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의회사무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05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51억 4,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이 316건, 41억 2,100만원, 농로 비탈길 포장이 59개소, 7억 2,000만원, 버스승강장 사업에 7개소, 5,600만원, 비법정도로 소교량 가설에 9개소, 2억 4,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3억 4,800만원을 투자 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관광 순환도로개설 사업에 84억 8,2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 35건, 8억 6,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서 30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전차 도로 개설에 700m, 3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5개소, 25억 2,300만원, 노하 유원지 조성에 2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재해방지사업으로서 32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7개소, 8억 4,200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 7개소, 1억, 재해위험신전지구 정비 사업에 15억, 동화지구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6억 1,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1억 1,800만원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3내노선, 17억 3,100만원이 투자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5개노선, 25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기준 미흡 교량 1개소, 6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군도 유지관리 1개소, 1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258억 9,400만원이 투자되어 시행완료 되었거나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사업시행 이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기공승락을 했었으나, 일단 사업지구로 선정되어가지고 매수협의에 들어 가면은 보상가 및 편입면적 등으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착공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공사 추진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사전기공승락서가 징취된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개면 천천과 계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으로서 균특회계로 해서 11억 300만원, 도비 2억 3,600만원, 군비 2억 3,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천천면 장척 농로포장 사업 외 10개소에 7억 8,700만원과, 계북면 월현농경지 포장공사 외 10개소 사업으로서 총 11개소에 7억 8,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1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측량설계를 거쳐서 내년11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재가설 대상 교량은 138개소, 87억 6,700만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 가설은 28개소, 11억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8개소,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 중에 대상사업지를 확정해서 3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내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위험교량 재가설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위험요소를 제거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국.지방 도로변에 승차 대기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휴식공간 확충 및 편익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00개소에 9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 가설은 35개소에 2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9개소,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에서 장수읍 수분리를 거쳐서 번암면 사암리 까지 연결 되는 12.2km에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497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집행액은 419억 1,7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48개월의 절대공기가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01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대비에 60.5%가 투자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216억이 투자되었고, 2004년도 당해연도에 84억 8,200만원이 투자되어 가잿터널 라이닝 공사 523m와 노상 10.7km, 기층아스콘포장을 실시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약 85억이 내시 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1구간 도로포장 표층포장을 10.7km로 마무리 짓고, 2-1구간 1.6km 토공을 하고, 당재터널 굴착을 493m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논개생가지와 의암공원, 방화동휴가촌을 연결해서 주변개발 의욕을 고취 하는데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여건 관광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교부 예산지원이 지연되고 내시에 부족 배정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및 감리기간 재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49억 2,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4년도 사업으로서 25억 2,300만원, 05년도 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 노하로, 장계 서동로,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지금 현재 보상협의 조기 완료 및 공사정상추진으로서 05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수 보훈로 개설은 11월중에 착공되서 동절기에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확정된대로 조기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거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조기대처 여건마련 등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자면, 도비지원사업이 미지원시에는 또 군비확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의 매수 및 도시계획사업에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수읍과 장계면에 걸쳐서 총 사업비 3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가 2002년도 12월 30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매수청구 절차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등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군 전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체계의 개편으로서 행정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개편을 실시 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제 강화를 하고,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로 통합을 합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강화 및 제한방식 일원화를 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17억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현재 2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5년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5억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은 2004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2006년 12월에 실시하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 승인요청은 2007년 3월에 실시해서 지적고시는 10월달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도시가로망 주변정비로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장수관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기반 시설 중 개설도로에서 보도정비 및 주변정비를 하고자 2억원의 군비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비가 확보되면은 2005년도 1월중에 설계를 실시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조성과 열린 공간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합니다. 위치는 장수 관내가 해당되고, 사업규모는 공공기관을 우선 시행합니다. 기존담장 제거 및 수목식재 등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년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중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숲인 노하유원지를 노거수를 보호하고자 자연적인 유원지로 보전하고자 이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유원지가 약 1만 3,000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서 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역설계는 2003년도 12월에 완료하여서 용지보상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5년도에 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산서 동화지구 에 전체 사업비 15억이 투자되고, 계남 신전지구에 4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동화지구에는 1억 5,000만원, 신전지구에는 1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화지구는 11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와 암거, 낙차공을 하고, 하천 하상정비 846m를 실시 하겠습니다. 신전지구는 하상정비 800m와 교량 1개소, 취입보 2개소, 낙차공 3개소를 실시해서 10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3억 3,200만원, 도비가 4억 4,300만원, 군비가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2005년 3월달에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재해사전 예방으로 반복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각 읍면에 해당되겠으며, 사업량은 10개소, 약 읍면당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7억 3,146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6억 5,5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3억 6,500만원, 군비가 3억 6,500만원으로 50대 50이고, 자체사업은 주세 1.5%의 금액이 교부세로 할당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억 2,700만원과 군비 3억 2,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3월중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중에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장계에 있는 장계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8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486m를 실시해서 호안 93m 있고, 자연석 쌓기가 393m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m를 실시해서 호안과 자연석 쌓기, 교량 1개소, 고무보 1개소, 낙차공 1개소 해서 9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있고,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태풍 메기에 의한 피해복구 사업으로서 저희군은 10억이내의 피해를 봐가지고 의심지구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0m, 1억 8,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설계로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우기 이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이것은 산간오지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 시설에 대항여 안전점검 무료시설개선으로서 재난취약시설 해소 및 봉사행정 실천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은 5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2,4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서 사업추진을 4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도비 50%, 군비 50%가 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 닿는 사업이라 해서 도비는 500만원이지만, 군비를 1,900만원을 확보해서 2,4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석유 판매소가 22개소, 가스 판매소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 LP가스 특정시설이 87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마다 하는 반복되는 추진 사업으로서 안전검사하고, 시설에 대한 단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1개노선, 145km가 전체 연장인데, 기 포장이 39.9km입니다. 그래서 포장율은 27.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개 노선으로서 한거~무농간이 2억 4,200만원이고, 장수~와룡간이 48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한거~무농은 2억 4,200만원은 내년 6월중에 마무리 짖도록 하고, 장수~와룡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는 그 해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195개 노선에 388.7km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 포장이 77.28km로서 19.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8개소 사업입니다만은, 전체 45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마무리를 3개 노선, 침령선, 솔파선, 오지선을 마무리 짖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2개 노선, 신월선과 방화선을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암선, 원명선, 송운선은 내년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금년에 사업 발주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재원이 국비 86.5%, 군비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로서 선형개량 0.8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6,800만원이며, 국비 3억 400만원, 군비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는 금년도 8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사업은 내년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중에 완료 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변 및 탐방객 교통사고 위험 해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삼장교 가설 사업입니다. 천천면 남양리에 위치한 연장 30m, 폭 9m사업으로서 9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2004년도에 6억 9,500만원이 확보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사업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추진으로서는 교량과 접속 도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년내 마무리가 다 안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용지매입이 안되가지고 사고이월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2억 3,400만원입니다. 국비 75.9%, 군비 24.1%입니다. 교량 가설로 농기계 및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입니다. 전체는 785개 노선에 25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03억 8,5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230km를 추진했고, 9.5%로서 사업비 투자는 24억 2,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65개노선에 6.2km, 6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계획으로서는 장수읍이 1억, 산서가 8,700만원, 번암이 8,600만원, 장계 및 천천이 각각 9,000만원, 계남이 8,600만원, 계북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금년부터 선정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5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 짖고,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과 및 각종 특용작물 등 고소득작물 재배지역에 진입로가 대부분에 비탈길 농로로서 포장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 수준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약 40여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 사업 마무리가 불가 합니다. 또, 기계확 영농 애로로서 고품질 생산 저하로 소득이 감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주민숙원 사업이 8억, 편익사업이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대상사업은 읍면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 및 건의사업과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중에 사업을 선정해서 5월까지 측량 설계를 마무리 해서 11월까지 공사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기 명시사업입니다. 전체 188개소에 23억 9,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것도 3월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짖고,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간 생산기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10개소를 선정해서 4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측량설계는 5월까지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업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읍면 방문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과 시급한 현안 및 주민건의사업, 그리고 농업소득과 관련된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확정은 이것도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확정 지어서,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짖고, 11월말까지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묘지 설치마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9개소에 2억 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까지 측량설계 마무리 지어서 11월까지 사업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위해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시.군비 해서 각각 50%를 지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30개소, 205km로서 91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수립은 16개소에 130.5km로서 63.5%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5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소에 16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지로는 명덕천과 평지천, 백운천, 초압천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기본계획 심의는 11월과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용역비는 4억 5,500만원으로서 도비 2억 2,800만원, 군비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계치수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익산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수계치수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5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토사 퇴적 부분 및 유로정비로 원활한 물흐름과 홍수시 범람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용추천과 요천이 해당 되겠습니다. 용추천은 전체사업비 64억 8,700만원이 소요되고, 기 시행이 9억, 2005년도에 6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요천은 전체사업비 22억 6,900만원으로서 기 시행이 3억 3,400만원이고 내년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서는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지구로서는 2급 하천입니다.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유로를 정비해가지고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수 범람예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 번암, 장계, 계남에 해당되겠으며, 하상정비는 약 2km, 산서 초압천이 500m, 번암 백운천이 500m, 장계 명덕천이 500m, 계남 유천 500m를 실시해서 약 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 6월중 우기철 이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집중호우시 홍수범람 및 수해사전 예방과 퇴적토량을 도로정비용 토사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소규모사업 자체측량설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2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서 농로비탈길, 포괄사업, 부기명시사업,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읍면장 재량사업, 기타 소규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계획으로서 약 540여건을 실시하고, 총 해당 사업비는 약 108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용역비 대상액으로서는 약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운영비 8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선정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확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측량설계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체측량설계로서 용역비 절감의 효과가 약 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보다 내실있는 설계가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겠으며, 과다설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여건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서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내년도 업무시책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너무나 건설에 관한 부분의 사업은 농업관련 사업에 추진, 또 문화관광과에 집중 등으로 해서 현지사정이고 무엇이고 볼 것 없이 잘라 버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더니, 오늘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하고 많은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깎였지요? 실제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사업예산도 안선 업무보고를 논의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와 뜻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거의다 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좀 깎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사업도 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문제에 대한 의견을 견지를 하고, 그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각과 함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이 없지 않느냐? 왜, 다른 문화관광과나 농업소득과나 기타 등등은 사실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고는 조금 어려울때는 미뤄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과 사업은 아주 교통이라든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주민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주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나니까 예산 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미뤄서 해도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물론,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뤄도 될 것은 조금 미뤄지고, 예산이 어렵다면.....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런 조정을 하고 앞뒤를 가려 가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 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장계 남동, 그리고 동동, 신동, 서동, 그 천변로를 갖다가 빨리 해달라 하는 요구를 4~5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전부다 다 잘라 버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저는 수해위험지구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장계 들어 있는 사업만 얘기합니다. 한거~무농선이라든가, 그리고 하상정비사업이라든가..... 거기는 항상 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수해지구는 비가 많이 왔을때 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디가 앞서야 되겠느냐? 거기는 알다시피 차 1대가 지나가면 같이 교차가 안되서.... 시내 가장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이예요. 그런 체증이 되는데를 갖다가 전체예산이 다 깎여 버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못 가려진 것 같아요. 거기가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교통체증, 가드레일 하나도 없이 그런 시내 복판을 의원님들도 몇 번 가보고, 거기는 꼭 해야 된다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에 예산을 확보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던간에.... 저는 그런 시각이예요. 장계 건설분야 사업은 하나도 안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그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요구는 하고, 또 도비보조 요구도 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저도 김홍기 의원님의 그때 말씀도 듣고 해가지고 우리도 요구를 계속 했어요.

