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보상담당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석 도로시설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건설 행정의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금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2004년도 건설 행정의 5대 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도로 분야는 연안도로와 백년광장 장항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추가사업으로써 대야IC의 완전입체화와 국도29호선 교차로는 국비로 추진하기로 하고 옥산IC～운동장간 도로개설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철도분야입니다.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내년도에 정부예산 5억원이 기본계획 용역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방안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산↔서울간 항공 재취항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교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종 선택관계로 재취항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 분야는 제6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한 바 있고 복합물류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변화에 부응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해서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내흥동 일대에 역세권개발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합의한 바 있고 지곡동과 미장뜰에 6개 단지 3,467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설공사 추진의 개선입니다. 연초 조기 집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321건 중 70%에 해당하는 225건이 완료되었고 30%에 해당하는 96건이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사장에 지역업체 참여와 향토제품을 적극 사용토록 조치한 결과 군산 골프장의 경우 현재 중장비의 90% 이상이 군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넷째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기본 계획용역을 4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서는 구 도심 정비 기본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획기적 개선사업은 이면도로표지판 20개소를 설치 활용하여 군산시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한 바 있으며 도로굴착 부실복구 재시공 14개소, 번영로 등 4개 노선을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85% 정도 추진한 바 있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연안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를 국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포장마차 303건에 대해서는 주민과 마찰 없이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볼거리 연출을 위하여 야간 조명등을 설치해서 피서철 선유도를 찾는 많은 피서객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은파 시민공원내 설치를 추진하는 미관교량에 대해서도 야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련 공무원 업무연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24회의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함은 물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금년 상반기동안 업무연찬 3회, 선진지 견학 17회 등을 실시하였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투명화와 간판 이면 활용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황해권 도시환경 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군산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도시 미래 방향제시와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으며 금후에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 총 321건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272건이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선양동지구와 해망동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가 미흡한 점이 있고 군산↔서울 간 항공기 재취항이 기종관계로 취항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취항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으로 추진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국제행사인 2004년 군산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에 대비한 도로망 정비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개정선과 성산선, 군산IC 조기 개통과 가로 신설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276건은 11월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를 미리 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도 국가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항주변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 추진중인 국가사업 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와 택시업계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서 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노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및 시설 유치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옥구군청사 부지에 한국가스공사 서부지사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완공되는 비응도 대체어항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제90회 군산시의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활기찬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총 2만 43등으로 가로등이 9,102등, 보안등이 1만 941등입니다. 가로등은 자체 보수인력반을 관리하여 2개반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군산시내를 2개권역으로 나누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2개권역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2005년부터는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속한 유지보수가 되도록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생활민원은 6,240건 중 3,422건을 처리해서 55%를 처리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는 166건을 하였고 보안등 신설은 230등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보수는 2,051건을 하였고 읍면동 보안등 위탁관리는 램프교환 외 13개 분야 2,394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경예산에 1억원 확보와 집행잔액 2,000만원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으로 가로등 설치 및 보수 14주를 시행할 계획이고 보안등의 민원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148등을 11월 6일 발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지 야경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은파, 하구둑,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명소를 특색 있게 조성하여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지역 선유도～장자교간 280m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선유도해수욕장 야간조명을 연출하였습니다. 연출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은파시민공원 내 은파보트장～생태학습장 예정지 350m에 은파 미관 교량하는 부분에 야간조명등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금강하구둑에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조요청을 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군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장자교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운영사례나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올 겨울을 지켜보면 문제점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내년에 확실히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산시내 대형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올 때는 야간조명등을 연출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밝고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구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개항 105주년을 맞은 군산시의 구 시가지를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비는 8,58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6일 용역착수보고를 받은 이래 기본적인 윤곽은 잡았습니다. 