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 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10시 5분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병호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 부의장님
황성섭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보현장 견학 있지요? 누가 언제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무공 수훈자에서 지난 4월달에 다녀오셨고요. 보훈단체에서 6월 재향군인회에서 10월달해서 3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황성섭의원
주로 어디를?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독립기념관하고 대전 국립묘지 또 그런데 다녀왔습니다.
황성섭의원
갔다온 그 사람들이 의식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런 내용은 자기들이 옛날 전쟁 당시에 동료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것도 보시고 또 현재 안보 상황도 보시면, 그런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후세들한테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섭의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인데 시각 장애인 하잖아요. 시각 장애인들이 심부름 센터가 그 사업이 맞는지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시각 장애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각 장애인 협회장이신 김경자씨가 시설장을 맡고 있고 사회복지사 한사람하고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각 장애인들이 정말 어디를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협회에 전화만 하면 저희들 스타랙스 승합 12인승이 가서 장도 봐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볼일도 봐주고 합니다.
황성섭의원
장애인 센터가 군민 대상으로 하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하는 거네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시각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자기들끼리만 활용하는 거네요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황성섭의원
군민들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는 그거는 아니세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름이 장애인 심부름 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시각을 붙인다는 말도 있었지만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하면 지체인이나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시간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름을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바꿨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다음 푸드뱅크 있잖아요. 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을 갔다 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성섭의원
반응이 어때요? 한달에 몇 번씩 어디서 가져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운영은 지원이 유류대쪽으로 10만원정도 해주고 있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관내 있는 제과점, 빵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런데 차로 사줬단 말이예요. 제과점에서 남은 음식이 한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황성섭의원
몇 번 정도 제과점에서 음식이 남으니까, 자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어느 제과점에서 방 몇 개,... 빵이 남아도 잘 안주거든요. 대도시는 몰라도 울진 관내에서 제과점에서는 운영이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건데 공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가지고 2005년도로 이월했거든요.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4천3백만원을 결산 추경에 반영해야만 이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확정 통보를 받았는 것이 10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국도비 확정 통보를 10월 21일날 받게 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산 추경에 군비 부담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초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주재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로또 복권에서 나오는 기금, 8천6백만원하고 도비 4천3백만원 하고 군비 4천3백만원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기초 집고쳐주기 사업하고 따블이 되지 않도록 저들은 국기초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요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황성섭의원
국기초 주택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후견 기관들이 사업을 못하고 늦게 시작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주광진의장
답변하세요.
황성섭의원
그 과정이 뭔지? 생활보호대상자 이월전에 해났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사업시행을 안해주니까 상당히 공백이 있었다고요. 지금 자활 후견기관에 보니까 주택 해달라는 사람이 많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기 미리 줬으면은 주민들이 집을 고치고 했으면 겨울 오기전에 해야 되는데 지연된 이유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일찍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래야 사업장도 일이 덜 밀렸을때, 그다음 보육아동에 엑스포 행사장, 울진군 보육아동 어린이집에서 많이 쓰는거 아닙니까? 성류문화재때도 수타 써먹는거를 다른 아이디로 생각해보시고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허수아비 관계는 저가 죽변면에 있을때 죽변 어린이집에서 작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최초로 해가지고 이거를 허수아비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 도움을 못받으면 허수아비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엑스포를 하기전에 어린이들 엑스포장에 견학을 시키면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도 시키고 그래서 단순히 견학만 시키는 것이아니고 허수아비를 죽변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용이 좋아서 금년도 군립어린이집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도록 전파됐는데 그냥 엑스포를 견학하는 것 보다는 내가 만든 작품을 전시를 하게되면 관심도 많아지고 전시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림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허수아비에 가족사진을 첨부하고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면 오는 어린이한테도 좋고 그런.
황성섭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엑스포하는데 굳이 애들끼리,... 실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오더라고요. 연호정에 가끔오는데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민 어린이집 선생님들 있잖아요. 자체 교육좀 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포항 선린대학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전문직도 아니고 전문직이 바뀐 선생님도 있고 하기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웠을때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게 차이가 나는데 수시로 수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래 울진을 책임질 애들이 바로 배우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 교육 시대에 뒤떨어진거거든요. 이런것도 자체에서 노인 복지에도 예산 배려를 많이 했는데 실지 중요한거는 어린이들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시키거든요. 전공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현재 보육교사들은 다 사회복지 대학이나 대학교 2년재나 4년재를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사 2급,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재곤의원
가지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직들은.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장님들 시설장들은 일반직이 있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저가 정리를 할께요. 왜냐하면 시대에 바르게 시험이라든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광진의장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노인일감 사업 있지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하니까 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25일, 26일 전국사회 담당 과장이 회의가 천안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전통 토속품 제작이라든가 고유의 일거리를 찾아서 하도록.
황재곤의원
아니요. 그뜻은 다 알겠는데 2004년도 실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 실직에 보고서대로 나타났느냐, 보고서만 작성됐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북면하고 온정, 근남은 복조리, 짚신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시작했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시작 했습니다.
황재곤의원
나중에 감사에 확인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공공 참여형으로 해서 천1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황재곤의원
됐습니다. 11페이지 여성교육 교양, 25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취미교실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농어촌 부녀자들한테 와닿는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어제 죽변에 여성대학을 특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죽변에서도 취미교실이 없는 읍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도 교실이라든가 이런 취미교실 운영해달라고 건의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읍면에 취미교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취미 교실을 본의원도 매년 업무보고할때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어떤 계층의 위화감을 주는 취미교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군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하지말고 범군민적으로 농어촌 부녀자들도 다 참여하도록 해야지요. 어떤 계층의 취미활동이고 놀이게감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곁들여 얘기하자면 아까 사회복지과에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심스러워서 그것도 같이 짚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특수시책으로 다도회를 어디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여러 계층이 다 모여서 취미교실도 하고 화합도 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애요. 어떤 계층의 위화감을 주고 차려입고 나가서 거들먹거리는 취미교실로 번져서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걸 전 군민이 여가선용에 취미교실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울진군립 노인요양 시설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의료원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이라든가 요양원이 치료시설도 부과 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치료 시설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로원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양로원에 치료시설이 없는 양로원은 양로원이 아니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규모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병원이 들어오고 의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무의탁 보호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황재곤의원
그건 다아는 사항인데 최소한의 양호실 정도는 있을거 아닙니까? 양로원의 기준 아십니까? 어떤 시설을 어떤 인원을 인적구성해야 양로원이 설립 인가가 나는지 아십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명이상 되면은 사회복지사, 관리인, 조리사 7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황재곤의원
간호 인력도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간호 인력도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치료 시설도, 응급 치료라든가 질병 관리도 다소 하는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상당항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시설을 하더라도 그거와 연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적자폭도 매울수 있고 노인복지에도 혜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해안 지역에 장소는 결정 안됐지만은 지방공사 의료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기성 복지회관 증·개축공사 있지요? 작년 업무 보고때도 예산할때도 문제가 됐던건데 그래서 그 후에 13억가지고 이 사업을 고려하고 다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걸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건 이대로 추진하고 그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왕렬의원님이 당선된 후에 기성면장 실에서 번영회장하고 다 모여가지고 13억에 대한 것은 별도 용도로 하고 현재 있는 복지회관을 뒤로 증축하고 한층을 더 올리고 해서 기성면에는 복지회관을 현 복지회관으로 쓰는걸로 결정했습니다.
