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이후 유회기간인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회의와 제3차회의, 제4차회의를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10일 의결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9일 강철웅 의원님을 비롯한 12분 의원님 명의로 발의되어 9월10일 의결되었고 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이후 9월14일 서울시의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된 사유는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헤치게 되고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이라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세율인하를 기 시행했거나 소급하여 세율을 인하한 자치구에 대하여 2004년 10월15일 자치구 소급조례안에 대한 소송 등 여타의 행정조치를 않기로 최종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면은 재산세 환부대상 11만4,337건 총 18억8,700만원에 대하여 11월중에 재산세 감액처리와 세액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에는 구민에게 전액 환부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4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보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원범위는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13인이내로 하고 이해관계구성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회의운영중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한 “보고조항”을 안제17조에서 안제18조로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 조항을 안제18조에서 안제17조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와 서남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우리구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사용료규정과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고 체육센터와 수영장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50%이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중 특화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존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증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3건, 토지기부채납 1건, 건물신축 3건 등 총 7건, 305억2,150만원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명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초등학교용도지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강서구 내발산동 153-7호 생산 녹지지역 9,346㎡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처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가곡 초등학교 주변에 2,198세대 규모의 화곡 1주구 재건축 사업이 2005년 5월 준공함에 따라 학생 수가 66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학교 시설로써는 수용이 불가하고 학교부지 또한 생산 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초과되어 증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학교 부지의 용도 지역을 생산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강서시민의 숲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강서구 개화동 219-5외 159필지 107,451㎡로 근린공원인 강서시민의숲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경지 등 토지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지역을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갖도록 전제하고 있는 바, 강서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4년 6월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개화동 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유관기관인 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여 공원입지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가까운 거리에 개화산이 있으니 개화근린공원 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공원 조성시 조류의 이동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이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람공고시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시 도시계획과, 한국공항공사 등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이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상 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조덕현 의원 입니다. 먼저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수기간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박 11일간으로, 연수국가와 도시는 중국의 북경, 장가계, 상해, 심천과 마카오, 홍콩으로 1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2004년도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목적은 21세기 세계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주요도시의 기반시설과 교통, 환경, 청소, 관광문화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금번 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홍콩을 잇는 연수대상국을 선정하면서 작금 세계경제에서 중화권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분의 관계로, 중국을 고려치않는 우리의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초미의 현안에 대해 한번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 보자는 취지로 이루어 졌습니다. 북경에 도착하여 먼저 중국인문 사회계열의 최고대학인 북경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중국제1의 국립대학답게 고색 창연한 켐퍼스 분위기와 수많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행렬이 자전거 천국다웠습니다. 관계자로부터 안내 되어진 회의실에서 대학현황 소개 영상물을 통하여 대학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한국어 내레이션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인 학생 3,000여명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있는 어떠한 부자연스러움도 보이지 않고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장으로서 중국의 엘리트를 육성해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중국의 잠재된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춘에서는 중국 IT산업의 현주소를 보여 주었으며, 최신식으로 잘 지어진 정돈된 상가와 서로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치열한 경쟁의 모습에서 아직은 하고 자위 하면서도 그 잠재력만은 인정 해야 했습니다. 이어진 역사유적 탐방에서 천안문과 자금성, 이화원과 명십삼능, 그리고, 만리장성, 용경협 등의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방대 하고도 광활한 역사유적을 가꾸고 보존해가는 것은 물론 이를 철저히 관광산업으로 연계활용해 가는 모습은 차라리 부러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해를 방문하며 북한의 김정일 부장이 상해의 모습을 보고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한 말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상해시청 방문시 역시 이곳의 상해포동지구 발전 비전과 현황에 대한 영상소개에서 한국어 내레이션으로 설명되는 모습에 이들의 용의주도함과 다양한 대비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해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인 포동지구를 연결하는 황포강의 4개 지하차도와 교량의 교통정체현상이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이 문제로 대두 될수밖에 없는 대도시의 문제점은 우리서울과 비슷한 처지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차량으로 말미암은 대기오염은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였고, 구시가지의 재개발같은 난제도 상해시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았습니다. 상해에서 소주로 이동하면서 본 중국 남부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온갖 시설물공사로 파헤쳐져 있어 세계의 생산기지 중국의 면모를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소주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현지공장 다섯 곳은 백색가전, 컴퓨터, 반도체, 에어컨, DVD 등의 공장에 현지직원 3만여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데, 한국인 관리직원은 1개 공장에 네 명 내지 다섯명이 배치되어 관리를 하며 현지직원 평균임금은 한화 약 30만원 정도라고 하니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노조도 없고 관청의 협조도 원스톱서비스가 되니 우리 국내기업 환경과 비교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 심천을 둘러본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였습니다. 세계 3위이던 부산항 하역능력이 부두노조와 화물트럭 파업이후 이곳에 심천 염전항과 그 순위가 역전 되었다고 하니 떠오르는 중국, 저무는 한국, 이렇게 혹자가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천시 경제특구 주민 국민소득이 6천불을 돌파했고 그 발전의 속도는 우리의 2~3배가되니 정말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는 있어 보였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교통난, 난개발 등 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천시 정부는 중국의 모든 역사유적을 한눈에 볼수있는 축소판 민속관광시설을 만들어 홍콩과 마카오로가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모습에서 우리 강서구도 마곡지구에 이러한 굴뚝없는 외화획득의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의 메카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해 보았습니다. 마카오에서 460년된 동양 최초의 성바오로성당 터에서 1912년 김대건 신부님이 8개월을 걸어서 이곳까지 사제 서품을 받으러 왔다가 성당이 불타 소실되고 전면벽만 남아 미사를 볼수 없는 지경이라 인근 3km쯤 떨어진 안토니오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숙연해 하며 카지노의 나라 마카오의 관광제일주의 현장을 감회를 안고 돌아 보았습니다. 1997년 7월 1일자로 중국에 반환 되었으나 50년간 그 체제를 유지키로한 홍콩.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잇는 수십여개의 섬을 합쳐 나라를 이룬 홍콩. 무역, 금융, 관광, 물류유통, 패션산업등 이 어우러진 국민소득 2만7,000불의 고소득을 구가하는 홍콩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고급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억대를 홋가하고 웬만한 일이십평 점포 월 임대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내야하는 고물가속에서도 그들은 여가를 즐기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해 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의 일부분인 행정특구로 가지고 아우르며 급격히 발전해 가는 나라 중국.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짜내야 이들과 더불어 윈윈하며, 경쟁하며,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국내 유수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도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국내 제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두 공동화 현상과 일자리 부족으로 우리가 중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는 거대한 15억의 광대한 시장이 인접하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의 부흥이 이들 시장으로 인하여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까? 더욱 고무적인 것은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경시내에서 운행되는 14만여대의 소형택시를 현대자동차 북경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나타EF로 전량 교체키로 중국정부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삼성 애니콜 전화기, 엘지 에어컨, 현대자동차, 반도체 등 IT제품과 안재욱 디스크, 송혜교 사진, 김희선 목걸이, 그리고 한국의 인삼제품등등......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창의력과 지혜로움, 도전정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똘똘뭉쳐 나아 간다면 저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을 것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 다가올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연수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