기성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사업테마를 13개 테마로 설정하여 근대 역사지구 경관관리, 금강 연안공간 정비, 월명공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녹지경관 관리, 차이나타운 조성, 군산전통역사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기본 테마를 구상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기본“안”이 형성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2016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이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통합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952㎢와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120㎢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 2,600만원이며 용역기관은 금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용역발주 및 집행계획 공고를 7월 26일 실시하여 용역착수는 9월 23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수집과 현황분석 등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또한 12월까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이어서 도시계획관리계획 및 용도세분화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수송택지 개발사업은 군산시 중심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37만 2,000평으로 사업비는 1,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899억원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7일 착공기공식을 개최한 이래 8월 31일 착공하였고 현재 가설 방음벽 총 4.1km 중 2.6km는 시공하였고 현재는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공사는 연약지반 처리 및 토공작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수송동사무소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는 구간에 연약지반이 처리되면 대체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송동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도로를 시행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76개노선에 32.56km에 31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4개노선, 월명터널, 미장로, 해망～연안간, 시청～운동장간에 12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구암선, 미성～대학로, 대야파출소 뒤 공유수면매립도로 4개노선 6.92km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는 68개 노선에 20.84km에 16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으로 24건, 계속사업으로 44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여금사업 4개노선 중 2개노선은 보상중에 있고 2개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4개노선은 미성～대학로는 완공하였고 나머지 3개노선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68개노선 중 8개노선은 완공하였고 추진 중인 것은 60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신규보상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을 조기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진행중인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관광지 금강호 개발입니다. 면적은 18만 3,000평이고 사업비는 554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안정비 및 철새서식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음림 조성공사를 5,4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방음림 조성공사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익산관리청과 협의해서 1만 4,000㎡의 하천 점사용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음림 조성공사에 필요한 성토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6만㎥를 무상 반입해서 전체사업비 6억원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공사는 2,810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철새조망대앞에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05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민간자본을 이용한 개발로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내집 앞 정원같은 은파가꾸기입니다. 은파유원지 전체 면적은 78만 5,000평이며 사업비는 61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5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계획과 시설로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시민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도현수교 추진을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음식점 부지 4,170평은 현재 종합진도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2동은 2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선진지 견학한 결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리모델링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휴양,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순환도로 산책로 개발사업 2.5km 미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1,860평에 대해서 개장 완료하였고 야간조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7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보도현수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금년 사업비 33억원과 내년 사업비 27억원을 포함하여 은파보도현수교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환경 친화적인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 위치는 내흥동, 성산면 일원 군산 신역 역사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9만 8,000평이고 1단계로 우선 28만 6,000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5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로 1단계는 2006년, 2단계는 2011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공사하고 협의하여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제안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개발계획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개발계획승인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시행은 2006년 3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군산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 위치는 군산시 장미동 내항주변 일원이고 면적은 4만 70평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국풍 상가조성, 시범거리 조성, 패루 설치, 역사박물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시범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협의해서 명산사거리, 구시장사거리, 백년광장으로 이어지는 대학로 지중화공사와 째보선창에서 도선장사거리까지의 해망로 구간 1km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여 1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시범도로 정비공사는 23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1.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억원을 투자하여 뉴타운 시범도로 정비공사 추진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뉴타운 조성사업 계획은 현재 근대 역사 구도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다 다시 포함해서 원광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최종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 몇 개 사업에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자료검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76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약 157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결과는 심의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총 59건에 내년에 15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물론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다 1억원 정도, 마무리 사업 같은 경우 2,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60몇개 사업에 70몇억을 배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요구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저희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예산확보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예산요구 사항 외에 대처할 방안은 다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심권에서 소방도로나 간선도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1억원 정도이면 예를 들어 시내의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두 집 정도 보상이 나가고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도로 하나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1년이나 2년이면 할 수 있는 도로를 10년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양해주시고 기존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과에 예산 배정받은 부분으로는 내년에 사업 진척이 안됩니다.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부시장님이라든지 계획예산과와 상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페이지 수송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이 수송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운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백토고개에서 주공5차아파트 사이 도로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간은 토지공사와 수송택지 협의하면서 저희시가 개설해주기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보조기층까지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가 5억원정도 부족한데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송택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잔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 도로가 개통되면 나운동 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개통되어서 나운동 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시에서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변명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파저수지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읽어보셨습니까?

