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1동 출신 이창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설공단 인사비리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덕원 의원장님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 요청서를 읽겠습니다. 수신, 광진구의회 서덕원 의장. 운영위원회 안건 요청. 광진구 시설공단 인사비리에 관한 구의회 차원의 행동촉구의 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는 전 광진구의회 의장 허운회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취직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대표로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구의회의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광진구의회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상실하게 한 사건이었다. 허운회의원은 당시 광진구의회 의장의 직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식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들의 사퇴를 구의회 이름으로 촉구하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 동안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에 대한 반대성명이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데모가 이어지고 광진구청 공무원노조가 시위에 가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또 엄청난 시위와 항의를 했으나 광진구청이나 광진구의회와 해당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고 현재는 시민단체들이 광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MBC 저녁 9시 헤드라인 뉴스에 전국적으로 광진구의회 의장 아들에 대한 청탁비리 사건이 방송됨으로써 한 개인의 욕심이 광진구의 명예훼손과 광진구의회 전체가 도덕불감증이라고 매도당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서 본인은 광진구의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새로 선출된 서덕원 의장에게 구의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였고 인사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허운회의원 아들인 허대행 뿐만 아니라 광진구청 김찬식 사회복지과장의 딸인 김은희와 서울시교육청 직원의 아들인 백정흡 등 청탁받은 자녀 3명의 사퇴도 함께 요구하였다. 지난 본회의에서 세 사람을 지적했던 것은 의회의 수장이었던 허운회 의장의 아들이었기에 책임을 물었고 광진구청 과장 딸과 교육청 공무원 아들은 부패방지법 중 제7조 공직자 청렴의무, 제8조2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덕원 의장은 본인의 두손을 잡으며 '내가 의장직을 걸고 9월말 이내로 허운회의원 아들을 책임지고 퇴직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거론만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사건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초 서덕원 의장님을 다시 만나 10월 20일까지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서덕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구의회 차원의 개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인은 다시금 시설관리공단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광진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이 안건이 채택되지 않는 것은 구 의장으로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상기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2004년 11월 9일. 구 의원 이창비. 이렇게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덕원 의장님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이것을 더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사정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곽근수 위원장님과 오재천의원님, 윤호영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허운회 전 의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답니다. 이창비의원이 내놓은 이 안건이 조목조목 맞는 것 아니냐, 사퇴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그 분의 말은 12월달에 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9월달에 정영섭 구청장님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시켜달라고. 실질적인, 법적인 임명권자는 김성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실질적인 임명자는 정영섭 청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분도 12월말까지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12월까지 참아야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월달이 뭐길래 12월까지 다 양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10월달에는 보너스도 나오는 달이고 또 1년 됐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게 자꾸 미뤄야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해당 당사자 외에는 이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곽근수 위원장님과 이분들의 용기도 대단히 칭찬할만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뿐이지 마음 속에는 그걸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저 멀리 닉슨 대통령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대통령 자리도 내놓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왜 낙선을 했습니까?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돈을 얼마만큼 해먹고 부정축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밀고 당기고 이러한 배짱을 부릴 것이 아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모두가 합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서덕원 의장님도 피할 것이 아니고 피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서덕원 의장님이 잘 한 것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구의3동 의원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해서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빨리 선거를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서를 냈습디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건, 더 큰 문제를 왜 질질 끌고 직무유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데 우리 피와 땀의 예산이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의원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닌데 그거는 앞장섰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공평하게 문제가 이게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촉구하면서 또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인사비리에 대한 결의의 촉구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외면하는지, 다시 한 번 그 분에게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요청을 하면서 저는 12월달을 지켜보고 만약에 이 12월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많은 시설관리공단 김성현 이사장과 정영섭 구청장님에게 공개질의를 이 본회의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