 식당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2층을 보강하게 되면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한 54평 정도 더 확보해서 증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 2억 5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우리가 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자료로 내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김포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통진읍 지역이다, 통진읍 지역에 지금 우리가 구 청사를 사용해 본 결과, 사우동사무소가 구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활용이 되지만 한 번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구요. 아예 전체적인 면에 맞추어서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진면에 갔을 때도 위원님들이 낡은 청사를 새롭게 해 보자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통진읍에 그만큼 애착을 갖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대로, 그러니까 안이 그렇거든요.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은 우선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임시적인 거고, 하려면 2안을 선택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 안도 아니고 2안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는 것은 판단하는 데 한 번 생각해 주십사 그런 논리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당초 안에서 2안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통진이 앞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더라도 단시일 내에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통진면 부지를 희사한 분이 계십니다. 통진면 부지를 희사한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 곳을 통진읍 청사로 이용하도록 기부채납을 한 거지 신도시 내로 이전을 해 가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구태여 내가 왜 그런 것을 거기에 희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본 바 현재 여건으로는 현 청사부지 내에, 지금 사진에 나타난 이런 사항들처럼 열악한 구조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읍 청사에 맞는 환경정비는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읍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데에도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총무담당한테 직접 질의하겠는데 현재 농업인상담소가 그 자리에 있죠?
농업인상담소하고 농업인센터가 마송에 크게 있는데 농업인센터를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상담소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이 새로 됐는데 거기가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진읍사무소청사(사무실·창고)신축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냐면 모든 시민들이 활용한 첫 번째 건물로서 건립된 지도 오래 됐구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적정하게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다 많이 찾을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사도 지속적으로 위로 증축이 되고 하지만 시민회관은 당시 건축설계가 어떤 식으로 선택됐는지 몰라도 향후 그쪽에 문화체육공원이 생기고, 또 시민회관과 연결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이동경로라고 할까요? 동선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술적 측면이라든가 미관, 또 김포시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증축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문예회관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완공이 됩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증축계획은 아직까지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전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200억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20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의 짓는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7개 시·군이 중앙심의에서 다 떨어져서 자체 중앙심의하고 도의 심의를 받아서 200억원 미만으로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앞으로 50만 인구에 대비했을 때는 200억원 이상 내지 400억원에 대한 건물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중을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줄여서 한 200억원 미만으로 부지선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현재 보고된 바가 없었나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보고된 것은 문화회관이 아니라 통진면 전승회관으로서 두레놀이전승회관에 대한 예산이 도비만 14억원이 떨어지고 시비 14억원 해서 28억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앞의 빈 공터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 공터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체육광장으로 해서 야외공연장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15억원을 도지사님의 사업비로 해서 체육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아니 거기 공터말구요, 앞의 공공부지.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아직 문화예술회관 계획을 잡아 본 게 없구요, 노인회관을 짓는 복지회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아! 노인복지회관.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회가 예술·문화·복지·체육 분야로 많이 발전해 가기를 주민들이 원하는데 현재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시민회관의 설계는 ’93년 이전에 설계를 했는데 설계회사는 서울에 있는 건종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삼동에 있다가 지금은 삼성동으로 이사해 가서 기술사 고종순이 대표소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자문을 받으니까 거기 철근에 대한 I.C.조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구요,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과 현장을 답사해서 현재의 모양설계를 옛날에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현재의 모양을 봐서는 현대식의 어떤 감미가 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교도소와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를 리모델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증축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옥탑 위의 바닥이 크랙이 많이 가서 현재 누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같이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증축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사실상 시민회관의 독서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습장 때문에 독서실을 없앤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어긋난다,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독서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고, 오케스트라는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예총사무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김포의 만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중심인 심장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때 좀더 예술적이고 좀더 김포화로 작품화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보완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 지역의 심장부에 있는 건물로서, 그게 광장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오케스트라가 