9월까지는 인터넷을 봤는데 그 이후로는 인터넷을 못 보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줬는데 인라인스케이트에 적합하지 않는 바닥구조로 되어서,

면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포장으로 표층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미비점이 있는 것은 우선 내년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을 하다보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전문적인 건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바닥에 포설하는 층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입자가 작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아스콘에 있는 골재라고 해서 조그마한 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굵은 것을 써가지고 듬성듬성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2차로 한다고 하면 위에는 고른 면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핑계 대고 공사 하나 시작해서 작은 것도 5년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양쪽에 두군데 땅이 들어가면 그것을 보상받아서 합쳐서 한군데를 사야 되겠는데 2년 전에 주고 2년 후에 주고 3년 후에 주면 돈 받아서 쓰기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 다 없어지고 돈 보고 안 쓰는 재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줄 때 보상금 주는 만큼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주어야 무엇을 하던지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이에 농사도 짓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걸어놓고 1년에 1억, 얼마 얼마 해서 땅값 연도별로 위에서 받고 중간에서 받고 밑에서 받으면 딱 쓰기 좋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합니다. 이것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가서 항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렵다고 해야 주민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엇하고 무엇하고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돈이 없냐고 항의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안 할 것은 잘 하고 할 것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받아주지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농민을 생각해야지 좀 하다가 중단하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군산시 어느 곳을 가도 본 위원하고 입장이 똑같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 세워서 땅값은 다 줘버리고 2년이고 쉬었다가 공사를 해야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공사해야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주니까 귀찮아서 못삽니다. 이것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시에 질의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배부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해망굴 확장 검토, 해망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현안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곳을 이용하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기존 도로를 6m에서 15m로 확장했을 때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검토한 것이 6m에서 15m로 확장했을 때 사업비가 53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확장했을 때 예산과 경제성을 검토해봤을 때 비경제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도로를 6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 보다는 6m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매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망굴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지 말고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많이 막히다보니까 군산여고 옆을 뚫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6m에서 15m로 확장했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소관 과들이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 집행한계 검토라고 하는 질의요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균특회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에서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회계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한다하는 사업계획을 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균특회계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서 균특회계로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균특회계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균특회계의 어떤 사항들이 입안되고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맥상통(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군산 뉴타운 조성사업 이 자체만 가지고도 상치됩니다.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 도심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이 구 도심권의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타운을 조성하고 그런 거리들을 만들고 하면 상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과업을 주면서 상치되지 않도록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관광자원화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장산업도로에서 해양경찰서 인접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아침에 나가보십시오. 군장산업도로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아주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장산업도로를 타는 차량들이 대부분 화물차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시키지 말고 협소한 부분에 날개를 달아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주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고려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를 어떤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건설하고 또는 어떤 테마들을 주고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사고에서 유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계획이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테마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의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게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논산에서 진입합니까? 민자도로가 서울 가는데 4,000원 더 줍니다. 4,000원 더 소요되는데 한 30분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빨리 다른 지역 보다도 먼저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민자유치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국풍 상가거리, 시범거리, 패루, 역사박물관은 구 조선은행 건물에 역사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구상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9쪽에서 보고드린 근대역사, 구 시가지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분야 속에 우리지역에 기초적으로 13개정도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근대건물 존치여부, 내항개발, 우리 기존 시가지 녹지공간,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이것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구상하는 것 보다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원광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체적인 구상이고 다시 세부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박물관이 필요한지 아닌지 처음에는 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대역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년 5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역사박물관은 