황재곤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9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하는거, 통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 조합이란거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거기서도 위생 검열도 하고 그런걸 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요. 각종 허가를 받는다든가, 거기는 회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황재곤의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한 위생 업무를 자기가 관리하는것처럼 하면서 업소에 다니면서 자기 회비를 걷기 위해서 상당한 뭐랄까, 힘의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 행정이 할일이 따로 있고 조합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건 업무를 분명히 해가지고 업무 난동을 안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아까 보고에는 활용 계획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활용 계획에 여성회관 문화원사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그러면 원 이름이 복지회관인데 거기에도 그 안에 여성회관이란 “관”자를 붙이고 문화원은 “사”자를 붙이고 이러는데 용어 자체가 안맞잖아요. 활용하면 그냥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문화원이 사용하는거지 거기에 “사”자가 왜 들어가고 “관”자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자구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안에 건물이 세동 지어집니까? 간판에 여성회 문화원 이렇게 붙는거 아닙니까? 봉사센터 활용하는데 “관”이 왜 들어갑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정정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29페이지, 게이트볼 있지요? 군내 게이트볼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울진 체육관 앞에 하나하고 북면에 하나, 두개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게이트볼 기구만 사주면 뭐합니까? 읍면 창고에 사장되어 있는 데도 몇군데 있을 겁니다.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을 먼저 해줘야지요. 시설비 많이 들지도 않은데, 한군데 천만원이면 1억이면 읍면에 다 해주는데 노인 복지 복지 하면서 기구만 달랑 사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학교 운동장 한다지만 학교 운동장이 게이트볼 할만한, 게이트볼 안씁니까? 알고나 이 예산 세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하는거 봤습니다.
황재곤의원
어느정도 되어야 게이트볼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한 100여평 정도,...
황재곤의원
평수가 문제 아니고 노면이 테니스장 수준까지 코트가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 빌려서 한다고 기구만 사주고, 기구만 사주는건 선심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애물단지로 남고 원성을 살수 있는 그런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더라도 구장까지 마련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시정 해주시겠습니까? 예산 좀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황재곤의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을 조르든지 군수님 쫄라가지고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을 세트로 끼워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옳게 해주는거지 기구만 달랑 사줘가지고 그걸로 읍면 창고에 보관하라고 해주는거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주광진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도 휴식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어려운 군민들과 소외계층에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에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에 게이트볼 그 보고서를 보면 운영활동비를 월 20만원씩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동호인들도 운동장을 마련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많이 있지 싶어요. 이래서 게이트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게이트볼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운영을 자체에서 할수 있도록끔 만들어 줘야 되지 월 20만원씩,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유형이 앞으로 우려 됩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천년 다도원 운영하는것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층 위압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여기보면 친환경 엑스포 행사대비를 해서 이런 다도원을 운영한다 했습니다. 현재 취미교실 운영이라든가 또 엑스포 봉사원들도 이런 교육을 앞으로 할거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별도로 군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천년 다도원 운영하는 것은 엑스포 행사장안에 천년 다도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취미교실로 다도반을 수려했는 인원이 백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동안에 외국인이라든가 오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배웠는 실력을 차를 대접하는 그런 다도원입니다.
전완철의원
엑스포 행사 계획도 이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취미교실로 했는 인력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될것이지 별도로 그런 분류의 다도원을 운영해서 그 다도원이 행사장에 들어가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중 삼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이중 삼중이 안되도록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우리가 취미교실로 다도 예절이라든가 이런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엑스포 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엑스포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거만 해주면 될것이지 별도로 양성을 해서 들어가서 운영한다 이중 삼중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엑스포하고 친히 연계를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게이트볼 월 20만원씩 운영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 문제도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위생 업소 종사자의 교육 관계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5월달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1회에 한해서 시키겠다 했는데 그런 얘기인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되잖느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울진군에 엑스포를 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외래 손님을 어떻게 접대를 할것이냐, 식당들 접객 업소가 울진군의 첫 인상이라 봐지거든요. 현재 울진군의 실태를 보면 불친절 또 환경개선 이런 문제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교육 교재를 금년 12월까지 만들어가지고 농한기에 반복 교육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친절히 몸에 베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5월달에 초빙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1회 한두번 이런 교육으로써는 우리가 손님을 맞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그런걸 절실히 느끼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농한기, 1월달부터 엑스포 하기 직전까지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되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전완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월부터 북면하고 근남면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번주에는 죽변면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사람은 위생계 직원 두사람하고 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금년도 말까지 천4백개 업소를 제작했는 교재를 가지고 방문 지도 점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점검할때는 해당되는 읍면에 직원과 입회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으로 현장을 찾아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소집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식품 위생 공중 보건에 대한 그러한 법규 개정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알려줄 사항이 있고 해서 그전에는 단순하게 모아서 그런 교육만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그 교육과 병행해가지고 저명 인사를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저 본의원 얘기는 집단 교육을 말입니다. 구역별로 읍면별로 교육을 아주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잖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농번기에 여러번 하다시피 위생 종사자 교육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느냐 아울러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개소에 화장실만 개보수 하는걸로 나와 있습디다만 물론 지원하는 환경개선도 물론이고 우리가 가보면 눈에 거슬리는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점검해서 반복 교육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및 엑스포 전에는 철저하게 대비되어서 손님 맞이 첫 얼굴입니다 접객 업소가. 그러니 첫 인상을 좋게 해주는 측면에서 미리 점검하고 교육에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관내에 보육기관이 많습니다. 군립이 7개 민간이 7개인가 8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수하고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래도 보육 기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보육기관중에 문제가 됐는 보육기관이 없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된걸로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보육 업무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우리 군립만 있는게 아니고 사립엗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사립에도 많은 숫자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니까 보육 업무에 교재비라든가 이런것들을 보육시설에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우리 군립은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사립에 같은 저소득층도 있고 군민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교재비마져도 차등 지급을 보조해주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은 개소당 60인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 40에서 60인 경우는 100만원, 20인 이하는 70만원, 군립은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게까지 하한선을 정해 났는거지요? 