만약에 된다 했을 때 그것이 방음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사실상 그런 자체도 모순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매일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항상 거기에서 뛰어놀고 즐기는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구요, 더 나아가서 시민회관의 전체적 역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상쇄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리모델링했을 때 지금의 시민회관처럼 활용도도 높고 반듯한 건물로서의 역할은 필요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와 예총사무실의 중첩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들한테 임시방편적인 측면의 정책결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수 있으니까 향후 문화회관을 빠르게 지어서 그분들의 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어차피 하게 되면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 문화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2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금방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용역·기본지질조사·설계·예산·환경여건을 조성하려면 최소한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이후에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가도록 적극적인 대응은 해 나가야 될 문제구요, 현재는 거기의 도서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래 거기가 도서실이 아닙니다. 제가 김포부읍장을 할 당시에 사우동의 공부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때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이 안 됐었고 학생들에게 도서관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이용해서 도비와 시비로 12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도서관으로 이동이 되고, 또 교육청의 도서관도 이용이 돼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학생들 공부방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업자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는 자동차 시험을 보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에 가서 이용되어야지 시민회관에 도서실을 넣는 자체는 방법을 바꾸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도서관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분을 이리로 데리고 오고 그분들이 공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구요, 청소년들은 저희가 토래촌을 전부 개수해서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당구장이라든가 놀 수 있는 공간, 또 안에는 다목적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환경으로는 큰 문제가 없구요, 전체 환경을 봤을 적에는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데 방음장치를 잘하고 운동장에 우리가 체육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면 그 소음이 더 클 겁니다. 또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만들어 주지만 아울러 청소년에게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농구대라든가 테니스 이런 운동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합될 것으로 얘기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짧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하셨어요. 시민회관은 사실상 완성된 건물입니다. 완성된 건물인데 어떤 새로운 욕구가 분출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인다? 그건 모순입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임시방편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은 완성된 모든 것이 다 제 모습을 갖지 못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손실이 있거든요. 우리 생활이라든가 라이프, 그 다음에 인간의 삶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보고,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하실 때 정말 시민회관을 재조명해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문예회관이라든가 증축사무실은 새롭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박동문 담당관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추진은 공부방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인구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도서관을 신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급한 사항 때문에 잠깐 공설운동장에 나갔다 왔는데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예총하고 오케스트라의 사무실을 지었을 때 이 부분의 균형이 어떻게 되나 봤습니다. 앞으로 그 앞에 있는 터가 문화체육광장으로 들어서고, 또 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균형에 맞추어져서 한쪽으로 그 건물이 증축됐을 때 제가 퍼뜩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여기에 이것 올린 사람은 평생 개 욕먹는다, 정말입니다.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이렇게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재수진사우나 있는 쪽에서 전체적인 사진을 우리 의원들도 올려 줬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진짜입니다. 증축했을 때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느낀 점이 그겁니다. 뭔가 맞아야 되는데, 당장 좋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제할 때 시민들이 오케스트라의 음율을 듣고 마음 편하고 귀를 즐겁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민회관의 자리에다가 증축을 했을 때 여러 각도를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카이로 양쪽에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종순 설계기술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설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이영우 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전반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모양이 변경돼서 진짜 건물의 가치가 없어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설계한 기술사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더 받아서 좋은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회관증축이 약 486㎡에 소요되는 금액이 5억 15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재원대책으로 2005년도에 8억 90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왜 3억 7500만원이 더 플러스됐는지 궁금합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임종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은 증축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심의한 증축부분이지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리부분에 대한 것은 올라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보시면 증축부분만 5억 1500만원이 올라왔구요, 전시실 9000만원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 휴게실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6500만원, 기타 공부방 이전·문화원 서가·장호설치·벽체도색·화장실 변기 칸막이동 설치 등으로 1억 5000만원, 또 구조안전진단 4000만원,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런 것은 오늘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부분만 상정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비 그런 거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안전진단을 할 용역비하고 설계비만 2005년도에 