단지 조선은행자리를 역사박물관으로 한번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인데 현재 진행된 상태로 보아서는 역사박물관은 이쪽에서는 유치가 안되고 아까 채만식문학관 주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상을 이런 쪽에 했다는 것이지 실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군산시에 박물관 2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 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그 건물을 어떤 돈을 주고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은 건물보상을 해주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건물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대화가 계류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건물보상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철탑 있는 우리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바꾸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꾸어서 무상으로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업자가 동의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업체는 바꾸는 자리 에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체 선정이 안되어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추진이 추가로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68개노선 완공을 하려면 1,645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군산의 도시계획도로를 각 읍면동에 잡아놓고 처리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완공하는 것이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각 동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한경봉 위원님 보고 때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국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부단히 노력해서 내년에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금년 예산에 1억원씩 잡아놓은 것 집 한 채 부수면 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도로 하나 만드는데 5～6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잡아서 2·30년 놓아두었는데 1억원 들여서 집한채 부셔놓으면 그 도로는 언제 나느냐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외곽 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다른 사업을 요구하지 말고 있는 것 완료하자 해서 끝을 내야 합니다. 수십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더불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도로가 큰 도로는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는데 골목도로를 보면 아파트 내부라든지 인근 도시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사실 일정 때 옛날에 쓰던 도로식으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나마 도로가 반듯해야 하는데 가다가 막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그곳이 막히고 어디 한군데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도로를 넓히면서 똑바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송택지 근방 새로 도로 개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가다가 막히고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2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옆에 차 한 대 세워놓으면 한참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뭔가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저희 관내에 예상치 않은 눈이 와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는 설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고 또 각 읍면동에 자원봉사 설해대책요원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설해대책까지 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입니다. 연안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시가지 7차선 이상 되는 도로 쪽에는 지금 현재 가드레일로 해서 중앙분리대로 했는데 그것을 중앙분리 화단형으로 교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자동차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화단형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안도로를 가보았는데 벚꽃나무를 식재 해 놓았습니다. 벚꽃이 피면 봄철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미관상 많은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벚꽃나무였으면 같이 어우러지면서 멋있는 터널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안도로를 원래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중앙 화단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안도로를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하고 시비 50%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못했었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기왕이면 가드레일로 하는 것 보다는 분리형 화단으로 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사업이 착수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넓은 도로를 그렇게 설계를 내면 이중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오더라도 50%이고 시비 50%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개정 쪽인가 어디 쪽인가 중앙분리대를 다시 화단형으로 바꾸실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페인트로만 되어 있고 중앙분리대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연안도로 중앙분리화단을 해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고 좋다고 하면 우리시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 구간을 먼저 시행해서 해놓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시 구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통행량이 많거나 차선이 넓은 도로들은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편도 3차선 이상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시설할 때 아예 중앙분리대 계획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정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아주 통행량도 적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로 하려고 하는 차에 작년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운동장쪽을 해놓고 국토관리청을 찾아가서 국비로 하자, 벚꽃이 양쪽에 있으니까 가운데에 벚꽃을 잘 심어가지고 마지막 휘날레를 우리 쪽에서 보러올 수 있도록 좋은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군산에 와서 보니까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인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하다 자투리가 남더라도 그것은 전부 나무를 심고 도로를 낼 때 잔여지 매입되는 부분도 전부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가 푸르름이 있도록 하는 것 하나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고지대에 대해서는 가로망계획을 취소시키고 전체를 뜯어내서 공원화하는 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산이 본래의 산으로 있던 것을 변모시키고 그러므로써 불량지구도 없애고 사고위험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해가 나면 옹벽과 하수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고 겨울철에 설해대책 할 필요가 없어서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가 얼마만큼 쾌적하고 얼마만큼 멋지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34페이지 주택 보급 및 건축허가 현황부터 45페이지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효율성 증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끝난 사업이 있고 앞으로 2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1차 진행된 부분들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지금 1단계는 전부 완료되었고 2단계 지정을 받았죠?