법이란게?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상한선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거기까지 밖에 못주도록 법원에서, 법 근거를 나중에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립도 똑같이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전체를 우리군에서 직접 보육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라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직접 관장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하고 1년에 한번씩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받고 하고 의원님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군립은 50%지원을 해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100% 지원해주는 인력이 있고 나머지 군비로써 대줄 인력이 있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조리사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선생님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월 보수액에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상에 이렇게 됐을때 만약에 군비는 모든 지원을 해주니까 그대로 운영해 나갈수 있는데 상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경영상에 문제가 나와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사립이 문을 닫았을때 우리 군립이 그 사립에 나가는 보육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설로서는 100%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 기존 사설 보육원들도 우리군에서 어떠한 경우든간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보육 시설을 문을 닫았을때 군 보육시설이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걸 생각한다면 이 보육시설이 최소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도록,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군립 보육시설은 안에 들어가면 난방시설이 너무 더워서 감기 걸리고 사립은 연료비가 안돌아가서 추워서 감기 걸리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 영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리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겠지만 이러한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 단속을 해가지고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착오가 없도록 해당과에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위생접객 업소 화장실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지요? 본의원이 봤을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관내 사회복지과에서 물어야 될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공용 주차장 있지요? 버스 정류소, 이런데 화장실은 우리군에서 지도 점검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건설과 교통행정 부서에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건설과에서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의 문제로서 본적은 한번도 없는것 같은데 단지 최소한의 의회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 화장실을 연중 사용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는 사람들 대부분다 서민들이겠지요. 이 서민들이 물론 그건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 사업장이고 개인 시설이지만 위생 접객업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사업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서민이 활용하는 공용 버스 정류소 같은데 이런데 화장실도 곁들여 봐줘야 되지않느냐? 위생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 부서에서 관장은 안합니까? 그쪽은 점검하는거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버스 터미널은 교통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사회복지과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화장실 관계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개선해야 겠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개선좀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그다음 휴게음식소에 우리 관내 티켓 다방들 실태 파악된거 있습니까? 관내 실태를 파악한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어느 다방이라고,...
주광진의장
잘 파악이 안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저가 아직 모릅니다.
주광진의장
담당 계장님 파악 됩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대도시에 환락가에서 집중 단속해서 문을 다 닫았지요 그죠? 혹시나 우리 군 관내에 그런 종사자들이 들어온게 파악된거 없습니까?
파악 좀 해보십시오. 파악해보시고 이 사람들은 위생에 대한 사각지대 아닙니까? 대도시에 문을 다 닫아버려서 그런 인력들이 시골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분산되어 나오고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훗날에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해서 파악 해보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내년도 계획서 보니까 여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여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인 약자로 보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군단위에는 아직까지 많은 약자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상당히 지위가 향상되고 우리하고 오히려 남성들 보다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활용하는 시설이 많고 사실 여성들은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늘려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남성들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여가 선용 기회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시설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게 남성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남성들도 뼈빠지게 만날 일하고 여가선용할 시간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말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안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5, 26일 전국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확대가 많이 되는데 내년에 계획이 없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에, 국도비 사업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준해가지고 예산을 봐가면서 노인들이 그냥 환경 그런거 보다는 좀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은 사업이고요, 여기 보니까 장묘문화홍보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가 바꿨기 때문에 여기 나왔겠지만은.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요런 사업을 위주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사업을 했다고 보고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실적이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업중에서 하는 것은 전통 토속품 제작,...
장덕중의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업무 추진 실적에 나와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 전통 토속하고 환경개선하고 두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 이런 사업을?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 이것만 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지원에 울진군에 300가구밖에 안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동 차상위계층 300가구, 국기초 수급자 3천20가구에 10%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추정이 안됩니다마는 최저 생계비를 120% 하다가 150%로 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사람이,...
장덕중의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300가구가 울진군에는 상당하게 많다고 보는데 300가구라고 하니까 울진군이 잘산다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국기초 대상자 3천2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어렵습니다. 해보면 재산이라든가 선정 기준이,...
장덕중의원
그러니 이걸 300가구를 정해놓고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있으면 더 선정해서 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만약에 300가구 넘게 되면 예산을 국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더 시행을 하는.
장덕중의원
될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현재 국기초 조사가 아주 정확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완전히 잘되었다고 볼수 없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100% 이상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조그마한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철저를 기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수급자를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흥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노인 요양시설 있잖아요. 국비 확보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보조내시 됐습니다.
김흥탁의원
보조내시 됐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흥탁의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노인병동이 개설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몇동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요? 39병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버타운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요양원입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갈대없는.
김흥탁의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내년 6월 4일경 계약 만료일이예요. 거기에서도 올해 7월 1일날에 39개 병상을 노인병동으로 개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물론 개념 자체는 틀려요. 치료효과하고 요양효과하고는 개념은 틀리지만 어떤 대화를 해본적은 있어요? 업무에 대해가지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시범 사업입니다.