장계 유원지나 다른 공원 같은 것 하자는 소리 안합니다. 그렇게 급한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데는 다 되고 말이예요. 그렇게 또 여유있게 취미생활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여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지역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이 그 주변이 전부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생활권이 그쪽 사람들은 전부다 거기에 있잖아요. 집중 되어가지고. 그래서 장계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생활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이용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장계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장계는 한평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장계까지.......(청취불능)

시점이 거기가 되다 보니까...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을 한다면, 나오는 주위라도 경관 좀 조성하고,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거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성을 해요? 거기는 특별히..... 장계 말이 들어 갔으니까...... 1cm도 장계는 포장을 안하잖아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그 구간에 확장을 해가지고 접촉되는 구간은 4차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3억이라고 하는거요? 여기에 한 3년째 지금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수, 장계에 한다고 했는데, 장계 한군데라도 매입 해줬어요?

이길재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섰던 것도 집행이 좀 됐습니까?

예.

나는 장계지역은.....(청취불능)

아니, 장수, 장계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이 혹시 내 지역에 한군데라도 됐는가 해서 물어 보는거예요.

보상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그다음 담장없애기사업하고, 도시가로변 주변정비, 이것 중에 장계초등학교에다가 몇 번 불려 다니네요. 왜그러냐면은 담장없애기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청 담장하고, 장계초등학교 담장하고 2군데를 한다고 계획 섰다가 엉뚱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흉물로 남아 있던데, 이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비로 그것 추진해볼랍니까?

이길재 지금 저희들이 장계초등학교하고, 계남초등학교하고, 교육청은 이미 끝났고요.

좀 해줘요. 왜그러냐면 너무나 시달려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주고......... 한거~무농 사업이 지금 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노선이. 그 전에 계획했던 것 하고요.

예.

이것이 한거~무농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계쪽에는 할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해가지고.......

사업량이 아마 붙어 졌다 보니까 그렇게...

31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해가지고 산서, 번암, 장계는 1건도 없고, 계북은 1건이라도 액면은 크네요. 천천도 1건, 장수하고 계남은 5건, 3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없는데는 없고, 있는데는 많이 가고, 이것이 맞는건가요? 이렇게 예산, 지역간에 형평이 안맞는 것이?

아니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서 시급한 사업으로서 받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계지역에 군수가 오면은 절대 조그마한 사업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지도를 해요. 그래서 요구를 안해요. 그런 사업은. 좀 큰 사업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수군내지, 장계면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사업이 할때가 있는 것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산서나 번암이나, 장계 같은데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안하고 다른 큰 차원에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큰 측면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고..... 안해요. 그러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한번 빼고 있는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도,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산서같은 경우하고, 장계같은 경우는 정주권사업.....

아니, 오지개발사업은 액면이 더 커요. 우리는 4억정도 밖에 안되지만, 오지개발사업은 11억씩 들어 가요. 그런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객관적인...(청취불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고...... 그런데 장수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를 빼고 나면은 가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부기명시사업이나 이런것만 조금 가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장수 지역도 크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에 조금 배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거기를 봐요? 안들어 간데는 한군데도 안들어가고, 산서하고, 번암하고, 장계가.....(청취불능) 인구도 더 많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열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다섯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그 차원으로 따져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고 하나, 어떤 형태를 가춰도.....

아니,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기 보다도, 이 사업은 주민들이 그렇게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세워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부기명시사업으로 올린 것은 또, 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올라 오고.

적어도 돈이나, 개수로나, 장계 같은데에 사업이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럼 주민들 대표한테, 의원한테, 뭐할 수 없냐고 물어 본 일이 있습니까? 다 시스템이 직접 건설과 한테 얘기 할 수 있는 채널로 갈수도 있고, 의원한테 갈 수도 있고, 면한테 갈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한테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쪽으로 받아 주면 안되고, 이건 안돼요. 조정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편차가 건설과를 보면 항상 많이 나요. 물론, 산서 예를 든다면, 관광순환도로도 해당이 없다,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부기명시사업 같은 경우, 농로비탈길, 이런것이라도 조금은 더 줘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덜 주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면 것만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실련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14쪽에 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 이것이 전 도시계획......(청취불능) 그렇다면 기존에 장수하고 장계를 제외한 5개면에 취락지역 고시 해놓은 있잖아요? 그것은 유효해요?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도 또 이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 토지 하나하나 마다 적성을 평가 해가지고요 지역을 관리지역이다, 보전지역이다, 이런 것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과연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18쪽, 19쪽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에 들었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격년제로 한걸로 산서 예를 보면, 동화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 갔다는 이유로 뒤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소홀히 다룬다던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해서...

면당 10개소라면, 면당 1개소를 기준에 의해서 파악해서 덜 되는 데는, 하천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테니까, 그런 기준에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안전시설 사업, 이것은 돈액수야 2,400만원이지만은 사람들로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노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지도 모르고, 위험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을 겨우 5개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에서 조금 더 줄이더라도. 돈도 그렇고, 마을수도 그렇고,

작년에는 1,000만원만 계획을 세웠었어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렇세 세울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더 군비라도 확보 해야 된다고 해서 군비를 1,900만원을 세우고, 도비 500만원 해서 2,4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도 좀 적게 내려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500만원 잡았습니다만은, 한 200만원 내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00만원 군비를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면은 5개마을은 더 돼요.

도에서 있는 분들의 생각은 그렇고, 직접 군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는 분들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달라야 하니까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농로비탈길이 2003년도에 6.7%, 2004년도에 2.8%, 2005년도에 2.4%, 해마다 이계획으로 가면 40여년이 소요 될 것으로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적어도 6.7%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7.0% 이렇게 올라 가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이면, 언제 할려고... 다른데를 줄이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 입장이라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뭐 하는것도 좋지만, 개인의 가계를 더 중시 하듯이, 이런 것도 농로비탈길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어디 큰 다리 하나 놓는다, 관광순환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요.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 이렇게 밖에는 편성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재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관광순환도로 하고는 틀리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틀리고, 순수 군비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농로비탈길 뿐만 아니라, 부기명시사업도 여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도 이런 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로비탈길이 물량은 이 정도 되지만, 다른 사업까지도 농로비탈길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해주시고, 공동묘지 설치마을 주변정비 사업 이것이 건설과에서 일을 지연했기 때문에 묘지공사가 복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늦어 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어쩐지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사회에서 목장 기공하기 전에 이것이 다 옮겨야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들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묘지관계를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할 일은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 지는데, 내년에도 측량설계를 1월달에 해서 5월달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잘 끝내 주기를 바라겠고, 더 서둘러서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지명 같은 것은 신월선이나, 월자가 들어 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정해요? 초합천이다, 초장천이다. 그 초장천, 초합천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초창천을 초장천이 맞다고 그렇게......(청취불능) 이 지명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던데, 왜 그렇게 돼요?

신월선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할때 시종점을 갖고 하거든요. 마을을 지나가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써먹는 지명을 쓴다든지 그래야지, 임의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름을 지은다든지 그런일은 안하겠지?

면에서 중기 재정 계획 할때요 면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마을명이나, 어느 지명을 따가지고 만들지요

초장천은 수십년 써온 내력입니다만은, 그것도 얘기가 안되는 사례예요.

다시 물어 봐가지고 내년에 사업 할때는 고치라고.

지명은 정비 할때가 있는가? 고개 이름이나, 이런 것도 틀리고 하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명 관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취급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이 물론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만은, 측량이나 설계까지는 그 쪽에서 하고, 공사 감독은 농업소득과에 하나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농지개량 관계에 예를 들면, 저수지 그런 관계인데, 그 분이 다 하는거예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감독은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예산이 큰 테두리를 정해져 책정 됩니까?

예.

얼마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15억입니다.

작년에 번암하고, 계남은 얼마나?

작년에도 15억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양여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큰 오지개발사업은 정해서 나온다.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 책정되는 것인가요?

읍면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16페이지 담장없애기 사업에서 공공기관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관 정비 목이 있을것인데, 우리가 군비를 과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도 50대 50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학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를 가보면 거의 군비를 투자해가지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럴테지요. 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읍면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산서, 계남지구는 언제 끝나고, 그 다음 어느 지구를 하고 그랬는데....... 다음면은 어디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다음에는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없어요.

그때는 천천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다음 순서 내려 올때 저희가 그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 방침도 바뀔수가 있어요.

물론 바뀔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 얘기로는 재해위험지구를 앞으로는 하천사업에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180도로 계획이 틀어 지는구만. 장수 와룡리 노선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요?

노선은 그대로 따라 갑니다. 지금 현재 임도 그대로 따라 갑니다.

34페이지 지방 2급 하천정비를 보면, 지금 용광리 천천으로 내려 가는 것도 2급 하천이지요?

예.

장수 7개면 중에서 5개면 물이 거의 그쪽으로 다 내려가요. 물이 좋고, 나쁘고 간에.... 밑으로 내려 갈수록 물은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여. 그런데 거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하상 폭이 넓어 가지고 큰 수해가 나도 직접 농작물 피해나 주민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무관심해. 그 흩어지고, 하상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누가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연평리 초등학교를 3억 500만원에 매입해가지고 온 그 분들이 큰 테두리는 무공해, 저공해, 자연농산물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시켜줘. 이 사람들이 좀 사기성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중소기업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자금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평초등학교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농업소득과하고 해서 녹색체험마을로 책정 되면 좋아 할련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구축한 홈페이지가 1만 7,000 명에서 2만명이 된다 이거여. 그런데 그사람들이 여름에 온다 이거여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 가령 올 수도 있고,그렇는데 와서 보면은 연평리 초등학교 하상변 거기는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번번히 빠지고 있어. 그래서 이미 책정이 됐는가는 몰라도 거기를 정비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텐트를 치고 쉴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히 홍보가 된다 이거여. 그래서 이것이 크게 생각을 하면 농민들한테 올해도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물량이 넘쳐나. 고구마 같은 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와서 다 사달라고 해도 사 줄수가 없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관공서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그런데는 좀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거기를 봐가지고 장기계획으로는 얘기가 안되고, 계획을 좀 세워서 도와줘야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전에 앞으로 토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아까 개선사항에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사업을 해달라는데는 많은데, 사업지구를 선정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방향을 틀어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업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거기는 어디 토지매입이 안되서 안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포기가 되면은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줄어 들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만, 중방교를 봐서 지금 사업을 해놓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이런 것을 봤을때는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사업이 줄어 든다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데 다른데 해달라는 데로 줘야 지요. 그 사업을.... 줄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중방교 접촉도로 그것은 도저히 손을 안댈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솔직한 얘기로 우선은 좀 안댈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며칠전에 중방을 갔더니, 주민들이 동회도 하고, 모임일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장이 토지가 대상지가 되어가지고 이장까지 주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뜻으로 이장을 시켜놨더니, 이장이 앞장서서 더 안들어 준다고 이런 말도 하면서, 어떻게 금년 동회때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네에서 얘기를 할테니까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이규상 계장님하고, 나하고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창근씨 논, 그것을 당초에 계획 할때는 17m 였었잖아요? 높이가. 그런데 한 70cm만 높이면 안되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7m를 높였을때는 돼지막사 밑에서부터 반듯이 평면이 되는데, 70cm만 높였을때는 1m가 낮춰지니까 약간 굽어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창근씨가 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예요.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충안으로 가서 다시 한번 육안으로나, 아니면 측량기로 확인을 해서, 그래도 안되면 1m라도 높여서 해줄수 있게 검토를 해볼수 없는가? 이 기회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양종인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하숲, 거기에 우리가 6월 6일날 충혼탑에 가봤더니,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철거를 어떻게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커 왔던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 간다고 보여 주는 관점도 있고 해서.......

