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6회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기내 내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등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 원안대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요. 상임위원회 활동도 시간도 쫓기고 예결위 특위활동도 시간이 너무 쫓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 사실은 예산량이 4,500억 이래 되잖아요? 4일∼5일만에 한다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무리수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활동기간만은 조금 하루 늦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거 27일 자체를 조례를 바꾸면 늘릴 수 있나요? 한 30일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죠? 조례 안 바꾸고

의안담당관님, 작년 자료를 보니까 26일간 회의를 했고 이번에는 27일간인데 하루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정이 보면 거의 예산심의 기간이 똑같거든요.

시간이 더 적어지네, 작년보다.

배철현 그렇습니다.

아니 시간비교는 내가 데이터를 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작년해 가지고 비교를 정확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님, 방금 박배원 간사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탈도 많고 또 말도 많은 예결위 선임관계입니다. 인원 위원회별로 배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6명, 7명 이렇게 하죠. 배정을 그렇게 하면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배정을 할 때 위원회 전체 기획행정위원회면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가장 민주적으로 그렇게 갑시다. 그냥 전화하고 하니까 전화가 늦게 된 사람, 연락이 안된 사람 이래 가지고 말썽도 많고 오해가 많은데 가장 민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한데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제가 간사로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다들 전화를 드려 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분은 제외하고 2005년도에는 안 들어갔던 분들 좀 넣어달라는 그런 제의가 많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분들은 제외하고 안 들어갔던 분들로, 어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 몇 분, 몇 분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그렇게도 했고 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그것을 참고하시고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위원님 얘기하신 거 다 참고할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개인들이 바빠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지금 와서 들어 가겠다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 맞거든요.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편리를 봐줬는데 지금 와서 그때 내가 빠졌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겠다, 이 논리는 별로 안 맞습니다.

본인이 특별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들어가야 될 분인데 본인이 사정이 있어 못 들어갈 때에는

예.

그것은 의원들 상호 간에 저것을 하고 우선적으로 안 들어갔던 분들이 자기가 희망하면 그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은 위원회별로

예, 위원회별로 조정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 갔는 걸로 돼 있는지, 작성을 서류 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거요?

그것은 수정이 될 수

동그라미 치다가 잘못 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주원남동에 박세채씨도 이번에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됐는데

들어 갔는 걸로 돼 있거든.

이거 아무따나 이래 해 가지고

예,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보름 전에 어떤 의회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름 후에 어제 아래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3이 누락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당신 쪽에서는 왜 이것을 안 해 올렸나 물어보니까 다 해 올렸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어디로 해 올렸나 물어보니까 기획담당관으로 갔다 이거라. 기획담당관에 누가 그것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법무담당이 취급을 하더라고, 저도 몰랐었는데. 법무담당도 들어 왔는 그대로 전문위원실에 갖다줬다는 이야기라요.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가 미비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요?

예, 이래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 안 그래도 언론에 행정사무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이 받고자 하는 자료를 못 받아보는 상태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틀림없는 그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예, 그렇죠.

빠져있는 자료를 내가 받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이게 6개월 전에 내가 자료 받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재요구를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재요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일전에 6개월 전에 했었는데 그 자료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완전히 엉터리자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름 전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받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료는 볼 수가 없어 가지고 도로 의회 전문위원실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 자료가 그렇게 의원들한테 손에 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의회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내용도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근거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해 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안 왔는 거, 다 해 줬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일반통화를, 일부러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통화를 내가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하고. 그런 기록을 지금 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이것을 어떤 비리를 캐내거나 어떤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번 보고싶은 자료인데 왜 안 보여 주느냐 이거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만들어 놔도 집에 안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라. 의원이 해 달라 하는 대로만 해 놓으라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를 처음 듣는 제 자신이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또 특히 앞으로 여기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관계는 알아서 집행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부의장이다 보니까 이상진 의원님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도 제가 뭐라 그럴까, 결재를 잘못 했는 데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공무원을 하셨기에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상진 의원님 저한테 항의도 하고 얘기 내용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을 왜 해 가지고 나한테 보냈습니까? 나는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인을 했어요, 왜요? 그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왜 사인을 해 가지고 나한테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라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는 변명 같습니다만 사인을 할 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못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확인을 하지말고 어느 지역이 빠졌다는 그것은 나오거든. 나도 내용은 하나도 안 봤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빠졌으니까 내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용을 빠졌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어디?