김흥탁의원
시범 사업인데 본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은 노인복지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올해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7월 1일자에 예산이 투자가 한 1억정도 됐어요. 9천 6백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도 국비를 도비 보조되어가지고 우리도 군비 2억5천만원, 그런데 집만 덩그렇게 자꾸 지어나가고 수용하는 인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과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없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은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김흥탁의원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보시고 280평 정도 요양시설을 하는데 인원은 한 몇 명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한 30명 내외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김흥탁의원
정리를 할게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사회복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과장님의 소신껏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야 된다. 뭐 노인건강 대학, 노인 안보 교육시킨다 하면서 온데 다니시고 군비 없애가면서 진짜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될 수 있게끔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엑스포 하잖습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름철이예요. 안그래도 바가지 요금이 성황한 때입니다. 제일 문제가 위생 부분하고 말로는 위생, 바가지 요금 대책 수차례 하는데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은 제일 문제는 위생하고 바가지 요금입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책을 전단지 주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건 통상적으로 해왔던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특단의 아이템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자랑스럽게 보고를 해주시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엑스포에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군비 들어가면서, 놀러가는데 제작하러 가냐 이러는데 본의원 생각은 아동들이 우리군에서도 이런 큰 행사는 하는구나, 그래서 견학을 하고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야 됩니다.물론 부채도 만들고 허수아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면 되지만은 아동들이 엑스포장을 찾고 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을 해주십시오. 별도로 그런 부분을 다음에 본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지식에 대한 공유도 같이 하고 정보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울진에 있는 식품 접객업이나 하는 사람들이 포항까지 교육 받으러 다니는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사람이 가는 것 보다 울진군에 와서 하면 안됩니까 그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입니다만 문화관광과가 분량이 굉장히 많네요. 점심 드시고 하는게 안낫겠느냐, 설명을 듣고 할까요? 예, 그러면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성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황성섭부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연호정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호정 시설은 문화관광과가 하고 또 연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관리는 울진읍에서 하지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연호정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도시 근린 공원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예산을 우리한테 관리 인부임 같은거를 문화관광과에 편성해서 읍에 배정을 해줍니다. 연꽃 문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김경술 부군수님이 계실 때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전완철의원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연호정이 제대로 관리 안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꽃을 보면은 작년에 말음 그게 덮혀서 청년회에서 걷어내고 이제는 때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난다음에 연꽃이 얕은 부분에 일부분만 연꽃이 있고 점멸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는 갈대밭이 서서 연꽃이 많은 호수라고 명명하고 즐겨왔는데 연꽃은 얼마 없고 그런것만 생태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연꽃에 대해가지고 센터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옆에 모다 있는 그쪽에 연꽃호를 하나 만들고 연꽃 뿌리를 사가지고 와서 심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요번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관심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물이 너무 깊다. 연꽃이 좀 자랄려고 하면 입구쪽에 물이 얕은데는 연꽃이 잘되잖아요. 물이 깊어서 연꽃이 안된다 또 뻘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연호정은 연꽃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꽃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래서 관리를 물론 근린 공원이기 때문에 읍에서 하고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연호정을 관리할수 있도록끔 이런것도 모색을 해야 되잖느냐 그래야 연호정 관리가 잘되잖느냐 싶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일괄 관리를 해서 지금 연호정 주위에 시설물을 많이 해났어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지압 도로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꽃에 대해서는 연호정이 너무 연꽃이 아닌 다른 생태계로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연호정자를 보수하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의원
산주가 연호정자를 보수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보수하는데 손을 못대도록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매점을 연호정 관리 계획에 조성 계획에 포함 시켜주고 그다음 자기들이 100평 정도 빌려주면 하도록 하겠다 해서 땅 파는 것도 협상을 하겠다. 이래되어서 일단 100평 정도를 분할을 일단은 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점포있는 그 부위를?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해가지고 일단 앞으로 그쪽에서 땅 매입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하면은 공원 조성 계획대로 매점을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매점을 개축한다든지 짓는거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매입 협상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전완철의원
최근에 산을 감정했는 감정 가격이 얼마이며 그 산주가 돈을 얼마나 달라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했는게 평당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4억6천인가 그정도 됩니다. 총 5억 정도를 보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소나무까지 보상을 해달라,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났는거기 때문에 보상가에 포함을 못시키는데 소나무를 조경수로 평가해달라. 그거는 평가 기준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런거하고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금년 여름철에 거기에 갖은 산을 관리하는 주된 사람이 경기도 평택에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뭣하러 와가지고 연호정 주위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벚나무 한그루 심는데 80만원 정도 들었다 이러는데 산에 자연적으로 났는, 소나무 가격은 얼마나 보겠느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무래도 울진 최 지가가 가는 10분의 1은 받아야 되잖느냐,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감정원은 10만원밖에 안됐고 그사람 요구는 한 8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이런 실정인데 조율이 잘안될 것 같애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차피 울진군에서 그 산을 사서 근린 공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협의를 할때에 그 사람 있는데 집짓는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래도 말썽없이 원만한 해결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부탁을 드리고, 금년초에 관광과에서 민속씨름대회 KBS 노래자랑, 이거를 내년도에 엑스포하고 맞춰서 울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민속씨름 대회는 올 1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1억5천만원 정도를 그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현재 신청을 아직 못하고 1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수님하고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간부 회의때 의논을 해가지고 할 예정인데 일단 체육대회 유치 3억을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 민속씨름 유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KBS 노래자랑은 어떻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KBS 노래자랑은 현재 예산이 열린 음악회 그걸 선호하고 있는데 예산이 최소 3억이든가? 거기서부터 10억까지 예산대로 개최를 해주겠다 하니까 그것도 예산에, 투자효과를 따져볼때 현재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3억 이상 효과를 거둘수 있겠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되는데 홍보 효과가 5초 텔레비전 한 컷트에 8천만원인가? 얼마 기준이 되어 있습디다마는 이거는 계속 방송 자막 나가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할때는 홍보를 따질때는 충분히 광고 효과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요구해서 앞으로 다시한번 논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어차피 민속씨름대회나 KBS 노래자랑 같은 대단위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도 엑스포 홍보라든가 울진군을 홍보하는데는 많은 득이 안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정 소태리 골프장 추진하는거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또 군에서 원남에 부지 매입을 해서 골프장 추진하는 것도 있고 소문에 의하면 기성에 골프장 한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그게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기성 삼산에는 부지가 산림계에 전체 부지가, 그래서 그 부지를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가등기를 하는 그런 상태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전체 면적을 다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부지 매입은 된 상태로 보는데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맞지 않아서, 현재 요거를 주민자치과에 특화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주민 제한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완철의원
기성 골프장 추진은 현재 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답보 상태입니다.
전완철의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하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으로는 기성 골프장 문제는 어렵잖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오늘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북쪽에 간판 세운거요, 웰빙의 고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남쪽에 있는거는 문향의 고장이고 어느게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 맞습니다. 우리 고장이 우리 지역이 예로부터는 문향의 고장이란 말은 문향의 고장이었고 지금은 웰빙하는 말은 좋은데 문향도 중요하고 고전도 중요한데 웰빙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할때 우리는 웰빙의 고장이다 웰빙의 지역이다 이러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게 해서 쓰는 구호라고 볼수 있음 좋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지 웰빙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지나다니는 사람은 웰빙의 고장이다 이러면 사전에 들여다보고 한참봐야 알판인데 왜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말을 사용하게 된 동기가 요새 계속 매스컴이라든지 새로운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팜프렛 만든것도 이런것도 여러가 지 참조를 해볼때 이런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볼때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웰빙의 고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웰빙이라고 해놓고 번역을 해놓으면 더욱 좋을텐데 그냥 웰빙의 고장이다 해놓으니까 안배운 사람은 알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조만간 곧 일반적인 용어로써 사용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요. 백암온천 관광지개발 이거는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백암온천.
장덕중의원
격암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이게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 있다가 막상 사업을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지역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이고 이렇게 제재가 되는 지역이라서 그거를 해제를 하고 아까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수산자원보호 구역도 해제를 해야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났는데.