여론이 죽은 나무가 있어서 공원이 된다면 어쩔수가 없지만, 그리고 22페이지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를? LPG가스 까지 다요? 가정용까지?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해준다? 그러면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거예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선정해 주는 곳을?

예.

고정 진입로 농지매입에 들어 갈 때 애로사항이 거기는 없습니까?

고정 진입로는 지금 재검토를 할려고 그래요.

왜요?

사업비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벌어 져가지고, 당초에는 2,500만원만 가지면 할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이것 저것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업비가 한 2억 가까이 되어가 버려요.

내가 알기로는 농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보상은 안됐어요. 농지 보상까지 할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토지매입은 안하는거예요?

처음에 토지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토지매입을 안하면 어떻게 도로를 확장해요?

아니, 일부는 할려고 했었는데, 뒤에 남는땅까지 전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농지 보상비만 해도 6,6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지금 재검토 들어 갔어요?

이규상 지금 당장에는 사업비가 너무나 모자르니까요. 우선 국도변에 있는 입구 아래쪽에 배수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남평을 갔더니, 하천 정비를 건설과 장비로라도 해줄수 없어요? 거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평회관 앞에 거기가 완전히 천이 패어 가지고 사람들이 준설 좀 해달라고 하던데....

거기는 예산 없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고만요.

정리를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된것인가요?

오지개발사업은 면별로 이렇게.....

그런데 부락까지는 나왔는데, 그 부락에 가서 위치가 다 선정이 됐는가?

예. 면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누가 취급해요? 한계장이? 임평마을 진입로라고 하는데가 어디여?

이길재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과 하고는 타협이 안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계북면장은 이계장하고 타협을 한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이길재 .............(청취불능)

간이버스 승강장 여기를 보면은 승차대기자 휴식공간 확충 및 편익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북 같은 데는 간이버스 승강장 이것도 문제지만은 계북 정류소요?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쪽에.....

이길재 게이트볼장 사용하면 될텐데요.

아니여, 게이트볼장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지.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또어른들이 잠궈놓고 있지. 그것 열어 놓지도 안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출때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업무에서 간이 정류소 이니까, 정류소 주인이 해야 되거든요. 영업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정류소 주인한테 맡길 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 먼저 민원과인가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이 그렇고....

옛날부터 거기에서 표를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토옥동 같은데 청소 할때, 그때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집것을 조금 사용하는데, 포세식 그것을 거둘어 준 적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것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노하유원지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고, 명년에도 6억원이 들어가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거기는 전체적인 정비를 할려면 한 70억원이 들어 갑니다.

유원지 거기를요?

예. 할려면은. 그런데 지금 1단계 기반시설만 하는데, 9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 할려고 보면은 살림살이도 못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죠.

이길재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6억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장수 하면은 노하숲, 우리군을 대표하는 숲이라고 해도 과연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쪽 숲에다가 하다 보면은 숲 가꿔야 될 곳이 각 면에 한,두군데 씩은 보존해야 될 숲도 있고, 가꿔야 될 숲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전혀 수년이 가도 단 돈 몇 백도 못 보태는데, 거기만 매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기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유원지 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유원지로 못해요

이길재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금 결정 되어 있는 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장계 오염하천 정비하는 거요?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오염을 더 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니까 물 정화가 더 안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수초를 더 심습니다.

장계는 거의 그런 것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공사 해놓고 보면은 돈 들인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공사가되어야지, 지금 우리 수해복구 하면서 공사를 해놓은데를 보면은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전혀 고기하나 놓을 때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물정화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수초가 거쳐가야 정화가 되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돌하나 붙어 있는 것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놔 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기명시사업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선정이 됐어요?

부기명시사업요? 아하,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그것은 면에서 신청이 된데로 전부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된데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온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결말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하면은 그 사업지구 확정된 면을 보면은 면의 사업지구 실태를 보고 배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여. 내가 계북면에 100만원이 더 들어 갔다고 해서 시위하는 것은 아녀. 면세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야 할 것 아닌가? 면이 적은데가 더 많고, 면이 큰데가 더 적어? ........이러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한다?

아니, 그런데요 내년에는 똑같이..... 100만원이 계북에 금년에 들어 갔으면 내년에는 천천에다 100만원을 더 붙여요.

내년에 사업지구.....

그러니까 오지개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차, 2차 끝났지 않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북이나, 천천이나, 계남이나, 말하자면은 번암이나, 20억씩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말하자면은 15억 5,000만원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내려 왔으면, 100만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쪽에 100만원이 더 갔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짜리를 그쪽으로 붙인다는 얘기지요.

장계 도시계획 지역 공원 하나가 없어요.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전혀 도시계획 지역이지만 무엇인가 사업을 할려고 생각도 않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계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체련공원 조성 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격이지, 공원으로 지정된 백화여고 그 뒷산 있잖아요? 거기를 공원화 시켜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으로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공원사업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등산로도.... 거기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작년에 성곡 진입교 그것을 현장에 우리 과장하고, 계장이 나갔고, 또 마을에서 그렇게 와서 요구를 해가지고 나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틀림없이 비법정 도로 사업에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런 정도는 여기에 부기명시에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규모 교량 사업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량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거기 적어도 다른 마을 진입로 5억씩 들어서 교량을 해주는데, 여기도 어느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어디가... 5억 들어가는데가 없어요.

한 2억원 정도는 내가 봤을때 아무리 못들어 가도.....

어디? 성곡요?

예. 성곡.

아니요. 2억까지 들어 갈 것 없어요. 교량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마을 진입교 이니까 좀 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그만하게..... ........(청취불능)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내년도에 비법정 소교량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비법정 소교량 사업비가 얼마예요?

3억이예요.

.........(청취불능)

농로비탈길 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또, 부기명시사업, 아까 같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이것을 말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동일 성질 아니냐 그 말이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보고, 의원님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지역에 편중되거나, 또 말하자면은 소외되거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서류상으로 보게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말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로비탈길 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다 똑같은 성격 아니냐 말여. 뭣하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거여?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동일성질 같으면 하나로 묶어 놓고,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장으로 봐서 얼마가 남았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만 진행 해주면은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나올 것 아니냐 말여. 그리고 사업비 확보도 어떤 형평성에 맞게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여. 뭣하러 그렇게 나눠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또 하나, 그 농업기반 확충사업 여기 5억도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소득과에 기반조성계에서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 아나냐 말여.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축소를 시키는 것 같을련지는 모르겠는데, 농업기반 확충사업은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 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지역에 마을수면 마을수라든지, 면적이면 면적수에 맞게 배정을 하고, 특별 배려로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간 지역이나,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지역에 안 들어간 데에는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장수읍 같은데는 소재지를 뺀 34개마을은 아닌게 아니라 1년에 1,000만원씩이면, 그것만 해도 3억 4,000만원여.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여.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이 아우성을 친 것이 그런 것이란 말여. 왜 우리는 말하자면은 도시계획 지구라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얻어 온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아우성을 친것여. 그래서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계장,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내년도부터는. 금년에는 못한다고 하면은 2006년도 부터는 예산도 그런식으로 묶어서 편성을 하란 말이여. 농로포장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미개발되고 균형적인, 형평적인 차원 보다는 특별지원쪽이 되어서 같이 말하자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란 말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그것을 내가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방화동 휴가촌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2004년도에 군비를 말하자면은 지시부담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비가 3억 8,400만원이 말하자면은 확보를 못했다 그말이요? 어떻게 된거여?

군비 지시부담금이 3억 8,400만원이고요. 국비가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3억 8,4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확보 못해서 이것이 확보를 못해 버렸다 그말 아니여?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본예산 군비 확보 사업 추진해서 국비를 받지 못했으니까, 군비를 4억 6,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수정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여, 4억 6,400만원을 확보 하면은 국비 3억 8,400만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얘기여?

아니 그것은 3억 8,400만원이 무산 되어 버리는데, 우리가 7억 8,600만원에 맞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 사업을. 그런데 이번에 국비 내시가 3억 400만원만 왔어요. 3억 400만원 와가지고, 그럼 7억 8,600만원을 맞출려고 보니까 군비 확보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여. 그리고, 사업비를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사업비를 얼마 세워 놓고, 연중에 말하자면은 그 사업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다른데로 확보 해놓고, 2004년도 것을 내년도 2005년도에 확보를 할려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이 안되면서 계속 그 사업비만 확보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여.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2005년도에 확보된 사업은 그 책임을 져요?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고 해서 삭감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해 버리고, 또, 말하자면은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확보해 버리고, 군비 확보 안된다고 해서 삭감해 버려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또, 그 이듬해에 확보 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식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깨지는 거여.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또 그 자동차 특별회계가 금년에 사업비가 전체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군비 지시부담금이 많은데는 사업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바로 다시 회수를 해간것입니다. 그것이.

도비 준다고 하는 것도 못 받아 먹고, 군비 확보 안되서 국비도 말하자면은 더 단 돈 10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덜 확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예.

그리고 504건을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108억 이상의 사업을 갖다가 800만원 비용처리하고, 예산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한 4억 정도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를 벌어 들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물론, 그 사람들 계약직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좀 하고 그런가요?