반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조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건종종합건축사무소 설계사한테 부탁했는데 머지않아 가져올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안전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증축계획안이 되어야 원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먼저 세워야만 일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용역비 없이 무조건 증축한다고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말은 여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시정하기보다 용역진단이 나와서 증축이 가능할 때 증축계획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말씀을 특별히 드릴 게 없는데 아까 우리 안병원이 전체 건축구조물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 되느냐, 내일이라도 아침에 가서 쳐다보고 ‘여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이건 건물 전체적인 거지 안전진단이 아니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구조안전진단을 건축기술사에게 가져오도록 해서 저희가 자문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판단은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보건대 일단은 그 전에 이게 이해가 되고 나서 문제점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육안으로 본 거니까 뭐라고 장담 못 하죠. 그러나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것이 부담이 된다, 두 번째는 건축물 진단 이런 것 자체도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먼저 우리가 다 승인을 해 버리고 나서 여기에 맞추어 일을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다 이해가 됐으니까 2005년도 예산에 기본적인 것만 향후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과장님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조금 미비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빼고 다음에 이걸 다시 해서 다루면 어떻겠냐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다음보다는 이번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도면만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설명을 줄 건데 그 부분의 도면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11월 말 이전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가 될 것 같은 사항은 분명히 큰 증축에서 무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볼 때 크게 없는 것으로 보구요, 또 모양을 봤을 때는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받게끔 증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저는 가 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안병원 위원 얘기대로 시민회관이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데 돌출이 됐을 경우 그것이 보건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안위원 말대로 한 사람이나 의결한 사람이나 다 욕먹을 안이 될 거라면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과장님이 그것은 제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가 내일 의결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 하시면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그냥 눈 감고 뚱땅거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부방 있는 곳이 48번국도에서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양 스카이가 삼각형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건물이 가운데로 올라와서 스카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공부방이 이미 스카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큰 모형이 변경돼서 문제가 될 만한.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지금 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년합창단이나 예총에 대한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그 문제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축조심의할 때 얘기를 하구요, 여기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기존에 있는 예총사무실이 사용불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총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담당 과에서는 지원을 하셨나요? 어떻게 했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시비로 넉넉하게 진행이 돼서 임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액이 현재 열악합니다. 실제 운영비밖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예총사무실과 우리시가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 사용료를 안 낸 단체인데 안 낸 단체에 건물까지 지어서 주겠다, 물론 이것은 좀 다른 문제죠. 시장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을 때하고, 그런데 왜 예총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게 했느냐?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지적한 부분도 예총의 각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앞으로 그리 들어왔을 때도 임대료를 내도록 유도해 나가야죠. 그것은 지금 그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걷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건물을 지어서 문화원처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거냐, 그렇게 안 하면 현재도 못 쓰고 쫓아내야 할 판인데 이것 지어서 사용료도 못 내면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냐 이거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임대료를 내도록 해 가는 방법이구요, 재경부의 재산관리 측면이라든가 저희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조례규정에 의한 거나 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문화공보담당님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죠. 그 사람들 보고 내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낡은 건물 쓰는 것도 돈을 못 내서 나가라고 계고장을 시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건물 새로 지어 가지고 사용료 더 비싸게 해서 내지도 못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서 이전하도록 해야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은 각 지회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미술협회, 각 지회가 있으니까 각 지회에서 부담금을 내서라도 최소한 그 임대료를 내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면 임대료를 내도록.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시했지만 시행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이행이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일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내일 축조심의 전에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 현지확인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치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건축에 대해서 건설적인 검토를 못 합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거나 저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계시니까 좌우지간 내일 가서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와서 축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당초 지은 게 몇 연도입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엔 준공은 ’93년도에 됐구요, 그게 ’90년 이전부터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당시에는 큰 것으로 봐야죠.

