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지역발전과 항상 통상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추대엽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일단의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등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 시행되어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지역세분화를 2007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에서는 본 취지에 맞게 관리계획의 세분화의 기초자료인 토지적성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11월경 용역 시행하면서 토지적성평가 단독 발주시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종합개발 계획사업의 추진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를 연계 발주하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2005년에 확보하여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여 군 장기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기개발계획으로서는 용강 쌍계사지구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송림공원 확장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북천 골프장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하여 도에 심의중에 있으며, 양보 골프장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한려온천개발 계획은 현재 온천 보호지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예산은 2004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군비 7억원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하여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10억원은 2005년도 예산편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2005년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금성면, 금남면 일원이 2003년 10월30일 지정됨으로 인해서 배후지역의 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어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1종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배후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하동화력과 주민과의 추진사항,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4월 3개면 대표인 어민대표, 남부발전 하동화력과의 협약서 체결이후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20여 차례 걸쳐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상을 시도하여 하동화력에 영향이 미치는 육상,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조사와 석호, 석탄의 판매권 및 수원권 주변지역 이양문제 발전소 인근 2개마을 보상대책을 제외한 주민요구사항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3개항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의 접근을 거쳐 최종 합의서 작성을 위한 합의서 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2004년 11월13일 금성면 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결과 현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고 2004년 11월25일 정기총회 개최후에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2003년 4월 협약서 내용에 명기된 바와같이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은 하동화력과 대표자와의 합의서 작성 이전에는 증설과 관련하여 하동군에 건축허가 신청 및 해당부지 매립등 일체 7, 8호기 증설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동화력과 주민 대표자와의 합의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나, 주민 대표와 하동 화력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본 질문시 답변을 드렸듯이 2003년 4월에 하동화력과 주민대표와 협약서 내용에 명기된 바와 같습니다.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축허가 신청 및 해당부지 매립등 일체 7, 8호기 증설관련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도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의가 되면 계속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전문대졸과 대학생출신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군에서 가점을 해서 우리군 지역출신들이 6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면 우리도 참고를 해서 우리지역도 이런 전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사항은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서 10개월동안 한다해 가지고 대표자간에 4개월을 연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우리군 의회에서 7, 8호기 증설 반대 결의를 해서 결의안이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차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와의 협약은 유효합니다.

지금 전원개발지역로서 지역 지구지정은 추진하는데 협약서에 나와 있기로 건축이나 매립은 일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역지구 지정단계의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합의가 안되면 7, 8호기 증설은 안됩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합의가 마무리 시점에서 주민이 요구한 26개항에 대해서 3개의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고, 3개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봐서 합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지역주민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규 신입사원을 뽑는 것과 일반적으로 7, 8호기 증설이 되어서 건설관련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재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없어 다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여차례 걸쳐서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의를 해 옵니다. 협의를 해오는 그 과정에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정과 중재를 해서 마무리단계가 된 것도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지금 3개 쟁점사항 제외한 것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6개항 중에서 주민들과 하동화력간에 할 수 있는 사항, 또 법령개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검토를 마치고 주민과 하동화력간에서도 군의 개입없이 할 수 있는 사항과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 군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사항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사안에 따라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6개항 중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시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금성면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현재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