예. 이번에 수당 조정을 했습니다. 연봉 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 인상조례에 맞춰서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로망 주변정비. 지금 각 읍면 소재지 주변을 보면은 농기계 랄지, 또 자동차 폐차랄지, 폐자재랄지.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청정 장수 그렇지만은 이 도로망을 가서 보면은 정말로 엉망이예요. 이것 좀 금년말을 계기로 해서 농기계, 말하자면은 쓰다가 도로변에 방치해 버리고, 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환경 정화 차원이라든지, 미간 차원에서 특별히 단속을 좀 해줘야 겠어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작업으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5년도 주요특수시책, 2005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성과와 반성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산서 정황선생신도비를 도 지정신규문화재로 지정 하였고, 도 농악 경연대회에서 좌도농악장수굿보존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깨비축제를 문화관광부 지역특성화축제로 지정 받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를 했습니다.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국화 등 주민이 참여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음악회,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을 해서 문화에 소외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또한 논개생가지와 연계한 주촌전통마을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기관 조성을 해나가고 있으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월강잔디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의암주논개 대축제의 프로그램 단순화와 군민체련시 씨름 부분 부정선수 참가시비 등 축제의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측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사업 중 지방문화 육성 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으로 3,0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향토 자료조사 등 7~8건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예, 서예의 문화학교 운영을 6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인형극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음악회, 영화의 문화행사, 7개 읍면의 농악대와 1단체도 단위 대회 참여 농악 육성, 도민문화예술사회 교육, 1,500만원의 충절무 지원, 향교 및 유도회의 충효 및 한자교실, 일요학교 운영 및 제례, 기로연을 하도록 지원하고, 문예진흥기금이자 2,000만원으로 도깨비굿등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장안문화예술촌과 장계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등 총 2억 1,600만원을 지방문화육성 사업으로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개정신 선양 및 대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논개선양회 기금 출연 1억원, 논개추모 전국학생무용대회 개최 1회, 4,000부의 의암주논개 만화제작비 2,000만원 지원, 의암 주논개대축제 행사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또한 지역발전을 전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상반기까지 만화를 제작 배부하고, 9~10월중에 논개추모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개최, 봄축제와 10월중 논개탄신일을 맞아 의암 주논개 대축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논개축제 규모가 적다는 군민 여론이 있어서 축제기간 연장과 행사내용을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이 지역에 맞는 지역농산물축제까지 병행해서 축제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봄에 논개생가에서 실시하는 봄축제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2가지로 분리되가지고 논개축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양분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행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축제 방향을 무룡벚꽃길 산촌문화 축제랄지 이렇게 방향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번암면 죽림리 일대에 3,950평 규모의 생가, 교육관, 기념관, 충의문, 관리사무실, 화장실과 불교시설인 대웅전, 선방, 승방, 요사체, 대광명전을 사업비 85억 6,600만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완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토목, 건축, 조경 공사 등 70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고, 2005년도 상반기에 경내정비를 마무리 하고, 6월 18일 백용성조사 탄신일을 맞아서 종합 준공식을 하도록 죽림정사와 혐의를 차질없이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잔여 불교시설인 후원요사 1동과 대광명전 1동은 자체부담 시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정문화재인 창계서원, 정상윤가옥, 창원정씨종가, 장재영가옥, 자락정, 월강사, 홍학당 등 7건으로 총 2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관내 문화유적 군포지도 1,000부와 CD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토유적.기타 사업으로는 용암사, 타루공원 정비, 천연기념물 보호, 재해패해 보수 등 POOL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2월말까지 보수 및 정비 승인을 신청하고,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 6월 20일까지 설계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 11월에 마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팔성사 성적선원보수 1억원, 미륵암 대웅전 단청 3,000만원, 성관사 대웅전 보수 2,5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사찰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3월 31일까지 설계를 하고, 4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11월 이전까지 보수 정비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문예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장수의암공원 일대에 124억원을 투입해서 연건평 7,407㎡의 문예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집,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월 30일 설계검토완료 후 조달발주하였고, 7월 27일 감리업체를 선정했으며, 9월 9일 입찰을 해서 (주)석전개발외 2개업체를 선정했고, 10월 6일 공사 착공,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이 완료 되었고, 터파기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여하에 11월 12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계속 공사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2004년까지 46억 5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향후 12억 5,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2005년도에는 53억 5,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 도비 확보로 군비 재원부담을 줄이도록 도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공사지도에 신경을 써서 잘 문예체육관이 건립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 관리 대상은 장계군립도서관, 논개사당, 논개생가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논개사당, 생가 예초작업 2회, 논개사당 주차장 확보, 조롱박터널조성 등 4개소, 영정각 주변 잔디 식재, 군립도서관 보수, 논개생가지 영상관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장계면 주촌마을을 전통민속마을로 관광개발토록 2006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4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20억에서 40억 국비 사업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매입, 오수처리 및 상수도 시설, 통신 및 전기지중화 사업, 전통주택 17동, 공공시설인 전통시설 6식과 민박 2동 사업으로 총 17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신축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공공전통시설인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모정, 정자, 화장실 등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안길포장, 조경, 가로등설치를 하겠으며, 현재 안길포장, 조경, 가로등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에 완공이 안되고 내년까지 넘어 갈 사고이월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2005년도 신규 미개량 주택 개량 5동과 도끼비 굴, 유령의 집 1식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7억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체험관 1동, 야생화동산 1식, 장승거리 1개소, 전통담장정비 사업을 해서 전통민속마을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 계북 토옥동 입구 팔각정건립 1동,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4개소,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25,000부, 관광홍보 책자 제작 1,500부,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전국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 1회, 관광사진 순회전시 1회, 지리산통합문화권체육대회 1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9,500만원을 들여서 논개대축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읍.면민의날 체육대회 7,000만원, 도민 및 생활체육대회 9,000만원, 논개대축제 전국 탁구대회 1,000만원, 전북 궁도대회 600만원,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 전국 승마대회 5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6,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들여서 군민 체력향상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확보된 잔디구장 3개소외 1개소 인조잔디 구장을 더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시설 계획은 뒤에 별도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소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와 장수공설운동장 2면의 테니스장 보수, 장계 남산전망대 체육시설을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인조잔디구장 시설을 제외하고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월곡목장 주변 일대에 실내경기장 1동, 마방신축 4동 120실, 실외마장 1동, 실외보조마장 1동, 관리사, 주차장 등 95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국제 승마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2004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81억 2,700만원으로 마방신축 및 부지매입, 설계비 등에 24억 3,000만원을 사용했고, 현재 가용예산은 70억 7,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11억 9,700만원, 2004년 예산액 45억원은 국비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된 것 같이 합해서 45억원으로서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지금 95억원으로 따진다면 미확보된 예산이 13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는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전국체전 마방신축과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 되었고, 시행중인 실시설계는 11월 16일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는 200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은 저희들이 건설과를 통해서 도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기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32억 5,000만원이 국비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착공을 안하면은 송금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부서 담당자하고 제가 문광부를 11월 16일날 직접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국비 지원을 세워 있는 예산을 내려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지방비 확보만 되면은 해주겠다 그래서 추경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고 국비를 전액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계리 30번지 일대에 200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시설인 농악전수관 1동과 체육시설인 탁구장, 헬스장, 테니스장, 농구장, 씨름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시설결정, 조성계획 및 시설계획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1월 지금 현재 발주 중입니다. 발주 되어서 12월 년말 이내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획된 예산 29억원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경이나, 체육시설인 헬스용품이나, 탁구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추후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면 봉덕리 14번지 일대에 2005년까지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악연습관 1동과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경 등 전천후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 2월까지, 공사시행은 2005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완공해서 12월 중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 중에 있고, 토지매입도 현재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중 현재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2005년도 문광부 국비 사업으로 체육시설 국비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3억하고, 지방비부담 3억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합해서 총 11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읍 장수리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까지 인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현 공설운동장 부근과 의암공원 일대 2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한 일부에서는 현 공설운동장 쪽에 하자, 일부에서는 의암공원 일대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 공설운동장 부지는 현재 한 3,800평 정도의 군유지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의암공원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농지 진흥지역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1년이상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잘 될련지 이런 의문점이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비교 검토를 하고, 또, 농지전용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 공설운동장에 했을때 추진계획입니다. 의암공원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계획은 내년에 착공도 못합니다.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 공설운동장으로 가정을 했을때는 2005년 3월까지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30일까지, 공사착공은 7월에 실시해서 2006년 7월 준공 및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문광부 국비비원 사업으로 확정 되어서 2005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5회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성년의 날에 군수 축하 전문 발송 1회, 자매시군 진해시와 교류 청소년 수련대회 1회, 청소년 지도위원 56명을 연수계획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주요 사업내용은 진로탐색 캠프교실 운영, 인터넷 검색대회, 부모교육, 학교방문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이 특수시책은 내년 추진계획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업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남기기 때문에 군비 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의암호 수교가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의암호에 직선거리 70m, 폭 2m, 2단 아치형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교를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광부나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 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은 예산이 중앙과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의암사 및 공원시설이 조화롭게 어울어져 있는 주민휴양지 겸 역사 교육장으로써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는 의암호를 특성있게 개발하여 관광장수로 나아가는 발전모델을 구상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시설을 보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논개의 얼을 기리는 역사교육의 현장학습과 연계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문광부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수 있느냐 해서 여론을 확인해 봤더니, 관광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건설부나 정치적으로 정세균 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서라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차광막 설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공설운동장 사용시에 관람석 차광시설이 없어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광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해서 경기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 공설운동장의 3,000명 수용이 가능한 관람석을 유선형 파고라 시설을 해서 등나무, 오미자, 으름, 다래 등 넝쿨형 수종을 식재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도 2005년도로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 사업비를 5억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한번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시설사업 하는데 국고지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람석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설치를 하고 20년이 경과를 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기가 어렵고, 군비로만 추진하기는 예산이 어렵고 해서 좀 더 기간이 경과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군비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내용입니다만은 저희과 총 예산 요구액은 169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 보고 드린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내년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지, 이 것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렇게 할 사업임을 알아 주시고, 예산확보 세부 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숫자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님.

기획계장님. 장계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것이 장계문예회관이지요?

이성식 예.

그런데 어제도 주민복지과 할 적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 운영비를 세워 놓은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 똑같은 군에서 시설해 주는 시설이고, 군에서 하는 것인데, 계북 주민자치센타 거기에 그것가지고는 독립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얼마라도 해줘야지요? 똑같은 것인데, 어느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세워지고, 어느과에서 하는 것은 안세워지고, 이것은 안되잖아요?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문예복지관을 지으면서 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어떤 예산을 더 붙일때가 없는가 알아 봤더니, 문광부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문화의집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2억씩 지원을 해주고 해서 4억을 들여서 2층에다가 문화의집,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계북하고 조금 틀린 것은 그것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는데, 이것이 조금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관리를 못하겠고, 또, 우리과에서 져놓고 방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의원님 말씀따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화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전체적인 관리가 되던지, 그것은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계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 나갔는가요?

그렇게 않나갔습니다.

않나갔지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장계도 상당히 적어 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려서 만든 것이 이것인가 싶어서 물어 봤어요. 더 올린 것이 이것이여?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더 해서 올렸는데, 장계면에서....

얼마 한가요?

5,500만원요.

그 내용이 무엇 무엇 하는건가요?

저희들이 장계면에서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받아 봤어요.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설관리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예산부서에서 고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수군에서 시설을 해 준것이고, 똑같이 군에서 하는 것인데, 시설을 해줬으면, 활용 할 수 있는 그 뒤 후속조치도 해줘야지. 어디는 어느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어느과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안내판 제작 등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우리 휴게소 고쳤는가요? 고치지는 안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녹물 흘러 내려오는 것도 고치라고 해가지고, 빠진 부분을 좀 넣으라고..... 그 여백도 많이 있던데 왜 안넣고 그렇지요?

그 시설을 한번 얘기를 해서 왔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서울로 가져 가서 다시 하기전에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댔어요. 떼어가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고칠때 고쳐줘요? 관광안내판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것이 어려울 듯..

그리고 한계장님.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인돌 정비하는거요. 여기 내용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안동하고, 영주를 가면서 김천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해놓고, 또 상주에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또 그것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보존 되도록 해놨던데, 우리 장수에도 그것이 얼마나 장수에는 고인돌이 여기저기 많아서 안하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있는데는 원형은 훼손이 됐다 하더라고 지금 있는대로라도 좀 보존을 해가지고 두는 것이 않괜찮아요?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김천 같은데도 문화시설 앞에다가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를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가보고 그랬는데, 한기는 집이 접촉이 되어 있어서 건들지를 못하고, 한기는 옮길수가 있는데, 문화재라는 것은 건들어 버리면 문화재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옛날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보고 그랬는데, 중장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그때 그래서 한계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쪽 정인승 생가 거기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랬는데,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고 하나 만들어 놓는것도 괜찬잖아요.

밭둥천에다 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요.

계남 게이트볼장 하면서 거기 나와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밭에다 놔두지도 못하고, 그 공사하는데에 시켜가지고 그 앞에다가 놨어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 해볼께요.

그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가 나오면서 밭가운데에 있던 것을 장비로 밀어 낸것이지. 한쪽으로. 그래서 지금 밭둥천에 있는데, 그리고 원형이 훼손된 것, 그것은 원형을 어떻게 보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으니까 밑에만 받쳐 놓으면 돼요. 그리고 크니까 가치가 있지, 작으면 가치도 없지.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의원님

논개사당에 문예체육관을 짐과 동시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행사 한번 할려고 해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까지 지어 놓으면, 거기에 체육관 부지에 조금 주차장이 생깁니까?