장덕중의원
그런데 복잡한데 2000년부터 됐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 아직 포기했는건지 태만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말을 하는데 결과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게, 저희들도 최대한 빨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요. 온정에 성문화 전시관을 한다는데 의회 말대로 성문화 전시관이지요? (sex) 뭐 이런거 들어가는거 아니잖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안그래도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데 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sex) 로 있을수도 있고 에로스도 될 수 있고 큐피트도 될 수 있다 하는데 이거를 아직 성문화 전시관에 대해서 그림이라든지 전시 내용이라든지 전시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sex) 박물관이다 무슨 박물관이다 미리 판단하는거는 성급하게, 미리 예상하는 것은 조금 금물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를 에로스 예술 박물관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성황이라든가 약간 오지이고 유교 문화적인 문향의 도시에 지역 주민들의 성향도 파악을 해서 전시물의 등급이랄까 그런 정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주 엑스포때도 성문화 전시전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 계시는 이의근 지사님께서,...
장덕중의원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다시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며칠전에 용역 최종 평가회때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취재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관광 축제 개최, 여름 즐기기, 전에 째즈 패스티발 그것을 계획했다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요번에 째즈 째즈 패스티발은 다른 축제보다는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여론 조사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건 안넣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감면을 했을때 같이 삭제된 그 네가지 분야에 대해서 요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에 해맞이 축제라든지 달맞이 축제라든지 째즈 페스티발이든지 트라이 에슬론이라든지 그때 같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덕중의원
무조건 삭제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 따져보지는 않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요번에 반영해서 또 물의를 일으키면 의원님들 누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째즈 페스티발이라든지 해맞이 축제라든지 달맞이 축제라든지 트라이 에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또 축제가 많다 지금도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작년에 삭제된 것을 알고 또 반영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장덕중의원
그래되면 전부다 백지화 하고 그 외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회 2회 했는것까지는 백지화 하는 상태에서 하고 3회 이상 된거를 작년에 그대로 계속 반영을 했는데.
장덕중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참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이중에 한페이지라도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참신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울진 관광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란걸 입안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둔해가지고 그렇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솔직히 뻬껴놓은 것 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죽변 무비파크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거는 올해 왜 올립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시행은 불확실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 입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 계획 용역을 타당성,...
장덕중의원
압력을 받았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압력 받은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삭감됐는 것은 올리고 여기서는 삭감됐기 때문에 올릴수 없다 이러고 무슨,... 물론 지역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후포에 집중됐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후포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문제를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군의 참모로써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후포에 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집중되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군수님이나 군정에 누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군수님 취임이전에 시작됐는것도 있고 후포 생활 체육 공원 조성이라든지 저런거는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은 전부 그 이전에 추진되고 있었던게 있고 도시계획 사업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는거라든지 이런거는 그런것도 그것 때문에 돋보이는데 그런 도시 계획 사업 같은거는 각 읍면별로 같이 하는거기 때문에 되었고 사업 하나 하나 따져들어가 보면 크게 후포쪽에 치중된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보이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이러면 과감하게 건의해서라도 축소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문화관광과는 울진군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미래를 개척하고 21세기를 걸어간다는 측면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이 질문은 업무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마찬가지로 울진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군민입니다. 그런 측면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할께요. 밖에서 군민들이 성문화 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적도 하고 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 내지는 성공적인 측면으로 가면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교수들이 얘기하는거는 다 믿고 군민들이 얘기하는거는 맞다고 하는건지 아니라고 하는건지 의아스럽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성박물관 입니까, (sex) 박물관입니까? 성하고 (sex) 하고 과장님 구분할 수 있어요? 군민들한테 마이크 대고 다니면서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에로스이고 큐피트이고 이해 할수 있을 것 같애요? 군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게 아니고 바쁜 세상에 성이고 (sex)고 에로스고 큐피트고 하나로 보면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식의 합법화식 내지는 이해를 하는거는 한마디로 저질스러운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에서는 군민이 주인이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30억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 받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아무 내용없이 됐으니까 추진하라고 그래 했습니까? 안그러면 조건이 있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성문화 전시관 말입니까?
김흥탁의원
예.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민간합동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했을때 이익 배분 문제라든지 손해가 났을때 손해 부담 문제라든지 그런거를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이 대구 같은데라면 모르는데 대구는 대도시 지역보다는 아직 울진 하면 대도시에 비해서는 오지이고 보수적이고 유교 문화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전시물에 등급이라든가 이런거를,...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혹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해본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앞에 전제 조건을 군민이 주인입니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유교 문화권 권역에 있는 동해안의 울진군이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걸 거쳐보라고 투융자 심사하면서 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김흥탁의원
할수 있고 안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에 들어가 있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전시물 등급에 있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런데 왜 이래 바쁜지 뭐가 이래 급한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의원이 울진군에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발목 잡을려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 회의장에 앉아 있는 저로써는 군민들의 바쁜 사람들이 너거 뽑아가지고 나오니까 니가 나가서 울진군 행정하는데 잘보고 잘 하는지 보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 권리가 있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할 의사가 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현재 추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첫째 조건이 이익 배분 문제라든지 손해때 경영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그거는 협약서를 안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약서를 맺을때 그런 책임 문제를 기재를 해서 그 내용을.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의를 계속 할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라고 투융자 심사할 때, 꼭 하라는 의미보다 제시를 했을거 아니예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제시는 꼭 할수 있고 안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지금은 뭐냐하면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하는 입장이니까 공청회를 할 의사가 있나 이 문제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물을께요. 사업에 보면 조례 검토 기간인데 임시회 기간중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 돈을 쓴다고 들어와 있어요. 온정에 백암에 구획 지역이 지구 면적이, 과장님 면적은 알고 계시지요? 15만7천㎡ 정도 되지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 구획안에 이 부분이 구역안에 있는데 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구역은 15만7천㎡ 밖입니다. 밖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김흥탁의원
자, 보십시오. 조례에 보면 구특 특별회계가 다른 전출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타 회계에. 여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 제8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회사 설립한 각 회계나 특별회계에 부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이 요청한 사업이나 회계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회사 설립 목적이나 추진에 있어 회사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광진의장
잠깐만요. 김흥탁 의원님 질문중에 안됐는데 구특 밖을 못쓰게 되어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주광진의장
못쓰게 된데 대해서 미안하다하고 사과하고 이래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 예.