예, 예.

내용은 내가 이야기할게 아니거든, 부의장님한테.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자료보강을 제대로 하라고 내가 두 번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얼버무릴 문제는 아닌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인을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실과에나 읍·면·동이나 좌우지간 기획실에 법무계까지는 다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실에 의회에 도착해서 이게 공문서가 손괴가 되고 좌우지간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고 누가 지시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도저히 의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의장이고 전문위원실이고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의회는 없습니다. 예산 갖다 시장한테 상납하고 자료가 중간에 의회에 도착해 가지고 손괴가 되고,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누가 좌우지간 지시에 의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의원자격은 고사하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진상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의 업무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를 누락했다면 이것은 공문서위조입니다. 당연히 조사돼야 됩니다. 조사되고 이것이 만약에 아닐 때는 아닌 대로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사실일 때는 사실대로 저희들 처리하겠습니다. 공문서위조입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희들 명예를 사무국명예를 걸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시려면 위원회에서

알겠고 또 특히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 관계는 그냥 묵고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입장도 그렇거니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것을 밝히도록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의장님 결재만 받고 그냥 나갑니까?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장도 받던데.

국장님 사인도 받고 부의장도 받고 의장도 받고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간사라서 몇 번 이렇게 자료 할 때 사인을 서명을 하고 했는데 올 때는 모르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이상진 위원님 이야기도 진짜 금시초문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알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니까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상당히 황당한데 갈 때 사인을 했으면 올 때도 사인을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돼 있는 것은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관례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문제는 좌우지간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경유 없이 전문위원실로 해서 집행부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죠.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그런데 가끔 사인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뭡니까, 공신력이 없는 부분이 조금 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유를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 서류를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의회의 뭐랄까, 지시를 누가 하는지 통제를 누가 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경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간단한 서류는 또 경유를 안 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간단한 서류는 경유를 안 하냐니까 또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간편의 원칙에서 어떤 것은 간편하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지 의회가 뭐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결재 받은 서류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양쪽.

저기서도 그러면 우리 이상진 위원님 기안발송부가 있겠네, 그죠?

그렇죠.

발송부가 있으니까 분명히 조사할 수 있다, 그죠?

결재 다 해 놨습니다.

발송부가 다 있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한 건 오는 대로 저쪽에서 오면 거의 대부분 복사할 때가 많은데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발송부에 보면 뭐 뭐 소상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을 할게요. 정기회의 때는 바쁘니까 정기회의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특위를 조사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은 좌우지간 분명히 이래 가지고는요, 이것은 의회가 아니고 오합지졸입니다. 어디 가서 의원배지 붙이기가 부끄럽죠. 이래 가지고는 의원소리 못 듣습니다.

정기회 끝나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시간 있는데 그때

이상진 위원님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류 이번에 자료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도는데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착오를 범했는 것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게 하마 그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라. 그 자료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왔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내가 전문위원실에 하마 어제 갖다줬거든요.

아니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받으면 되죠.

갖다줬기 때문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아까 이상진 위원님 분명히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에 지금 내가 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똑바로 내 놓으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인데 저희 사무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한마디 회의에 관계없는

잘못하면 공무원 해임이 달린 사항인데 공무원 해임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또 본회의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문서를 사무국에서도 협조난 하는 게 있어요. 협조난 거기에다가 각 운영위원장이나 위원장, 각 상임위원장들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은. 지금 현재 이정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요구할 때는 받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는

아니 가지고 와 가지고 할 때도 사인을 받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알고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