조금 일부는 나옵니다.

몇 대 정도 수용할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한 30~40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앞에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보면은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항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쪽으로 개발을 할려면은 그 진흥지역을 안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제생각에는 어떤 도시계획 그런 시설변경은 5년만에도 하고 하니까, 그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래야지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구를 좀 해주시고, 조롱박 터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조롱박은 지금 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하면 의미도 없고, 으름이나 다래, 그것을 여기서 좀 살려 봤으면 싶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롱박은 또 싹이 일찍 죽어 버려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장수에서 나오는 다래나 으름을 심어 놓으면 그것이 오래 가거든요. 가을까지 가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봤으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민속마을 거기에 우리가 전에 갔을때 보니까 민속마을을 하더라도 민속마을 집형태들이 안나오는 것들이 있던데, 그것을 좀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 민속마을 답게 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거기는 생각을 좀 다시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던데요.

안되어 있는 것이 8동이고, 또, 스라브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 어떻게 뜯어 내기는 힘들고, 우선 안되어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조금 시일이 지나서 그것을 해야 할 실정이예요.

우리 민속마을 만들면서도 민속마을 냄새가 안나면은 돈만 헛돈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전혀 안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더 납니다 나기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설득을 좀 시켜서 어차피 투자한만큼 값어치가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계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을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잔디구장에 옛날에 걸어다닐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열쇠로 잠겨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여. 그래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거기를 항상 개방하기는 힘들지만은 책임자 몇 명을 두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조깅도 할 수도 있고,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올겁니다만은 저것이 잔디를 심어 놓고 한 1~2년 동안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때 완전히 개방을 해버리고 잔디가 죽어 버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1~2년 참으면 그 다음에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장수공설운동장이고, 거기고 공설운동장으로 우리가 그것을 건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은 특수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축구도 하고 해야지, 누구 특정인 몇사람을 위한 그런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개방을 해놓으면 잔디가 망가져 버려요. 이 잔디가 한번 쓰면은 어느 정도 쉬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라고 하는 것을 그렇더라도 학생들도 그 커 나가는 과정중에서 축구를 해서 기량향상도 되고 해서 건전한 체력을 단련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대회나 하고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잔디관리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잔디는 계속 사용하면 망가져 버려요. 망가져 버리면 잔디구장 해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도 저희들이 수요는 많지, 또 다 대주지는 못하지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군내에 오는 것을 좀 더 활용하게 하자 해서 문광부에 접촉하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면 안돼요.

아니 계속 사용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여러 사람이 쓸수 있게 하자 내 뜻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최대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안문화예술촌에서 하는 도깨비 축제, 그것을 우리 장안청년회에서 금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참 성황리에 끝났고, 문제점도 주차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마비가 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거기를 법인화를 하면은 가능한가, 청년회로 자금을 뺄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위원회랄지 이렇게 법인을 만들면 가능하지요.

청년회로 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거기에 같이 협조하실 분들이 재정위원회로 들어 와서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면 가능한가?

재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줘봐요.

그 목적은 뭐요? 말하자면은 장안청년회에서 도깨비축제를 갖다가 주관을 한다 그런 얘기여?

주민들이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행사 자체를 장안청년회에서 말하자면은 도깨비굿 보존회를 만들어서 보존회에서 하겠다?

지금 문화예술촌이 지원할 수 있는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떼어내 버리고 순수하게 주민들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만요.

거기도 우리 고태봉 촌장도 청년회에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층 60대 되시는 분들이 청년회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얘기 하기를 이왕에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한계장이 얘기한데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께요.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 줘봐요. 그리고 영상원에 누가 들어오기로 결정 됐습니까?

선양회 기금 7억 3,200만원이 됐는데, 이정도 해가지고 내생각에는 그만 모으고,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선양사업, 행사까지 다 계획해서 기금 모금을 했을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꼭 기금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 시각에서는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것이 전통사찰로 지정 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사찰이 아까 얘기대로 성관사랄지, 신광사, 팔성사 이런데는 전통사찰로 지원이 되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지구예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보수라든가, 어떤 것을 할때 있으면, 우리가 백용성조사도 어느정도 손을 댔어요? 안댔어야 됩니다. 너무나.......(청취불능)

저희들 욕심은 국비라도 좀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봉화산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에서 할려고 하는가요? 산림축산과에서 총괄을 하는가요? 산림축산과에서도 예산이 올라 오고,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올라 오고, 확실하게 한 곳에서 통합시켜 버려야지. 이것은 문화관광과, 이것은 산림축산과, 이런 것이 굉장히 낭비적 요소도 있고, 체계적인 관리도 안되고, 이렇게 일원화 시킬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또 이쪽 주차장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변 주변이고 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해도 되지만은, 서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리가 꼭 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 시설투자라든가, 또홍보라든가, 제가 10년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얻어 지는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데서 봅니다. 그랬을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가지라든가, 사당에 무슨 사업을 투자 할려면은 앞으로 그것이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시설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에 없이 그냥 투자만 해야 겠다. .........(청취불능)

그런 관광기반이 미약하니까, 해놓아도 그렇는데, 이제 그런것들이 점차 기반이 다져지고 그래야 좀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때에 이제 정말 구슬을 낄려고도 생각을 하면서 그 계획도 같이 만들어 져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장계생가지 분명히 그것만 되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앞장을 서서 우리가 투자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수입을 빼내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당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입장료라도 받고 갈수 있도록 구조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면서 이런 투자할 계획을 만들어야지. 전혀 그런 대안은 없고 그냥 시설만 해놓자. 이것이 좀 않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 13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테니스 하는 사람들 대회를 했는데, 유독 다른 것 다 했던 것이 들어 갔는데, 테니스 하는 사람들만 한푼도 안세우고 빼어 버렸어요?

저것이 군수배 테니스대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금년에도 산서에서 하는데, 선거법에 접촉된다,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못줬어요.

아니, 군수대회가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데로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위탁을 시켜 버려요. 왜 군수가 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냐는 얘기여. 테니스협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자금을 위탁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요.

그냥 테니스대회에 위탁하기는 어렵고, 인정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이런식으로 거기에 예산을 세우면 가능한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항의가 대단히 클겁니다. 테니스협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주면, 그럼 궁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전북궁도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수승마장 예산이 얼마가 지금까지 확보 된겁니까?

지금 95억으로 봐가지고 14억만 확보 되면은 다 돼요. 95억으로 봐서는...

14억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치 해놓고 관리를 합니까? 온 돈을?

온 돈이 지금 32억 5,000만원이 금년도 국비로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직 돈이 송금은 안됐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 할려고 그래요?

지금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가용지원이 한 70억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얼마 확보를 안해도 돼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95억으로 했지만은 실시설계에 최대한대로 줄여도 95억이 더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것이 시작을 하면은 논개민속마을 20억 가지고 몇 년동안.......(청취불능) 어느 사업은 더 안들어 가는 사업, 우리 장수군 사업에......

그 사업 갖고는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안들어 가도 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청취불능) 그 다음에 문화시설 장계체육공원에 2억 8,000만원 정주권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악전수관을 만드는 것은 3억 예산을 확보 했는데, 기존 건물을 쓴다면서요?

기존 건물을 쓰는데,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기존 활궁터, 그것까지 활용을 해서 설계를 내면은 방음시설이랄지, 이런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렇지, 3억을 줄이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대안을 세울려면 그 가장자리 옆에 건물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것은 운동장 가운데에 건물을 지어 놔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 것은 상의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건물을 철거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공설운동장 활용도가 나옵니다. 3억을 가지고 차라리 건물을 짓는 것이 옳아요 제생각에. 방법을 한번 연구 해봐요.

그런데 어디에다 지을때가 없어요.

어디 한쪽에 지어야지.

저쪽으로 하면 백화여고쪽이어서 문제가 되고, 하여튼 검토를 더 시행과정에서 해볼께요.

그리고 문예체육시설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53억을 요구 했는데, 아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30억까지는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아주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26억으로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보고를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알아 봤더니 26억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할때는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수영장만은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차라리 별도로 활용 되는 것만 짓고, 수영장은 다음에 여건이 되면은 짓는다고 해놓고.......(청취불능) 다른 사업 아주 어려운데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 어처구니가 있는 그런 계획인가 하는데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행사에서 음악회 1회 하는데 2,500만원, 영화 4회 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악회를 한번 1,500만원 갖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하지만은 제대로 할려면은 정말 2,500만원 갖고도..... 진짜 안할려면 몰라도 좀 할만한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것을 안하면은.....

그것도 그렇다면은 똑같이 일원으로 도깨비축제도 작년에 2,500만원이 되던데, 4,000만원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런데 예산반영이 제대로 될련지는 모르지만...

장계문화의집에 5,500만원을 군비로 해서 운영비로 주는데, 그럼 거기에 직원이 있는가요?

예. 한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럼 그속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예.

주민자치센터를 계남, 천천, 계북 이렇게 되었는데, 시설만 해놓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 무용지물이 되니까 꼭 있어야 되겠어.

전체적인 것을 검토을 해야 된다니까요 운영방법을.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6페이지 백용성조사에서 민자라는 것은 자부담이죠?

예. 자부담이예요.

내년이면 끝을 낸다?

예.

문예체육관 건립이 몇 년 되니까 몇 개 회사가 왔다고 그랬죠?

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 왔어요. 그것이 무슨얘기냐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면서 지역업체 지분을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지정이 됐어요.

먼저 재무과 했을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직원들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민등록도 옮겨야 한다 이 얘기여.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주민세, 재산세도 여기에서 거둬 들여야 하고, 건물 짓고, 운영하고, 건축물에 대한 법인세의 1할 10%? 그것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 와야 하고 그러니까 꼭 옮길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이것이 큰 테두리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만들어야 할것이여 이것이. 당초 건축이나, 건립이나 사업추진이 좀 늦더라도 고증을 들어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겠다.

다음 추가 설립할 때 많은 연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주촌마을 관광개발을 해줘야지. 그리고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관리 이것은 천천 예만 들어도 앞으로 종합 전천후 체육시설하면 거기는 없어져야 돼. 장계도 백화여고에서부터 내가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철봉 같은 것이 녹슬어서......

저도 가서 둘러 봤는데 없어져야...... 그런데 장계는 남산공원을 해달래요.

내가 작년에 봤어. 다시 고쳤는가?

아니요. 거기가 엄청 많이 다닌다고 고쳐줘야겠다고 여론이 들어오고, 면에서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고쳐요.

아니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차라리 안하는데는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할 부분, 안할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의암호 수교가설 이것이 큰 테두리로 봐서 너무나 적은 것 아녀? 의암호에 다리를 놓기에는....

그래도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데서 저희들이 덕진 연못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낸것이예요. 꼭 필요가 없다면 안해도 되는데... 그런 국비만 받아 올수 있다면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 규격이 안맞다고 그렇던데, 뒤에 더 확장하는 일이 더 선결 문제 아니여?

400m 트랙이 안나온다 그래요. 그것을 할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규격도 안맞는데다 이것저것 보수를 한다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승마장 대회를 국내 대회를 유치하면 주관, 주체, 후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 유치는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요? 인력 관계나....

전국체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은 승마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완전히 승마시설이 되어가지고 큰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는 많은 예산만 자꾸 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완전히 되기 전에는 승마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조금씩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안할려고 그래요. 되는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어떻게 금년에 미발주시 국비 32억 5,000만원이 없어진다, 또 지방비 부담 13억 7,300만원이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비가 50%로 47억 5,000만원인데, 32억 5,000만원이라면 국비를 완전히 금년 예산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착공이 금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어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문광부를 갔었어요. 예산회계법상 이월 할수도 있고, 행정절차가 지금 미흡하니까, 미흡한 행정절차를 하고 가면 공무원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월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국비를 다 줬으니까 지방비를 100%로 확보를 해라 그래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13억 7,300만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예.