김흥탁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입법 예고를 의회 와서 설명한 적 없잖습니까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우리 도에도 제3섹타등 지방 공기업은 그 섹터안에 들어가 있어요. 출자나 투자나 하는 개념이 틀리지. 그런 개념이예요. 누가 뭐 공기업하고 제3섹터하고 틀립니다. 어디서 배운겁니까? 저도 공기업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공기업 중에,...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그런거 가지고 여기에 논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입법 예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증축할 수 있고 일반회계를 해서 성문화 전시관을 건립해가지고 적자가 났을때는 무한정 쏟아 붓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틀린게 뭐냐 하면 구특회계 지출한다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가지고 지금 한다 해났어요. 거기에 구획정리되는 면적 안이 아니라 사업은 타당성이 있고 근거를 두고 해야되는데 그리고 구특회계 나와 있는 그 돈은 조례보면 타 용도로 전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걸 보고 이걸 적어났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 안에 또한 적자가 났을때는 무한정 쏟아 붓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보면서도 그럽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입법 예고하는데도 어떤 의미의, 물론 조례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대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부지도 그렇고, 35억 현물출자 해가지고 51% 주식 대표 이사되는 거잖아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35억 감정 평가하는데 국가 공인 기관이나 이런데서 감정평가 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35억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나라 박물관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득했습니다마는 박물관 협회에서 한다고 공신력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법원장한테 공정을 받아서 법원장 직인이,...
김흥탁의원
법원장이 법 공부하신 분이지 박물관 공부하는거 아니겠고, 좋습니다. 그건 공신력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거겠고 그 물품을 본의원은 지금 조례가 나와가지고 내일 모레 조례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의아한 부분이요. 아직 그게 어떻게 생긴줄도 모릅니다. 보자해도 공청회 한번 했잖아요. 설명회입니까? 이거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 교수가 왔는데 나는 그날 대게 기분 나빴어요. 성교육하러 왔습니까? 군민이 거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더 많이 배웠으면 배웠지 삿대질 해가면서 말이야. 교수가 무슨 교수가 되요? 그런 사람 불러와가지고 성교육 받으러 가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하다가 마무리 지어버리더라고요. 진짜 행위가 이래 되어있는건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알고 조례를 통과 시키든지 해야될거 아니요? 보여주는거는 있나?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히 협약,...
김흥탁의원
울진군 의회 의원이 바보입니까? 조례 통과 놔두고 그걸 보게요. 무슨 답변이 안맞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조례 통과되어도 출자 안됩니다.
김흥탁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에서는 행정 근거로 해서 집행하면 되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출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흥탁의원
그 심의를 하면 되요. 그게 절차로 가는 거예요.
주광진의장
과장님, 질문을 다 듣고, 김흥탁 의원님도 질문을 핵심만 하세요.
김흥탁의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장품이 유물로써 가치 인증을 받았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박물관 협회에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명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흥탁의원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의 소장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인증됐냐구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를 박물관에서 전시한다고,...
김흥탁의원
그럼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봤을때 말입니다. 본의원도 못봤는데 진작 가치가 있는건지 제가 일본 갔을때 온천지 옆에 성박물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오는 사람들 못봤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사는, 다른 일로 갔다가 봤는데 들어가봤어요. 저희들밖에 없습디다. 지역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외국인 사례에 대해서 지역 주민도 많이 들어가고 관광수입이 얼만데 여기 왔는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는 많습디다만 그게 우리가 말하면 울진 장날에 옹기를 구운걸 가져와서 베트남 사람이 울진에 왔다가 그런걸 들고가서 박물관으로 감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겠나 하는 것도 못보니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35억이라고 법률적인 근거를 만든다 해가지고 법원에 하고 이런다는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박물관으로써 전시를, 안그러면 도자기 하는 사람들한테 5억주면 멋지게 만들어 옵니다. 안그렇겠어요? 감정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국내외적으로 말하는 (sex)니 애로스니 큐피트니 이런 부분에서 인증하는 박물로써의 고정의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서의 그 물건으로서의 35억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양반이 그날 보니까 나는 외국에 많이 갔다왔는 해결사, 무슨 사 이래서 가져왔는, 그 양반이 유물을 가져왔는건지 소위 말하면 울진 장날에 와서 한개 사가지고 와서 그걸 유물이라고 하는건지 도대체 알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35억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유물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이제 완전한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성문화 전시관이라 해서 여기서 전시하는 내용물이 유물로써 가치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써 전시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예술 작품 좋습니다. 제주도에 이름 뭡니까? 러브랜드인가? 역사적으로 고정이 되어서 제작해났는데 그 교수는 앞뒤 틀린 말하더라고요. 기가 차게 해났대요. 김민석 교수는 나와서 내 작품이 최고 작품이라 하고 울진군이 그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건 아니란 부분이예요. 그러면 예술 작품은 옛날 고정되어 있는 작품만 예술 작품이고 현대 문화로 하는 이 예술은 예술 아니라는 법이 없단 말이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흥탁의원
다양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책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어야 될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 그 사람 말은 다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덜된것도 아니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런걸 수렴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타당성 최종 보고일때도 매스컴에도 연락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온정가서 온정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데 말씀하시는거를 전부 겸허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백암온천 지역에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고 이미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근거가 과연 어디까지 과장님의 판단이 어디까지의 근거인지 그거는 개인적인 객관적 견해에 따라 틀린겁니다. 혼자서 질의하기는 무리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의장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물어볼께요. 성문화전시관 건립 민간합동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영남대학교 영남대학 발전 연구소 그 양반이 발표하고 안경 쓰고 키 조그마한 교수가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왔어요. 김민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나는 돈벌이 할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말하자면 사업가입니다.” 이런 얘기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기억 나시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리고 온정에 있는 이 물건은 나는 갔다 왔다 합니다. 소위 말하면 출자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물건은 내꺼니까 다른데 갔다났다가 여기 저기 갔다났다가, 안그러면 빈공간에 다른데 넣어 놓을께, 나는 그래 받아들였어요. 맞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일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거는 나도 돈벌이 하는 사람이다, 사업가이다 하는 뜻은 내가 이 성문화 전시관 사업을 하면서 손해 보지 않고 이거를 이끌어 운영해 나갈수 있다하는 뜻에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 말을 했는 것 같고 그다음 갔다 왔다 하는것도 사업이 이러함으로써,...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본의원이 그래 봤으면 그래 봤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시관이라 했어요. 그 사람이 왜그랬나 하면은 전시를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정으로 입증된 물건도 전시할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것도 전시를 할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근했을때 그래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박물관이라고 자기 혼자 특산품 같이 얘길하고 여기는 전시라 해서 왔다 갔다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이런것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예요. 이건 뭐 앞뒤도 안맞는 얘기라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질질 끌려다니는듯한 이상 내지는 행정에 전시관 사업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절차가 구획정리 기금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조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막 넣어주자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할 몫입니다마는 조례가. 이런 부분이 과연 행정이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의심스럽다. 과장님 잠깐 몇 초 정도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것도 질문해야 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먼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그 계획을 하게 된게 온정 지역쪽에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과 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대표 이사가,...
