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4년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안두경 위원장님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4년11월17일 보고하셨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4년11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출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4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기타 감사 장소와 감사위원 편성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때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월산동 동사무소 이전 증축계획에 따라 동 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월산동 190-4번지에서 월산동 31-2번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의회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표내용 중 ‘의회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삭제하고 7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4년11월10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는 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 복지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ㆍ 위촉직 위원으로 공동 위원장을 두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출석한 협의체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3조2항6호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위원으로 고정 선출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설 어린이집의 명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 종사자 정년을 폐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사자 정년 조항 ‘시설장 55세, 기타 종사자는 50세’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신설 어린이집 남구 월산동 614-11번지 소재 명칭을 “효사랑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5조제3항 종사자 임면시 ‘시설장은 55세, 기타 종사자는 50세’를, ‘시설장은 62세,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결정입안대로 동의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선임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의 류희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활동코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