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회기 중에 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요인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재산의 매각 처분시 건당 재산 가액 2억원 이상 및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토지의 매각 동기는 대구경북 항일독립 기념탑 건립 부지로 대구시에서 지난 11월 15일 매수 협의가 있어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 대상 토지는 동촌유원지 내 조양회관 입구에 위치한 효목동 1219번지로 공원부지로 면적은 1,276제곱미터입니다. 재산 가액은 인근 1221번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7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사단법인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에서 50억의 국시비 보조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번 계획안의 중요내용은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건립하려는 대구시에게 필요 부지인 효목동 1219번지 1276헤베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700여만원이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의결 받으면 즉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은 조양회관 동편 효목동 산 234-33번지 일원에 총 6,600헤베 제곱미터 부지 위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5억, 시비 15억, 경북도비 10억, 시민모금 1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복회관 서편에 건립하고자 했으나 부지매입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동편쪽의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본 동구청 소유지가 편입 되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시민들의 긍지를 드높임과 함께 후세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탑건립의 공익적인 면을 감안할 때 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건립사업비가 국비, 시비, 경북도비, 시민모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더욱 대구인 이 지역에 건립되어야 할 면도 있습니다. 본 토지가 매각됨으로서 본 사업은 즉시 시행되리라 예상이 되며, 매각대금은 우리 구의 수입이 되어 결산추경에 중요 재원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의 의회 상정시기는 적정하지 않은 면이 다소 있으나 그 사유 또한 대구광역시의 계획행정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적정성과 시기에 급박성을 감안하면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늦어진 현실적인 사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사업에 구유지가 매각됨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으며, 더불어 세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회의 기간에 이것 조례 내려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저 아까 저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11월 15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11월 15일자 공문이 내려와도 다음 회기 때 해야 되지.

다음 회기 때 하면 매각대금을 결산추경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 추경에 못 잡으면은 그 다음 내년에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국비가 도로 반환되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올라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어쩔 수...... 우리 구로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하지 뭐. 다른 사람 질의하는데 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회기 거는 시에서도 잘못되었지. 시에서도 저거 가만히 들고 있다가 회피하려고 바로 내려왔는 것이지.

원래 시에서는 부지 선정관계를 동편에 한다, 서편에 한다 물색 중에 있다가 동편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유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급기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인데.

아니, 부랴부랴 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참 이것이 동촌유원지에 이것이 들어섬으로서 정화사업이라든지, 환경조화라든지, 미화라든지 이것이 다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좀 그 하시지만도 해주시면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회의 기간에 조례 내려온다고 하는 말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은 처음에도 제가 참 회기 중에 제안 하게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로 해서 됩니까? 이것 안됩니다.

아니, 뭐......

예, 위원님들 지적과장께서 또 제안설명도 계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이래 좀 안 맞더라도 이해 가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은 멋지지.

물론 모양은 좀 안 맞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용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