김흥탁의원
과장님, 상법과 공기업법 아닙니다.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일단 공기업법에 의해서,...
김흥탁의원
저도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잘 배우지는 못해도 그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관 되어 있는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은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혼자 다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정관 지금 나온거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정관을 지금 협협약을 맺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김흥탁의원
정관이 어떻게 됐는지 잡혀져 있는게 있나 말이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협약,...
김흥탁의원
그것도 전에 본의원이 한번 갔다달래고 그랬지요? 그 정관을.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관이라서 효과가 없어가지고.
김흥탁의원
출자라는건 제3섹타등 공기업이든 우리가 지방공기업은 제3섹타로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재단법인이냐 하는 그 개념 차이예요. 출자냐 투자냐 하는 개념은 50% 넘느냐 50% 미만이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걸 뭐 큰 지식인양 그래 하면 안되는 거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흥탁의원
중요한 것은 정관에 그래도 출자를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 출자는 거의 없어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성문화전시관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에서도 적자났을때 투자해달라고 입법 예고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정리할께요.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건 내지 공청회할 의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에 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오늘도 의회에서 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라 하면서 특별하게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건을 걸었던 부분을 묵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미와 물론 그렇다고는 보지 않을께요. 안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 타당성 없다하고 조례가 안됐는 전시관 건립하고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맞잖아요? 이상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 할께요. 우리 유교문화권 사업, 여러각도로 많이 합니다. 사실 타이트하게 진행 안된거는 맞잖아요. 물론 주변 여건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타이트하게 하나하고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지말고 문제가 도래되면 여러 가지 쭉 펴놓고 시작해가지고 한몫에 시작해 주십시오. 울진이 오랫동안 기다릴수 있는, 지금 달려도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가지기 바쁘니까 같이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의원
제가 마지막이라기 보다도 이런 전시하는 부분에 한계의 마지막선에 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건데 참, 고생하시는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해주시고, 의장님, 곧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 미안합니다. 다른 과에도 업무 분장 문제로 그랬는데 망양정 하류에 보면 수산과장님이 저한테 혼나다시피 들었는데 하류 모래가 유실이 자꾸 되요. 방지턱을 하라고, 해수가 낮아가지고 모래 방향이 있어서 가는게 아니고 큰 비가 와서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이걸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면 건설과 제방 치수방지과 거기 관할이라 하고 치수방제계는 그거는 내수면이니까 수산과라 하고 자꾸 그러니까 수산 과장님도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행정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구나 먼저 찾아가지고 아, 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지적도 하고 문제가 있으니 하라 하는데도 안그래요? 좀, 잘합시다 우리. 울진군을 위해가지고 군민들 위해서, 좋습니다. 해안도로 후포에서부터 금음리부터 나곡까지 해안선으로 해안도로로 나오는데 해안도로 개설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휴식소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휴식소도 아트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변에 바다만 보게끔, 우리 휴식소가 부족하니까 중간 중간 그런 코너가 참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타 지역인 삼척이나 새천년 도로나 이래가다보면 관광 이미지화 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덕구온천 협약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입니까? 재무과 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재무과입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동료의원님 제가 너무 오래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난다음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황성섭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하십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있잖습니까? 율곡 사업에 52억천3백만원인데 민자가 18억 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민자가 총 사업비에 52억천3백만원중에 민자가 18억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는 민자가 전혀 없네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의원
민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민자 부담은 사찰이라든가 그 옆에 시설하는데.
황성섭의원
민자 부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 민자가 유교문화권 사업에 특징을 보면 처음에 계획을 할때 백암 숙박 휴양거점 사업처럼 민자를 천2백억씩 잡아놓고 있는데 물론 호텔 투자도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하지만 이 민자가 전부 처음에 계획을 할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 면이 있습니다. 안해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형식상의 민자다?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한 방법과 수단.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때 했습니다.
황성섭의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세울때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그래 된겁니다.
황성섭의원
저가 아는 상식은 민자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느 사업이고 안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광진의장
과장님,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속기록에 기록되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주광진의장
담당 누구입니까? 답변하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불영사 민자18억 되어 있는 것은 앞에 들어가다보면 한동 먼저 지어 놓은거 있습니다. 다섯동을 짓도록 문화재 형질변경을 받았는데 전체 32억입니다. 민자 18억을 불영사에서 자부담을 안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황성섭의원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자부담을 안하게 되면 탬플보조금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황성섭의원
지금 불영사에서 융자 부분을, 사업 기간이 2007년도거든요. 아직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러다 보면 2007년도 끝나버리면 자부담 안한단 얘기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템플 스티가 들어간 것은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제를 했습니다. 하면서 불영사에서 할려고 문화재 형질변경을 받아났고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받아났습니다.
황성섭의원
계장님, 됐고요. 불영사에서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언제,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2006년도쯤에.
황성섭의원
한단 말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예.
황성섭의원
못하면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못하면,...
황성섭의원
텔프러스를 안한다?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할겁니다.
주광진의장
장계장, 지금 18억 투자를 아직 안했잖습니까 그죠?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예.
주광진의장
32억중에 18억이라면서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예, 예.
주광진의장
그럼 32억중에 사업된게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없습니다.
주광진의장
32억이 되어야 사업을 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52억인데 20억만 할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의원
상가타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한다는데 상가는 사찰을 유익을 주는 하나의 영업 장소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번 국도는 기성 비행장하면서 인물화 유적지가 발굴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의원
어디 갔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안동 대학교 인가? 보관하고 있는데.
황성섭의원
경주 문화재청에 가있고 국보법에 서울에 가 있어요. 상당히 마찰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유적지 위치도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온정 성박물관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만든다든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놔야 되지, 있는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판단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 다시 찾아서 우리 지역에 복원하고 하나의 교육장으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시관을 건립해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쪽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전시관 건립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문화재청에도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물색중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물색되는데도 국토관리 사무소에서 그것을 건립하고 전시를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황성섭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관광행사 중에서 왕피천 써머패스티발이나 이런 사업들은 내년 엑스포 기간중에 이뤄지는 거지요? 계획상으로 봐서 내년 7월달 정도 잡아놓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 2005년도 친환경 엑스포 관계로 해서 상당히 교통량이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될걸로 생각하는데 엑스포 공원안에서 왕피천써머패스티발 이런걸 했을때 주차장이라든가 전부다 다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했는데 엑스포하고 같이 써머패스티발을 했을때 오는 교통량이라든가 기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엑스포 관람객과 써머패스티발 관람객을 보면 구분은 할수 없겠습니다만 물론 써머패스티발을 당시에 개최한다면은 평상시 엑스포 개장 기간보다는 두배이상 될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 혼잡은 예상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친환경 엑스포에 관람객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145만에서 150만 정도 보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써머패스티발에 동원되는 몇 명정도 보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동원되는 인원은 7천명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에 써머패스티발 하는거를 내년 후에는 고려를 해봐야 되잖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현상으로 인해서 복잡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숙박이라든가 교통량 때문에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관광 행사는 보조를 해봐야 되잖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죽변 무비파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무비파크는 지난 추경때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관광객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직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많이 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에서 봤을때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폭풍속으로 하는 무비파크를 다시한번 관광지로써 승격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이 많이 바쁘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나무 숲이라든가 바닷가 절벽이라든지 관광지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떠나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현재도 도시계획상으로도 근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무비파크 조성에 사업 추진.