완료 안되고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2단계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2단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참고로 10개지구 지정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341억원이 되겠고 미확정지구는 6개지구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차후 현지실사를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학동하고 흥남동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주민들간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전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고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취지에 맞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고지대가 있는데 도로 내고 석축 쌓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합쳐보면 차라리 보상해주고, 몇집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비오면 물 샜다고 다시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기 지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열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포괄적으로 넓게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 실시 합니까?

예.

군산시는 몇 동이나 합니까?

금년도에 57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된 것이 32동입니다. 나머지 25동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금년도에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것은 금년 물량을 소화 못시키고 다시 도에다 반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융자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은 다소 많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미 읍면동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51동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받아서 더 물량이 있다면 추가로 신청을 도에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줘도 집을 지으려면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융자든지 보조를 해주든지 우리시에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농촌 주택을 많이 개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나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시고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보고서 배부) 저희 시내버스가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날 10월 2일자로 해서 체불임금 때문에 승무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를 기해서 전면운행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사 회사 사주하고 노조대표들을 우리가 협상해서 조정을 했는데 다행히 5일 우성여객은 협상이 타결되어서 운행을 재개 했습니다만 군산여객이 구조적인 경영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결이 안되었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중재를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그쪽하고 합의를 봐서 오늘 1시쯤 찬반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67%가 운행재개를 하는데 지금 군산여객의 체불임금이 임금 2개와 상여금 2개해서 8억원입니다. 하나의 월급을 주고 노사가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일 아침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시가 제일 먼저 파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곳이 전주하고 익산입니다. 그쪽에서도 버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전주시만 해도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해서 2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2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한 12억원 정도 지원을 요청할까 하는데 예산형편이 예산계에서 어떻게 될지 확답을 못받았습니다만 일단 버스는 내일 아침부터 정상 운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파업하기 전에 다니던 시간대로 다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파업 전에 운행하던 시간표로 해서 우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파업할 때처럼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라도 전화해서 내일부터 다닌다고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예. 읍면동 읍면장을 통해서 바로 연락하고 저희들이 방송사에도 보도자료도 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업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23개소, 공영노외주차장 81개소, 민영유료주차장 35개소 합해서 139개소가 주차장이 완료된 것입니까?

예. 현재 있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139개소가 완료되었는데 128억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내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았습니까?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수요는 지금 저희시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그래도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주차장을 가장 많이 한 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저는 작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올해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내년 신규 주차장사업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것만 하자 해서 기준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수산물전용센터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국비로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 갑니까?

시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내동은 139개 만들어놓고 변두리동은 왜 이렇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변두리 어려운 동에 못만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만들어드리는 이유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주차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직무유기(직무유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만들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청해서 올려놓아도 안되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는 그만 만드십시오. 지금 몇만명씩 다 변두리동에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십시오. 몇만명씩이 변두리동에 있는데 그런 데는 못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경도 쓰지 않고 한복판에 계속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파적으로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야 주차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복잡한 곳에 해달라고 요청해도 안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국비 포함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차장은 대부분 시내동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 수요가 시내동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와 비례해서 변두리동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보면 상당히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시로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타시에 비해서 주차장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주차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현재까지 예산 판단으로 봐서는 신규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재원이 된다고 보면 시가지동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변두리동에 중심부 지역상권을 이루고 있는 중심부 정도는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주차에 대한 실태와 지난 번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실태 또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군산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너무 지나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방향을 전면 바꾸십시오. 바꾸어서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있는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전체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유지, 공유지 다 합쳐서 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만들 것 같은데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차량의 밀집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교통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불만이 많은 쪽들이 영동이나 중앙로 쪽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고 그쪽에서 불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도로는 좁고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 민원으로 떴는데 아주 대환영을 한다고 시에서 너무 잘해준다는 시민들의 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층인 30대 40대층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칼라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에 이미 어린이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철재로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만 설치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이 남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시는 사업들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문화초교 공사할 때 공사를 하고 다시 안쪽은 건설과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설계를 낼 때 복합적으로 참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설계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했었습니다. 문화초등학교 그쪽에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 4일에 총액이 얼마인가, (관계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운송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수익금을 전액 시 세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780만원정도 들어오고 버스 임차료가, (관계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비상운송 대책을 할 때 전세버스는 대형버스로 23대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버스운행 체계를 전면 개선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환승시스템을 시험도 할 겸해서 읍면에서는 봉고버스를 임차해서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봉고버스로 소재지까지 수송하고 버스는 소재지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버스 읍면동에 전세버스 들어가는 것이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780만원 들어와서 시 세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23대를 가지고 환승시스템을 만들어서 운행할 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서 교통대란이 나서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버스는 꽉꽉 차서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단했을 때 파급된 것이 생각 보다 약했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섰다 하니까 자가용으로 다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출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내버스 운행의 적자를 기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시내버스가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농촌인구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자가용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부족 이것은 자인합니다. 갑자기 3일 서는 버스가 2일 오후 2시까지도 안 서는 것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안 선다, 안 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일 3시에 섰습니다. 3일 첫차에 서는 버스가 2일 오후 3시에 서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었다고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그때가 마침 관광피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 여유 있는 관광버스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다른 시군에서 끌어다가 한 회사에 맡겨서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또 사람들이 시내버스이면 시내버스 온다고 타는데 관광버스는 어디에 시내버스라고 써붙이고 행선지 써붙였지만 사람들이 타는 것이 적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까도 변명이나 핑계를 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몇 개 했는데 거기가 국비, 시비로 한 사업도 있지만 국비 투입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자 해서 도시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그것 나오려면 늦으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주변에 하는 주차장은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시장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다른 사항은 일단은 전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원칙을 정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계획이 되면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수산물전용센터 공영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센터 있는 바깥쪽으로 큰길 옆에 부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매입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한 것입니까? 전체를 매입했습니까?