인조잔디구장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안도, 무주도 본체 회관하고, 운동장들이 옆에 붙어 있다 이말이여. 그래야 행사를 하더라도 좋지. 다른데에다가 또 장소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당초에 선정할 때 규격도 400계주도 못나오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선정을 할때 그래도 본체 회관 근처에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2가지 이론이 아주 팽팽해요. 체육운동장을 거기에 했으니까 체육시설은 거기에다 하자 이런 안도 상당히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문예체육관이 들어가고 실내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드린데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가 진흥지역이라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풀고 할려면 한 1년이상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시설을 농림부에서 과연 해소를 해줄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검토을 양쪽으로 해보고 또 중앙에 타진도 해보고 해서 제일 좋은 위치로 다수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여하튼 2005년하고 2006년에 끝을 낼 계획으로 하시겠다. 의지가 확실하고, 예산 뒷받침도.....

내년에 국비 5억이 지원이 돼요.

내년에 5억원이 온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정대현 의원님 하십시오.

내가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 2면을 하는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청취불능)

거기가 지금 테니스장이 5면이 있어요. 5면이 있는데 3면은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2면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레탄을 갖다가 옛날에 깔아가지고 못써서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 하면은 지금 장수에 테니스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찰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테니스장이 모잘라서 운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예진흥기금 해가지고 도깨비굿, 한국화 등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4,000만원 그것은 도깨비축제 예산이고,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당초 5억 목표로 했었는데, 6억이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기금이 이자로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청을 받아서 문예진흥기금을 쓰고 또, 거기에도 도깨비굿 하는데 약간 부족하면 지원을 해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것과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로 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촌에 운영비 6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차라리 600만원 이상 가게 우리 군에다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도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에서 깎으면 깎은대로 저희가 순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시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또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주요시책을 5개 분야로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특수시책과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현재 5개 계에 3계 현학 부서가 있고, 31명 정원이 전부 근무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과가 금년도 한해에 뜬봉샘 생태공원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하수관 정비를 작년에 총 45억 1,400만원으로 해서 오수관로 10,79km를 현재 발주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북지구에는 우리 광역상수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현재 장계면 4개 마을과 계북면 9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으로 가동율을 향상하고 순환농업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액분리시설과 고속발효시설을 보강하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중간부분 오수 및 단독정화조가 현재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해가지고 계획대비 62%의 저조한 청소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가 유금선 회장 외 회원 3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가 황수열 회장 외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여서 친환경농업 사례를 발표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데 기여가 되도록 추진하고, 또 체험행사로서는 장안산 생태기행과 문화유산답사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에서는 주요행락시기에는 자연보호 활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 도록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기타 환경관련단체에서는 항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가 금년에는 약 900만원정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까지 2,2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반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및 명예환경감시원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보전활동에 기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은 환경과 관련한 행사가 3월 22일 물의날이 있고, 6월 5일 환경의날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 등 25개소 시설이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수달 등 43종과 보호야생동.식물은 뜸부기 등 151종이 있습니다.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4.024대, 바닥면적 48평이상 시설물이 224건이 있습니다. 년 2회에 걸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더불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 설명회를 한번 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약 10만㎡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설명회때에 주민들이라든가, 우리들이 재검토한바에 의하면은 뜬봉샘도 역시 공원내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한 것이 약 68만㎡로 지금 현재 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이 좀 늦고 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공원으로서 말하자면 지정한다는 것은 사업도 용이 할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만㎡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수행하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65억 6,0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학습장, 자연학습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하단에 보면 공원지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어가지고 금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6월경에 실시해서 적어도 늦어도 11월중에는 이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가 당초에 10만㎡ 미만으로 해서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 68만㎡으로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용역비가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 3억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반영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지금 안건 상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니다. 우리 군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달중에 아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고, 내년중에 용지매입을 해서 늦어도 내년 9월중에는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소요예산에 있어서 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정도가 우리군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 불투명한 관계에 있습니다. 적극 편성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전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해서 104개가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유원지라든가, 공원,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 이동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교체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행락지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정인부가 아주 필요한데, 금년에도 균용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외래인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요구대로 전부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수계로는 2대강.30개지천이 있고, 지하수개발 신고시설이 현재 3,661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지하수 측정망은 5개공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정의 법안에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장수,장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로 장수읍과 장계면 도시계획지역내에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사업량은 38.35km, 총 투자사업비는 179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6,9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지난해에 장수, 장계지역에 45억 1,400만원을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가 현재 약 진도 60%가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장수 터미널 부분에 7억 1,900만원이 추가로 해서 진도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업입니다만은 계획 공정에 따라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감리, 감독을 통해서 다수 불편하더라도 이 공사가 끝나면은 아주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내년도에 13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야 총괄 발 주분 45억이 전부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 30% 부분이 전액 계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기 설치분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17개소는 대부분이 농림부 소관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자치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서 한 부분 사업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번암 대론과 장계 남산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3억 1,500만원이고,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 70%가 내년부터는 국비 50%로 지원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2기, 오수관로가 8km로 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 사업은 산서 오산지구로 당초에는 산서 오산과 번암 대론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부득히 산서 오산을 우선 선 발주 하는 것으로... 산서 오산 부분도 현재 13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6억 6,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6억 5,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야지 이 계획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각 읍면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장수군은 장수읍과 장계면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장수종말처리장과 장계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선행했던것인데, 앞으로 마을하수도 사업도 이런 하수도기본계획, 현재까지는 면단위로 부분 부분 해왔는데, 앞으로는 군단위로 하지 않으면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하수도는 전혀 말하자면 시행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7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군 안에 있어서는 지금 도저히 반영이 어려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이 군 계획이 되어야 말하자면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50% 밖에 국비 지원이 안되는데, 적어도 환경부 사업은 80%, 금강수계 쪽으로는 8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원을 받을려면은 이런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비가 절대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맑은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환경기초시설통합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 장계에 하수종말처리장 2개 시설과 17개 마을하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비의 70%는 전부 우리 금강수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30%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장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미지급분 지급이 8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고 지금 준공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현재 수공에서 미리 부담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오염총량 관리제도입니다. 오염총량제는 계획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로 되어 있고, 이후 5년 단위로 매년 수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물질은 1차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BOD만 대상으로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항목이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또 COD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시지역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작되고, 군지역은 2008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금강수계 지역인 우리 용담댐 상류지역은 내후년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으로는 저쪽 섬진강은 확정이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천B가 우리 시군간 경계인데, 1.5mg/L로 되어 있고, 근본A는 우리 진안경계가 되겠습니다. 1.2mg/L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인 우리 군의 실정을 건의해서 적어도 1.8mg/L 정도는 말하자면 수질을 상향 조정해달라. 그래야만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우리 장수군도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자치단체가 지탱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2.0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1.8정도로 해서 아마 거의 절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비 이것도 역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이 부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용역비가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 용역비는 금강수계기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수질보전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등록은 전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특정공사 등 총 214개소가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등록차량 수의 20%인 1,300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악취방지법 시행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2개 업체가 자기들이 개발한 사료라든가, 약재가 있어서 그것을 축사에 살포하고, 또 가축먹이로 투여를 해서 한달동안 시험을 한바가 있고, 그것을 양돈단지, 우진사업에 권장을 해서 말하자면 악취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축산폐수배출시설은 4,93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허가대상이 59건, 신고대상이 328건, 규제미만이 4,55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일상적인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북일보에서 보도 된바도 있습니다만은, 축산은 우리 장수군의 큰 소득원이면서 반면에 하나의 오염원으로서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절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가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보관창고를 당초에 120평만 계획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실 비료가 농가에 공급되는 시기는 봄철, 그리고 가을철, 수확이 끝난 뒤, 그래서 1년에 한 두차례 정도만 농가에 공급이 되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가 다 창고안에 있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평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500평 규모로 창고를 증축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환경부 지원으로 해서 6억을 우리 처리장의 기계시설을 말하자면 보완 교체하면서 일부는 비료보관창고를 증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 4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수계기금에서 1억 8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인데, 도에서는 도비 600만원도 부담을못할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선사업은 유기질비료 생산 시운전은 금년 11월부터 현재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당초에는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요구가 너무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그대신에 우리가 파쇄왕겨가 필요하니까, 농가한테 파쇄왕겨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농가에 무상공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업무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생산유기질비료 유통체계는 내년도 3월정도에 구축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은 1회 150톤정도가 반입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기계쪽이 노후가 되어서 기계교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환경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아까 저희들 반성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총 2,30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년 말하자면 혹시 노인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우리는 노인들 2분만 살고 있는데, 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수시설이라든가, 단독정화조는 일단 수돗물이 전부 생활오수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고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64%에 불과합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야 할 문제가 있고, 특히, 분뇨수거비가 요즘에도 상당히 저희들한테큰 짐으로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수, 장계가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분을 퍼야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허가요건이 수거차량을 3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1대만 가지고도 우리 장수군은 충분히 수거 할 수 있는데, 이런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빚덩어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저것이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대난을 겪어야 할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송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전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무엇인가 실태를 정리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2001년 12월 31일날 지정이 되었고, 번암 동화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지정은 환경부장관이 2002년 9월 18일날 천천과 장수지역 28.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대부분이 마을단위 33개마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부 1,200~1,600만원의 적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투자효과가 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무엇인가 규모 있게 3년 1기로 하던가, 이렇게 규모있게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주민들이 용납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무엇인가 규모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를 금년에 확보를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려고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말하자면 광역권에 포합시켜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다행히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상수도사업비 50억을 지금 확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특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균특에서 10억, 군비 2,5000만원해서 12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됩니다. 장래에 57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2007년까지 적어도 160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기 공급 100개마을은 마을까지 관이 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평, 용계, 구락, 이런 것은 안먹는 거예요. 관은 다 설치가 되어서 급수관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수돗물을 안먹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기 체제는 100개마을은 되어 있다. 수도기본계획을 고쳐가지고 60개마을을 더 추가로 해서 197개 마을중에서 160개 마을이 거의 광역권을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만 간이 상수도권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 제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마무리 짓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수돗물 대책은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계획을 동시에 하면서 말하자면 용역 수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내년도 확보되는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데 먼저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계남 장안권이라든가 이런데가 우선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 우선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마을안길 관로매설사업 및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마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담장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개마을이 현재 우리 관로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까지 41개 마을에 추진이 되었고,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중에는 12개 마을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구역별 유량계.... 나중에 특수시책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전부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다 보니까 또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수가 한번 일어나면은 말하자면 장수 시내가 어디 누수가 되면은 하나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잠궈야 하기 때문에 다 물을 못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록화에서 말하자면 군청 주변 한불록, 또 터미널 부분 한불록, 이렇게 불록화 해가지고 그 블록만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하겠다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 수준에 마을안길관로매설이 3억, 상수도유지보수 및 누수복구비가 1억 5,000만원, 유량계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및 수질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5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상수도기본계획이 되면은 간이상수도는 점차 줄여 나가게.... 이 문제를 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은 문제를 자꾸 돌출시켜가지고, 원래는 환경부에서도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안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와가지고 자꾸 문제점만 우리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현지를 왔다간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40개 간이상수도에대해서는 그것도 광역상수도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새마을 사업, 심지어 66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70년대에 많이 마을 자력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로도 노후되고, 식수원도 많이 상해 있어서 보수비가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비가 투자 되어서 광역권에서 빠진 마을에 우선해서 집행이 되어 나갈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독약품, 실험실약품 구입을 45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전에 광역상수도 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3억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구역 533㎢는 장수군 전체면적입니다. 이것을 수행할려고 금년에 3억을 해놓았는데, 도저히 절대부족 한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발주를 할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내년도에 발주를 했을때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총 소요비 4억 6,000만원에서 총괄 발주를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3억만 우선 확보된 것만 1차 집행을 하고, 내년도 추가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말하자면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이것이 이런 기본계획 없이는 모든 사업을 수행할수 없어서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우리 장수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1톤으로 보고 있고, 1인당 850g을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작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종량제로 해서 작년, 금년해서 총 40개 마을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은 전에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그 주변이 더럽혀 진다 해가지고 한때 없애버렸는데, 적어도 터미널 부분이라든가, 다중이 있는 그런 시설주변에는 있어야지 쓰레기를 안고 갈수도 없는그런곳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 부분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선 10개만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가 분리수거체계가 지금 안되어 있어서 거의 토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오염원 주범이 되고 있는데, 도외지 같은 경우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도 내년도에 10조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롤온박스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엄청 유독해가지고 박스가 부식되어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부지는 51,114㎡이고, 총 사업비는 약 109억정도 해서 국비가 18억 4,500만원, 이중에 국비가 15억 정액제 입니다만은 나머지 3억 4,500만원은 우리 재활용선별장 시설비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7억, 나머지 83억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 69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39억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말하자면 사실 공기가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또, 현장여건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1년 연기해놓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정은 토목이 73%, 기계 80%, 전기가 7%해서 49%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은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거기에 있는 기존 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거기하고 산서매립장이 되는데, 산서매립장은 금년까지 해서 종결을 하고, 내년부터는 장수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계남면 매립장에 대해서 진입로 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전부 관리여부가 체크가 되고 있고, 또, 이행을 안했을때는 자치단체에 이행강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환경청이라든가, 환경감시대, 말하자면 섬진강, 영산강환경감시대라든가 이런데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먼저 해야 또 민간에게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수거실적은 총 510톤이 되고, 선별창고가 선창리 싸리재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매립장으로 이전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받고 있는 대상업소는 총 52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영농폐기물은 중점수거의 날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되, 내년도에도 436톤을 수거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 업소 단속도 분기 1회로 법정 기간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금년도 량을 추계해가지고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해서 4,360만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에 대해서 2차 생태처리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관찰테크라든가, 습생식물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장수하수종말처리장 하단 하천제방과 우리 국도와의 사이에 있는 논 6,678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정도가 되는데, 금강수계에서 토지매입과 사업비, 말하자면 사업비 지원은 토지매입은 우리가 한 6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로 한 5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과 관련된 시설이 한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수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공원시설 같은 것은 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관련된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 80%인 4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금강수계 소요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8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매입과 동시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 5월중에 는 발주를 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강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용담댐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기여가 되고, 또, 오고가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장계가 한 20%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고, 장수가 상당히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수관, 오수관을 묻으면서 많이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적으로 따져 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55%라는 누수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잡아 내고 바로바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를 대상을 하면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급수구역을 불록화 해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를 신속하게 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중앙제어 시스템을 금년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외부 배수지라든가 이런데에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중앙제어 말하자면 한 일정공간에서 전부 영상을 통해서 전부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시설을 못했는데, 전 경찰서 2층에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데 그것은 24시간 항상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이 숙직을 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쉴수 있는 방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누수가 있으면 복구하고 하다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본청에서 한과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쪽으로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쪽에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인공습지 이것이 좋은 것인데, 결론은 맑은물을먹자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데, 바램이 있다면은 장수하고 장계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하는데, 장수이고 장계의 모든물이 용광리로 통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겠다 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8억이나 들어 간다. 이것은 정말로..... 26페이지 폐비닐수거 436톤 목표량을 어떻게 책정 했어요?

