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필관입니다. 본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안,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안, 군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일간 실시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활동은 2003년도 이월사업과 2004년도 계획된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군예산지원투자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득사업 분야에 대하여 평상시 의정활동중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집된 각종 애로, 불편, 건의 사항을 자료로 전 읍면 대상으로 사업 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부 사업부서의 세부 추진 계획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 사항은 16건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순창읍 재래시장 관리로써 순창읍 재래시장은 노후 된 장옥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익 제공 등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옥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축된 장옥은 허가 목적외 사용하는 장옥이 대부분이며 신축된 장옥 사이가 비좁고 허가자들의 물건적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상인간 장옥 내부거래로 인하여 폐점된 장옥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인이 다수의 장옥을 소유하고 있어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1인 1장옥 허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장 장옥 신축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게 충분한 통로 확보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류, 곡물, 건어물 등을 한곳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계면 구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신축한 구미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건물신축시 건물주변의 완벽한 마무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뒤편 LPG용기의 옥외 무단 방치로 가스사고 위험이 크므로 LPG용기 보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진료소 앞 소화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되어 있으므로 소화전을 이동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산면 상죽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공사입니다. 상죽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공사 구간중 석축으로 메쌓기를 추진한 32.9㎡는 바닥 기초공사 없이 메쌓기를 하여 전체적으로 내려앉았으며 석축과 석축 사이 되메우기가 미흡하여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차후부터는 완벽한 측량 및 설계와 시공으로 붕괴에 따른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세룡 배수로 정비사업, 율지&middot무수 농로포장공사, 국굴 용배수로 정비사업, 섬진강 군민체육공원관리 등 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약식화 되어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정확한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 활동 중 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될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는 현장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민원 사항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주민 불편사항이 원만이 해결,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