재원
송재원의원
사업 계획이 아직 승인 안했는데 대충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됐을때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쪽에 비율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가 되면은 어떤 시설을 조치해야 되고 범위는 어느정도 범위를 잡아야 되며 그렇게 했을때 범위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들고 시설이 어떠한, 저희들 지식으로는 어떤 전망대를 하나 하고 말것인지 전망대와 다른 휴게실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게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때 파악해서 언제한번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현재는 시설비와 부지 매입비에 대한 개략적인 비율이 잘 안나온다는 얘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개략적인 비율로 보면 4:6정도 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6이 부지매입비 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현재 폭풍속으로 세트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페인트라든지 이런게 퇴색이 되어서 요번에 도색을 새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에 후지 티비에서 하나와 그룹의 촬영을 할때 세트장을 빌려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도색을하고 시설 같은거를 해서 촬영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11월달에 촬영하러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하나와 그룹 촬영팀에서 안하면 저희들도 바로 도색을 하고 다시한번 손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명분상의 문제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의회에 여론되었던 적도 있는데 하여튼 해당과에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질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후포 등기산 공원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신석기 유적지에 대한 것이 하나도 언급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등기산에서 출토된 신석기 유물들이 경주 박물관 가면 최고 앞쪽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걸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7번 국도에서 나온 명물들 우리군에서 정식으로 돌려달라 됐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우리군이 이런 유적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했을때 돌려준다는 박물관의 뭐 그런게 있다는데 그걸 전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돌려줄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봤을때 등기산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랬는데 단순하게 공원조성 차원으로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벌써 유교 문화권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책 입안자들의 누구라 그러겠어요. 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도 여기에 막대한 군비, 일부 국비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도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여계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안갖고 계십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은 확정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중이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그런건 있는데 안그래도 내일 이것 때문에 문광부에 관광 담당하고 두분이 올라가서 변경이라든지 이런걸 협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을때 이런것도 한번 알아보고 길이 있으면 안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후포 등기산이 단순한 무협지가 아니고 동해안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살았던 흔적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성 있는건데 이걸 울진군에서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유교 문화권 사업과 연계시킬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마지막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군수 출신 지역에 사업을 축소해야 될 그런것도 건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후포면이 군수 개인겁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의원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할수 있으나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후포면의 인구가 울진읍 다음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 오지로써 남아 있는 곳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군수 출신 지역이라서 그런걸 건의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군수 출신 지역이라 해서 사업을 더 준다든지 더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 출신지에 대해서 사업을 더준다든지 그런게 없도록 공평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거를 군수 출신 지역이라 해서 따른데 보다 사업을 적게 주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분명히 그 답변이 확실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군수 출신 지역이라서 사업비 적게 준다면 어느 해당지역에서 군수 밀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거는 울진군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군민의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균형 개발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편향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의하시고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울진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사영호의원
1년 정도 남았으면 울진의 현 사항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다 살펴봤겠네 그죠? 분위기도 아시고? 울진 지역 축제가 몇 개로 거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역 축제는 군단위 축제하고 지역축제하고,...
사영호의원
많지요? 제가 이 얘길 왜하느냐 하면 1년 정도 남았으면 각 읍면에서 하는거라든가 군단위에서 하는거라든가 모든 축제를 대충 파악했을 거예요. 울진이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제가 3대때부터 이 축제를 조정해야 된다 안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든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고, 또 과장이 바뀔적마다 업무 연찬이 안되는 것 같애요. 심지어 계장들도 바뀌면 업무연찬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엑스포를 두고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의 의향은 2005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후 울진에 지역 추진은 다시 울진이 잉태하는 기분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본 나머지 울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로 구상을 할수 있겠냐, 군수님한테 건의 드릴수 있겠느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지금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면으로 따지면은 우스운 얘깁니다마는 북면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하나 없어졌으니까 북면, 서면, 기성 빼고는 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지역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할때가 왔다. 그러므로써 울진이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격 실업팀 있지요? 매년 도비를 받으면서 군비 부담이 얼마 됩니까? 창단한지가 2001년도에 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지금 4년째인데 군비를 부담하면서 울진군을 홍보할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럴때마다 로고 사용했는거라든지 기사 내용에 보면 울진군청 실업팀이다 하고 많이 나는데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군비가 2억9천2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2억9천2백만원 보다는 몇배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영호의원
작년에 투자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창단하면서 지금까지 봤을직에 총 투자금액과 비교했을직에 엄청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 작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만약에 땄다면 더 이상의 홍보 효과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내년에 또다시 투자할 겁니다. 계속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군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사랑바위 마무리 됐습니까? 안됐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덜 됐습니다.
사영호의원
덜된거는 담당팀이 바뀌었지요? 계장님이 바뀌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담당 계장은 바뀌었습니다.
사영호의원
이게 바로 업무 연찬이 안된거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거기 가보면, 이거 정말 차마 볼수 없어요. 손님들은 많습디다. 왜 마무리 안합니까? 돈 드는거 아니잖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나무 죽은거 하고 하자 보수를 바로 곧 실시하도록.
사영호의원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36번 국도 답운제 아시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거기 보면은 6.25때 공비토벌 하면서 경찰 전사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 전적비를 우리군에서 옮겼잖아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런데 바로 30년전 삼척 울진 공비 사건, 그때 지역 주민들이 총과 맨손을 격투하다가 희생자와 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 건의 받은적이 있습니까? 과에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진정 건의 받은거는 받은거 없습니다.
사영호의원
곧 들어갈꺼예요. 옥방 경계선 있죠? 봉화와 울진 경계선, 거기에 보면 군에서 조성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맨손으로 바로 공비와 싸우다가 전사한 후손들이 이제와서 해달라는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비라도 만들어 달라 공원에, 이건 아마 진정이 들어갈겁니다. 그럼 검토해보시고 제가 볼때는 큰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고향을 지키다가 쓰러진 후세들이 그걸 길이 남길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해야될 것인지 연관 부서가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방청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3분 산회