신광식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형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 다목적홀, 그리고 이번에 그 앞에 다목적광장을 할 것 아닙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조형도는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시민회관 증축계획안을 보면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옆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또 550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인구에 비례하고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봤을 때 증축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몇 해 안 가서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때 가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증축해서 200억원 이상 짓는다면 거기에는 주로 공연이 많이 차지합니다. 실제 사무실이나 연습장보다는 공연장이 많이 될 것인데 앞으로 되면 그리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은 시기적으로 그 때 가면 필요한 다른 용도가 생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관도 사실 여건이 열악합니다. 시가 앞으로 20만평짜리의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크게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장래성을 봤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이 다음에 체육관을 공연장과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때 상황에 따라 훗날을 내다보면서 정리를 하고 목표를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두 군데 증축하는 것이 149평인가요? 오케스트라하고 예총사무실 증축 공간하고 총.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147평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147평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 안의 내부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그로 인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차피 예총회관을 신축한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식당자리를 리모델링하고 구조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여기 여성회관 옆의 증축하는 자리에다가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 여기 여성회관이시니까 그런 분야도 가깝고 좋고, 또 시립청소년합창단도 거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건물은 아니더라도 이왕에 여기 지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에서 일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해서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음악을 하다 보면 다른 각 단체들이 갖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자리가 좁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자리를 옮겨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김포시의 20만 문화공간을 제가 보면 여자분들을 위한 여성회관이 있구요, 노인들을 위한 노인회관이 앞으로 지어지고 있고, 또 시민회관은 당초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이 하는 데가 사실 예총에도 상당히 되고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행정에 우리가 같이 문화예술을 끌어올린다는 걸 모아서 같이 진행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건 문화예술회관으로써 한데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작을 해 봐야 되고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에도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대도 하고 하는 사항으로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여기 여성회관 옆에 증축을 하는 부분에 집행부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는데 그런 부처간의 협의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사무실 증축 부분에 대한 거는 직원들의 공간 사무실이 더 필요한 것이지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공간으로 이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위원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실만 꼭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이 옆이고 거기다 짓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처간의 그런 심도 있는 심층 분석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된 안을 올리시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2005년 본예산에 상정되는 거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는 저희가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만 예산에 반영해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시면 사업비가 추경에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꼭 반영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부처간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한 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사무실하고 여성회관이 증축돼서 올라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건물로 해서 따로 사무실을 증축해 연결해서 여기 사무 보는 공간 옆에서 같이 음악을 하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음악하고 도서거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 증축하고는 종합적으로 보는, 여기 시청이 앞으로 인구가 50만, 60만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민회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말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증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지금 동장님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때는 동장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그렇기는 한데 당초 이런 건물을 왜 지었느냐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궁금한 게 3대 시의회가 되고 난 다음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만에 다시 철거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1동주민자치센터가 훌륭히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만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든 건지 동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는 계시지 않았지만 들은 것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김포1동장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립식경량철골조로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참 그게 신기하거든요, 의회의 예산 없이 안 하고 다른 돈을 가지고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거의 60평인데 2300만원이 들었다, 과연 일의 대가라든지 정부노임 가지고 그 당시 2300만원을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조립식 자재들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순규

양순규김포1동장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재활용수집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쓰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관해 두는 창고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창고로 쓸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분리를 해서 고철하고 스티로폴 분리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지금 5억 8000만원인데 건물구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지금 현재 기존 1~2층하고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립식 판넬로 짓게 되는 것입니까?
순규

양순규김포1동장

아닙니다. 현재 철골구조물로 해서 기존의 2층 건물에서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지붕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까? 판넬로 지붕을 하게 됩니까?
순규

양순규김포1동장

지붕은 아직 설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슬래브로 해서 옥상을 가능하면 녹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아직 확정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걸 미리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구조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 주시면 좀더 이해가 빨랐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하성초등학교에 조명탑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 조기축구회에서 자기들 그동안 적립했던 돈이 일부 사용되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시에서 지원되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글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한 열흘 있으면 본예산 다루니까 그때 한 번 어떤 명목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어떤 공직자께서 복권을 맞아서 개척을 하셨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1동사무소청사증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