폐비닐이 금년도에는 358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아까 성과에서 봤어요. 338톤이 101%를 했는데, 내년에는 436톤이다 이거여.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가 책정되었냐 이런 얘기여?

이것은 지난해에 실적을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어떻게....

그 담당자가 누구여? 어떻게 했어요.

김생만 3년동안 수거실적을 봐가지고 10%정도를 더 올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장수군의 농약상하고 농협에서 판매되는 것하고, 총계를 내가지고 자료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값어치가 있는 것만.... 다쓴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은 말하자면 태우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감안해가지고 목표량이 생겨야지. 3년동안 수거한 것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11페이지 하수도설치사업을 보면은 각 읍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7억이여. 그러면은 각 읍면에 마을하수도 하면은 어느 지구를 말하는것여? 소재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전체 마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면단위로 해서도 환경부에서 해줬는데, 앞으로는 군계획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계획을 갖고 와야지 마을하수도를 해주겠다 이런식입니다.

194개 마을을 어떻게.....

그러니까 묶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장안권 같으면은 장안권을 묶어서 종말처리장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묶을수 있는데까지 묶어서 하나씩 나와야죠. 그래서 194개마을을 전부 마을하수도를 설치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이렇게 한다. 어쩔때 보면 용역이 남발한다 이렇는데...... 전에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계획도 예를 들어서 장수군 천천에 도시계획을 세운다 이거여.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용역으로해서 17억을 준다 이거여.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 말하자면 용역이 합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따로 따로 하지말고.... 건설과 도시계획은 군 전체를 도시계획 용역으로 간다 이거여. 그리고 또 오염총량 관리제도 이것도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이거여. 이것도 합쳐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말한다면은 아까 말한데로 마을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말여. 수도정비하고 마을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품이 어떻다고?

양종인 의원님.

4페이지를 보면 의제21실 자연보호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회원 구성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변질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각 사회단체의 장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하자면 3개 분과를 해놨어요. 농업환경부분, 체험활동부분, 아이들을 대상으로해가지고 자연이라든가, 문화를 답사하는 이런 분과로 해가지고 3개 분과로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각 사회단체장으로 할려고 했던 모임이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아져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다른 군보다 우리가 많이 세워 졌죠?

예산 세울때요? 아니요.

왜,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인가 해줬잖아요.

아니요. 작년에 운영비 300만원 해줬어요.

300만원 해줬어요. 그래서 전에 이것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활동이 되고 있는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분과를 둬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하수도와 상수도를 일치하게 같이 공사는 못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그래요? 2번씩이나 도로를 파손하면서 하면은..... 또 몇 년가서 다시 파야 될 것 아닌가요? 같이 하지는 못해요?

예산이 같이 맞춰지질 않아요. 예산이 하수도 예산도 세워지고, 상수도 예산도 같이 세워져 버리면은 합쳐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따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봤을때는 몇군데를 안하더라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이 하수관을 묻다 보니까 그 안에 통신관 나오지, 상수도관 나오지, 기존 오수관 나오지, 또 한전주 나오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기관망은 도시기관망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통합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다 부처가 틀리니까. 같은 부처라도 부서가 틀리고......

차라리 외자도입이라도 해가지고 국민생활기본계획은 동시에 수립을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돼요.

그 문제는 장수군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제법 내년 2005년도부터 시행된다고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악취방제법 약을 축산농가에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재가 안나오고 있어요?

약은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약은 많이 썼는가 봐요. 약은 많이 썼는데, 뭔가 신뢰를 못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2개업체가 우리가 악취방제법이 나오고 난 뒤에 또 2개업체가 하나는 외재 미국산을 갖고 온것이고, 하나는 자체개발한 것인데,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농가를 지정해 줬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악취문제가 방제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군정질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장수군이 청정지역으로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예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장계, 계남, 계북은 빠져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물이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당연히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 생각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현상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주민지원사업이 수반이 되는 것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물이용부담금, 물먹는 사람들이 돈을 낸돈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한 500억 돼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원금을 못받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볼때는 그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오는 이익보다는 지금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할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화댐도 우리도 빨리 지정해제해달라고 있는 실정이예요. 스스로 묶여할 필요가 없어요.

지정이 되야지 어차피.....(청취불능)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장안지구는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제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그런쪽에 주민이 원하는 쪽에다가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은 내년말에 나가야 용역품이 나와요. 그것이 나오고 난뒤에 하면은 늦어 버리니까 우선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쪽 먼저 우선하고, 용역수행을 그쪽에 넣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되 특히 장안리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골프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사업자도 좀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우선 거기에다 해주겠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남 우진산업 옆에 침출수 나오는거요?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요?

계남매립장 거기는 우리가 침출수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말들어 보면 그것이 천으로 유출되가지고 내려 보낸다고 하던데?

안그래요. 침출수차가 계속.... 침출수 담당자가 1명 있어요. 침출수만 운반하는 직원이 있어요. 산서, 장수 용계, 전부다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장계매립장요?

예. 그렇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나오는거요?

계남이나, 기타 등등 쓰레기장에서.....(청취불능)

그것도 그쪽으로 가야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돼죠. 그동안에는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연계가 되버리면 종말처리장으로 가야된다고 봐야죠.

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버려요?

예.

다음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좀전에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회원이 60명이지요?

예.

그것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황수열씨라고.

황수열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계에서 맡았어요?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그런데 얼마전에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던데, 그런 단체를 하다 보면은 어느 단체이고 할 것 없이 자연보호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데도 있고, 여기저기 몇군데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와서 내가 거기를 가봤더니, 군청 직원들은 안나오고,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만큼 안모이고 이런 활동을 안하더라도 군수님이 나오고 하는데, 자기들은 덕산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데, 군에서 아무도 안나와 본다고 상당히 불평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거의 그런 활동이 있고 하면은 돈은 더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쪽에 물공원요. 그것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공원 만든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일부만 한데가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남이 안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법도 없지만은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대학교수평가단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억이 넘는 예산이 나왔던 것을 60억으로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60억으로 줄여서 받은 것인데, 문제는 현재 200억짜리 계획대로 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버려요. 그대로 다 갖춰버리면은. 그런데 우리가 60억으로 투용자심사를 해놓고 예산도 그것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이고, 또하나는 다른 도외라든가 이런데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을려면은 어떤 건축을 해가지고 하면은 안�쨈�. 비용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 그대로 노천형으로 가는거예요. 말하자면 시설없이 노천형으로 간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장수는 춥고, 또 동화댐 물이 너무 차운데, 잘해야 한 두어달 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두달 벌겠다고 1년내내 투자를 해야 하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200억을 다 쏟으면은 괜찮은 사업인데, 다 못쓸바에는 현재 60억 갖고 가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 그림중에서 공원, 말하자면 비수익성 사업, 돈이 안되는 사업만 공원으로 가자 그런식으로 해서 물과 관련된 공원쪽으로 가고, 매점정도 이런 것은 1개정도 운영을 하되 그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오히려 그것이 와야지 다목적댐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일부라도 소화를 시킬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를 못하게 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번암전체는 안그렇는데, 그 마을주민들 일부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1~2개 정도는 수익성 사업도 넣고, 90%는 전부 공원휴게시설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에다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몇 십억일테지만은 하다 보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시작 해야 되는지 걱정 스럽고, 또 조과장님 얘기대로 물을 이용하는데, 위에 시설을 안하고 노천에서 한다고 하는데, 장수는 원래 물은 차웁다고 했는데, 물이 안차운 지역도 지금 동화댐물을 밑에서 빼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도수가 아주 낮답니다.

한 12도 정도.

