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으로는 11월 12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룡알 화석 산출지 토지 매입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번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조직을 재개편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과도기적 개발압력으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직의 재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재개편을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화성시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승인에 따른 정원과 가축방역, 국가기반보호 전담인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981명에서 31명이 증원된 1,01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과도기적 개발환경속에서 화성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과 정원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업무수행시 발생되는 배상책임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함으로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가능토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보건지소 건물이 향후 개설되는 마도 준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도면 청사부지내에 지상 2층의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보건지소 건물이 87년도에 건축되어 이용기간이 18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개설예정인 마도 준도시계획도로에 보건지소가 편입되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5년도 상반기 예정인 태안읍 동분리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태안읍은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2005년도에 6개동으로의 분리가 예상됨에 따라 동사무소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안읍의 도시행정체제로의 기능전환에 필요한 동사무소를 확보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민속마을조성 부지매입 및 전시관등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와집과 초가집을 활용한 전통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업 관련 자료 전시관을 건립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안으로 공가로 있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를 활용한 전통 민속마을 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전시관 및 어업시설 체험장을 통해 사라져가는 농어업의 발자취를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당성 발굴지 매입 및 성곽복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상안리 일원에 위치한 당성 발굴지를 매입하고 성곽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당성은 고구려 및 신라시대의 요충지로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뛰어난 곳이지만 복원공사 지연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적지의 신속한 발굴 및 복원을 통해 문화재를 보전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남양향교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남양향교 전면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향교에서는 매년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교 전면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시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남양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 부지내에 지상 2층의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개소에 불과한 우리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남양동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보방안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보육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해안상가도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신면 제부리 해안상가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부도는 매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화성시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부도 서쪽 매바위에서 동쪽으로 제부리 해안상가를 따라 형성된 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 및 인도를 설치한다면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남기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정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시설창고 및 쓰레기집하장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부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 제부도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하치부지를 확보코져 총 6억 6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부도는 관광지의 성격상 각종 관리비가 많고, 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시설 장비를 한곳에 보관하기 위한 시설창고를 설치하고 제부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한 곳에 하치 시킬 수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장비보관의 효율화와 청정 관광지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궁평리 해송군락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송군락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궁평낙조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개인소유토지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본 계획안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보전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보측면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우정면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우정면 청사부지내에 2층의 주차 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우정면 청사 소재지 인근지역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난 또한 심각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본 계획안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우정지구 문화마을 마을회관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정읍 주곡리에 지상2층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지구 문화마을은 1997년 조성되었으나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문화마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 공동생활시설 및 여가활동시설인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룡알 화석 산출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룡알 화석 산출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한 공룡알 화석 산출지는 2000년 3월 2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화석지구내에 위치한 5개 섬이 사유지인 관계로 문화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인 점,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주택법 제2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자에 대한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자에게 태안읍 진안리 431-1번지의 대지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잡종 재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 제25조등 관련 조문에서는 국민임대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는 수의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자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의 수의매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에서 재산매각 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토지 매각후 매각 대금이 대체 재산조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를 보면 업종 및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부과가 이루어져 연면적이 크나 실제 용수사용량이 적은 기업체 등 시설에 대하여 과다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내용으로 연면적과 상관없이 수도계량기 13㎜이하로 1개만 설치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구수용계획에 따른 인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주거용건물외에 상가 등 부대시설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용 면적과 부대시설 면적을 합산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용도별 수량은 늘리는 대신 1일 평균 사용량을 계산하여 부과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민원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경감되는 내용으로 공기업경영에 다소 부담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운영에 다소 도움이 되는 한편 사용하는 양만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직업삼아 신고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신고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시 포상금액을 평균 50% 감액하고 신고자의 포상금의 합계가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월 70만원으로 제한하며 현행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30일로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삼아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측면과 폭증하는 업무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