다 않고 이쪽의 부분만 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여기에서 가다보면 우측치입니다.

건물 있던 곳 입니까? 그러면 그 앞부분은요?

당초에 그것도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수산물센터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수산물센터는 안에 있고 밖입니다.

아니, 큰 길가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가 사유지인데 매입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

멀쩡한 상공회의소 건물도 허물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금광동에 전주식당 옆에도 주차장부지가 있고 그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허물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때문에 여러 가지 칼라아스콘으로 시설정비들을 해서 반응도 좋고 차량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가드레일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걸을 만 하십니까?

(침묵)

신풍초등학교 앞 문화초등학교 앞 가드레일을 설치한 부분이 구베가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물줄기를 잡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나 어른들도 걸음걸이가 틀립니다. 한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틀립니다. 그런 대로 안전시설을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걸어다녀라, 안 걸어다닙니다. 밖으로 반듯한 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가드레일을 다 뽑아내고 인도를 설치하자, 물이 빠진 부분은 배수로를 가운데로 인도를 만들고 인도 가운데로 설치하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횡구베가 졌으니까 횡구베를 통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치한 인도 가운데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저희 산북동 에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풍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드레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드레일을 다 뽑아내야 하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는 농어촌에 있는 도로들이 위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하시면 충분한 재활용 가치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설도로, 본 위원이 미성～대학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쪽에 구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로를 내면서 승강장과 무인카메라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도 같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집행하는 분들도 힘이 들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야 두말할 것 없이 항상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때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로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에 그 이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도로를 낼 때는 반드시 저희과와 협조를 해주고 거기에서 교통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좀 해달라, 그쪽에서 못하는 이유는 그쪽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도로를 내놓고 그것은 너희가 해라 하고 우리한테 미루어버리는데 앞으로 그 말씀은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꼭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3,500정도의 인구가 사는 동은 주차장이 대형으로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6,000명, 미성동은 1만 5,500명인데 주차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동 경계목이 복잡한 것을 알고 강근호 시장님 초기 때부터 도장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계속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 대량으로 크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서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 집 옆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성동, 소룡동 아주 복잡한 곳에 차들이 엉켜있어서 도로는 겨우 개통했습니다만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강근호 시장 초기 때부터 도장 받아놓고 계속 밀려나온 것입니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본 위원이나 하니까 지금까지 놓아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동, 소룡동 접해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이 백개라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누구 예쁘고 밉고를 떠나서 골고루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남은 기간동안 국장님을 정점으로 금년도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