그렇게 차우면은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물은 못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물에 빠져 죽는 확률이 제일 많은데가 한탄강이랍니다. 왜 한탄강이 심장마비로 많이 죽냐? 여름에 뜨거울적에 윗물은 따뜻하고, 밑에 물은 차가웁고, 그렇기 때문에 한탄강이 제일 심장마비로많이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지역에서도 별로 호응도 못받는 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말하자면 관리자가 없는곳. 유원지라도 예를 들어서 방화동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그 관리부서에서 하고, 관리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계하수관 설치요. 장계 시내만 들어 가는 것인가요, 그 주위 부락에는 안들어 가는건가요?

처리장으로 빼는 것이요? 그럼 앞으로 계획을 처리장으로 안빼요?

종말처리장 구역요?

침령하고 사곡까지도 들어 가고요? 여기를 보면은 내년에도 남산에 부락 하수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는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연결을 해서 넣는 것이 낫지않아요?

정화조요?

가정집에요.

1년에 한번씩요.

퍼가라고 하면은 고장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고, 군에서는 빨리 청소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이중으로 그런 것을 한다고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덕리도 종말처리장에 같이 연결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불편을 안느낄 것 아니냐, 그것도 안해주면서 저쪽은 고장나가지고 있지, 군에서는 퍼라고 하지, 무슨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냐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태계장님 처리장 어떻게 잘 돼요? 어때요?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및 판매행위 단속은 실적이 있었으며, 혹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네요. 15쪽에 축산폐수 검찰 2회, 경찰 1회, 상습위반시설이나 또 허가대상도 이렇게 매체시켰는데, 여기에도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14쪽요?

15쪽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추진계획 2째줄에 축산폐수배출시설 합동 단속 3회.......

총 사업비하고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가감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에서 합니까? 연구소....

절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를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나, 보고서에 상관없이.... 수자원공사 동화댐관리장에 나가보면 어디가 막혀 버리면 영상으로 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요. 금년부터 예산이 되어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을 그동안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전 경찰서 교통계 자리 건물 2층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전주같은데서 그 전에 사람들이 .......(청취불능)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간 용역은 인근 지방자치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랬을때 금액이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가격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3군데 정도는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예산 절감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사례가 나왔을때, 아까 얘기했던 설계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은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안되는쪽으로 그렇게 얘기 했지요?

감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계용역도 조그마한 용역을 맡은 것 하고,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1억 맡은것하고, 1,000만원짜리 맡은 것 하고는 좀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저희 분야만이라도 한번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만이라도 용역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크게 문제화 되게끔 해서 감각이 좀 약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축사를 말이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러므로서 대기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분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악취방제법이 내년도 2월에 시행이 되는데, 법은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법 시행이라든가, 규칙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해가지고 입법예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악취제거 자체는 냄새를 중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을 시킬수 있는 것까지 차단은 안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오염은 축산으로 해서는 대기오염 유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악취이지 대기는 아니거든요.

악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사나 우사같이 많은 축사가 지어졌을때, 우리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은 무엇보다도 청정을 무기로 삼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시각에서는 이 소를 사육하는데, 어떤 마리수나 축사를 1개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 더 이상은 가장 혼탁해진 그런 공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축사로 인해서 대기환경이오염된다라고 볼수가 없는데...

적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을때....

뜬봉샘은 당초에 10만㎡로 해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만 가지고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주민들과 우리의원님들도 모셔 놓고 한번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뜬봉샘을 떼어 놓는 시설이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뜬봉샘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한 68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면은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광과 결부시켜서 한다고 보면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존, 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이고, 다만 우리 군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뜬봉샘이란 것은 하나의 상징성, 금강발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해진것이죠. 어떤 관광자원으로서의 여기를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모든 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앞을 내다 보는 시각에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그때 상황에서 판단해가지고 했을때,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구역이 권역으로 된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자원이 와서 개발을 할려고 할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걱정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뜬봉샘 발원지라고 해서 그 역사성이라든가, 의미성을 부여 할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되는바도 있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폐교가 있어가지고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특수시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관리를 할려고 하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우리 군을 전국에서 최초로 자기들한테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군만?

아니, 처음으로 우리군을 대상으로 최초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치단체의 상수도를 위탁운영을 할려고 용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용역을 검토한바에 의하면은 말하자면 단기간내에, 한 5년이내에 그쪽의 얘기는 우리가 누수 55%인데, 누수를 다 잡아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말은 그런 계획 수립을 구상 한다면 그쪽에서 말하자면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우량계 설치를 해가지고 누수를 파악해서 방지하는 쪽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말이여? 군비를 줘가지고 우량계 시설을 해가지고 넘기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쪽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말은 그말이여.

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용역 품의 결과를 보면은 아까 선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잇점이예요. 우선 우리는 자치단체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조금씩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선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5년이 선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비를 전부 우리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해요. 결과를 보면은 부담하고 전부 이자와 이윤까지가 다 계산이 되어 가지고......

번암만해도 치수장 설치를 할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했지 않는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자체부담 하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금액을 다시 환원시켜 줬잖아.

그래서 이제 10년후부터는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한 25억 되요 1년에. 우선 해놓고 우리가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면 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줘야 돼요. 25억을 1년에 부담해야 돼요. 20년 계획을 했을때 10년후부터는 25억씩을 매년 거기에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군이 무슨 돈이 있어서 25억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내에 논산에서 최초로 했는데, 논산은 전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예요. 그런데는 해야 돼요. 또 우리도내는 정읍하고 전주가 할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수용가가 많은데, 먹는사람이 많은데에 예를 들어 100m를 관을 묻는데 그 100m안에 전주 같은 경우는 100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는 1~2사람 밖에 안산단 말이예요. 그러면 투자되는 시설비는 똑같아요. 그 비용부담은 누구한테 가냐? 수용가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누구한테 위탁을 못하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런 제도는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본거예요. 어차피 지방비부담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비용부담을 처리하면서 차라리 아까와 같이 말하자면은 소비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현황, 의정지표 및 의정방향,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월별회계운영계획, 2005년도 주요예산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의회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정지표 및 의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지표 및 의정방향은 저희들 의정지표는 군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의회로 정하였으며, 의정방침은 군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소득의 증대에 앞서가는 의회,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법정회기는 80일이 되겠으며, 그동안에 회기운영은 11회에 54일을 운영했습니다. 잔여 회기는 2회에 걸쳐서 26일이 되겠으며, 이것은 제2차 정례회의가 1회에 25일이 되겠고, 마지막날 임시회의가 1회에 1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1회에 5일간을 운영했으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10회에 걸쳐서 49일을 운영했으며, 회기 잔여일수인 1일에 대해서는 12월 30일에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안 결의는 총 57건을 결의해서 56건을 처리하고, 1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수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예산안이 4건, 결산안 2건, 조례안이 23건, 승인안 5건, 기타 22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는 군정질문은 2회에 걸쳐서 26건, 제141회에 군정질문이 26건을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5분발언은 제139회때 강태순 의원님께서 법적절차에 따른 군정시책의 합리적인 추진 및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보장하라는 내용에 대한 5분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건의문은 제146회 임시회때 2건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관련 건의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제141회 임시회때 35개 사업장과 제148회 임시회때 36개 사업장, 총 2회에 걸쳐서 71개 사업장을 현지확인 한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시정요구 및 조치실적은 61건을 시정요구해서 61건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는 그동안에 24회에 걸쳐서 2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은 39건, 의안검토 13건, 보고사항 58건, 타기관업무보고 1건, 참고사항 159건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와 건설업체 대표와의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의원 자치역양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연수를 설악산 의정연수와, 국회헌정기념관 의정연수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선진농업 현장 견학은 3회에 5개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문경시에 동로면 오미자 재배단지와 청양군 칠갑산 맑은 물 생수공장, 구기자 가공산업과 안동시에 고춧가루 공장, 영주시 사과재배시험포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까르프 매장을 방문한바도 있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법정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총 80일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례회는 년 2회에 걸쳐 총 35일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임시회는 월평균 1회를 기준으로 총 45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공개의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의 구현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지 확인 강화입니다. 년 2회에 걸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월과 10월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0월달에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해서 5월달과 9월달로 검토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건설공사 및 주민 소득지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민원 및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정, 건의, 탄원 등 집단 및 개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점검 분석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조속히 처리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3월과 8월 년 2회에 걸쳐서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에서는 요일별로 의원님들께서 담당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담일지를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론문화의 활성화에서는 의원간담회 운영을 내실화토록 하겠으며, 각종행사 및 간담회를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는 년 2회 비회기중에 2~3일간 국회 및 전문 의정연수 기관이나, 시군 의회협의회 추천기관에 연수 및 세미나를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보화 교육은 8월이나 9월 2주간에 걸쳐서 노트북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 및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집행부에 의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견학 및 선진지 시찰은 년 3~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이나 8월, 10월 중이 비교적 한가하기 때문에 한가한 월수를 택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양 시.군간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상호교류 방문과 양 시.군간 업무연찬 및 정보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수범사례 탐방 해외연수는 상반기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호주 또는 유럽을 선정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설과 추석 명절 전을 택해가지고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회에 5,000부를 제작해서 각 기관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내 책자 발간은 7월경에 300부를 발간해서 의회 방문객 및 타 시군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는 정례회, 임시회, 기타 의정활동시에 언론매체를 홍보토록 하겠고, 지방지 8개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실적을 군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원님과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과 사모님 생신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월초에 우체국과 일괄계약을 추진해서 축하화환 및 축하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은 년 1회 관내외 유명지를 선택해가지고 등반대회를 통한 심신 단련 및 상호 존중과 존경심 고취, 등산로 및 등산로 주변 자연보호 활동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화합 체육행사를 집행부 청원체육대회를 택해서 집행부와 체육대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송년의 밤은 12월말에 의원님들 내외분과 직원들이 함께 송년의 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월별 회계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 예산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년 2회에 걸쳐서 발간토록 하겠으며, 여기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해시와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250만원, 의회안내 책자발간에 300만원,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당초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것이 총 1,31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행원들 여비는 780만원으로 계상해서 총 2,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호차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장님 차량을 교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용 노트북은 의원님들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1대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9,240만원과 회기수당 3,920만원을 합해서 1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60만원, 의장단 활동비 3,276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20만원, 주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금액이 약 3억 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7페이지 보면은 의안처리에 기타가 무엇이지요? 건의서 그런 것인가?

각종 의안 처리요? 기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의문 처리한 내용이 있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잘 했지만, 욕심을 내자면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지출에 대해서 삭감하거나......(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강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한데로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직원들이 목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재무과에서도 내가 질의했는데, 임대료지체..... 그것이 15%에서 12%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이 아직도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때 지적한 내용도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으면은 조례가 뒷받침을 못해준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챙겨보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할때에 전문위원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의원님들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고.

의회소식지는 5,000부씩 2회에 발행을 했는데, 세대별로 배부를 못할바에 그만큼이 필요해요?

지난 추석때에 5,000부를 해가지고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거든요. 세대별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했는데, 읍면에 배부를 하면은 읍면장들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수읍 같은데는 또 신문에다가 끼워서 세대당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 기관단체, 또 읍면, 마을 이렇게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것이 5,000부를 발행하나, 4,000부를 발행하나 가격은 같더라고.

특별한 차이는 없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발행한 것은 또 안들어 간다고 해서 우편으로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것은 우편으로 못보내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의정활동비가.... 혹시 그런 소식 못들었어요? 예산서엔 없으니까 이것은 안올라 간다고?

의정활동비요? 지침에 110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고 보면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죠.

다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